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세월호 특별법 반대’ 카톡 퍼날라 ‘파문’

[사례: 시장의 실패와 공공부문의 역할]

세월호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할 공공부문의 역할은 많지만 아래의 기사에서는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한 방식의 국가의 감독 기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것.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의 이런 행동을 하는데 과연 특별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7645.html?_fr=mt1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휴대전화 메시지(카카오톡)로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심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 사퇴와 새누리당의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가 공개한 심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그는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당직자들과 지인들에게 지난 18일 오후에 보냈다. 이 글은 한달 전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메신저에 오가던 글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며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