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사설] 청와대의 비열한 윤석열·권은희 ‘보복 인사’

최근 단행된 검찰과 경찰 인사는 '채동욱 찍어내기'의 속편으로 부를 만하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치부를 파헤친 인사들은 모조리 불이익을 당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구고검, 부팀장 구실을 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을 대전고검으로 발령했다. 부당한 징계에 이은 비열한 보복인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부당하다며 반박글을 올린 박은재 대검 미래기획단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음에도 부산고검으로 보낸 반면, 국정원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술자리에서의 행실로 감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이동해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정권에 충성하면 살고 대들면 죽는다"는 메시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

또 국정원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주도하던 박 부장을 지방으로 보내는 바람에, 국정원 요원들에 대한 수사 마무리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유지도 차질이 우려된다. 채동욱 전 총장 관련 자료 유출 사건 주임검사인 오현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을 홍성지청으로 보내, 청와대 몸통에 대한 수사는 물건너가게 생겼다. 아무리 정기인사라 해도 중요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이런 인사는 사실상 수사와 공소유지에 대한 방해에 가깝다. 이들뿐 아니라 채 전 총장 때 단행된 인사를 통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활약하던 중견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보낸 것은 채동욱 그림자 지우기를 통한 '검찰 길들이기'란 인상이 짙다.

국정원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9일 단행된 총경 승진 인사에서 탈락한 것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이 아닌 수사과장이 총경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사시 출신의 경우 총경까지는 무난하게 진급해왔다는 관례에 비춰 보면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하는 등 그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가해온 것을 보면 누가 경찰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과 경찰은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국정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낱낱이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발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길들이기 인사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구태의연한 생각부터 버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