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중앙시평] 위안부 문제, 다시 시작하자./ 박명림

전쟁성노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 간 "비가역적 최종합의"라는 당혹스러운 합의를 보고서 혼돈스러웠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다. 이 합의에 대한 박명림교수의 글은 국가가 어떻게 이러한 반인륜범죄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기본원리를 설명한다. 어쩌면 이런 합의는 힘의 논리와 약육강식의 원시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국제질서의 결과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훨씬 더 현명한 지도자가 국민을 대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혼용무도昏庸無道", 현실을 어지럽히고 무도함을 일삼아 집권하게 내버려두는 민주주의는 우리를 원시적인 국제질서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할 뿐이다.
인류에게 가한 전체주의의 전쟁범죄와 성폭력에 대해 세계가 어떤 자세로 접근할 것인지를 묻는 세계 문제인 것이다. 전체주의의 전쟁범죄가 ‘국가 간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선언으로 종식된다면 법적 시효조차 없는 ‘반(反)인도 범죄’와 ‘반평화 범죄’에 대해 인류는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중략> 
세계 양심 인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감사했던 이유는 묻혀 있던 인류의 집단범죄가 그분들의 감연한 자기희생적 용기로 인해 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숭고한 결단을 이렇게 봉합해 본질적인 인간윤리 문제를 계속 제기할 피해자들과 세계시민들을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옹졸한 인간들로 만들어버린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위안부 문제, 다시 시작하자http://news.joins.com/article/19342825?cloc=joongang|home|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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