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만남 강동균 제주 강정마을 회장
2007년 4월 공지방송 1회만 하고 총회소집
주민 87명만 참여해 '기지 유치' 박수로 통과
지금 80%가 "반대" 여야 제주도당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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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럼비 바위 폭파가 시작될 때 43t의 폭약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뭍에서 경찰 43기동대가 파견되었다는 보도를 듣고 제주사람이 아닌 나도 모욕감을 느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속속들이 잘 알고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던 마을이 해군기지 문제가 나오면서 난리 통으로 변했다. 강정마을 안에는 서로 마주보는 '코사마트'와 '나들가게'라는 두 가게가 있다. 다수의 기지반대파 주민은 전자만 이용하고, 소수의 기지찬성파 주민과 경찰력들은 후자만 이용한다. 공동체가 쪼개진 것이다. 마을회장을 세 번 연임한 강동균(55)씨는 마을 사람들과 격의 없이 어울려 살아오며 신임을 얻은 사람이다. 술 좋아하고 어울려 놀기 좋아했던 그가 정부와 재벌에 맞서 묵묵하고 힘차게 싸우고 있다. 젊은 시절 별명이 '강정 소'였던 이유가 이해가 갔다. 그런데 그의 눈은 호랑이의 눈이었다. 17일 낮 제주 강정마을 마을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트위터@patream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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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등에 의한 구럼비 바위 발파는 계속되고 있는지요?
"발파는 지난 7일부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발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달 중 이뤄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간 많은 마을 주민들이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압니다. 회장님은 어떤 상태세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3년 상태입니다. 강정마을에서는 4·3사태 이래 최대의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어요. 주민과 활동가를 합하여 약 500명이 체포, 연행되고 있는데, 순수한 강정 주민만도 200명이 넘습니다."
-회장님의 경우 다시 사법처리가 되면 꼬박 징역 사셔야 하는군요.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있었지요?
"삼성과 대림이 주민 37명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청난 돈인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이곳을 지켜야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국가나 재벌이 어떤 탄압을 가하더라도 이겨낼 것입니다."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옥중단식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수감 당일부터 곡기는 물론 소금도 끊었어요. 40일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수감 이전에도 72일간 단식을 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정부, 해군, 보수언론 등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좌파'이고, 기지반대운동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매국행위'이며, 강정마을은 '종북좌파의 해방구'가 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강정 주민과 기지반대 운동가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평화국가가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이념공세는 기득권층의 술수입니다. 유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덮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화가 납니다."
2007년 4월 공지방송 1회만 하고 총회소집
주민 87명만 참여해 '기지 유치' 박수로 통과
지금 80%가 "반대" 여야 제주도당도 "중지"
-저도 종종 '종북좌파'라고 욕을 먹고 있답니다.(웃음) 정부와 보수언론은 강정마을에 '외부세력'이 개입해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작년 김진숙씨가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에서 벌인 고공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타고 합류한 사람들을 '외부세력'이라고 비난했던 것처럼 말이죠.
"해군기지는 국민 혈세로 짓는 겁니다. 강정마을 주민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겁니다. 이를 항의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행사하여 강정마을에 와 있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강정마을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이들이 '외부세력'이라면 삼성과 대림이야말로 진짜 '외부세력'입니다.(웃음) 주민의 80%가 반대하는데 왜 여기 온 것인가요."
-강정마을의 투쟁을 성원하고 강정에서 미사를 봉헌하신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 등 많은 종교인들도 '좌빨 외부세력' 취급을 받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제주 유치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어보지요. 정부는 강정마을 향약규정에 따라 2007년 4월26일 마을총회에서 유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는 사전공고 기간을 어기고 총회공지방송도 단 1회만 하고 소집되었어요. 주민 대다수는 총회를 하는 사실조차 몰랐죠. 마을 인구가 1930명이고 부재자를 제외하면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105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87명이 참석하여 토론도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어요.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웃음) 더 기막힌 게 있어요. 총회는 저녁 7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당시 <한라일보>는 오후 5시40분께 총회 결과를 보도했어요.(웃음) 사전 각본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이 일 등으로 인하여 마을회장이 탄핵을 받아 물러났습니다."
-황당했군요. 그 뒤 2007년 8월20일 주민투표가 새로 이루어졌지요? 이때는 몇 명이 참석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유권자 1050명 중 725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36명, 반대 680명, 무효 9표가 나왔어요. 70%가 투표가 참여하고, 그중 94%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와 해군은 8월 주민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4월 총회 결과 역시 법적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만 써먹으려는 거지요."
-2009년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길을 터주었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지정됩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절대 어떤 개발도 못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제주는 환경의 섬이므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이 제도를 도입했어요.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제주 면적의 10% 정도가 절대보전지역입니다. 그중 해안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3%에 불과합니다. 강정마을은 경관은 물론 생태, 지하수 등에서 귀중함이 인정되었기에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구럼비에서 1㎞ 떨어진 범섬 인근 바다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구럼비 앞바다는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입니다. 강정천 물은 서귀포 시민 70%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고요. 2008년 환경부 자문위원들이 공동 생태계 조사를 위해 강정 앞바다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곳은 해군기지만이 아닌 어떤 시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제가 된 건가요?
"당시 김태환 도지사(무소속)가 해제를 도의회에 상정했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를 시켰어요."
-날치기는 이 당의 전매특허군요.(웃음) <뉴스타파>는 2009년과 2010년 해군본부 보고서를 인용해서 강정마을 앞바다는 강한 바람과 조수간만 차이로 15만t 크루즈 선박은 물론 대형 군함도 입출항이 어렵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강정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2002년부터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죠. 그러나 화순 주민의 엄청난 반대에 부닥치자 위미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반대가 심하자 강정을 택하고는 급조된 주민총회를 이용해 확정지었어요. 사실 강정은 군항에 적합한 입지가 아닙니다. 15만t 크루즈도, 대형 수송함도 입출항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강정에서 물러가면 해군력 증강을 꿈꾸는 해군의 계획은 상당 기간 연기되지요. 그래서 입지조건이건 생태문제건 신경쓰지 않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쐐기를 박아 버리려고 서두르는 것이라고 봐요."
-노무현 정부가 강정 해군기지를 결정할 때, 국회는 이 기지를 민·군 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할 것, 크루즈선박 공동활동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고,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대조건은 실현되었나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 해군,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결정났는데 왜 지금 반대하느냐는 비난만 하고 있어요."
-또다른 아전인수네요.(웃음)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와 달리 지금은 강정 문제가 전국적 이슈가 되었고, 국제적 관심도 받고 있습니다.
"2007년 5월17일 해군기지 반대위원회를 만들면서 시작했지요. 범대위와 천주교가 도와줬지만 2010년 말까진 매우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중앙정부, 해군, 김태환 당시 도지사 등이 언론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2007~8년 저희가 도보 순례를 하면서 관심을 호소했지만 육지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해 초부터 많은 활동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 덕분에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알려졌고요.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앤지 젤터도 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외국에서 응원을 보내줘서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관심이 5년 전에 있었더라면…."
-강정마을에 관심을 덜 가진 저부터 반성해봅니다. 최근 '이어도' 문제가 부각되면서 보수언론과 해군은 부쩍 안보논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어도를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암초예요. 이는 한·중 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 있고, 우리 쪽 해양과학기지도 설치되어 있지요. 해군은 강정에 기지를 세우면 이어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신속히 배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더군요. 이어도 근처에서 한·중 해군이 대립을 한다는 상상, 참 위험합니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유지하면서 버티면 될 일을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중국도 외교적 교섭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가 군사기지화된 섬이 되면 중국 등 주변국은 긴장할 것이고 이는 군비증강, 군사충돌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인가요? 물론 해군력 필요하지요. 그러나 해군기지를 무리하게 새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을 보완, 확장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보수언론은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반미친중파'로 몰아세웠지요. 그런데 지난 15일 중국 정부를 의식하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되면 중국 선박도 기항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더군요.
"이해가 안 가요.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유지하자는데 '반미', '친중'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해군기지를 다른 나라 선박 기항지로 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발언은 정부가 지금까지 부정해온 미군 군함의 기항을 전제로 하면서 미리 '물타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해군은 제주도지사의 공사중지 요청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의 입장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면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사 강행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백지화 내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요. 여하튼 제주도정, 도의회, 새누리당 제주도당, 민주통합당 제주도당까지 공사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제주도민의 뜻은 일치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부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제주를 '외인국' 취급하는 것 같아요. 반대운동 하는 사람들을 '종북좌파'로 비난하고 1000~1500명의 육지 경찰병력을 강정 곳곳에 배치하여 겁을 주고…, 이런 현실을 접하면서 저희는 4·3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제주도민들이 너무 선량해요. 60여년 그렇게 당하고 또 이렇게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제주도민들 너무 착합니다. 이제는 분노하고 항의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강정을 오키나와 취급하는 것 같네요. 강정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안보와 군사논리에 대한 반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도 던지고 있고요.
"물질은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돼선 안 됩니다. 물질은 수단일 뿐이에요. 입향 10대조 할아버지께서 강정에 정착을 한 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어요. 강정에선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웃이 다 잠들 시각이지만 떡 한 조각이라도 그 시각에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전통이 있어요. '출반'이라고 해요. 평화란 것이 큰 게 아닙니다. 술 한잔을 나눠 마시면서 대화하는 것, 작은 것을 배려하는 것 등 평화는 작은 것에서 옵니다. 큰 힘으로 이뤄지는 평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해군기지는 작은 평화를 깨고 있어요. 강정마을이 예로부터 '제주 일강정'이라 불렸어요. 제주가 화산지형이다 보니 토질이 척박했는데 강정만큼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일조량과 물로 논농사가 제일 잘되는 곳이었거든요. 강정 사람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죠. 강정마을은 공동체정신이 매우 강한 마을로 유지되었고요. 그런데 해군기지는 주민들을 돈으로 분열시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나보고도 '기지찬성 입장을 배려해주면 편히 살게 해줄 테니 챙겨서 마을을 떠라'라고 회유하더군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기지 반대 활동가들, 외부세력 아닌 국민
평화로운 나라 만들려 고민하는 사람들
이념공세, 정당성 없는 강행 덮으려는 꼼수
-조상 대대로 사셨고, 어린 시절에는 구럼비 바위에서 헤엄치며 놀기도 하셨을 텐데, 강 회장님께 구럼비 바위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현명한 조상께서 아름답고 비옥한 강정을 발견하고 가꾸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마을을 잘 지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럼비 바위는 수천년 동안 강정마을과 같이한 바위입니다. 강정마을을 지금까지 지켜온 바위예요. 구럼비를 보면 조상님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구럼비가 깨지면 강정마을이 깨집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민들은 여기서 나고 자라다 보니 오랫동안 구럼비의 소중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해군기지를 만들려고 구럼비를 폭파한다고 하니 그 소중함이 절실하게 느껴집디다. 보상금 받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발파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해군기지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길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기 임기 내에 끝장을 본다면 역사와 자연과 후손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시골 촌구석에 기지가 생기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 것 아니냐는 '육지 사람'들께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정마을을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그런 말을 하시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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