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화요일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한국 최저임금 캘리포니아 1.6배…“수요·공급에 맡겨야”

중앙일보 최저임금관련 분석기사

국가 간 최저임금을 일인당 GDP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가? 최저임금은 최소생계보장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

일인당 GDP가 최소생계보장에 필요한 금액을 비례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가령 미국이 일인당 GD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아도 최소 생계비는 오히려 낮은 지역들이 많다. 특히 주택 임대료나 부동산 비용인 높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이라고 해서 최소 생계비도 절반이라 볼 수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보면 우리나라 최소 생계비는 미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의 절반인 3.25달러(3600원?)이라는 황당한 결과가 나온다. 

기사는 여기에 덧붙여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말레이지아와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고 독재에 가까운 후진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싱가포르같은 나라의 사례를 들어 우리와 비교하는 것 또한 황당하다.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한국 최저임금 캘리포니아 1.6배…“수요·공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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