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참여정부와 NLL 관련 글 - 김종대

참여정부가 저물어 가던 2007년 11월27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대동강변의 송전각에 도착한 김장수 국방장관 일행은 김일철 인민무력부장과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 첫날 북쪽은 서해에서 불가침경계선(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압박했다. 이튿날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 등 남쪽에 대한 위협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북쪽은 “해상불가침경계선 획정 문제가 우선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의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한달여 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을 압박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김장수 장관은 “회담이고 뭐고 오늘 서울로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며 회담 결렬을 선언했다.

그날 밤 우리 쪽이 주최한 만찬에서 김장수 장관은 김일철 부장에게 “무력부장 선생도 합의가 안 돼서 골치 아프겠지만 나도 골치가 아파 죽겠다. 나는 돌아가서 사퇴하면 그만이니 내 후임 장관하고 잘해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무력부장은 “장수 장관, 그러지 마시오. 우리 잘해봅시다” 하며 4번이나 사퇴를 만류했다. 이어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내일 중으로 다 하도록 지침을 주셨다”며 합의의 전제조건인 해상경계선 재설정 주장을 철회했다. 이튿날 마무리 전체회의에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사협력을 담은 7개조 21항의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대동강변에서 남북 군부가 가파르게 대립하면서도 합의를 이뤄낸 2박3일은 또 하나의 역사가 탄생하는 새 시대의 여명이었다. 비록 남북공동어로구역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높은 수준의 남북군사협력을 이뤄냈다. 10월의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11월의 장관회담은 서북해역 방어를 책임지는 군의 의견을 노무현 대통령이 전부 수용하고, 북방한계선에 대한 전권을 국방부에 위임한 결과이기도 했다. 회담 중에 청와대는 단 한번도 지침이나 훈령을 보내지 않았고 회담에 간섭하지도 않았다.

김장수 장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뢰는 회담 이전이나 이후에나 변함이 없었다. 간혹 청와대에서 ‘꼿꼿 장수’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하며 장관 경질을 주장하는 젊은 행정관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제압하며 경질설을 일축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윤병세 외교안보수석은 김장수 장관과 함께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외교안보 두뇌가 되었다. 김장수 장관을 보좌하며 정상회담 이전부터 청와대와 북방한계선 문제를 조율한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기나긴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밤잠을 설치며 고뇌하고 좌절하다가 이정표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환호하고 감격하기도 했다. 그 역동적인 시기를 회고하면 우리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야 하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자각하고 전율하게 된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있지도 않은 ‘단독회담 비밀회의록’에 이어 “노무현이 북방한계선을 부정했다”는 식의 거짓선동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것이 김장수, 윤병세, 김관진이 정부·여당에 몸담았지만 새누리당의 북풍몰이에 협력하지 않는 이유다. 이들이 빠진 대신 역사관·통일관·안보관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삼류들의 역사왜곡은 스탈린, 마오쩌둥(모택동), 히틀러를 다 합친 것보다 위험하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관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 무지몽매함까지 방치하기엔 사태가 너무 엄중한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안보를 외치는 동안 정작 지상의 철책선과 해상의 경계선이 모두 뚫린 정권은 노무현이 아니라 이명박 아니었나. 말하려거든 그 사실을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