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칼럼]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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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는 아무리 혹독한 것이라도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핵·미사일 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는 없다. 도발과 효과 없는 제재와 긴장의 무한 반복만 있을 뿐이다. 핵 문제 해결의 최종 단계는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다. 그에 앞선 단계가 북·미 수교다. 북·미 수교의 조건으로 이제는 비핵화는 바랄 수도 없다. 그래서 핵 모라토리엄이다. 북한은 모라토리엄의 교환 대상으로 북·미 수교보다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잘된 일 아닌가. 한·미 연합군사력은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북한은 수적으로만 우세할 뿐 질적으로는 한·미 연합전력에 훨씬 못 미친다. 레이더에 안 잡히고 북한에 출격해 지휘부를 공격할 수 있는 오키나와의 F-22,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 괌에서 5시간 안에 날아올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 결국 배치되고야 말 고고도 요격미사일 사드와 쌍을 이룰 저고도 하층 방어용 PAC-3 미사일이 가공할 대북 억지력이다. 북한이 자멸을 각오하지 않고는 본격적인 도발을 못한다.

북한 정권이 군축평화연구소의 연구원 이름으로 관측기구를 띄운 핵 모라토리엄과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교환은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위반하면 군사연습은 언제든지 재개하면 된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생각해야 한다. “혹독한 대가”의 경고가 제재와 고립에 이골이 난 북한엔 안 통한다. 핵 모라토리엄과 군사연습 중단→북·미 수교→평화협정만이 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비핵화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그런 뒤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 북·미 수교는 북한에 IMF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을 쓸 문호를 연다. 뒤따를 북·일 수교는 10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북한에 안긴다.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

[출처: 중앙일보] [김영희 칼럼] 핵 동결과 평화협정의 교환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