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가구 평균소득 4.1% 올랐는데, 소득불평등은 그대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가구 평균소득 4.1% 올랐는데, 소득불평등은 그대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소득불평등 변함없는 것은 정부의 재분배기능은 더 커졌음에도 시장소득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보임.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분배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세계 최하위 수준 소득불평등 유지…가구소득은 5년만에 최대 상승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세계 최하위 수준 소득불평등 유지…가구소득은 5년만에 최대 상승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한국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경주서 100명 넘게 죽인 이협우,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떵떵’ - 경향신문

한반도 곳곳에서 자행된 이런 반인륜적 학살들이 정치민주화가 되고서도 30년이 넘은 아직도 묻혀있는 것은 우리 국가의 격이 얼마나 아래인가를 잘 나타내준다. 우리 속에 박혀있는 반공 파시즘의 파편들이 정치적 자유 속에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 

[한국전 민간인 학살 유해발굴]경주서 100명 넘게 죽인 이협우,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떵떵’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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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을 주동한 이협우 의원은 이후에도 10년가량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내남면 일대에서 계속 생활했다. 학살을 목격하고 경험한 주민들은 4·19혁명이 일어난 뒤에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 의원을 고소했다. 그는 내남면 주민 85명을 살해한 혐의로 2차례에 나눠 기소됐다. 실제 학살 피해자는 더 많았다. 김 회장은 “유족회 간부들이 유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피해 사실은 고소 내용에 일부러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은 1961년 2월24일부터 이듬해 5월15일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상소심까지 모두 7차례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내남면 학살사건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범죄이며, 아이히만의 유태인 학살사건에 버금간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는 것에 편승해 좌익분자의 가족은 물론, 자신에 반대하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했다”고 했다. 


1심에서 이 의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는 일부 사건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김 회장은 “그래도 사형선고가 나와서 한시름 놓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형선고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은 결국 실패했다. 1961년 5·16 쿠데타 때문이다. 소송을 주도했던 유족회 관계자들은 쿠데타 이후 용공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에 넘겨졌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10600015&code=940100#csidxea07c4490a42ce4b116f7183337cf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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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6일 목요일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 1일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 지정 개요 >

 

2018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60개로 전년 9월 1일(57개) 대비 3개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3개 증가(49개→52개)했고, 총수없는 집단은 변화가 없었다.(8개)

 

2018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 5월 1일(31개) 대비 1개 증가했다.

 

< 계열회사 수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9월 1일 대비 103개 증가(1,980개→2,083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02개 감소(34.74개→34.72개)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롯데’(+17개), ‘한화’(+15개), ‘케이씨씨’(+10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농협’(-32개), ‘네이버’(-26개), ‘대우조선해양’(-9개)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전년 5월 1일 대비 66개 증가(1,266개→1,332개)했고, 평균 계열회사 수는 0.8개 증가(40.8개→41.6개)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

 

< 재무 현황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4.6조 원 증가(1,842.1조 원→1,966.7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0.5조 원 증가(32.3조 원→32.8조 원)했다.

 

자산 총액 순위가 많이 상승한 집단은 ‘셀트리온’(49위→38위), ‘카카오’ (50위→39위), ‘SM’(46위→37위), ‘태광’(44위→36위) 등이고, 많이 하락한 집단은 ‘한국지엠’(41위→54위), ‘동원’(37위→45위), ‘DB’ (36위→43위)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04.4조 원 증가(1,653.0조 원→1,757.4조 원)했고, 평균 자산 총액은 1.6조 원 증가(53.3조 원→54.9조 원)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부채 비율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9월 1일 대비 4.8%p 감소(76.0%→71.2%)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2,492.4%p), ‘한진’(-207.0%p), ‘대우건설’(-75.4%p)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진중공업’(+53.8%p), ‘농협’(+52.0%p), ‘금호아시아나’(+44.9%p)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전년 5월 1일 대비 4.4%p 감소(73.9%→69.5%)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경영 성과 >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9월 1일 대비 126.1조 원 증가(1,233.4조 원→1,359.5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1조 원 증가(21.6조 원→22.7조 원)했다.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34.6조 원), ‘에스케이’(+32.2조 원), ‘엘지’(+12.8조 원)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롯데’(-2.2조 원), ‘대우조선해양’(-2.1조 원), ‘금호 아시아나’(-2.1조 원)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매출액은 전년 5월 1일 대비 111.6조 원 증가(1,116.3조 원→1,227.9조 원)했고, 평균 매출액은 2조 원 증가(36.0조 원→38.4조 원)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매출액은 감소하다가 올해 크게 증가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9월 1일 대비 46.4조 원 증가(53.8조 원→100.2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0.72조 원 증가(0.94조 원→1.67조 원)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9.4조 원), ‘에스케이’ (+10.5조 원), ‘엘지’(+4.5조 원)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3.8조 원), ‘부영’(-0.6조 원), ‘한국지엠’ (-0.5조 원) 등이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당기순이익은 전년 5월 1일 대비 42.9조 원 증가*(48.6조 원 → 91.5조 원)했고, 평균 당기순이익은 1.3조 원 증가(1.6조 원 → 2.9조 원)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2015년 하락 후 2016년에 다시 증가 추세로 반전한 뒤 2018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올해 지정 결과의 특징 >

 

① 경영 현실과 대기업집단시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정 제도 운영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세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기업집단의 경영 현실을 반영하고 공정거래법상 기준에도 부합하는 인물로 동일인을 확정했다.

 

올해 지정에 앞서 동일인의 경영 실태 조사(1차: 1월 25일~2월 9일, 2차: 4월 4일~4월 13일)를 실시한 결과 일부 집단에서 동일인 변경 필요성이 파악되어 법령상 동일인 기준에 관한 심층 검토를 거쳐 기존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삼성’과 ‘롯데’의 경우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 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 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인을 변경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하여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올해 4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 독립 경영 인정 제도가 도입 · 시행된 이후 ‘네이버’ 측에서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 경영을 신청하였는 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계열 분리를 인정했다.

 

② 대기업집단 전반적으로 재무 상태 · 경영 성과가 개선되는 가운데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

 

공시 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전년 대비 부채 비율 등 재무 현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했다.

 

상위 5개 집단이 60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에서 자산 53.4%, 매출액 56.7%, 당기순이익 67.2%를 차지하는 등 집단 간 격차가 현저한 상태이다.

 

또한, 자산 대비 경영 성과(매출액 · 당기순이익)도 상위 집단일수록 높아 상 · 하위 집단 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향후 계획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 · 공개하여 시장과 이해 관계자에 의한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하여 내부 지분율 등 소유 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 보증 현황, 지배 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