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이게 우리 사회의 도덕수준이란 말인가?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을 ‘참척’(慘慽)이라고 한다.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근심이란 뜻이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겐 살릴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더해진다. 누구보다 아픔이 크고 위로가 절실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더라도 상처를 헤집고 소금을 뿌려대는 일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다.

세월호 특별법 교착국면이 길어지자 유족을 향해 마구 돌팔매질을 해대는 이들이 있다. 여야의 대치가 전적으로 유족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야유를 보낸다. 이들에겐 술집에 손님이 뜸한 것도, 부동산 거래가 한산한 것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것도 모두 세월호 탓이고 유족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다. 유족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더해 돈을 요구하는가, 보상을 더 해달라고 떼를 쓰는가. 참으로 본말이 전도된 상황 인식이요, 매몰차고 야박한 인심이다.

여론으로부터 유족을 고립시켜 냉소적 시선을 유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 눈에 띄게 유족과 거리를 뒀다. 한 번이라도 만나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아직까지 외면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구도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단칼에 거부했다. 수많은 공식 행사에서 세월호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경제 살리기’ 메시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세월호와 거리를 두려는 의지가 묻어난다.

그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유족들이 청와대 앞으로 찾아간 바로 그날 민생 행보를 이유로 부산 자갈치시장으로 떠나버렸다. 유족이 단식하고 농성하는 광화문광장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영화를 보고 뮤지컬을 감상하기 위해 극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마치 이런 일정을 보란 듯이 공개해 대통령이 관심을 쏟는 문제는 세월호가 아니라는 ‘무언의 시위’라도 벌이는 것처럼 비친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유족은 새누리당과 3차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한 새누리당도 소극적 태도를 따라갈 것이며, 유족을 향한 이유 없는 멸시와 냉소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유족의 뜻을 최대한 수용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 대통령이었다. 이 말에 조금의 진심이라도 담겨 있었다면 박 대통령은 당장에라도 유족의 손을 맞잡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변희재 종북매도 발언 재판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종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대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이념은 성질상 그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에 관련된 표현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적인 표현의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김종구칼럼] 대통령에 대한 관음증을 부추기는 청와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50168.html?_fr=mt1

2001년 9월11일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공격을 받고 있던 순간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중이었다. 그리고 그는 워싱턴으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나중에 9·11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부시 대통령의 행적과 동선에서는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이 많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대기실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했다는 보도를 봤다”는 주장과 달리 당시 대기실의 텔레비전에는 전원조차 연결돼 있지 않았다는 식이다.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가끔 자취를 감추는 것이 딴 여성과 밀회를 즐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골프를 치기 위해서인지를 미국 국민이 꼭 알아야 할지는 의문이다. 그것은 대중의 호기심이요 일종의 관음증이다. 하지만 9·11 사태 당시 부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의 거짓말을 포함해 모든 사실을 꼼꼼히 조사해 밝히고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자명하다.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떤 조처를 내렸는지를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히 ‘부시형 궁금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는데, 결론은 다르지만 국가안보라는 말은 맞다. 국가에 중대한 변고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의 소재를 몰라 대면보고를 못 했다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행적 문제를 스스로 ‘케네디형 스캔들’로 만들어버렸다. 새누리당 역시 “대통령의 사생활”이니 뭐니 하는 말로 대통령을 ‘관음증’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데 일조했다.

서민 "이제는 유권자를 욕할 때다"

의대교수가 허튼소리 하는 것 같지만 알맹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에 경의를...
이건 정치의 막다른 골목. 정치의 한계. 투표자가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글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031841141&code=940100


[서민교수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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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일치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정치라는 게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바, 국민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데 정치만 진흙탕에서 뒹구는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민은 위대하다”는, 정치인들이 노상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 중 정말로 국민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정말 국민이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대선 때 정보기관이 댓글 공작을 벌이고, 몇 십 년 간 우려먹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선거의 주된 쟁점으로 부각시킬까?

대운하 사업에는 반대하면서 이름을 4대강 사업으로 바꾸자 찬성으로 돌변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라면, 여당과 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정확히 우리 수준의 반영이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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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은 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이길 절호의 기회였다. 허풍으로 끝난 747공약을 비롯해서 이명박정부는 민간인 사찰, 내곡동 땅, 친인척 비리 등 숱한 잘못들로 점철된 5년을 보낸 터였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