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시론] 메르스, 국회법, 논리 결핍과 도덕주의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유언비어 엄벌과 정보 통제로 일관했다. ‘정보 통제가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왜 그런가에 대한 논리는 없었다. ‘병원을 공개하면 환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고도 했다. 이는 궤변에 가깝게 느껴졌다. 병원을 공개해 사람들이 스스로 경계를 강화하는 것을 도저히 혼란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 와중에, 입법부가 제정한 법 취지를 행정부가 행정입법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결정에서도 논리의 결핍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7979.html?_fr=mt5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에 29일 유 원내대표를 비난하면서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들이 걸렸다. 대구 동구청은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철거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