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조태용의 한반도 평화워치] 북·미 정상회담 잘못되면 비핵화도 안보도 물 건너간다
[취재일기] ‘불공정한 공정위’의 갑질 민낯
2019년 1월 21일 월요일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건 두 여인…해방 뒤 불운했던 그들의 삶 - 경향신문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건 두 여인…해방 뒤 불운했던 그들의 삶 - 경향신문:
[신년기획]다·만·세 100년, 독립에 목숨 건 두 여인…해방 뒤 불운했던 그들의 삶 <1부> 우리는 독립운동가입니다 ⑥ 사회주의자라는 이유로 외면받은 독립운동가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박진홍·이효정을 아시나요 감옥에서 다시 만난 두 친구 1935년 각각 일제에 체포돼 수감됐던 박진홍과 이효정이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서 만난 장면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여옥사 7번방에 전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사진 크게보기 감옥에서 다시 만난 두 친구 1935년 각각 일제에 체포돼 수감됐던 박진홍과 이효정이 서대문형무소 여옥사에서 만난 장면을 형상화한 조각 작품이 여옥사 7번방에 전시돼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붙잡아 고문하고 처형했던 서대문형무소. 형무소에 들어서면 왼편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수감했던 여옥사가 보인다. 유관순 열사가 옥사한 8번방 옆 7번방 철문. 낯선 두 여성의 사진이 담긴 안내판이 걸려 있다. 동덕여고 동기이자 ‘혁명 동지’ 1930년대 ‘경성트로이카’ 조직원 노동계 중심으로 독립운동 진행 이 과정서 수차례 체포·실형 반복 “이효정과 박진홍은 동덕여고 동기생으로 1930년대 이재유의 지도하에 함께 일선 공장의 노동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이곳 여옥사에서 1935년 4월경 만났다. 이효정과 박진홍은 수감생활의 고통을 잠시 잊고 동료를 만난 기쁨을 나누는 한편 독립운동의 뜻을 굽히지 말 것을 서로 다짐한다. 이때 박진홍은 임신한 상태로 수감되었고, 1935년 8월경 출산하였으나 아기는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한다.” 철문 옆에는 1935년 당시 여옥사에서 조우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벨이 설치돼 있다. 당시 각종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대화다. 벨을 눌렀다. “힘들더라도 참고 살아나가서 나라를 되찾자”(이효정), “독립운동이 끝난 게 아니야”(박진홍). 그렇게 두 사람은 투지를 불태웠다. 안내판에는 노파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도 실려 있다. 박진홍의 친어머니가 딸의 재판정에 손자를 안고 나온 동아일보 1936년 7월16일자 보도다. 아이 이름은 ‘철한’. 식민지라는 ‘철’창에 ‘한’이 맺혔다는 의미로 박진홍이 지었다고 한다. 모진 고문을 견디며 낳았기에 아기의 운명은 짧았다. 두 사람의 흔적은 서대문형무소에서 도드라진다. 여옥사 5번방에는 일제의 ‘독립운동가 블랙리스트’인 두 사람의 감시대상 인물카드가 붙어 있다. 전시실의 ‘경성트로이카’ 안내판에서도 그들을 만날 수 있다. 그만큼 두 사람이 역사에 남긴 흔적은 뚜렷했다. ■ 박진홍·이효정…지하 혁명가들 박진홍(1914~미상)과 이효정(1913~2010)…. 한국사회엔 생소한 독립운동가이다. 그러나 이들은 193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이끈 주인공이다. 특히 박진홍은 서대문형무소에서 4차례나 징역을 살아 독립운동가 중 가장 많이 수감됐다. 두 사람은 사회주의자였다. 1930년대 이후 국내 독립운동은 지하에서 대중운동을 조직한 사회주의자의 몫이었다. 그들의 제1 목표는 일제 타도와 조선독립. 간도지역 반일시위로 1936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18명 역시 사회주의자였다. 그 1930년대 항일투쟁의 중심에 동덕여고 동기생이자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있다. 동덕여고는 3·1운동을 주도했고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민족학교’이다. 두 사람은 작가를 꿈꾸는 문학소녀였다. 공부도 잘했다. 박진홍은 줄곧 전교 1등을 해 ‘개교 이래 최고의 수재’로 불렸다. 이효정은 전국 서예대회에서 우승한 인재였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항일이었다. 둘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 시위에 가담했고 1931년 동맹휴학을 주도했다. 이 일로 박진홍은 퇴학, 이효정은 무기정학을 당했다. 이후 그들은 사회주의자의 길을 걸었다. 왜 사회주의를 선택했을까. 이효정은 생전(2006년) 이렇게 증언했다. “사회주의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에 동조했습니다. 사회주의가 일본에 맞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박진홍과 이효정은 ‘전설적 혁명가’로 불린 이재유가 경성에서 조직한 ‘경성트로이카’라는 이름의 지하혁명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경성트로이카는 1930년대 국내 좌익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두 사람은 여성 노동자를 조직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공장으로 들어갔다. 여성노동자의 인권 향상과 반일 투쟁을 세력화하기 위해 ‘위장취업’했던 것이다. 투쟁과 수감을 반복했다. 박진홍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총 5차례 붙잡혔다. 4번의 실형을 선고받아 10여년의 징역을 살았다. 두번째 수감 당시인 1936년 첫 남편 이재유의 아이인 철한이를 낳았지만 2년 만에 죽었다. 그는 가혹한 고문 속에서 전향 요구를 받았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았다. 박진홍은 33살이던 1946년 11월5일자 ‘독립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0년의 감옥생활을 빼면 이제 겨우 23살이라니까요.” 이효정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다. 그는 1933년 공장 파업을 지도한 혐의로 체포돼 동대문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했다. 또 모교인 동덕여고에 몰래 들어가 항일격문을 넣고 나오다 수차례 일본 경찰에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1935년 노조활동 혐의로 붙잡혀 13개월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다. 박진홍과 이효정이 수감됐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내 여옥사 전경. 박진홍과 이효정이 수감됐던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내 여옥사 전경. ■ 해방 이후 엇갈리고 불운했던 삶 해방 후 두 혁명가의 삶은 뒤틀렸다. 박진홍은 출소 직후인 1944년 11월 두번째 남편인 경성제대 교수 김태준과 함께 조선의용군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옌안(延安)행을 택했다. 이재유는 그해 10월 혹독한 고문 끝에 옥사한 후였다. 해방 후 귀국한 박진홍은 조선부녀총동맹 문교부장 겸 서울지부위원장을 맡아 각종 강연을 통해 여성해방을 설파했다. 1946년 11월5일 ‘독립신보’ 인터뷰에서 김태준에 대해 “집사람”이란 ‘혁명적’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새 세상 건설이라는 그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서울대 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태준은 남로당 간부로 활동했고, 1949년 지리산 유격대에 격려공연을 갔다가 국군토벌대에 붙잡혀 총살됐다. 두번째 남편마저 죽자 박진홍은 월북을 선택했다. 그가 북한 정권 초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을 했다는 기록은 남아있다. 일찍 죽었다는 증언은 있지만 그 사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효정의 삶은 더욱 각박했다. 해방 후 고향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남편의 좌익 활동 때문에 교원직에서 쫓겨났다. 6·25 전쟁 이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던 남편은 전란 중 월북했다. 이효정은 북한을 선택하지 않았다.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경험한 혁명동지와 친척의 영향이 컸다. 그는 남한을 선택했지만 연좌제의 굴레는 지독했다. 친일 경찰에게 끌려가 고문을 받아 팔이 부러졌다. 이유 없이 정보기관에 붙잡혀가 두들겨 맞는 것은 일상사였다. ‘빨갱이 자식’으로 몰린 아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독립운동가 가족이지만 민주화 이전까지 그들은 ‘죄인’이었다. 청춘 불태웠는데 ‘가슴의 재’만 쌓여 사회주의자였던 남편들 월북·총살 여성해방 외친 박진홍도 결국 월북 남에 남은 이효정은 ‘연좌제 굴레’ 2006년 돼서야 독립훈장 서훈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 느낌”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이효정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다. 그는 당시 “동지들은 다 가고 없는데 나 혼자서 이걸 어떻게 받느냐”며 “뒤늦게라도 독립운동 활동을 인정받아 이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 느낌”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독립유공자가 됐지만 죽기 전까지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사망 한 해 전인 2009년 “지금도 괜찮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좌파니 뭐니. 애들에게 해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여옥사 7번방 안내판에는 이효정이 남긴 시가 실려 있다. 1995년 펴낸 시집 <여든을 살면서>에 실린 시 ‘가슴으로 울고’의 일부다. “가슴으로 울고 짜내어도 나오지 않는 눈물, 통곡해도 소리 없는 울음, 가슴으로 울고 가슴으로 울고 아, 가슴엔 불이 붙고 가슴엔 재가 쌓인다.” 박진홍과 이효정은 일제가 극도의 악마성을 보인 1930년대 국내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들의 삶은 ‘재’가 됐지만 그들이 젊음을 바쳐 싸웠던 역사는 언제 제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분단의 장벽이 사라진 평화로운 통일국가에서 재회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 참조 : 안재성 <경성 트로이카>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경성 트로이카의 마지막 생존자들>, 김경일 <이재유, 나의 시대 나의 혁명>, 국가보훈처 이효정·이재유 독립운동가 공헌록,2019년 1월 12일 토요일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기재부 쪽은 “2018년 12월 국세수입이 2017년 12월과 비슷한 수준(13조5천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19조7천억원,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의 세금이 계획(본예산)보다 더 걷혔다. 3년째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스카이 캐슬’진짜였네…‘선행학습’을 모범으로 추천한 서울대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스카이 캐슬’진짜였네…‘선행학습’을 모범으로 추천한 서울대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19학년도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안내 책자에는 2018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입학한 합격자의 자기소개서(자소서)가 실려 있다. 서울대는 안내 책자에서 ‘입학 서류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라는 제목과 함께 추천 사례로 이 자소서를 게재했다. 그런데 이 합격자는 자소서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 ‘엡실론 델타’ 논법을 공부했다고 적어뒀다.
2019년 1월 8일 화요일
한국 ‘평등한 나라’ 순위 18위에서 27위로…새 지니계수 신뢰성 얻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국 ‘평등한 나라’ 순위 18위에서 27위로…새 지니계수 신뢰성 얻을까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평등과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제시한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잘 이뤄지는 사회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지니계수의 신뢰성 회복’은 해묵은 고민거리이자 과제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공식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워낙 높다 보니, 이 통계를 보정하는 것 자체가 소득분배 연구의 한 갈래가 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기존 가계동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 산출을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올해 말부터 가계금융복지(가금복) 조사를 기반으로 한 ‘새 지니계수’를 공식 지표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통계가 소득분배 지표를 둘러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 지니계수’, 공식 지표로 통계청은 올해 12월 가금복 결과를 기반으로 국세청 조세자료를 추가로 참고해 산출하는 ‘새 지니계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보던 가계동향조사가 소비지출을 중점적으로 보는 가계지출조사로 개편돼 지니계수를 산출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변경에 앞서 국가통계위원회가 열려야 하는 등 관련 절차가 남아 있지만, 현재로서는 소득분배 지표 산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김보경 통계청 과장은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가금복 조사가 표본도 많은데다 국세청 세무 행정자료로 보정작업도 할 예정이어서 소득파악 측면에서 신뢰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통계청은 가금복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를 공식 지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득분배, OECD 평균에서 하위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표를 보면, 한국의 지니계수는 2013년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0.302(시장소득 기준 0.336)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0.317(˝ 0.475)보다도 평등한 나라였다. 가처분소득이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금 등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개인이 소비나 저축으로 쓸 수 있는 소득이다. 통계청 올해부터 지니계수 산출방식 개편
가계동향 대신 가계금융복지 조사 활용
새 지니계수 적용 땐 OECD 평등순위 바뀌어 지니계수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사회 평가
소득 재분배 뒤 지니계수 국제비교해 보면
한국은 캐나다·일본·영국보다 평등한 나라
새 지니계수 현실 제대로 반영할지 두고봐야
통계 장기 시계열 단절은 또다른 고민거리로 하지만 통계청의 기존 지니계수엔 신뢰도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 양극화 우려가 깊은데도 소득 재분배 뒤 산출한 지니계수는 한국이 캐나다, 일본, 영국보다 더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니계수 산출 방식이 바뀌면, 국제 비교에서 한국의 위치는 좀더 불평등한 쪽으로 옮겨간다. 오이시디 35개 회원국을 지니계수(2013년 가처분소득 기준)로 보아 평등도가 높은 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국은 기존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18위로 중위권에 속한다. 하지만 ‘새 지니계수’를 적용하면 한국은 27위로 불평등이 심한 하위권에 속하게 된다.
2019년 1월 1일 화요일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한국 최저임금 캘리포니아 1.6배…“수요·공급에 맡겨야”
중앙일보 최저임금관련 분석기사
국가 간 최저임금을 일인당 GDP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최저임금은 최소생계보장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일인당 GDP가 최소생계보장에 필요한 금액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가령 미국이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도 최소 생계비는 오히려 낮은 지역들이 많다. 특히 주택 임대료나 부동산 비용인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이라고 해서 최소 생계비도 절반이라 볼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보면 우리나라 최소 생계비는 미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의 절반인 3.25달러(360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기사는 여기에 덧붙여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말레이지아와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고 독재에 가까운 후진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싱가포르같은 나라의 사례를 들어 우리와 비교하는 것 또한 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