ON A MISTY RUNWAY

미 태평양 사령부 전 부사령관을 지낸 미공군준장 댄 리프의 뉴욕타임즈 칼럼 "북한과의 평화를 요구합니다"

리프준장은 한반도의 군사대치 상황이 전 세계의 지정학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one of the great absurdities)이라는 군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한다. 이 문제는 북한이 느끼는 미국의 위협을 해결해야만 해소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가장 어렵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 결여라고 강조하는 점이 인상적이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지만 미군 장성을 지낸 사람의 말이라 그렇다. 7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북한의 정치체제가 변화할 것을 기다리며 핵전쟁도 가능한 전쟁상황을 유지하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미국 정부를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길로 가라는 것이다. 

70년이나 지났다. 이제 정신 차릴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이 한심한 전쟁 당사국은 침략자로 부터 해방된 그 오랜 옛적의 혼란도 정리하지 못한 몽매에 파묻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만 바라보는 것이 답인가? 미국인에게 한반도 평화가 무슨 중요한 일이겠는가? 중동도 우크라이나도 유럽도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반도 평화라니.... 

[댄 리프의 칼럼의 영한 번역 mostly by ChatGPT 4.0] 

핵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있기에 북한과의 평화를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미공군) 준장 댄 리프 (은퇴한 3성급 장군, 전 공군 전투 파일럿, 미국 태평양 사령부 전 부사령관)

핵전쟁을 벌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 한 명입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저는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한 엄격한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기계적 또는 윤리적 문제가 임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목표지역의 지도와 사진, 그리고 제가 초래할 최후의 심판 같은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훈련은 목표를 망설임 없이 증발시키겠다는 맹세로 끝났습니다.

33년 동안의 경력 중 대부분을 핵 전사로 보냈습니다. 나중에는 미국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함대를 감독했고 태평양에서 미군 부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북한과의 핵 충돌 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을 핵 위협으로부터 막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외교, 압력, 인내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중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십시오.

1953년 7월 27일, 교전을 중단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미국과 남한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 미 대륙 전역에 워헤드를 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강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하여 미사일 시험을 기록적인 속도로 진행해왔습니다. 1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핵무기 비축을 "지수 배" 늘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작년에는 선제 핵 타격을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허를 찌르는 긴장감 속에서 한 번의 나쁜 결정이나 오해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다.

나는 남한에서 4년 동안 지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남한, 그리고 유엔군 본부에서 고위 관리직을 맡아 더 이상 싸우고 있지 않은 전쟁에 대비한 거대한 파괴력을 감독했다. 그 지역에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나는 머리를 긁다가 이마저도 갈기갈기 찢어냈다. 이 대치상황은 전 세계 지정학에서 가장 큰 어리석은 일 중 하나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공격적이어야 하지만 평화를 이루려면 단호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과 정치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핵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영구 평화협정은 김 위원장이 미국을 존재 위협으로 그리는 것과 그의 핵 및 전통적 무기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그의 억압적인 체제에 깔린 고립 정신을 단락시킬 수 있다. 제재 완화와 경제 발전이 뒤따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 2천5백만 명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북한, 남한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인 평화 협정을 추구하기로 약속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개별 회담을 가진 것은 그 목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긴장이 바로 완화되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부에서 지뢰가 제거되었고, 한국 가족들이 상봉하였으며, 김 위원장은 장거리 미사일 및 핵 시험에 대한 동결을 선언했다. 북한은 미군 유해를 반환하고 3명의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에 대한 접근이 붕괴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은 여전히 외교에 개방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원에는 평화 협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법은 국무장관에게 "영구 평화 협정을 이루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를 추구하는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를 추진하고, 상호간의 영토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이의 외교 관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 법안은 완벽하지 않다. 법안의 대부분은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미국 법은 "국익"이라는 모호한 이유가 아니면 북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다른 단계들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미국-북한 화해 과정, 분쟁 중인 해양 경계의 정상화, 그리고 대립하는 군대 간의 회담을 위한 틀 등이다.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최근 몇 년간의 외교적 노력이 무산된 이후 김 위원장은 더욱 공격적이 되어 갈등 위험이 더욱 심각해졌다. 강화된 한반도 평화법의 통과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재 법안은 2021년에 제출된 이후 진전이 없다.

비평가들은 평화 협정이 실제로 약 70년 전에 체결된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된 보호 조치를 약화시켜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DMZ 내에서 통신, 이동 및 기타 행동에 대한 특정한 경계선과 프로토콜이 포함된다. 그러나 휴전 협정도 만능이 아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을 폭격하는 것을 고려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핵무기 사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때때로 도발을 벌이고, 남북 양측은 여러 차례 포화를 주고받았다.

다른 위험들도 있다: 평양이 평화 협정을 미군 철수 요구의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과 워싱턴 사이의 문제이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워싱턴에서 정치적 의지를 구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북한에 양보하는 것은 나쁜 행동을 보상하고 전제 정치 체제를 합법화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일가는 이미 75년 동안 지배해 왔다. 이제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뀌지 않을 것임을 받아들일 때다.

현재 이 순간에, DMZ 북쪽과 남쪽의 다음 세대 남녀들은 핵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그들이 그들의 훈련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NYTIMES.COM

Opinion | I Know How Nuclear War Is Waged, So I’m Calling for Peace With North Korea

The idea of global democracy is rooted in the principle that all individuals and nations should have an equal say in global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is sense, a system dominated by super dominant powers may be seen as antithetical to the ideal of global democracy, as it can create an imbalance of power and influence that can undermine the voices and interests of less powerful nations and individuals.

That being said, the reality of global politics is complex and multifaceted, and it is unlikely that power and influence can ever be distributed perfectly evenl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some level of concentration of power may be necessary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and global governance, especially in times of crisis or conflict.

The challenge for proponents of global democracy is to work towards a system that balances the need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with the principle of equal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This may involve effort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institutions, promote greater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global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empower less powerful nations and individuals to have a greater say in global affairs.

Overall, the concept of global democracy is an important one for shaping the future of global politics, and efforts to promote greater equality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should be a priority for policymakers and citizens a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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