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이명박의 시간과 비용

프레시안 특집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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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국정원은 "정치 개입/ 수사 조작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과장·왜곡해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26일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수사조작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도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규 전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는 국정원이 악의적인 ‘수사조작원’이었다는 감춰진 진실을 알려줬다”며 “이는 전두환의 5공 시절보다 더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중수부장은 경향신문과 만나 “‘논두렁’ 등 노 전 대통령 수사 내용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린 건 국정원이며, 당시 행태는 익명의 취재원 역할을 넘어 공작 수준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이 온라인·오프라인 공작을 했던 싹이 여기서 보인다”면서 “지금 알려진 국정원 공작은 극히 일부라는 그동안의 짐작이 맞았던 것이다. 국정원은 MB정권 첫 해부터 총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썩어있음이 다시 규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최근 항소심 결과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이 원 전 원장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이제 전무하다”며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국정원 개혁 시늉이라도 내려면 이제 이 전 중수부장 폭로에 대해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첫번째로 이명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향] 국정원, 원세훈, 검찰 수사 언론플레이 기사

국가정보원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에 ‘시계 언론플레이’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병기 원장 지시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옛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인사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둔 시점에 국정원 측이 시계 얘기를 (언론에) 강조하자는 의견을 전해왔고, 검찰은 수사기법상 소환 전 ‘오픈’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소환 직전 시계 수수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됐고, 소환 이후엔 ‘논두렁에 버렸다’는 내용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분명 우리(검찰)는 그런(논두렁 시계) 내용을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겠느냐”고 했다.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당시 국정원의 ‘언론플레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국정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시계 선물세트 얘기를 특정 언론에 흘렸으며, 소환 후엔 검찰 조서에도 없는 ‘논두렁’까지 덧붙였다.

국정원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런 작업을 직접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서거 때까지 한 달 가까이 구속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 주변에서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수사개입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이날 곧바로 사실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구체적인 발언(경향신문 2월25일자 1·2면 보도)이 나온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