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1일 화요일

“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 적극적 재정·분배 정책 필요”…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말하는 ‘2020 한국 경제’

“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 적극적 재정·분배 정책 필요”…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말하는 ‘2020 한국 경제’: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49)는 지난달 5일과 30일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불황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실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일하지 않는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 상위 20~30%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금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해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

[백낙청 특별기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백낙청 특별기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무엇보다 경계할 점은 별생각 없이 ‘혁명’을 들먹이며 자기도취에 빠지는 일이다. 혁명은 본디 처절하고 겁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 국내의 유혈 사태뿐 아니라 외국군이 개입한 전쟁과 살육을 겪어야 했다. ‘촛불혁명’의 경우 그 철저히 평화적인 성격 때문에 유혈 진압이나 군사적 개입 명분이 약했던데다, 한반도가 워낙 일촉즉발의 화약고인지라 누구도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쨌든 혁명인 이상 그 청산 대상들이 순순히 물러서길 기대해선 안 된다. 저쪽은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죽기살기로 나오는 마당에 ‘화합’하고 ‘협치’하라고 타이르는 것 또한 한가한 이야기다. 더구나 혁명의 목표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면 반혁명 세력의 반격에는 막강한 외국 세력이 동참하게 마련이다. ‘촛불’은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흐름 속에 예외적으로 성공한 민주화 운동이기도 했다. 그런 민주화가 한반도 남북에 걸쳐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길을 열었다는 점이 혁명적인 면모인데, 이는 기존의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세계 지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됨을 뜻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촛불정부 흔들기나 북-미 화해에 대한 미국 주류층의 끈질긴 반대가 모두 공연한 몽니가 아닌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비 잦아 지붕에 신경…경회루, 안에서 밖을 내다봐야 제맛 - 중앙일보

비 잦아 지붕에 신경…경회루, 안에서 밖을 내다봐야 제맛 - 중앙일보:

최초의 문명은 건조기후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3500년께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루크의 집들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서 벽을 세우고 그 위의 평평한 지붕을 올렸다. 비가 적게 내리니 지붕은 그다지 중요한 건축요소가 아니었다. 대신 벽은 영역을 구분하고 지붕을 받치고 있었기에 중요한 건축요소였다. 수메르의 건축기술이 북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비가 적게 내리는 밀농사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벽돌이나 흙을 이용해서 벽 중심의 건축이 발달했다.

그러나 벽 중심의 수메르 건축양식이 동쪽으로 전파되었을 때는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극동아시아에서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땅이 물러지게 되어서 벽돌 같은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옆으로 넘어가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부 북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건축 재료로 가벼운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야 했다.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다 좋으나 물에 젖으면 썩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땅과 만나는 부분에는 방수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기둥을 세웠다.

 

...

 

 

뻥 뚫린 개방감이 동양 건축의 정수 
 
그런데 기둥구조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벽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 기둥과 기둥 사이는 뻥 뚫린 개방감을 가지기 쉽다. 비가 오더라도 처마가 길게 가려주어서 창문을 열어놓아도 비가 들이치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바깥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처마 아래에는 툇마루를 만들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동양에서는 건축공간의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나뉘는 대신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감이 발달하게 됐다.
 
상상해보자. 오랜 옛날 더운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큰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쳐다보았을 것이다. 동양은 안에서 밖을 보는 일이 일상이었고, 집에서 안과 밖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건축물의 배치를 결정한다. 안에서 밖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건축디자인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주변이 보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주변 상황과 주변 환경요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건물의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남쪽을 향해서 창이 열려야 하며, 남쪽에는 물이 흐르면 좋다. 뒤에 산이 있고 아래에 강이 있어야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되고 그래야 나무기둥이 썩지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축으로 발전한 것이다.
 
동양에서는 건축물이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프레임으로서 작동한다면 서양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축이 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는 건축물이 적은 것이다. 잘 썩는 목재라는 재료 자체의 제약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축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동아시아에서는 피라미드나 하기아소피아 같은 거대한 매스를 가지는 건축물이 적다. 대신 건축물 안에서 바깥 경치를 구경하기에 좋은 건물은 많다.  

[월간중앙]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 중앙일보

[월간중앙]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말하는 2020년 한국경제 반등의 조건 - 중앙일보: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Electricity Market Reform & Decentralized Energy: Showcasing the Value

Electricity Market Reform & Decentralized Energy: Showcasing the Value:

Microgrids could serve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lexibility if the market provided that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ey can provide demand response, storage and renewable energy to the grid. One of the most needed changes is real-time retail rates that reflect the true cost of electricity. This would make electric demand more responsive to price. Existing retail prices — generally fixed prices per kWh — are a big source of inefficiency and missed opportunities, he said. With real-time pricing and smart controls, smart appliances and smart electric vehicle charging, customers can use electricity when prices are low and use less when prices are high. “It’s a question of getting price signals right. Companies will come in and aggregate resources and provide them to the grid,” said Goggin. Such reforms could take place at the public utility commission level, at the state level and also at RTOs, said Kevin O’Rourke, interim executive director at Wind Solar Alliance. Stakeholders can get more involved at the RTO level, where there are often daily meetings to discuss rules and prices.

Bong Joon-ho Could Teach Hollywood A Thing Or 4 | HuffPost

Bong Joon-ho Could Teach Hollywood A Thing Or 4 | HuffPost:

There’s talk of Oscar nominations, perhaps even Best Picture — a prize that has never gone to a non-English film. Last weekend, “Parasite” was playing on 461 screens. This weekend, it will hit 600 screens. Most foreign films are lucky to cross 100.

If Bong is indeed doing great now, imagine how he’ll feel after four more months of awards-season glad-handing. He’s had success before, sure, but even his projects with big-time Hollywood stars — the 2013 dystopian drama “Snowpiercer” (featuring Chris Evans, Octavia Spencer, Ed Harris and Tilda Swinton) and the 2017 animal-rights adventure “Okja” (Jake Gyllenhaal, Steven Yeun, Paul Dano and Tilda Swinton again) — didn’t seem to elicit the widespread fervor that “Parasite” has evoked among Bong disciples.

The 16 Best Movies Of 2019 | HuffPost

The 16 Best Movies Of 2019 | HuffPost:

Nothing comes close to the mastery of “Parasite,” Bong Joon-ho’s twisty crowd-pleaser about class dimensions in South Korea. The rare foreign film to become something of an American phenomenon, “Parasite” treats everyone as victims of capitalism’s clutches, from the struggling family living in a dank semi-basement apartment to the upscale clan who employs them. What starts as a social comedy becomes a tense thriller set amid a country — a world, really — that is robbing its population of mobility. Bong, one of the craftiest filmmakers alive, threads that needle in unpredictable ways. He disguises a deeply meaningful parable in the clothes of an electric blockbuster, proving that neither subtitles nor sophistication should be an impediment.

[폴인인사이트] 면도기 원가는 판매가의 5%… 독점화된 면도기 시장을 '가성비'로 뚫은 브랜드 - 중앙일보

[폴인인사이트] 면도기 원가는 판매가의 5%… 독점화된 면도기 시장을 '가성비'로 뚫은 브랜드 - 중앙일보:

면도기 시장의 4위 '와이즐리'는 출시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2018년 2월 처음 제품을 선보인 지 2개월만에 검색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을 정확히 파고 들었습니다. P&G와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소비재를 배운 김동욱 대표는 어떻게 남성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냈을까요.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소득격차 3대 지표' 모두 호전…정부 “복지확대 정책 성과”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소득격차 3대 지표' 모두 호전…정부 “복지확대 정책 성과”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은퇴연령층(66살 이상)의 5분위 배율은 7.94배로, 전년(8.82배)보다 0.88배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컸다.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17.3%)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번 발표에서 소득 격차 지표들이 모두 호전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권 2년 차에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득을 증대했고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정세균 카드’ 선택, 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지난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삼권분립 훼손? 이것이 말이 되려면, 한번 국회의장하면 나중에 무슨 일 해도 본인이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 국회의장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명. 그러므로 삼권분립 훼손은 nonsense! 국회의장이든 총리든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통상적인 일. 현직에 있을 때 그 직이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키면 될 일...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도…‘정세균 카드’ 선택, 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소득격차·상대적 빈곤 줄었지만 자산격차 커졌다

소득불평등, 빈곤율 감소는 큰 성과!!!!

소득격차·상대적 빈곤 줄었지만 자산격차 커졌다:

중위소득(3808만원) 50% 이하 가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빈곤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 43.4%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하위가구에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소득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이전소득이 11.4%, 사적이전소득이 17.6%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5.3% 감소했으며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에서는 11.7% 줄었다. 전체 평균소득은 528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조치 대학 - Google 지도

조치 대학 - Google 지도:

조치 대학 上智大学 4.1 (261)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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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국민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 - 경향신문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국민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 - 경향신문: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64)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해 “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북·미관계를 깨는 방식이 아닌, 북·미관계 진전과 더불어 한국도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과 외교·안보 정세 등을 평가했다. 2017년 9월 위촉 후 지난 9월로 임기를 채운 정 위원장은 현재 ‘연장근무’ 중이다.

2019년 12월 9일 월요일

법인화 5년 위기의 서울대 서울대 예산은 여전히 구멍가게 미국 스탠퍼드대의 20 수준 | 한경닷컴

법인화 5년 위기의 서울대 서울대 예산은 여전히 구멍가게 미국 스탠퍼드대의 20 수준 | 한경닷컴:

서울대는 자타 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다. 법인화 이후에는 4400억원가량의 나랏돈을 통째로 지원받고 있다. 다른 국립대는 물론이고 연세대 등 ‘부자 대학’으로 꼽히는 사립대보다 곳간이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빅데이터 분야 석학인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서울대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구멍가게 수준”이라며 “미국 스탠퍼드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기엔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의 한 해 예산은 5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정도다. 한 해 1조원(연구비 제외)가량인 서울대 예산의 6배를 넘는다. 스탠퍼드대가 세계 경제 ‘혁신의 심장’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비결이다.

서울대 교수 연구비 668만원… KAIST의 17%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서울대 교수 연구비 668만원… KAIST의 17%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대 교수 65명이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것은 '서울대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 최고 대학 교수직'이란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떠난 교수가 그 이전 5년(46명)보다 41%나 늘어난 데다, 이 문제가 특정 단과대학에 한정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가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대를 스스로 떠난 교수 65명 중 신원이 파악된 교수는 50명이었다. 의과대학(11명), 인문대(10명), 자연과학대(9명), 공과대(8명), 사회과학대(4명), 농업생명과학대(3명), 사범대(3명), 음대(2명) 순이었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서울대가 교수 처우와 연구 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교수가 서울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7일 토요일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노동자 죽었는데 벌금 432만 원, 끝: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우선 △원청이 행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이 있는 원청의 행위자 역시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어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죄를 범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행위자가 속해 있는 법인에게 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액수를 10억 원 이하로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형벌과 별개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현실화하기는 힘들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법률에서 아무리 처벌 상한을 높인다 한들 '경범죄'로 취급받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청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규정으로는 실제 재판에서 법인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최훈 칼럼] 진정 죽어야 되살아날 좀비, 자유한국당 - 중앙일보

한국정치의 보수,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산다.

[최훈 칼럼] 진정 죽어야 되살아날 좀비, 자유한국당 - 중앙일보:

허구한 날 문 정부 욕만 하고 자신들은 아무 것 바뀐 게 없는 이 정당의 비호감도는 무려 65%(한국갤럽 11월 조사)다. 그렇게 비난하던 조국의 반대 수위를 넘어 푸틴 대통령(61%)보다 높다. 청년기에 이 당의 북풍, 차떼기 사건 등을 목격했던 40대(비호감도 79%)는 미사일 쏴대는 김정은 위원장(82%) 만큼이나 싫다고들 하니…. 참혹하다. 민심 인지 감수성이 워낙 낮은 곳이라 이걸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미운 놈 떨어트리기’인 선거판에 뭔 염치로 표 달라 하겠는가. 이 와중에 자진 불출마 하겠다는 분들은 달랑 4명(김무성, 김세연, 김성찬, 유민봉) 이다. 탄핵 때 분명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았다고 돌아다니니 ‘좀비 정당’ 맞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억은 그들에겐 큰 업보(業報)다. 이 당 의원들은 역사적으로도 자생력이 없는 권력자의 머슴들이었다. 보수 정당 원조 격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업혀 가던 한민당의 내각제 세력을 내쫓고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만든 당이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의 집권을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밀실에서 탄생시킨 게 공화당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통치를 위해 보안사가 꾸며낸 건 민주정의당이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중앙일보

징벌적 종부세?

종부세에 “징벌적”이란 수식어까지 붙이는 것을 보면 기득권의 저항이 크다는 것. 실상은 그동안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는 적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가치의 상당부분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의 상당부분은 세금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과를 공유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그런 부동산 가치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함.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 세율도 올려야 하고 부동산 가치 변동에 연동하여 적정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시장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 살펴보고 정치/관료로 부터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중앙일보:

내년부터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5%에서 100%까지 오른다.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더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화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외에 건강보험 등 60개 항목의 과세기준이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는 부작용의 골만 깊어진다. 그 부메랑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가고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운다. 그래도 좋다면 계속 박수쳐도 좋다. 하지만 오른 집값에 벌주듯 종부세를 투하해도 살아 움직이는 수요를 꺾을 수는 없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2019년 12월 1일 일요일

(147) Lecture Collection | General Relativity - YouTube

(147) Lecture Collection | General Relativity - YouTube:

(147) Lecture Collection | Special Relativity - YouTube

(147) Lecture Collection | Special Relativity - YouTube:

(147) MIT 8.04 Quantum Physics I, Spring 2016 - YouTube

(147) MIT 8.04 Quantum Physics I, Spring 2016 - YouTube:

(147) Advanced Microeconomics with Duncan Foley - YouTube

(147) Advanced Microeconomics with Duncan Foley - YouTube:

MIT OpenCourseWare | Free Online Course Materials

MIT OpenCourseWare | Free Online Course Materials:

[단독] 삼정 “삼바 부채 누락” 결론내고도…삼성물산에 분식회계 제안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단독] 삼정 “삼바 부채 누락” 결론내고도…삼성물산에 분식회계 제안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인 삼정케이피엠지(KPMG·삼정)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설립 당시부터 부풀려져 왔고,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삼정은 애초 보고와 달리, 부채 반영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시하며 “삼성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 리얼미터 - Realmeter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 리얼미터 - Realmeter:

국민 절반 이상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한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을 확대하거나 현재의 수시·정시 모집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0%대에 그쳤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 성적조작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시·정시 대학신입생 모집 비중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를 현 23%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집계됐다. ‘학생의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는 수시를 현 77%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9%, ‘현재의 수시 77%, 정시 23% 비율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6.1%.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특히 서울과 30대, 중도층에서는 60% 이상이 수능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학입시 전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와 비슷한데, 이 조사에서 대입제도 설계의 우선 고려 기준으로 수능이 55.3%, 학생부가 30.7%로 집계된 바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19.3%, 확대는 18.0%로 나타났다.

고3 10명 중 8명 “정시가 더 공정” - 대학저널

고3 10명 중 8명 “정시가 더 공정” - 대학저널:

학생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이유로 ‘수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없고 학교 간 수준 차이가 있어 불공평하다’, ‘정시는 동등한 조건에서 객관적인 수능 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수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힘든 요소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 등의 답을 내놨다.

수시가 정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시로는 학생에 대해 점수 밖에 알 수 없다’, ‘정시는 하루 만에 시험으로 결정이 나기에 운이 작용하지만 수시는 3년 간의 꾸준한 노력을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 학생부전형 확대…60%는 수능 절대평가로”

“교사 10명 중 7명 학생부전형 확대…60%는 수능 절대평가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전형’으로 응답자의 69.9%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꼽았다. 이 중 내신 위주 학생부 교과전형이 37.6%, 내신·비교과를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2.3%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23.1%에 그쳤다. 논술·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 2.3%, 특기자전형 0.4% 등도 낮았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What is Creativity? (And why is it a crucial factor for business success?)

What is Creativity? (And why is it a crucial factor for business success?):

Your ability to generate innovative ideas is not merely a function of the mind, but also a function of five key behaviours that optimize your brain for discovery:

Associating: drawing connections between questions, problems, or ideas from unrelated fields Questioning: posing queries that challenge common wisdom Observing: scrutinizing the behavior of customers, suppliers, and competitors to identify new ways of doing things Networking: meeting people with different ideas and perspectives Experimenting: constructing interactive experiences and provoking unorthodox responses to see what insights emerge

Emotional Creativity: How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Emotional Creativity: How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when we become more emotionally creative, and we become more emotionally creative when we actively engage the world in fresh ways. Whether in our careers or our relationships, new doing can catalyze new viewing.

Abba Lerner

Abba Lerner:

his "optimal distribution of income", which made use of the "equal ignorance" assumption to argue that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is optimal

[송두율 칼럼]비난만으로 끝날 일인가 - 경향신문

[송두율 칼럼]비난만으로 끝날 일인가 - 경향신문: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의 등장으로 모습을 확실히 드러낸 신자유주의는 수요보다는 공급 위주, 통제보다는 시장을 경제사회의 동력으로 보았고 이러한 정책에 후에 ‘자유주의적 좌파’라 볼 수 있던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이나 슈뢰더의 독일 사민당까지도 동의했다.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극단적 개인주의가 낳은 문화적 위기나, 이주자 문제가 제기하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통합문제에 과한 개인주의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선 경고했지만 사회적 공공재부의 확충을 등한시했고, 갈수록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에도 무딘 반응을 보였다. 전통적 정치세력의 이런 한계를 직시한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극심한 경쟁에서 탈락되거나 소외된 계층과 점차 불안해진 중산층의 일부까지도 끌어들여, 불과 10여년 만에 새로운 정치공간의 창출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나온 해법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했던 블레어나 슈뢰더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 이상의 대안은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많다. 그러나 이마저 현실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우가 불안정한 연정을 유지하는 독일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마크롱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지만 이 역시 노조와 극우세력의 지속적인 협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현재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좌익정권’이라 몰아붙이고 다른 편에선 ‘촛불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타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난제까지 고려하면 위 언급된 나라들보다 한국 상황은 더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갈등구조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모든 걸 걸었던 데 기인한다. 이는 비록 역동적 사회를 만들었으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크게 훼손시켰다. 외환위기가 등장시킨 DJ정부나 참여정부도 이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현 정부도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짐 로저스 “한국, 미래 가장 흥미로운 곳…일본은 쇠퇴중”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짐 로저스 “한국, 미래 가장 흥미로운 곳…일본은 쇠퇴중”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머지않아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한 때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한국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통일에 이르게 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덕택에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응답, 10년새 48.3%→28.9% 급감 - 중앙일보

사회이동성 조사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5년 이후로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응답, 10년새 48.3%→28.9% 급감 - 중앙일보:

‘2019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일생 노력을 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7%로 10년 전(2009년. 37.6%)보다 14.9%포인트 감소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김훈 작가 특별기고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김훈 작가 특별기고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 경향신문:

과장 없이 말하겠다. 이것은 약육강식하는 식인사회의 킬링필드이다. 제도화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다.

11월21일자 경향신문 1면에서는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 노동자들의 간과 뇌가 쏟아져서 땅 위로 흩어지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다음날 또다시 퍽 퍽 퍽 소리 나는 그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간다. 죽음의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가는 날 아침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신문 2면 기사에 실려 있다.

31살의 박○○은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면접 보고 온 날 아내에게 말했다.

“26일부터 나오래. 한 달에 이틀 쉬어. 급여는 150만원보다 조금 높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사수하다가 사수 달면 300만원부터 시작한대.”

그는 취업했고,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지반침하로 무너지는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경향신문의 김지환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 나는 소설을 써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지만 김지환 기자가 전하는 박○○의 마지막 말 같은 대사를 쓸 수는 없다. 박○○의 말은 대사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고난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생활의 고백이다. 팩트만을 전하는 그의 무미건조한 말에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고, 젊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과 책임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는 몇 년 후에 사수가 되어서 아내에게 월 300만 원을 가져다주고 싶었다. 그는 사수를 달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두어 줄의 기사로 지면 위에 남아서 그의 소망과 사랑을 킬링필드에 전한다.

올해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3조5천억…정부 “제2벤처붐 조성”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3조5천억…정부 “제2벤처붐 조성”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524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벤처투자액 3조4249억원은 이미 지난달 넘어섰다. 지난해 1∼10월 투자액에 견주면 21.7% 더 많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69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투자받은 벤처회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생명공학 업종이 27.9%로 1위였고 정보통신 업종(25.2%)과 유통·서비스(20.1%)가 각각 2, 3위였다. 업력별로는 창업한 지 3~7년 된 스케일업 단계(Scale-up) 투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설립 3년 내 초기 투자가 34.4%로 두 번째였다. 설립한 지 7년 이상 된 기업엔 25.2%가 투자했다. 벤처기업 투자액은 지난 2016년 1조6729억원에서 2017년 1조8511억원, 2018년 2조8974억원, 2019년 3조5249억원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전기·기계·화학·소재(17.9%→7.2%)와 문화콘텐츠(18.4%→11.4%)의 투자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통·서비스(11.7%→20.1%)와 생명공학(22.7%→27.9%)의 비중은 늘었다.

“정부의 투자 규제 개선과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제2벤처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올초 정부 주도 투자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모태펀드 벤처투자 기간과 기업별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중기부도 2017년 모태펀드(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본예산 300억·회수재원 300억에 80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설립 문턱을 낮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18260.html?_fr=mt2#csidxd6acbf7d24fec74aa47b8d399da0cca

프란치스코 교황 “핵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폐기 호소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프란치스코 교황 “핵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폐기 호소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교황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도 촉구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포함해 핵 군축과 핵 비확산에 관한 주요한 국제적 법 원칙에 따라 신속히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불참하고 있다. 교황은 핵무기뿐 아니라 각종 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무기의 제조, 개량, 유지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산 오디오 브랜드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특집] 뮌헨오디오쇼에서 만난 한국 오디오 메이커 7인방 | | AUDIOMAGAZINE

국산품을 사고 싶어도 무슨 회사가 우리회사인지 알기 힘들다. 회사명도 제품명을 보면 이게 미국회사인지 유럽회사인지… 한글을 왜이렇게 않쓰는지...

 

오디오 한국 회사

 

[특집] 뮌헨오디오쇼에서 만난 한국 오디오 메이커 7인방 | | AUDIOMAGAZINE:

2016년 뮌헨 하이엔드 오디오쇼는 총 513개의 업체가 참여하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513개의 업체 가운데 한국 오디오 메이커는 총 6곳으로 2015년도에 8곳의 메이커가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매년 참여해 오던 몇몇 업체들이 올해에는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지만 래드손과 같은 신생 업체들이 새로이 참여한 것이 반가웠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엽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올림은 그동안 이런 논리로 맞서왔다”면서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작업환경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산업기술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도 그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소득 양극화, 4년 만에 완화

가구 소득 양극화, 4년 만에 완화:

올 3분기 소득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이 늘어 최상위층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 불황으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늬만 지역인재(?) 지방공기업 채용 기준 시끌

무늬만 지역인재(?) 지방공기업 채용 기준 시끌: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6076명 중 지역인재로 뽑힌 인원은 1423명, 비중은 23.4%로 집계됐다. 지난해 목표인(18%)를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중소기업에 30.5% 수수료 떼는 홈쇼핑

중소기업에 30.5% 수수료 떼는 홈쇼핑: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곳은 CJ ENM이다. 이어 GS홈쇼핑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등 순이다. CJ ENM과 홈앤쇼핑(19.5%)의 수수료는 20.2%포인트나 차이난다.

전체 상품의 지난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6%로, NS홈쇼핑 다음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CJ ENM은 36.1%이었다. 이어 GS홈쇼핑 30.5%, 현대홈쇼핑 29.7%, 롯데홈쇼핑 27.7%, 홈앤쇼핑 21.3%, 공영홈쇼핑 20.9%다.

[녹색세상]기후변화에 맞서는 길 - 경향신문

[녹색세상]기후변화에 맞서는 길 - 경향신문:

이제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 위협적 현실에 과학자들이 지난 11월6일 행동에 나섰다. 153개국 1만1000여명의 과학자들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닥친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있다”며 “환경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위협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EU에서는 2020년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21%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낙연 총리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어떠한 관련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할인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분담한 것이고, 납품업체에 판촉비 중 50% 이상을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령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납품업체에 보낸 파견요청 공문에는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 중앙일보

대표적인 일간지 논설위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이다.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 언론 얼마나 망가져야 정신 차릴까?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 중앙일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걸지만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정권은 진보라고 불린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애써 감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시작된 재판 거래·개입 의혹에 대한 유무죄는 문건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재판은 문건 뒤로 숨은 배경과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의 연속이다. 지루해 보이는 이 재판의 신문 과정은 치열하고 숨 가쁘게 진행된다. 공방도 벌어진다. 증인 대부분이 전·현직 법관이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법리에 해박한 이 ‘법관 증인’들은 스스로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법률 언어로 풀어낸다. 이들에게서 긴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법대에서 증인석으로 내려왔을 뿐 이들에게 법정은 익숙하고 친밀한 공간이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슈퍼예산 다 못쓸 바에 '감세'나 '바우처 지급'이 더 효과적 | 다음 뉴스

슈퍼예산 다 못쓸 바에 '감세'나 '바우처 지급'이 더 효과적 | 다음 뉴스:

게다가 지난해 정부 예산 대비 약 25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3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음에도 여전히 세수는 남아돌았고, GDP대비 40%를 밑도는 정부 부채 비율은 OECD의 어떤 국가보다 건전한 수준임에도 남은 세수는 결국 조기 국채 상환에 쓰이고 말았다.

실제로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국고채는 97조4000억원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지난해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 발생으로 무산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 계획과 지출이 소극적인데다 초과 세수까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적고 초과 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필요 이상의 자금을 더 흡수했다는 의미로 결국 재정의 긴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간에 투입돼 경기를 부양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로 돈이 흡수돼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킨 꼴이다.

올해 편성된 470조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편성한 첫 예산이다. 하지만 역대급 규모의 예산을 짜놓고도 1분기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지출 기여도가 –0.7%p를 기록하고 이것이 결국 부진한 설비투자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급락시킨 주된 요인이 됐다.

경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글로벌 교역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당장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경기 역시 급락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성장률 제고를 위한 긴급처방으로서 SOC투자라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일텐데,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SOC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렇다 보니 정작 정부 예산은 많은데 쓰지 못하는 게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편성된 추경 예산만 보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미세먼지 관련 대응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추경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경제연구원들의 평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라면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대적인 감세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바우처로 돌려주는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SOC투자 확대…결국 건설경기 부양 `유턴` - 매일경제

건설 부문 취업유발계수: 13.9명/10억원

SOC투자 확대…결국 건설경기 부양 `유턴` - 매일경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김세형 칼럼] 정시확대 외고폐지, 선진국과 정반대다 : 네이버 뉴스

우리같은 수시전형도 찾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시 줄이거나 없애는 것 그리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시에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면접도 추가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일반적 선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수능 주관식 서술형 늘린다는 방안 좋고.

 

 

[김세형 칼럼] 정시확대 외고폐지, 선진국과 정반대다 : 네이버 뉴스:

"지금 정시 확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교육에서 잔머리 굴려 답을 찍는 5지선다형이 아니라 창조력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세계적 인재들과의 승부게임이다. 그동안 미국 대학 방식의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으로 나름대로 입학사정을 과학화해왔는데 갑자기 정시를 늘리면 더 불공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능을 프랑스나 일본처럼 5지선다가 아닌 서술형(주관식)을 점차 늘려 가야한다고 권한다.

AI 채점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대학입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일체 대학에 맡길 것을 요구한다.

또 특목고 2025년 폐지 방침과 관련 "전 세계는 어차피 경쟁이다. 이튼, 앤도버가 없어지면 몰라도 한국만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면 세계에서 낙오한다. 왜 경쟁을 죄악시하느냐"고 비판했다.

[전영수의 인구프리즘] 세계 신기록 경신하는 한국 인구통계 : 네이버 뉴스

결혼 후 출산을 한 남자는 양육기간의 1년 혹은 1년 반을 군입대 기간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은 어떤가? 과거 6개월 방위나 6개월 장교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

[전영수의 인구프리즘] 세계 신기록 경신하는 한국 인구통계 : 네이버 뉴스:

저출산에 직결된 입시ㆍ입대조정은 물론 복지ㆍ조세개혁에 시간이 없음을 보여준다. 길게는 행정ㆍ선거ㆍ산업ㆍ고용제도에까지 달라진 인구 변화에 맞춰 개편조치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추계엔 당장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의 상한 조정이 내포된다

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결론은 재정 책임성 강화하자는 건데 그럼 정부는 책임성 강화하는 제도만 만들고 당장의 경기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당장 시급한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대응이 있고 장기적인 제도개혁이 있는데 후자를 안했으니 재정확장은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되는가?

 

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재정의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계에 바탕을 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현재 세대의 지나친 이익추구 행위는 막으면서 미래 세대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국가채무 제한(debt limit) 제도를 도입해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명백한 규범이 없으면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것을 못 막는다.

[동아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출범 2년 6개월을 맞는다.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경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못한 국정 분야 1위도 경제성장(63.2%)이었다.

[2019 국감] ‘그래도 답은 수시’ 서울대 입학생 지역 편중도 지균 최저, 정시 최고 - 한국대학신문

[2019 국감] ‘그래도 답은 수시’ 서울대 입학생 지역 편중도 지균 최저, 정시 최고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형 본질에 맞춰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형 명칭과는 달리 ‘일반고 배려’ 취지가 강한 전형이지만, 전 지역에 일반고가 널리 분포돼 있다 보니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시모집은 지역별 편중 정도를 따져봤을 때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대 지역 편중, 정시모집 높고, 수시 일반, 지균 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는 평균 14.31명의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했다. 2017년 14.19명, 2018년 14.4명, 2019년 14.35명으로 평균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 입학생 분석에 있어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 입학정원에 변화가 없고, 전국 시·군·구 수에도 변화가 없다면 평균값은 매년 비슷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월인원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년 3180여 명 안팎을 정원내에서 모집한다. 여기에 정원외 선발 인원을 더해 240으로 나누면 14명을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

[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통령이 나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형국이다 보니 학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열차게 타오르고 있다. 급기야 학종의 긍정적인 면이 모두 ‘미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고 출신 비율이 수시보다 정시에서 높으니 일반고에게 유리한 전형은 곧 정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야당 대입공정성강특위 위원의 주장이라는 것을 볼 때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통계를 잘못 해석했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재학생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수시모집과 달리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태반은 ‘N수생’이며, 또 다시 이 중 상당수는 강남3구와 양천구로 대변되는 ‘교육특구’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N수생과 교육특구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을 외면하고, 정시모집이 일반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학종 장점은 미신? 주장의 근거 ‘일반고 비율 정시가 더 높아’ =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긍정적 효과들이 ‘미신’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여당이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족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종에는 농어촌·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 합격자가 학종 합격자에 포함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근거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을 내세웠다. 통계를 봤을 때 일반고가 두각을 나타내는 전형은 학종이 아닌 정시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일반고 출신 정시 합격자 비율은 59.3%, 수시 합격자 비율은 35.6%”라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정작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에서 강세라는 점, 저소득층 등의 특별전형이 학종에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점을 볼 때 학종의 긍정적인 면은 ‘미신’이라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학종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주장은 미신이다. 교육관계자들과 언론이 근거 없이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며 교육계와 언론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비율만 놓고 보면 그런데…수시 일반전형 기준 데이터 = 이 소장이 주장하는 수치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해라는 점을 볼 때 이 소장이 가리키는 것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인 2019학년을 뜻하는 것. 2019학년 고교유형별 서울대 진학결과는 서울대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가 서울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각 모집시기별 전형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523명 중 1244명으로 49.3%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생 1747명 중 584명으로 33.4%며, 지역균형선발전형(이하 지균)의 경우 612명 중 533명으로 87.1%가 일반고로 채워졌다. 이 소장이 언급한 특별전형인 기회균형선발전형Ⅰ(이하 기균Ⅰ)은 164명 중 127명으로 일반고 비율이 77.4%를 기록했다. 

정시모집은 어땠을까. 동일한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09명 중 511명으로 56.2%였다. 수시모집과 다른 점은 전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 일반전형의 경우 902명 중 507명으로 56.2%, 기회균형선발전형Ⅱ(이하 기균Ⅱ)의 경우 7명 중 4명으로 57.1%를 일반고가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10만 모인 노동자대회 “노동 절망 사회, 전태일 숨져 간 49년 전과 뭐가 다른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10만 모인 노동자대회 “노동 절망 사회, 전태일 숨져 간 49년 전과 뭐가 다른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노동자의 대투쟁으로 민주화 이룬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키지 않은 이 나라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49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사설]‘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 - 경향신문

[사설]‘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 - 경향신문:

일 교육부의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합격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고·영재고 > 외고·국제고 > 자사고 >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원자 대비 학종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에 다닐 경우 일반고보다 13개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2.9배가량 높았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이나 수학·과학 우수자를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외고나 과학고 출신 학생을 70%까지 선발한 대학도 있다. 반면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8.3%로, 전국 평균(11%), 수도권 평균(8.9%)보다도 낮았다.

“허비할 시간 없다”…과학자 1만1000여명, ‘기후 비상사태’ 선언 - 경향신문

“허비할 시간 없다”…과학자 1만1000여명, ‘기후 비상사태’ 선언 - 경향신문:

1만명이 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5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바로 다음날, 153개국 1만1258명의 과학자들이 연대서명을 통해 기후위기에 경고등을 켜고 나선 것이다.

German economic forecasts plunge as industrial recession fears mount

German economic forecasts plunge as industrial recession fears mount:

Germany’s leadi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have sharply downgraded their forecasts for Europe’s largest economy.

With Germany facing an industrial recession, the Ifo Institute’s joint economic forecast for 2019, published Wednesday, has been revised down from the 0.8%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projected in the spring to just 0.5%.

“독일 역성장 3분기 지속…기술적 침체 가능성 확대”

“독일 역성장 3분기 지속…기술적 침체 가능성 확대”:

“지난 2분기 독일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을 했으며, 3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돼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의 2분기 역성장은 수출이 전기 대비 1.8%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지난 1분기 플러스 0.5%포인트에서 2분기 마이너스 0.5% 포인트로 하락한 가운데 투자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시냐 수시냐

정시가 수시보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아서 정시를 확대하면 교육격차가 커진다. 

-> 정시가 수시보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아래와 관련

정시에서 재수생 비율(서울대 50% 근접)이 수시(10%미만)보다 훨씬 많고 가구 소득이 재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재수하는 학생일 수록 부유층. 따라서 정시에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 정시를 재수생이 선호하고 부유할 수록 재수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정시선발이 고소득 가구 배경 학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당연. 

월 소득 600만-800만원 가구 25.2%

>> 월 200만원 미만 가구의 재수 선택 비율 8.7% 

특목고 31.6% >> 일반고 16.0%

재학생대비 재수생 비율 강남구 70%이상 >> 구로구 27.7%

 

 

정시가 재수에서 유리하고 재수가 비용이 커서  저소득층은 선택하지 않는다면 정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은 사실. 그러나 수시가 없거나 수시 비중이 축소된다면 정시만 있을 경우 재수결정을 매개로 소득 분위별로 수시와 정시로 쪼개지는 양상은 약화됨. 따라서 위 정시확대가 계층별 불공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강남 고교졸업생 10명 중 7명 재수"<입시업체> | 연합뉴스

"강남 고교졸업생 10명 중 7명 재수"<입시업체> | 연합뉴스:

3년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재수생 비율은 70% 안팎을 기록, 다른 구보다 평균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 수험생 중 재수생 비율은 재학생 대비 2010학년도 64.1%, 2011학년도 72.8%, 2012학년도 76%로 해마다 증가했다.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10년간 수능 분석해보니]

- 재수 양극화 현상 뚜렷 비용부담 가능, 수시비중 늘은탓… 강남지역 일반高도 재수 11%p↑ 상위권일수록 "한번 더" 분위기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많은 학교… 서울 10년전 '0'→ 2015년 6곳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본 수험생 가운데 자사고·특목고에선 재수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오히려 재수생이 점점 감소하는 '재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응시생 654만여명의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수생 비율(수능 응시생 가운데 재학생 대비 재수·삼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새 평균 28.1%포인트 오른 반면, 일반고는 8.8%포인트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고에서도 재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재수생 비율은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의 일반고는 재수생이 대체로 줄어든 것이다.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10년간 수능 분석해보니]

- 재수 양극화 현상 뚜렷 비용부담 가능, 수시비중 늘은탓… 강남지역 일반高도 재수 11%p↑ 상위권일수록 "한번 더" 분위기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많은 학교… 서울 10년전 '0'→ 2015년 6곳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본 수험생 가운데 자사고·특목고에선 재수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오히려 재수생이 점점 감소하는 '재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응시생 654만여명의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수생 비율(수능 응시생 가운데 재학생 대비 재수·삼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새 평균 28.1%포인트 오른 반면, 일반고는 8.8%포인트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고에서도 재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재수생 비율은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의 일반고는 재수생이 대체로 줄어든 것이다.

자사고 졸업생 절반 가까이 재수한다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자사고 졸업생 절반 가까이 재수한다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2018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입학자 중 졸업생 비율은 31.8%, 2018 전국 교육대 입학자 중 졸업생 비율은 41.4%이었다.

■ 2019∼2016 서울대 지원자격별 합격자 현황 비교

최초 합격자 기준 ■ 2018∼2016 ‘서울 소재 일반대’ 지원자격별 신입생 현황 비교

■ 2018∼2016 ‘전국 교육대’ 지원자격별 신입생 현황 비교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2017년, 2016년 일반계고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수가 많은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2017년 66.7%, 2016년 70.2%로 다른 고교 특성보다 가장 낮았다. 반면에 기타 비율은 2017년 32.4%, 2016년 28.7%로 다른 고교 특성보다 가장 높았다.

■ 2017년 일반계 고교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 비교

■ 2016년 일반계 고교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 비교

■ 2019 수능∼1994 수능 지원자격별 지원자 통계

* 사진 설명: 충주중산고 [사진 출처=충북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3

CDS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 이후 최저…“한국 신용도 높이 평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CDS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 이후 최저…“한국 신용도 높이 평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큰 폭으로 하락(2017년 말 기준 53bp→2018년 말 기준 39bp)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이어 5월께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38bp까지 상승했다가 30bp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특히 10월 이후 미-중 무역합의로 긴장이 완화되고,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하락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9bp), 미국(15bp)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영국(25bp)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중국은 38bp, 인도 69bp 등이다.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에서도 한국의 신인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WHO] 1년 반 동안 꾹꾹 참아 온 대선배 김종갑 사장의 苦言 - 아주경제

[WHO] 1년 반 동안 꾹꾹 참아 온 대선배 김종갑 사장의 苦言 - 아주경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갖 선심성 할인제도로 한전 수익성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받는 정부는 김 사장의 이런 고언(苦言)이 아플 수밖에 없다.

김종갑 사장은 30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온갖 할인제도가 들어가면서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 모두 시한이 되면 일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특례 할인을 거론하면서는 "할인 없이 전기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산업부와 한전 간의 해묵은 논쟁인 전기요금 인상이 또 불거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하자, 산업부가 전혀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2011년 김쌍수 사장, 2012년 김중겸 사장도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중도 낙마했다. 사실상 직을 건 김종갑 사장의 요금 인상 요구가 이번엔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부정하면서 산업부와 산하 기관인 한전 간에 다시 전기요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한전은 특례제도로 인해 총 1조143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사장은 또 연료비 연동제와 정책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와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한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MWh당 가정용 140.4달러, 산업용 126.7달러이다. 이는 OECD의 평균인 각각 186.4달러, 130달러보다 낮은 편이고, OECD 유럽 평균인 각각 273.7달러, 152.2달러 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와 에너지 수입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각각 258.3달러, 186.1달러를 보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에서도 "저탄소 경로 달성에 필수적인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력 소비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됐다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개인 격차 줄이자 - 중앙일보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개인 격차 줄이자 - 중앙일보:

에듀넷·사이버학습·EBS 수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이러닝(e-learning) 정책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러닝은 이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010년엔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IPTV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학생이 어디에 살든 지역의 구분 없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의 거듭제곱 단원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금증을 풀려면 에듀넷 같은 무료 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된다. 해당 단원에서 익혀야 할 핵심 내용, 평가 문제까지 다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내려 받아 직접 풀어보고 몇 점을 받았는지 체크도 가능하다. 문제 해설도 있고, 오답노트도 만들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열의가 있고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기회는 열려 있다. 다만 교육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인터넷 사이트는 민간 분야 사이트에 밀려 점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1002]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을 학생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또 수능을 7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의 ‘한 줄 세우기’ 평가에서 탈피해 입시 제도도 유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방향성을 담았다. 또 연구단은 정시와 수시 시기를 통합하고, 학생부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등 전형 유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교과 성취도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능, 대학별고사(면접·실기) 등의 전형요소 가운데 하나를 주전형요소로, 다른 하나를 부전형요소로 삼아 입학 전형을 만든다. 다만 대학별로 2가지 이상(실기 제외)의 전형을 만들 수 없으며, 수능이 주전형요소인 ‘수능 전형’을 만들 때에는 교과 성취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장덕진의 정치시평]공정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경향신문

[장덕진의 정치시평]공정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경향신문:

창의적인 다른 생각의 가능성도 닫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서울대의 전형 방식은 학종과 정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에는 없는 지역균형선발 제도가 있고 도입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역균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잘 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꾸준히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효과 아니던가. 서울대에 정시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지역균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수능 vs 학종, 하나만 강조해선 사회 갈등만 키운다 - 중앙일보

인공지능교육 얘기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 갈등을 낡은 갈등으로 치부하는 이분은 50년 미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 인상이 든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에 책임이 있으신 분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평등교육이든 수월성 교육이든 의미가 없고”가 아니라 지금은 수월성 교육한답시고 심각한 불평등과 비창의적인 선행학습 경쟁으로 교육판이 어지럽혀져 있다. 평등을 잃었고 수월성도 잃었고 갈등은 커졌는데 AI지원 맞춤 학습 타령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은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그 활용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수능 vs 학종, 하나만 강조해선 사회 갈등만 키운다 - 중앙일보:

우리는 자사고와 특목고 갈등과 같이, 평등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 하는 낡은 틀의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에서 이렇게 낡은 교육 논쟁을 지속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세계가 개별화 학습 혹은 맞춤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지원하는 맞춤 학습 시스템과 같은 에듀테크의 엄청난 발전에 힘입어 교사들이 쉽게 개별화 교육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운동권 술자리에 온 공수부대원···문대통령·원혜영 43년 인연 - 중앙일보

운동권 술자리에 온 공수부대원···문대통령·원혜영 43년 인연 - 중앙일보: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지요. 우린 학생운동 동료예요. 1975년 11월, 서울대와 경희대가 동시에 유신반대 시위를 벌이려다 하루 전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된  ‘서울대-경희대 연합데모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어요, (76년에)같이 감옥 갔다 온 서울대ㆍ경희대 친구들끼리 소주를 한잔하는데, 웬 공수부대 복장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수 휘장이 달린 모자를 쓴.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모임에 왜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시위사건 전(75년 8월)에 강제징집됐죠. 휴가를 나와서 학생운동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 온 거죠. 같이 소주 먹으면서 내가 ‘공수부대 가서 고생 많다’고 위로하고 그랬죠. 그 자리에 김정숙 여사도 같이 왔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휴가 나올 때 보곤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나중에 ‘예전에 원 의원님이 막걸리 많이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아탈리 칼럼] 경제 활동 줄이기가 환경 위기 해결책 아니다 - 중앙일보

결국은 경제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탈리 칼럼] 경제 활동 줄이기가 환경 위기 해결책 아니다 - 중앙일보:

특히, 구매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제대로 먹는 일에 할애해야 한다. 결국에는 영양 섭취가 인간과 자연 건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되도록 거주지 근방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하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설탕과 군것질을 줄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양질의 식재료를 더 나은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삶도 좋아진다. 이는 또한 도시인들의 귀농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된다.

[공정위원장 인터뷰] "삼성·현대車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가치 높아질 것" | 연합뉴스

[공정위원장 인터뷰] "삼성·현대車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가치 높아질 것" | 연합뉴스: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개방'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 중이다. 동반성장지수나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지수화하거나 평가할 때 점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결론이 전반적으로 모호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중등과 대학입시교육 전문가로서의 오랜 고민이 느껴짐.

대학 재정 문제는 오히려 대학의 연구 역량과 대학원교육과 밀접해서 지금 다루는 학부 입시와 불공정 문제와 다소 독립적인 이슈라고 생각. 

결론에서 정시냐 수시냐 문제라기 보다는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고려하자는 내용은 매우 공감.

 

교육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의 문제에 있음. 경제적 불공정이 문제되지 않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교육격차가 커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 한국은 아직 경제적 불공정과 사회복지,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교육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우선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 그렇다고 교육 불평등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이 최적인가 고민 필요.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다만 ‘비례성’에 치중하다가 ‘형평성’을 놓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중은 비례성도 원하지만 내심 형평성도 원하기 때문이다. 정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및 서울·수도권 출신의 입학 비율이 더 높아지면 형평성에 대한 감수성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 튜닝이 필요하다. 정시 이외의 전형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높이는 방안, 학종과 정시 모두에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일자리 격차’보다는 ‘대학 간 격차’가 해결하기 쉽다. ‘일자리 격차’는 세계화, 고용·임금제도, 기업 간 위계, 계급전략의 부재와 산업정책의 불비(不備)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에 비하면 ‘대학 간 격차’의 원인은 비교적 단순하다. 돈, 즉 대학 재정이 핵심이다. 대학서열화가 학벌주의나 학생서열화(성적순 선발) 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인터뷰]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 경향신문

[인터뷰]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 여하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찰을 하고, 다시 교수와 국회의원을 하는 등 공직에만 34년 있었다. 공직생활엔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 힘들고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불출마와 함께 공직은 끝이라고 생각한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좌우·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다 - 경향신문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좌우·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다 - 경향신문:

나는 (승리를 위한) 정치 캠페인의 전략 프레임과 메시지를 고민하는 정치 컨설턴트로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관찰했다.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길버트의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최인철의 <프레임> 같은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은 대중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대중이나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방법의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미국 공화당의 미디어 전략 책임자 프랭크 런츠의 <먹히는 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호의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책도 생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30년간 정치 현장에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지만 요즘은 세상의 변화와 대중의 생각을 읽는 데 갈수록 자신이 없다.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made in korea] 레트로 | 엘레트론 코리아 Elretron Korea

레트로 | 엘레트론 코리아 Elretron Korea:

[전성인의 경제노트]구조적 비리인가 권력형 부패인가 - 경향신문

[전성인의 경제노트]구조적 비리인가 권력형 부패인가 - 경향신문:

그럼 당연히 담보는 엣온파트너스가 보유한 자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WFM이 보유한 갤러리아포레가 궁극적인 담보자산이 되었을까? 아마도 엣온파트너스가 전환사채 매입의 형태로 WFM에 투자한 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엣온파트너스는 겉으로 드러난 WFM 전환사채 매입 외에 이면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이를 근거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수 있다. 또는 조금 더 상상력을 가동하면 엣온파트너스는 중간 매개자 역할만 하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갤러리아포레를 담보로 WFM에 투자한 실질적인 전주라고 볼 수도 있다.

[made in korea] 클라이네자케

클라이네자케: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부산, 솔로몬 로 파크의 "정의의 여신상"

▲  부산 ‘솔로몬 로 파크(law park)’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 사람의 잘잘못과 선악을 판별하는 정의의 여신상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대개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심과 편견 없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신이 들고 있는 천칭의 수평 역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정성을 의미한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여신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라고 묻는 듯하다. 곽성호 기자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쓴다” ···퇴임 4년만에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완간한 주명철 교수 - 경향신문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쓴다” ···퇴임 4년만에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완간한 주명철 교수 - 경향신문:

워낙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한 터라 집필하는 동안에는 힘든 줄 몰랐다. 주 교수는 “매일 자기 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잠드는데, 퇴임한 뒤에는 운동, 원고 쓰기, 개 데리고 산책하기 등 딱 3가지만 떠오르더라”며 “오전 3시간, 오후 또 3~4시간을 매일 똑같이, 놀지 않고 즐기면서 썼다”고 말했다. 다만 10권으로 분량을 정해놓고 시작하다보니 갈 수록 ‘분량의 압박’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주 교수는 “첫 1~2권 때는 여기에 다 쓰지 못해도 나중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울타리’안에 몰아넣어야 해서 9~10권은 분량이 좀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다양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1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다룬 프랑스 혁명기는 겨우 5년 남짓이다.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시작해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가 처형당하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마무리된다. 주 교수는 “일단 프랑스 혁명의 분기점인 테르미도르 반동까지 보면, 그 이후의 미래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며 “그 다음도 쓰고는 싶은데 현재는 갖고 있는 사료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숨은 50만명’ 드러났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숨은 50만명’ 드러났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강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노동자 세분화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했다. 그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고 있지만, 대개 몇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 35만~50만명이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서양고전학자 김동훈의 물질인문학](10)금속 덩어리가 감정·지능·음성·힘까지 장착 …고대 서사시 속 ‘황금비서’는 오늘날의 AI 로봇 - 경향신문

[서양고전학자 김동훈의 물질인문학](10)금속 덩어리가 감정·지능·음성·힘까지 장착 …고대 서사시 속 ‘황금비서’는 오늘날의 AI 로봇 - 경향신문:

[글로벌 시시각각]좌우를 넘어…‘남미의 분노’는 존엄하다 - 경향신문

[글로벌 시시각각]좌우를 넘어…‘남미의 분노’는 존엄하다 - 경향신문: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촉발됐지만 이 저항은 1989년 민주화 이후 30년, 아니 1973년 피노체트 독재정부가 들어서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46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의 모델이었지만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불러왔다. 민영화로 공공요금은 크게 올랐고 의료와 교육, 연금마저 민간에 맡겨졌다.

세계 최고라고 칭송받던 연금은 민간운용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광고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고갈돼 현재는 11만페소(18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월 30만1000페소(49만원)에 불과해, 교통비로만 임금의 12%를 지출하게 된다. 서민들 빚이 늘어나는 사이에 소득 상위 1%의 수입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커졌다. 1980년에는 11%였다.

고작 육지 1%에 모여 사는 인류, 온실가스는 전체의 77%나 배출 - 경향신문

고작 육지 1%에 모여 사는 인류, 온실가스는 전체의 77%나 배출 - 경향신문:

그는 “아마존 산불이 최근 300% 급증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중국이 대두·소고기 수입처를 브라질로 돌리자, 개발업자들이 아마존에 불을 지른 뒤 콩을 심고 가축을 방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가 토지 특별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 경향신문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 경향신문: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5000명) 중 661만4000명이던 비정규직이 1년 새 86만7000명(13.1%)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으로 35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예상기간을 세분화하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자 과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를 제외해도 약 36만~52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51만4000명)이 큰 영향”

[단독]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 1억달러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미국의 우방들이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군사협력체제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새 군사협력체제에서 미국은 더이상 지금처럼 자유롭게 동맹국의 영토를 침범해 군사훈련과 정찰을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미국이 동의할까?

깡패 제국 수준의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단독]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 1억달러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다. 그런데 이들 전략자산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순수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현생인류 발상지는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 경향신문

현생인류 발상지는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 경향신문: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연구진은 호주 가반의학연구소,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상청 등과 함께 현생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계혈통인 ‘L0’이 20만년 전 칼라하리에서 출현했으며 13만년 전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시작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칼라하리는 보츠와나 북부와 나미비아 등에 걸쳐 있는 곳이다. 현생인류는 현재의 인류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관할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사학)에 대해 정원 20% 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6908명이 중학교 3년 동안 거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국어의 개천용지수는 0.5점이었고 수학과 영어는 각각 약 0.7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영어 과목의 성적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과목이었는데요.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에는 영어 과목 개천용지수가 약 0.73점, 약 7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100% 공정한 환경이었다면 영어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저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불공평한 환경 탓에 최고 점수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학생 혼자서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크고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수능 성적의 개천용지수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개천용지수에서 불평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주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들의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내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뽑는 게 수능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것보다 더 불공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역시 그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보다는 그 영향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수능이 내신보다는 그나마 더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 경향신문

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 경향신문:

염소는 추우면 추울수록 오존층을 쉽게 파괴한다. 실제로 오존층이 집중 분포하는 고도 20㎞ 주변 구간의 기온은 평균적으로 영하 50도를 상회할 정도로 춥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비행기에서 창문을 열고 컵 속에 담긴 물을 공중으로 뿌린다면 즉시 얼어버릴 정도다. 그런데 남극 20㎞ 상공의 지난달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섭씨 16도나 높았던 것으로 NASA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 원자의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 40년 동안 남극 상공 성층권이 이렇게 더웠던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소비자물가

부동산 렌트와 매매가가 소비자 물가에서 포함되었나? 

일반적으로 (미국 +...) 둘 다 포함되나 (-> 확인)

우리나라의 경우 렌트는 포함, 매매가 비포함.

소비자 물가 떨어져도 주택 매매가 올라가면 물가 하락 체감 없을 수 있음.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온실가스 37% 감축 2030년까지 목표”…정부, 점검체계 신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온실가스 37% 감축 2030년까지 목표”…정부, 점검체계 신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차분이 최종 확정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이산화탄소 환산치)으로 줄이기 위해 부처별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목표치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 2030년까지 배출 증가량을 고려한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일왕을 민간 법정에 세운지 19년… “위안부는 취업사기이자 국가 성범죄”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일왕을 민간 법정에 세운지 19년… “위안부는 취업사기이자 국가 성범죄”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아소는 군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여성 100여명의 신체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일기에 ‘일본인 위안부들은 성매매를 해본 이들이었지만, 한반도 출신 여성들은 성경험조차 없어 보이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적었다. 나카하라는 “(한반도 출신 여성은)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속여서 끌고 온 것이다. 이는 사기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기 위해 오겠냐”고 말했다. 나카하라는 한·일 양국 정부의 2015년 12·28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국가 정상끼리 한 합의는 해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성욱, 대기업 CEO 앞에서 “재벌개혁 아직 크게 안했다” - 중앙일보

조성욱, 대기업 CEO 앞에서 “재벌개혁 아직 크게 안했다” - 중앙일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1990년엔 10대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분 5.1%를 갖고서 전체 그룹의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0.9%(2019년)밖에 되지 않는 데도 지분율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런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어서 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의 편법 일감몰아주기에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으면 법 집행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대진연 “구속된 4명 평범한 대학생…두렵지만 반대투쟁 계속 할 것”-국민일보

구속할 것 까지 있나? 시위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사회, 국가와 국제 이슈에 대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대진연 “구속된 4명 평범한 대학생…두렵지만 반대

투쟁 계속 할 것”-국민일보: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직격탄'..日, 9월 對韓 수출 15.9%↓ | Daum 뉴스

불매운동에서 우리 기업살리기 운동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직격탄'..日, 9월 對韓 수출 15.9%↓ | Daum 뉴스:

일본 재무성이 21일 내놓은 9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천28억엔(약 4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 줄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천513억엔으로 8.9% 감소했다.

이로써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1천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한국 경제 성장률, 상대적 선방…과도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 - 경향신문

“한국 경제 성장률, 상대적 선방…과도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 - 경향신문:

청와대가 13일 경제위기론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정면 반박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5%)을 밑도는 것은 글로벌 경기하강 때문이며, 그나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한국이 속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반등···“조국 사퇴 영향” - 경향신문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반등···“조국 사퇴 영향”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초장시간 노동은 살인이다! | Daum 뉴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초장시간 노동은 살인이다! | Daum 뉴스:

교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 취직이 만인의 꿈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밖의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잔업 같은 초과근무가 일상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부서 책임자들을 빼고는 직장인 대부분이 ‘칼퇴근’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통 ‘칼퇴근’해도 되는 교사는 많은 이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교사라고 해서 절대로 (일이) 편한 직업은 아니지만, 다른 직업들이 특히 장시간 노동 강요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심신에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논의, 중지해야 / 이병호 | Daum 뉴스

[왜냐면]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논의, 중지해야 / 이병호 | Daum 뉴스: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학종’의 핵심인 비교과 영역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와 같이 매우 잘못된 교육정책 사례로 남을 것이다. 또 빈대를 없애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검토에 시도 교육감 등 많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입정책의 변화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변화된 대입정책에 영향을 받는 학생은 현 정권의 학생들이 아니라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의 수험생들이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 연구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한 교육정책의 시행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대표되는 비교과 영역은 교과교육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영역이 아니라 협동과 배려심, 도전과 창의력, 리더십과 도덕성 등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비교과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검토를 중지하고 학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개혁 없이는 경제 성과도 없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위 행정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내는 보완책을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명···"고집스레 한국서 버틴 친구 다 망했다" - 중앙일보

장기적으로 임금수준 높아지면 당연히 저임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쇠퇴하거나 해외로 옮기게 된다. 이건 지난 20년 이상 진행되어온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면 가능한 현상인데 국내 기업이 순전히 해외로 옮겨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의 비명···"고집스레 한국서 버틴 친구 다 망했다" - 중앙일보:

김 대표가 베트남 공장 문을 연 건 2016년 하반기 무렵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전북에 있던 국내 공장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지난달 아예 문을 닫았다. 지난해 초엔 직원 감원을 본격화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너무 올렸다. 누군들 해외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라며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 등 떠밀려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장 규모를 점차 줄이면서 본사 인력 40여 명을 남기고 200명 정도를 내보냈다. 대신 베트남 공장에서 430여 명을 채용했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탈한국'은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는 100억1500만 달러(약 11조8700억원)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사설]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 경향신문

[사설]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 경향신문:

금리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에 투자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일본이 경험했듯이 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 활력을 일으키는 역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근간인 수출과 제조업이 위협받고 있다. 수출은 줄어들고 제조업 고용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경험했듯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나온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노동 개혁도 필요하다.

아마존 원주민 족장 "보우소나루가 틀렸다"..."파괴 지속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 - 경향신문

아마존 원주민 족장 "보우소나루가 틀렸다"..."파괴 지속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 - 경향신문:

라오니 족장은 “원주민 보호구역 이외에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숲을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아마존 숲과 원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숲과 자연을 통해 숨을 쉰다. 벌목과 파괴를 지속한다면 백인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며서 무분별한 화전과 벌목,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라오니 족장은 평생을 아마존 열대우림과 원주민 인권 보호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영국 출신의 세계적 가수 스팅과 함께 17개국을 돌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별세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라오니 족장이 환경보호 투쟁의 살아 있는 상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세계경제가 미끄러진다…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2.0% 대폭 하향

세계경제가 미끄러진다…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2.0% 대폭 하향:

15일 IMF가 내놓은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로 지난 4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4월 전망치(2.8%)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보다는 개선되지만 반등의 폭이 크지 않다. IMF는 이번에 수정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조정할 때에도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2.6%)을 유지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성장세가 유지되고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높아 경기를 떠받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는 확장재정 편성 등 정부의 부양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더 거세졌다고 봤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3.2%에서 3%로 하향조정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고, 지난해 10월 전망치(3.7%)와 비교하면 0.7%포인트 떨어졌다.

“더 늦기 전에 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더 늦기 전에 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지금은 문명,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역사상 이처럼 좁은 길은 없었지만 더는 지연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운송 및 이동 등 디지털화한 세 기술의 융합에 따른 인프라 혁명이 절실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계비용이 낮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일으켜 궁극에는 공유경제와 협력적 공유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창해온 3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런 움직임은 “인류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을) 이동”하게 하며 이 전환에 “한국이 리더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프킨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1~2차 산업혁명이 근대적 국민국가와 글로벌 시장을 낳았지만, 그 궤적을 보면 소수의 거대기업과 소수의 강대국이 화석연료를 확보하고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독점하는 등 모든 곳에서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또한 각 나라의 무기화를 수반해 인류 사회를 대량파괴의 틀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탄소 문명이 오늘날 기후변화 등을 일으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탄소 후 시대’를 안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란 게 그동안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030.html#csidx4c2b7b16543dce399373115e541858d

노벨경제학상 부부 뒤플로·바네르지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중앙일보

경제학계에서 복지, 빈곤, 불평등, 포용적 성장 등의 주제가 더 중요시되기 바란다. 

 

노벨경제학상 부부 뒤플로·바네르지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중앙일보:

뒤플로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MIT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남편 바네르지 교수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좋은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동의했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문 정부 낙하산 500명 넘어… 8개월 사이 81명 증가" - 경향신문

 

 

"문 정부 낙하산 500명 넘어… 8개월 사이 81명 증가"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보이는 사례가 지난 8월 기준 총 5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고, 347개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 336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가 총 51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된 것”이라며 “낙하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현재 진행형 문제”라고 밝혔다.

방사선 분석법으로 사건 해결, 화성 8차 살인이 처음이었다 - 중앙일보

40%편차 이내인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강간살인죄의 직접적인 물증으로 이런 증거를 사용한다는 말인가? 이 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는 것이다.

 

방사선 분석법으로 사건 해결, 화성 8차 살인이 처음이었다 - 중앙일보:

음모 등 생체시료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이전에도 수사와 관련해 차량 페인트 ·생체 시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해결에 쓰인 것은 8차 화성 살인 사건이 처음이라고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기법은 정확한 개별 시료 성분 분석법이라고 밝혔다. “체모 등 생체시료의 경우 일반 시료와 다르게 생활 환경, 신체 대사 등에 따라 개인 편차가 발생하지만 ‘40%의 편차 이내’는 평균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히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中 분열세력 뼛가루만 남을 것" 미·홍콩에 강력 경고 - 중앙일보

정상회담중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다니...

시진핑 "中 분열세력 뼛가루만 남을 것" 미·홍콩에 강력 경고 - 중앙일보:

시 주석은 13일 네팔 수도 카타만두에서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네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뼛가루로 산산조각이 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분열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의 사고 방식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네팔 정부와 전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2만 여 명의 티베트인이 망명해 살고 있는 네팔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면서다.

그러나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네팔을 넘어 미국과 홍콩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위구르족 이슬람 교도 100만 여명을 재교육이란 명목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중국 기업과 정부 기관 등 28곳을 제재에 나섰다. 9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 주석을 정면 비판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25년 동안 추적하니 거짓이었다 - 중앙일보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25년 동안 추적하니 거짓이었다 - 중앙일보:

건보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센터장은 “연령과 성별을 같은 조건으로 보정한 뒤 BMI에 따른 상대적 사망 위험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것”이라며 “BMI에 따른 사망률을 제대로 보려면 10년 추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최소한 25년 정도 따져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日노인의 징용피해자 증언…"바짝마른 그들은 힘없이 걸어왔다" | 연합뉴스

日노인의 징용피해자 증언…"바짝마른 그들은 힘없이 걸어왔다" | 연합뉴스:

"조선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작업복은 언제나 너덜너덜해 구멍이 뚫려있고 지저분했다. 인간 취급이 아니었다. 한 벌밖에 없어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을 것이다."

일제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증언이 당시 함께 일했던 일본인에게서 나왔다.

도쿄신문은 12일 일본의 패전 직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에서 일하다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니시야마 스스무(西山進·91) 씨의 증언을 소개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총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대부분 토목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10조9000억 원이 소요되는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은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원, 평택-오송 복선화 3조1000억 원, 충북 청주-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 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 간 제2경춘국도 9000억 원으로 집행된다. 5조7000억 원이 드는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서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원,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 9000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영종도와 웅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000억 원, 그리고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8000억 원 등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도 국도 위험 구간 개선 1조2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 등의 도로 건설사업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육성 목적사업에도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이번엔 “전태일 착취 아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이번엔 “전태일 착취 아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류석춘 교수는 학자로서는 게으르고, 기고자로서는 비양심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몰역사적”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기업 간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에 대한 보상도 주어진다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거래의 문제해결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을 압당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르는 거래를 보상하는 것 자체가 비시장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을 전환하려면 한 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익편취를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에서 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수출규제로 해외에서 핵심부품 조달이 어렵거나 기술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자칫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돕고자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계열사를 상대로 합리적 고려없이 상당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존재해 기준이 불분명했다. 그 결과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제재된 대기업은 6개에 그쳤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열사가 아닌 사업자들의 거래정보를 수집·비교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다 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경쟁입찰 시 계열사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시장에 입찰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이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정부는 품목별로 국산화를 추진할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장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80개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도,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도 현재 반도체에서 자동차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 간 협력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기술 지원도 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25개 핵심전략품목 관련 211개 협력모델에 총 172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조480억원을 들여 이들 협력모델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국내 세관을 통과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톤, 91만달러(10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日공산당, 아베 면전서 "역사 왜곡하는데···한국이 이해하겠나" - 중앙일보

日공산당, 아베 면전서 "역사 왜곡하는데···한국이 이해하겠나" - 중앙일보:

고이케 서기국장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맺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는데 총리는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며 “역사적으로 자민당이 해왔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총리가 내던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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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동차·전자·화학 대기업 기술유용 감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동차·전자·화학 대기업 기술유용 감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동차·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태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하며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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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248.html?_fr=mt2#csidx616bd053773afc4b349915f9d0717ed

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세의 형평성.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고소득 조세 회피를 최소화해야

 

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3021명이 5년간 4조2156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이 5년간 4조1232억원이었던 점을 보면, 정상 신고한 금액보다 은닉한 소득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990명)들은 1조8743억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8178억원을 빼돌렸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납업종(575명) 종사자들은 누락한 소득(5409억원)이 정상 신고한 소득(3675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사업자들이 1인당 미신고한 소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4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 이들 불로소득(135조6천억원)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16년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는 112조7천억원이었다. 이런 불로소득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45.7%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상위 10%의 배당소득이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소득 집중도 현상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4831만원에 달했다. 전체 이자소득의 18.3% 수준이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2만5654명이 거둬들인 이자소득 총액은 12조565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자한당에도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가하는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간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협력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I관련 서비스를 자회사 체제로 해결하는 기업집단도 있지만 다른 회사외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서로 인적으로 자본으로 관련 없는 기업들도 상생협력하는 시장경제의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가 계열사인 삼성전자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거래 기업들을 하청화시키면서 국내 물류 산업이 초토화됐다”며 “삼성에스디에스가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플랫폼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통행료 사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기존에 거래했던 국내 업체는 물량을 빼앗기는 수준을 넘어 삼성에스디에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삼성에스디에스처럼 기업 본래 기술인 에스아이(SI)가 아니라 계열사 물류 물량을 받아 회사를 키우고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하청화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물류 담당 부서가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이관받은 뒤 2011년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작해 2012년 매출 3000억원을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매출은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비피오 부문 매출은 지난해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전체 매출액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22.58%)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이재용 부회장(9.2%)을 비롯해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삼성에스디에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물류부문의 계열사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상위 1%-하위 10% 평균 근로소득 격차 커져 ‘108배’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 상 수출주도산업이 다른 산업과 수익률 격차가 크고 최근 5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이러한 수익률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고 또한 하위 10%의 소득 개선도 더디었다면 기사와 같은 결과는 예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1%-하위 10% 평균 근로소득 격차 커져 ‘108배’:

근로소득 상위 1%의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10%보다 100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사이의 평균소득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로 증가 추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6417만원으로 하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 243만원의 108.7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상위 1%와 하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 하위 10% 평균소득의 119.7배였던 상위 1% 평균소득은 2014년(114.2배)·2015년(109.4배)·2016년(105.1배)을 거치며 격차가 감소했으나 2017년 108.7배로 커졌다.

브라질 아마존 산불, 1만1000년 전 암벽화 ‘잿더미’ 될 처지 놓여 - 경향신문

브라질 아마존 산불, 1만1000년 전 암벽화 ‘잿더미’ 될 처지 놓여 - 경향신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아마존을 황폐화한 불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것”이라며 아마존의 환경과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배가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배율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확실히 악화 추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 체제에 가까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일수록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계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추세를 보면, 2015년 4.19배 → 2016년 4.51배 → 2017년 4.73배 → 2018년 5.23배 → 2019년 5.3배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0.2~0.3배 포인트 정도 증가하다가 2018년엔 갑자기 0.5배 포인트나 증가한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올해엔 0.07배 포인트로 크게 꺾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가 사실상 꺾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때문이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 ‘시장소득’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은 9.07배나 된다. 이 수치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이 배율이 5.3배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5분위 배율을 3.77배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자. 2019년 2분기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정부 정책 효과는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부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각각 1.23배 포인트, 1.55배 포인트, 1.98배 포인트, 1.95배 포인트, 그리고 2018년 2분기에는 2.76배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무려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인 게 확실하다.

지역대학-지역발전 ‘운명공동체’…국공립대 통합 절실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

지역대학-지역발전 ‘운명공동체’…국공립대 통합 절실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대안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 사이의 불균형을 깰 대안 가운데 하나가 2003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팀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고 △일정한 수준의 사립대들을 이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며 △지방 국립대학을 몇 개의 캠퍼스로 재조직하게 돼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의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공동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를 뺀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2017년 5월 충북대에서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들이 모여 효과적인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같은 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서울시립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체제 개편(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자”고 합의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모델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68년 혁명 이후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 평준화하고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해 입학할 수 있다. 현재 파리엔 1대학(법학·역사학·철학)에서 13대학(법학·경제학·문예학·의학)까지 13개 대학이 있다. 물론 대학 통합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학 서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립행정학교 등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사했다. 중앙정부의 18개 부 가운데 12개가 세종시에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다. 서울에는 국방·외교·통일·법무부와 여성가족부 5개 부만 남았다.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갔다. 사실상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현실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

[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제 칼럼.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고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더 더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아 활로를 개척해야하는 것 아닌가?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도 침체를 극복하기위해 필요하고…

[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이렇듯 세계 경제에 역풍이 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재벌 개혁, 부동산 규제 등 대내 지향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착한 정책들’이 시장의 반작용을 초래해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세기적 전환기의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기적 혼란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와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

국제 정치 틀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거센 역풍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내 지향적이고 적폐 저격식 정책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벗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서울대는 서울대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끌고가는, 지방대학과 공생하는 공적책무를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 70%를 차지하는 사립에 대해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처럼 공적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공모형인데, 아까 말한 기회균등 선발 등 선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적 지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세계기업 200여곳 “100% 재생에너지로” ··· 탄소제로화 거센 물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세계기업 200여곳 “100% 재생에너지로” ··· 탄소제로화 거센 물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구가 파국에 이르는 기온 상승이 0.5도 남았다는 것이 권위 있는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의 결론이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향후 세계 전력량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10년 내에 45% 줄이고, 2050년에는 0%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제로(0)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도 늘고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업체와 정부의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브루]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전형? - 중앙일보

[데이터브루]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전형? - 중앙일보:

교육부가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학종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 두 지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두 지표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244개 대학의 2019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45만1173명입니다. 이 중 171개 대학이  8만7879명을 학종으로 모집했습니다. 학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총 입학생 중 특목고(외고·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등)와 자율고, 영재학교 출신은 4만8341명으로 15.1%였습니다.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의 상관계수는 0.56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지표의 유사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석 범위를 국내 주요 대학으로 좁혀봤습니다. 201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과 카이스트 등 연구중심대학 6곳 등 36개 대학입니다. 학종과 특목고의 상관계수는 0.82로 높아집니다. 두 지표가 통계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시도교육청이 함께하는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2019년 9월 30일 월요일

노동패널 기회불평등

개천용지수 최하위계층의 개천용불평등지수 중위계층의 개천용불평등지수 성공의 기준 10%, 20%, 30%, 40%, 50%

정부지출의 재분배 효율성

Blogger: ON A MISTY RUNWAY - Blogger:

{(세전불평등-세후불평등)/세전불평등}/{정부예산(지출)/총GDP}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57명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심 법원이 710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4건에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자 2142명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99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1건에 그쳤다.  항소심 법원도 지난 10년간 1486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단 6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더 떨어진 셈이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치부해왔다. 이 때문에 산안법 전체개정 당시 징역형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내년 재정 '약발' 떨어진다…정부지출 승수 뒷걸음질 | 연합뉴스

내년 재정 '약발' 떨어진다…정부지출 승수 뒷걸음질 | 연합뉴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천억원에서 2015·2016년 6천5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천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만2천7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내년 8천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천100억원, 취업자 수는 2천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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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김정은 절대 핵포기 안할 것…제재 풀면 핵 개발·확산” - 중앙일보

이런 이념적 미국 일방주의자이자 일본재무장을 옹호하는 사람에게 이런 좋은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중앙일보의 의도는 무언가? 

이 사람은 한국을 볼모로 한 냉전과 갈등 확대를 원하고 미국 일방주의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확대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말할 뿐이다. 

 

 

볼턴 “김정은 절대 핵포기 안할 것…제재 풀면 핵 개발·확산” - 중앙일보: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대해선 “절대로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 능력을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일부 한다면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의 생존 전략일 뿐 아니라 핵 확산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며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미국이 '서두를 게 없다'고 하면 북한에겐 핵 확산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를 게 없다"는 발언을 비판한 셈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한·미 동맹”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북·미대화가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남북관계를 희생시키며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권 전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긴밀히 논의하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동북아 평화 번영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며 “미국이 한ㆍ미ㆍ일 삼자 협력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을 거듭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기자칼럼]디플레이션을 건너는 방법 - 경향신문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안전망, 양육과 보육,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아니라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타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자칼럼]디플레이션을 건너는 방법 - 경향신문: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퍼부어도 경기는 점점 ‘둔화’라는 늪에 빠져드는 추세다. “내년에 세계적 차원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이건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 투자가 둔화되면서 이미 수요보다 많은 돈이 공급되는 ‘과잉저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많은 돈이 경제 펌프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도 결을 같이한다.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노년층은 노후준비 때문에, 중년층은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층은 돈이 없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정부들은 수출이 부진하면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세우고 있어 그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일본 학자 “조선인이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수탈·착취 없었다니”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반일 종족주의’ 비판 일본 학자 “조선인이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수탈·착취 없었다니”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총독부의 통계연보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일당이 일본 노동자의 절반인 1엔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30~40전, 심지어는 20~30전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실질 임금은 도리우미 박사가 일본 청부업자들의 회고록 등 생생한 자료를 뒤져서 찾아낸 성과다. 그러한 불공정, 편법을 식민지 당국이 방관하고 조장했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시기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착취이자 수탈이 이뤄진 때라는 것이다. ―강압적 폭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는 직접적 수탈보다 식민통치 세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구조적 수탈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건설 사업 이외에서도 구조적 수탈이 이뤄졌나? “두가지 중요한 기제가 있다. 하나는 금융이다.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은행을 합방 뒤 일제가 완전히 장악했고, 그때부터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했다. 즉, 일본인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었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안 해줬다. 그러면 조선인은 주변에 있는 일본인에게 고리대금으로 사채를 빌려야 했다. 결국 일본인은 조선인을 상대로 앉아서 돈놀이를 했고, 결국 조선 사람의 돈이 일본인에게 흘러간 것이다. 또 하나는 식민 시기의 구조적인 폭력이다. 회고록 등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다면서 때려서 가격을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사적 폭력을 경찰은 방치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손해를 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사업주들이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일본인 입장에서는 폭력 등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이득을 봤지만, 한국인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10억원 이상 부자 32만명·70%가 수도권…자산 절반은 부동산 | 연합뉴스

10억원 이상 부자 32만명·70%가 수도권…자산 절반은 부동산 | 연합뉴스:

부동산자산 53.7%, 금융자산 39.9%의 비중으로 구성됐다. 나머지는 회원권, 예술품 등이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전부터 꾸준히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자산 비중은 5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반면, 주가는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국내 일반 가구(18.9%)에 비해 크다. 일반 가구는 시가 수억 원 안팎의 주택 1채와 적은 양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자산 비중(76.6%)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억2천만원으로 일반가구(5천700만원)의 3.9배 수준이었다. 이 중 노동소득 비중은 63.0%, 재산소득은 32.5%였다.

부자 가구가 주거, 교육, 여가·취미 등 순수 생활비로 쓰는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254만원)의 4배 수준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 여력(연 소득에서 생활비, 세금, 3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평균 6천620만원으로, 월 50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할까'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평균 67억원이었다.

답변은 50억원(22.7%), 100억원(18.3%), 30억원(17.2%) 순으로 많았다. 20억원 미만을 선택한 부자는 12.0%에 불과했다.

이들 중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8%였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부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자 보고서는 올해로 9번째다. 한국은행, 통계청, KB금융[105560] 고객데이터를 토대로 부자 수와 지역별 현황을 추정했고,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4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외악재 속 '사면초가' 韓경제…유엔 "세계성장률 10년래 최저" | 연합뉴스

대외악재 속 '사면초가' 韓경제…유엔 "세계성장률 10년래 최저" | 연합뉴스:

2012년 이후 가장 장기간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5월 전년보다 0.7% 감소하고 6월에는 1.4% 감소하면서 금융위기(2008년 3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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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사유와 성찰]기후위기,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기후위기,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 경향신문:

나는 이 선언문을 들으면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설국열차를 타야 할 때가 왔다. 하늘과 땅을 ‘촉’과 ‘감’을 총동원해 바라보며, 인류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세대는 멸망해가는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사라져가는 인류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열차를 멈추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지난 40만년간 지구의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최근 100년 동안은 줄곧 올라가기만 하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진화와 발전이라는 환상에 젖어 생산·유통·소비의 무한질주를 통해 욕망을 채워왔다. 이웃 생명들과 공존해야 함에도 지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 긴 세월 축적된 빙하의 소멸,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빈발, 폭우·한발 지역의 확산, 여름과 겨울의 높은 온도 차, 지역에 따른 농수산물의 흉작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간·동물에게 발생하는 병균의 증가도 기후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긴 인간은 무지한 종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하루 군비만 해도 50조원으로 한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 이 돈을 인간과 지구의 치유를 위해 쓴다면, 굳이 상대방을 멸종시키기 위한 전쟁은 필요 없으리라. 정신을 고양시키는 학문과 예술과 종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들마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국산 쓰고 싶어도 품질이···" 외교부, 일본산 여권표지 고민 - 중앙일보

조폐공사가 얼머나 노력했을까? 자세히 들여다 봐야할듯. 공기업 평가에 국내 협력업체와 상생혁신 성과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내업체 외면하고 갑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공기업들을 평가에서 철저히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국산 쓰고 싶어도 품질이···" 외교부, 일본산 여권표지 고민 - 중앙일보:

조폐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국산 제품을 쓰고 싶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여권 표지로 쓸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외교부도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품질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선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제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자여권 국산화 확대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론]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 경향신문

글쎄 대학 통합네트워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대학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 낭비 없이… 이미 대학 예산에 적지 않은 돈이 쓰이고 있다.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연구역량을 높여야하고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제를 대학서열화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라 생각한다. 대학서열화가 무슨 문제인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지방에 있어도 명문대. 서고연 SKY도 그렇고… 다른 지역 명문대도 필요하면 육성해야 하고….

문제는 명문고에 입학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  명문대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변수라기 보다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 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가 명문대 졸업생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을 가진 것도 이유가 된다. 이런 환경은 정책으로 바뀌기 어렵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중등 공교육은 정책변수다. 고교서열화는 정책의 결과이다. 고교서열화가 어린 초등학생들을 학원에 다니게 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입시제도 역시 정책변수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에서 청소년들을 해방시키려는 정책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채용제도는 정책변수다.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 인재와 고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는다면 수도권 대학에 몰리고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시론]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 경향신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교육개혁을 이루어낼 비책이다. 대입개선과 고교서열화 해소만으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대입제도를 개선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종속변수다. 필패 전략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서열화 해소와 교육다원체제로 나아가는 필수정책이다. 전국 10개의 거점국립대를 ‘한국대’로 묶고 공동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전체 입시생의 8% 내외를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이 숫자는 30% 내외까지 확대된다. 서울대를 뺀 지방거점국립대 9개에 총 3조원을 투자하면 연·고대 수준이 되고 총 5조원을 투자하면 서울대 수준이 된다. 순식간에 인서울과 지방대의 구분을 허물 수 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지방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특목·자사고 신입생 많은 대학 '서울-고려-연세' 순···13개대 학종 실태조사 - 경향신문

서울대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특히 특목고의 등급을 일반고와 차등하여 고려하는 방식과 비교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검토 개편해야

 

특목·자사고 신입생 많은 대학 '서울-고려-연세' 순···13개대 학종 실태조사 - 경향신문:

특목고 학생 비율만 놓고 볼 경우 서울대가 22.7%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19.9%), 연세대(19.5%), 서강대(15%), 성균관대(13.7%) 등의 순이었다. KAIST의 경우 영재학교를 포함한 과학고 학생 비율이 71.6%였다.

입학생 출신 고교를 자사고까지 확대할 경우 1위는 역시 서울대(42.7%)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인 셈이다. 이어 서강대(39.8%), 연세대(39.6%), 고려대(37.6%), 성균관대(36.4%), 한국외대(31.4%)의 순이었다.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기준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따라서 허위나 부실한 등록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조 장관 배우자는 조 장관의 처남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고, 처남은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총 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매입했다. 만일 이 주식이 온전히 처남의 소유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조 장관의 배우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면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8월25일과 2018년 3월29일의 관보에 실린 조 장관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 장관에게 중대한 허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주식의 의혹은 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의 처남 자택에서 상장회사인 WFM이 발행한 주식 12만주(약 6억원)가 실물 증권의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내역이나 언론보도를 종합할 경우 조 장관의 배우자나 처남이 WFM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조 장관 처남이 6억원 상당의 주식을, 그것도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는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

12만주 규모의 주식 거래를 추적할 경우, 2018년 1월22일 유니퀀텀홀딩스라는 회사로부터 코링크PE가 12만주를 매입한 공시자료가 있으나, 정확히 이 규모를 매각한 공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4월5일 코링크PE는 123만주를 매각하는데 이때 매수인 중 한 명이 5촌 조카 조모씨의 배우자인 이모씨였다. 이씨는 코링크PE 설립 무렵에 조 장관의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등 자금거래가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날 매각된 주식 123만주 중 이씨에게 12만주가 돌아갔고, 이 주식을 조 장관의 처남이 실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주식은 조 장관 배우자의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특별법에서 이런 범죄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에서 3년형으로 대폭 감형돼 논란이 된 보습학원 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시 확대 대신 학종 비교과 항목 공정성 개선해야” - 경향신문

“정시 확대 대신 학종 비교과 항목 공정성 개선해야” - 경향신문:

교육희망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단체가 정시 확대 대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비교과 항목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참교육학부모회는 정시 확대 반대와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학생부 추가 정비 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양극화와 주입식 교육으로의 퇴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시 확대는 입시의 객관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의 본질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단체들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부모 개입 여지가 크거나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봉사활동·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의 비교과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리 기술력, 일본의 89% 수준”

중소기업 “우리 기술력, 일본의 89% 수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 1002곳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중기들은 일본의 기술력 대비 89.3%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신 가격은 일본의 76.6%에 불과해 기술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했다. 반대로 우리 기술력은 중국의 115%에 달한다고 응답,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가격은 중국의 107.4%였다.

경쟁 제품의 국가를 묻자 미국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16개사, 독일 79개사, 국내 기업 51개사, 중국 31개사 순이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4.1%가 ‘6개월~1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1~3년’(30.3%), ‘3개월 이내’(14.0%), ‘3~6개월 이내’(13.0%) 순이었다. 기술 개발 완료 후 납품처에 대해서는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류석춘, 노인에게 "얼마나 받았냐" 혼쭐 - 중앙일보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류석춘, 노인에게 "얼마나 받았냐" 혼쭐 - 중앙일보:

류 교수는 이듬해인 2004년부터 2010년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1899~1995년)가 세운 '일본재단'이 출자한 기금으로 설립됐다.

류 교수는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위촉됐다. 류 교수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한 노인이 나서 "일베·뉴라이트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 뉴라이트 사상이 대단해서 사사키 재단에서 돈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노인은 "당신이 받은 돈, 매국노 류석춘! 나와 이놈!"이라고 소리치다 제지당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쫓겨났다.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본사 광고·판촉행사 가능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본사 광고·판촉행사 가능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가맹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계약 만료 전 그만둘 때는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과잉소비’ 경제 미국, 저축률 8% 지속 까닭은?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한겨레

금융위기 이후 부실한 부동산 모기지가 정리되고 위기전 모기지 갚는데 쓰이던 돈이 저축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닌가? 트럼프 감세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2014년 이전 자료가 필요.

 

‘과잉소비’ 경제 미국, 저축률 8% 지속 까닭은?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한겨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흉터’를 기억하는 미국 가계마다 장래 위기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더 많이 저축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과 저축 여유가 없고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 확대가 저축률 상승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저축률이 그 저축을 활용하는 자본투자 기회보다 더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자율·인플레이션·경제성장을 모두 억압하면서 경제를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져들게 하는 ‘구조적 장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자 가우티 에레르트손 교수(브라운대)는 그런 점에서 “저축은 미덕이라기보다 악덕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저축률 상승은 소비 감퇴를 뜻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은 줄어들게 된다. 국내의 여러 투자분석 리포트는 “미국 저축률 상승은 한국 수출기업과 주가에 마이너스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판단의 핵심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위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며 “교육은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에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0540.html?_fr=mt2#csidx853481a889cc4dbaf2621dea81d567d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 사실 입증 증거 자료 공개 ‘눈길’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 사실 입증 증거 자료 공개 ‘눈길’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다카하시 마코토(77) 공동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4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보를 제시했다. 이 사보를 보면, 미쓰비시 전체 계열사 34만7974명의 노동자 중 조선인 징용자는 1만2913명, 비징용자는 171명으로 기록됐다. 특히 여자 근로정신대는 9485명이라고 별도로 기재됐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 때 13~15살 나이로 일본 군수공장 노동자로 동원돼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고 ‘노예노동’을 했던 피해자들이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상대로도 근로정신대를 운영한 바 있어 근로정신대 기록에 나타난 전체 인원을 피해자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양금덕 할머니처럼 직접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있다”며 “이런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돌아보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회의 대폭 후퇴한 자문회의로 출범 비상근에 회의 비공개… 거수기 우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법관 13명 8명은 솜방망이 징계·5명은 '없던 일' 비위통보 현직법관 66명도 유야무야 '대법 과거청산 의지 의심' 지적도

상고심제도 개편 논의 시작했지만 ‘대법관 일 감소에 초점' 우려도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호기롭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런 장담은 얼마나 현실로 이어졌을까. 오는 25일 취임 두 돌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의 행적을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통해 짚어봤다. 대법원의 미래를 향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축소에 축소 거듭한 사법행정회의 2년 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된 시대적 과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었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건의했다.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총괄기구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초 안보다 위상과 역할이 줄어든 사법행정회의 안을 내놨다. 법관 비중이 늘었고, 집행권을 빼 심의·의결기구로 낮춘 것이다. 실제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 9일 출범시켰다.

[사설]유엔으로부터 정체성 지적받은 한국 교육 - 경향신문

[사설]유엔으로부터 정체성 지적받은 한국 교육 - 경향신문:

한국 교육의 성과가 장시간의 억압적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허약한 체질 위에 쌓아올린 위태로운 탑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급기야 국제사회로부터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따끔한 지적까지 받게 됐다. 이미 ‘고비용 저효율 교육’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눈가리개를 씌우고 입시와 출세라는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경주마의 질주와 채찍질은 이젠 멈춰야 한다. 정부와 교사,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육은 1%, 10%의 아이들에게만 미래를 향한 좁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인생을 안내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단독] 文정부 2년, 70대 소득 41% 늘 때 20대는 2% 줄었다 - 중앙일보

[단독] 文정부 2년, 70대 소득 41% 늘 때 20대는 2% 줄었다 - 중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통계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8월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와 지난달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세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다.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 대기업 정규직은 6487만원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 대기업 정규직은 6487만원:

지난해 평균연봉의 인상률은 3분위가 10.4%로 가장 높았고 2분위(10.3%), 4분위(7.0%) 등의 순으로 저소득 집단의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10분위(3.2%)와 9분위(3.1%), 8분위(3.7%) 등 상위 30% 이상의 상승률은 3%대에 그쳤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6487만원, 중소기업 3771만원으로 2017년보다 대기업은 27만원(0.4%) 늘었고 중소기업은 176만원(4.9%) 올랐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 비율은 2017년 55.7%에서 지난해 58.1%로 높아져 임금 격차는 2.4%포인트 개선됐다.

연봉 금액별로 근로자 수를 분류한 결과 1억원 이상은 4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했다.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Detroit - Diego Rivera’s Detroit Industry - A Communist’s Homage to Capitalism - Stories - Vassar College

Detroit - Diego Rivera’s Detroit Industry - A Communist’s Homage to Capitalism - Stories - Vassar College:

There are some phenomena that you just have to experience in person to understand what all the hype is about. Mexican muralist Diego Rivera’s Detroit Industry fresco cycle is one of them. It’s worth the trip to Detroit if for no other reason than to stand in the Rivera Court at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DIA) and revel in his gen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