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5.1%..제조업서 격차 더 벌어져 | Daum 뉴스

중소기업 임금 대기업의 65.1%..제조업서 격차 더 벌어져 | Daum 뉴스:

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기재부 쪽은 “2018년 12월 국세수입이 2017년 12월과 비슷한 수준(13조5천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19조7천억원,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의 세금이 계획(본예산)보다 더 걷혔다. 3년째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스카이 캐슬’진짜였네…‘선행학습’을 모범으로 추천한 서울대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스카이 캐슬’진짜였네…‘선행학습’을 모범으로 추천한 서울대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9학년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안내 책자에는 2018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실려 있다. 서울대는 안내 책자에서 ‘입학 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추천 사례로 이 자소서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자소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엡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했다고 적어뒀다.

2019년 1월 8일 화요일

한국 ‘평등한 나라’ 순위 18위에서 27위로…새 지니계수 신뢰성 얻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국 ‘평등한 나라’ 순위 18위에서 27위로…새 지니계수 신뢰성 얻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평등과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잘 이뤄지는 사회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니계수의 신뢰성 회복’은 해묵은 고민거리이자 과제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공식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높다 보니, 이 통계를 보정하는 것 자체가 소득분배 연구의 한 갈래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기존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산출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올해 말부터 가계금융복지(가금복) 조사를 기반으로 한 ‘새 지니계수’를 공식 지표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통계가 소득분배 지표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지니계수’, 공식 지표로 통계청은 올해 12월 가금복 결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해 산출하는 ‘새 지니계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보던 가계동향조사가 소비지출을 중점적으로 보는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돼 지니계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변경에 앞서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득분배 지표 산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김보경 통계청 과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금복 조사가 표본도 많은데다 국세청 세무 행정자료로 보정작업도 할 예정이어서 소득파악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통계청은 가금복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를 공식 지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득분배, OECD 평균에서 하위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표를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3년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02(시장소득 기준 0.336)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0.317(˝ 0.475)보다도 평등한 나라였다. 가처분소득이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개인이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통계청 올해부터 지니계수 산출방식 개편
가계동향 대신 가계금융복지 조사 활용
새 지니계수 적용 땐 OECD 평등순위 바뀌어 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 평가
소득 재분배 뒤 지니계수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은 캐나다·일본·영국보다 평등한 나라
새 지니계수 현실 제대로 반영할지 두고봐야
통계 장기 시계열 단절은 또다른 고민거리로 하지만 통계청의 기존 지니계수엔 신뢰도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 양극화 우려가 깊은데도 소득 재분배 뒤 산출한 지니계수는 한국이 캐나다, 일본, 영국보다 더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니계수 산출 방식이 바뀌면,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위치는 좀더 불평등한 쪽으로 옮겨간다. 오이시디 35개 회원국을 지니계수(2013년 가처분소득 기준)로 보아 평등도가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국은 기존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18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새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한국은 27위로 불평등이 심한 하위권에 속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이순자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

우리나라 최고를 자부하는 신문이 이런 기사를 인터넷 상단에 올리는 이유는 무언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다. 

이순자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