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
판사격인 공정위 상임위원의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 사례다. 당시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로펌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사참위에서 "공식적 면담이었고, 사건을 조사했던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참위 내부 문건을 보면 김 전 상임위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주심 상임위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을 뿐 심의개최일(2016년 8월 12일) 이후에는 별도 면담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2016년 8월 공정위의 SK케미칼·애경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개최일 전후로 기업관계자 17명이 김 전 상임위원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관계자 중 5명은 공정위 출신 전관이었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보면, 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선으로 환경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말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했지만, 외압·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처리 문제로 징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을 둘러싼 공정위 수사도 답보 상황이다. 검찰수사는 지난 2월 고발인 조사 등을 한 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csidx2d2af9616d9db82b62cd9ab830f661c
2020년 5월 30일 토요일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정리뉴스]'위안부'는 소문과 괴담이던 시절...그들도 정신대라 불렸다 - 경향 ‘향이네’
http://h2.khan.co.kr/202005281808001
짓 밟힌 존엄성의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사회의 정신분열증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회계투명성과 기부금의 오용의 문제는 문제제기가 된 이상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당사자의, 회계 문제와 관계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불만 토로가 지난 30여년의 시민운동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고 그 운동을 정치적 이해때문에 반대했고 가로막았던 세력에 이용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박래군 칼럼]가난한 이들부터 살리는 게 인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72054015&code=990100
존 C 머터가 쓴 <재난 불평등>의 부제는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이다. 주로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가난한 이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고, 재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고통을 받는다. 반면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점점 더 커지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다."
사회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조차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인권관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유럽 곳곳에서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이나 통제 정책을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시위였다고 한다. 국가의 통제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일 것인데 감염병의 경우는 인간 자체가 숙주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국가의 통제만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
존 C 머터가 쓴 <재난 불평등>의 부제는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이다. 주로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가난한 이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고, 재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고통을 받는다. 반면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점점 더 커지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다."
사회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조차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인권관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유럽 곳곳에서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이나 통제 정책을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시위였다고 한다. 국가의 통제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일 것인데 감염병의 경우는 인간 자체가 숙주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국가의 통제만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
2020년 5월 24일 일요일
FW: 그립고 그리운 왕도(=?UTF-8?B?546L6YGT?=)=?UTF-8?B?7KCV7LmY?=
Subject: 그립고 그리운 왕도(王道)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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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책의 향기]오늘도 우리는 생물 20만종과 ‘집콕’ 중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0522/101178584/1?ref=main
시시각각 물이 뿜어지는 샤워기 헤드 속 세균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생물막을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세균들이 수도관 안에 힘을 합쳐 똥을 싸서 쉽게 부수기 힘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식사 중'인 세균들은 샤워할 때 우리 몸으로 와르르 쏟아진다. 물론 이 중에는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좋은 미생물도 들어 있지만 말이다.
흥미로운 건 소독된 수돗물에서 유해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지하수에서 끌어온 물은 그 안의 생물 다양성 덕분에 유해 세균이 적었다. 무슨 균이든 일단 없애고 보자는 화학적 살균이 오히려 더 큰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집의 불청객 바퀴벌레도 마찬가지. 인간이 독한 약을 개발할수록 바퀴벌레는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로 대응하며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다.
일련의 연구 끝에 저자는 우리 몸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발효식품이며 대표 사례로 김치가 등장한다. 유명한 포크록 밴드 '에이빗 브라더스'의 첼리스트 조권과 그의 어머니 권수희와 식사하던 저자는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손맛'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치 담그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면 같은 재료를 써도 김치 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어쩌면 손맛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집 맛'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시시각각 물이 뿜어지는 샤워기 헤드 속 세균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생물막을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세균들이 수도관 안에 힘을 합쳐 똥을 싸서 쉽게 부수기 힘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식사 중'인 세균들은 샤워할 때 우리 몸으로 와르르 쏟아진다. 물론 이 중에는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좋은 미생물도 들어 있지만 말이다.
흥미로운 건 소독된 수돗물에서 유해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지하수에서 끌어온 물은 그 안의 생물 다양성 덕분에 유해 세균이 적었다. 무슨 균이든 일단 없애고 보자는 화학적 살균이 오히려 더 큰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집의 불청객 바퀴벌레도 마찬가지. 인간이 독한 약을 개발할수록 바퀴벌레는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로 대응하며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다.
일련의 연구 끝에 저자는 우리 몸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발효식품이며 대표 사례로 김치가 등장한다. 유명한 포크록 밴드 '에이빗 브라더스'의 첼리스트 조권과 그의 어머니 권수희와 식사하던 저자는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손맛'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치 담그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면 같은 재료를 써도 김치 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어쩌면 손맛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집 맛'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1억 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4/1?ref=main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뇌물 4200만원 인정됐는데… 유재수 1심서 집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3/1?ref=main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년∼2018년 11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서 받은 4200여만 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가중 처벌할 경우 4∼6년, 감경하면 2년 6개월∼4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양형 기준 감경 요소에 따라 감경한 경우라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관이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가중 처벌할 경우 4∼6년, 감경하면 2년 6개월∼4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양형 기준 감경 요소에 따라 감경한 경우라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관이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 SpringerLink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1-349-02917-4_12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Par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Volumes book series (I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broad outlines of the general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of public goods in one important respect: in the latter, the population of each community is assumed fixed, while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concerned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allocation of the population among the different communities.
Keywords
Public Good Public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Function Private Good
• Authors
• Authors and affiliations
• Joseph E. Stiglitz
• 1.
Chapter • 62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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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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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Volumes book series (I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broad outlines of the general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of public goods in one important respect: in the latter, the population of each community is assumed fixed, while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concerned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allocation of the population among the different communities.
Keywords
Public Good Public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Function Private Good
2020년 5월 13일 수요일
The fatal flaw of neoliberalism: it's bad economics | Economic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4/the-fatal-flaw-of-neoliberalism-its-bad-economics
Neoliberalism and its usual prescriptions – always more markets, always less government – are in fact a perversion of mainstream economics. By Dani Rodrik
by Dani Rodrik
by Dani Rodrik
...
We live in the age of neoliberalism, apparently. But who are neoliberalism's adherents and disseminators – the neoliberals themselves? Oddly, you have to go back a long time to find anyone explicitly embracing neoliberalism. In 1982, Charles Peters, the longtime editor of the political magazine Washington Monthly, published an essay titled A Neo-Liberal's Manifesto. It makes for interesting reading 35 years later, since the neoliberalism it describes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oday's target of derision. The politicians Peters names as exemplifying the movement are not the likes of Thatcher and Reagan, but rather liberals – in the US sense of the word – who have become disillusioned with unions and big government and dropped their prejudices against markets and the military.
The use of the term "neoliberal" exploded in the 1990s, when it became closely associated with two developments, neither of which Peters's article had mentioned. One of these was financial deregulation, which would culminate in the 2008 financial crash and in the still-lingering euro debacle. The second was economic globalisation, which accelerated thanks to free flows of finance and to a new, more ambitious type of trade agreement. Financialisation and globalisation have become the most overt manifestations of neoliberalism in today's world.
That neoliberalism is a slippery, shifting concept, with no explicit lobby of defenders, does not mean that it is irrelevant or unreal. Who can deny that the world has experienced a decisive shift toward markets from the 1980s on? Or that centre-left politicians – Democrats in the US,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in Europe – enthusiastically adopted some of the central creeds of Thatcherism and Reaganism, such as deregulation, privatisation, financial liberalisation and individual enterprise? Much of our contemporary policy discussion remains infused with principles supposedly grounded in the concept of homo economicus, the perfectly rational human being, found in many economic theories, who always pursues his own self-interest.
The use of the term "neoliberal" exploded in the 1990s, when it became closely associated with two developments, neither of which Peters's article had mentioned. One of these was financial deregulation, which would culminate in the 2008 financial crash and in the still-lingering euro debacle. The second was economic globalisation, which accelerated thanks to free flows of finance and to a new, more ambitious type of trade agreement. Financialisation and globalisation have become the most overt manifestations of neoliberalism in today's world.
That neoliberalism is a slippery, shifting concept, with no explicit lobby of defenders, does not mean that it is irrelevant or unreal. Who can deny that the world has experienced a decisive shift toward markets from the 1980s on? Or that centre-left politicians – Democrats in the US,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in Europe – enthusiastically adopted some of the central creeds of Thatcherism and Reaganism, such as deregulation, privatisation, financial liberalisation and individual enterprise? Much of our contemporary policy discussion remains infused with principles supposedly grounded in the concept of homo economicus, the perfectly rational human being, found in many economic theories, who always pursues his own self-interest.
...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 시대 분석 2 - 경제] 대공황 우려하는 전문가들... ‘큰 놈’이 오는가...? - 합동투데이
http://www.hapdo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
경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국면이 있다. 즉 실물과 금융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물의 최대 공급처인 세계의 공장 중국을 멈췄다. 또한 아직도 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재확산을 두려워하며 멈추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은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도 멈추었고,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도 멈추었다. 자재 공급의 중단, 생산의 중단, 중간재·소비재 생산의 중단, 물류의 중단, 소비의 축소, 서비스의 중단 등...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중단은 이들 산업에 투자한 금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전에는 금융이 산업 부문을 뒷받침했지만, 이제 금융은 멈추어 버린 제조업 위에 뜬 산업이 되고 말았다. 지금 금융이 버티는 힘은 미국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금융업에 대한 무한한 지원과 제조업 서비스업 회사의 회사채 매입으로 버티는 것이다. 즉 윤전기에 의지해 경제가 버티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무제한 돈을 찍겠다고(공급) 미국을 따라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뿌려놓은 양적 완화 달러가 세계경제의 체질을 약화 시켜 놓은 것이다. 그때 세계의 20개 나라(G-20이 그때 생겼고, BRICS가 그 반발로 나타났다. 중국이 큰 소리 친 배경이다)가 달러를 소화 해 줘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분적 충격으로 막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다 보니 미국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에 달라를 풀어놓으면, 어느 시점까지 버티다 한 순간의 시점에 달라는 폭락해 버리고 종이 조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세계는 기축 통화가 없는 극단적 시점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또또 하나. 중요한 전략 물자를 두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석유 전쟁이다. 사우디-러시아와 미국이 벌이는 에너지 대전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셰일 석유의 채굴 수익 단가인 50달라 이하를 유지해 셰일 석유를 견제하자는 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가 하락 상황에서 도리어 석유를 증산해 세계 유가를 20달러 이하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전략유 비축으로 세일 석유를 사들이지만 언제까지 일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셰일 기업 첫 파산이 지난 1일 발생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미국 정크(투기등급)본드의 15%가 셰일 석유관련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제조업-서비스업-금융-세계경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세계적 대공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되는 경제 부문은 식량 문제이다. 베트남은 쌀을, 러시아는 밀 수출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다. 중국은 쌀 등 식량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식량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은 40%대 수준이며, 곡물 자급률은 24% 이하이다. 쌀만이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밀, 콩 등은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며 사료용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조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이전의 세계화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세계화에 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세계화를 경험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변동은 불가피하다. 경제 정치 구조 또한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며, 식량 문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출처 : 합동투데이(http://www.hapdongtoday.com)
경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국면이 있다. 즉 실물과 금융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물의 최대 공급처인 세계의 공장 중국을 멈췄다. 또한 아직도 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재확산을 두려워하며 멈추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은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도 멈추었고,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도 멈추었다. 자재 공급의 중단, 생산의 중단, 중간재·소비재 생산의 중단, 물류의 중단, 소비의 축소, 서비스의 중단 등...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중단은 이들 산업에 투자한 금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전에는 금융이 산업 부문을 뒷받침했지만, 이제 금융은 멈추어 버린 제조업 위에 뜬 산업이 되고 말았다. 지금 금융이 버티는 힘은 미국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금융업에 대한 무한한 지원과 제조업 서비스업 회사의 회사채 매입으로 버티는 것이다. 즉 윤전기에 의지해 경제가 버티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무제한 돈을 찍겠다고(공급) 미국을 따라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뿌려놓은 양적 완화 달러가 세계경제의 체질을 약화 시켜 놓은 것이다. 그때 세계의 20개 나라(G-20이 그때 생겼고, BRICS가 그 반발로 나타났다. 중국이 큰 소리 친 배경이다)가 달러를 소화 해 줘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분적 충격으로 막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다 보니 미국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에 달라를 풀어놓으면, 어느 시점까지 버티다 한 순간의 시점에 달라는 폭락해 버리고 종이 조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세계는 기축 통화가 없는 극단적 시점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또또 하나. 중요한 전략 물자를 두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석유 전쟁이다. 사우디-러시아와 미국이 벌이는 에너지 대전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셰일 석유의 채굴 수익 단가인 50달라 이하를 유지해 셰일 석유를 견제하자는 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가 하락 상황에서 도리어 석유를 증산해 세계 유가를 20달러 이하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전략유 비축으로 세일 석유를 사들이지만 언제까지 일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셰일 기업 첫 파산이 지난 1일 발생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미국 정크(투기등급)본드의 15%가 셰일 석유관련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제조업-서비스업-금융-세계경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세계적 대공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되는 경제 부문은 식량 문제이다. 베트남은 쌀을, 러시아는 밀 수출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다. 중국은 쌀 등 식량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식량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은 40%대 수준이며, 곡물 자급률은 24% 이하이다. 쌀만이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밀, 콩 등은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며 사료용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조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이전의 세계화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세계화에 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세계화를 경험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변동은 불가피하다. 경제 정치 구조 또한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며, 식량 문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출처 : 합동투데이(http://www.hapdongtoday.com)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50
위기 중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임금을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확충하고, 피해가 심한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금융정책이 기본이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필수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학업과 기술습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과 대규모 신용시장 지원과 함께 GDP의 10%인 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한국도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 있는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해야한다. 재정 위기 없이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 여력을 동원, 경제 회복력을 보전하면서 감염병이 멈출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함께 재정확대를 하면 무역이 늘어나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위기 중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임금을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확충하고, 피해가 심한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금융정책이 기본이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필수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학업과 기술습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과 대규모 신용시장 지원과 함께 GDP의 10%인 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한국도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 있는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해야한다. 재정 위기 없이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 여력을 동원, 경제 회복력을 보전하면서 감염병이 멈출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함께 재정확대를 하면 무역이 늘어나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한승동 칼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서 | 피렌체의 식탁
https://firenzedt.com/?p=5892
일본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내버리는 데에 저항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우한(武漢) 봉쇄의 나날을 일기로 써서 공개한 중국 작가 팡팡(方方)의 얘기를 소개한다. "한 나라가 문명국가냐 아니냐는 기준은 고층빌딩이 많거나, 자동차들이 질주하거나, 무기가 발달했거나, 군대가 강하거나, 과학기술이 발달했거나, 예술이 다채롭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할 수 있거나, 불꽃놀이가 호화찬란하거나, 돈의 힘으로 세계를 호화롭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기준은 단 하나다. 그것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다."
스페인 독감을 통해본 코로나19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스페인-독감을-통해본-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대개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치명률이 약 2%였지만, 인도는 6%, 이집트는 치명률이 10%에 달했다. 그로 인해 인도에서는 약 1850만 명이 숨지고 이집트에서는 13만 8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양상은 전혀 뜻밖이다. 확진자 2000명 이상의 대량 발생국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1.9%), 스페인(8.9%) 네덜란드(8.6%)의 순으로서 모두 선진국에 속하는 유럽 국가들이다(4월 2일 오전 기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때는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의 시대였다.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열이 내릴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대책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는 데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로 보고되고, 곧바로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이런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의 높은 치명률은 의외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대개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치명률이 약 2%였지만, 인도는 6%, 이집트는 치명률이 10%에 달했다. 그로 인해 인도에서는 약 1850만 명이 숨지고 이집트에서는 13만 8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양상은 전혀 뜻밖이다. 확진자 2000명 이상의 대량 발생국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1.9%), 스페인(8.9%) 네덜란드(8.6%)의 순으로서 모두 선진국에 속하는 유럽 국가들이다(4월 2일 오전 기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때는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의 시대였다.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열이 내릴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대책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는 데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로 보고되고, 곧바로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이런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의 높은 치명률은 의외다.
1918 스페인독감 팬데믹은 어떻게 소멸되었을까 - 아틀라스뉴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
당시 세계 인구 18억~19억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억명이 이 독감에 감염되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천만~5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대륙은 물론 미국, 일본, 인도, 중국을 거쳐 남태평양 군도, 북극에도 번졌다. 서로 죽고 죽이던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확산된 이 전염병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했다.
스페인 독감은 1917년말에 발생해 1918년 1년 내내 확산되었고, 1919년 4월에 소멸했다. 진행 과정에서 세 번의 확산 파동을 그렸다. 1918년 6~7월에 확산되었다가 잠시 멈추는 듯 했다가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대유행으로 번졌다. 해가 바뀌어 1919년초에 다시 확산되었다가 4월에 눈녹듯이 사라졌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당시 세계 인구 18억~19억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억명이 이 독감에 감염되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천만~5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대륙은 물론 미국, 일본, 인도, 중국을 거쳐 남태평양 군도, 북극에도 번졌다. 서로 죽고 죽이던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확산된 이 전염병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했다.
스페인 독감은 1917년말에 발생해 1918년 1년 내내 확산되었고, 1919년 4월에 소멸했다. 진행 과정에서 세 번의 확산 파동을 그렸다. 1918년 6~7월에 확산되었다가 잠시 멈추는 듯 했다가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대유행으로 번졌다. 해가 바뀌어 1919년초에 다시 확산되었다가 4월에 눈녹듯이 사라졌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경증환자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감염 확산"…'스페인 독감'이 '코로나19'에 주는 교훈 :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4810
투명한 사실 전달과 대중에 대한 경고도 스페인 독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제시됐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군인들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통받았지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병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1918년 6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유행하는 독감은 감기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했을 정도다.
그 결과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세계 인구 5000만명을 최소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최초의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차 유행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1918년 초에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돼 스페인 독감이 퍼지지 않은 지역을 강타했다.
그 결과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세계 인구 5000만명을 최소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최초의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차 유행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1918년 초에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돼 스페인 독감이 퍼지지 않은 지역을 강타했다.
5천만 사망한 ‘스페인 독감’에서 코로나19를 읽는다 : 인간과동물 : 인간과동물 : 애니멀피플 : 뉴스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
메르스의 경험, 코로나19 방역 초기의 실수를 신속하게 교정해나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에서 요청이 쇄도한다는 진단키트나 너나없이 도입한다는 승차진료(드라이브 스루)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이번 우리나라의 방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합작품이다. 지역갈등의 대표지역으로 불리던 광주와 대구가 보여준 협력, 유일하게 부족했던 자원인 마스크를 오히려 이웃과 나누었던 마스크 나누기, 격리된 코로나 확진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혐오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도시탈출이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도 되는 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성공이다. 위기를 기술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도 재앙으로도 만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csidx84ba4dc5543a9ecb8cfd233537dc168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합작품이다. 지역갈등의 대표지역으로 불리던 광주와 대구가 보여준 협력, 유일하게 부족했던 자원인 마스크를 오히려 이웃과 나누었던 마스크 나누기, 격리된 코로나 확진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혐오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도시탈출이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도 되는 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성공이다. 위기를 기술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도 재앙으로도 만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csidx84ba4dc5543a9ecb8cfd233537dc168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지체” : 헤리리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4390.html
■ 전례 없는 위기에 정책 한계 노출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노총·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신속한 방역 대책과 달리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실직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고용·복지 등 부문별로 사회안전망 대책을 쉴 새 없이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도 운을 뗐다. 177석을 지닌 '힘 있는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민낯'을 주제로 발표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세계 경제성장의 기관차가 멈추고,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은 성공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굉장히 미흡하다. 심하게 말하면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취약계층 직격탄…현실성 떨어진 대책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달에 견줘 46%나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팬데믹이 머지않아 변곡점을 찍는다 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노동시장의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 규모·업종·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 위기 상황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 중"이라며 "코로나19 초기 연차 사용 강요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누구보다 고용보험 울타리의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9%이며 이 중 정규직은 87.2%이나, 비정규직은 44.9%에 그친다. 자영업자의 가입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18%에 불과하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은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대출을 앞세운 금융 지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에 갇혀 그 문턱에서 넘어진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4월 석 달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대책은 너무 부실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지나치게 기업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4월22일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된 정부의 항목별 지원을 보면, 기업 안정에 175조원을 쓰는 반면 민생과 고용 지원은 47조원에 그친다. 윤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심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안정 노동자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배 본부장은 "낙수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 관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기업 지원금이 국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4390.html#csidxed60c69d8d411be9b299ba40fc0d75d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노총·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신속한 방역 대책과 달리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실직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고용·복지 등 부문별로 사회안전망 대책을 쉴 새 없이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도 운을 뗐다. 177석을 지닌 '힘 있는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민낯'을 주제로 발표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세계 경제성장의 기관차가 멈추고,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은 성공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굉장히 미흡하다. 심하게 말하면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취약계층 직격탄…현실성 떨어진 대책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달에 견줘 46%나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팬데믹이 머지않아 변곡점을 찍는다 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노동시장의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 규모·업종·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 위기 상황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 중"이라며 "코로나19 초기 연차 사용 강요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누구보다 고용보험 울타리의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9%이며 이 중 정규직은 87.2%이나, 비정규직은 44.9%에 그친다. 자영업자의 가입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18%에 불과하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은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대출을 앞세운 금융 지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에 갇혀 그 문턱에서 넘어진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4월 석 달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대책은 너무 부실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지나치게 기업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4월22일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된 정부의 항목별 지원을 보면, 기업 안정에 175조원을 쓰는 반면 민생과 고용 지원은 47조원에 그친다. 윤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심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안정 노동자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배 본부장은 "낙수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 관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기업 지원금이 국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4390.html#csidxed60c69d8d411be9b299ba40fc0d75d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낡은 족쇄 과감히 수술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589/
매일경제 분석 결과 원격 규제를 비롯해 산업 연관성이 큰 몇 개 `덩어리 규제`만 바꿔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려 75만개에 달했다.
원격의료는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 신약 승인 기간 단축,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까지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 10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선택적 사전 신고제 도입과 함께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게임 콘텐츠 수출을 본격화하면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게임 같은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노동 규제를 수술할 경우 최대 13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중 5.6%가 리쇼어링하면 전후방·직간접 고용 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해외 진출 제조기업 매출액(36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5% 전후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20조원 안팎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
리쇼어링 촉진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규제가 바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업종 규제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산단 입주 허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에 신규 투자 67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4만7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매일경제 분석 결과 원격 규제를 비롯해 산업 연관성이 큰 몇 개 `덩어리 규제`만 바꿔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려 75만개에 달했다.
원격의료는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 신약 승인 기간 단축,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까지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 10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선택적 사전 신고제 도입과 함께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게임 콘텐츠 수출을 본격화하면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게임 같은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노동 규제를 수술할 경우 최대 13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중 5.6%가 리쇼어링하면 전후방·직간접 고용 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해외 진출 제조기업 매출액(36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5% 전후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20조원 안팎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
리쇼어링 촉진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규제가 바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업종 규제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산단 입주 허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에 신규 투자 67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4만7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코로나발 경제 위축에 4월 실업급여 1조원…월 기준 `역대 최대`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969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는 장기전…소상공인 줄도산 막을 대책 끊임없이 내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5996/
본지 취재팀은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비롯된 `큐코노미(Qconomy·격리경제)` 쇼크를 집중 보도했다. 시리즈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전문가 5대 제언을 소개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 입을 모았다. 물론 소비심리 회복의 전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이다. 상황에 맞춰 경제를 다시 뛰게 할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1. 소비 촉진할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감염사태 진정을 전제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필요하다. 과거 할인 이벤트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인폭이나 참여업체, 행사의 형태 등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라인에서라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주도형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사 규모만 늘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교통유발분담금 감액,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붐업`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제안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임시공휴일 등을 시행해 소비활동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는 "도서, 안경, 공연 등에도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외식비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나라 `곳간` 고려한 현금지원
지난 4일부터 약 280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다만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한정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수준에 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전달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낭비나, 비효율, 정치적 요소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위중해 돈을 풀어 일단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태가 한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향후 2차·3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한 타기팅을 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 자영업 긴급대출과 稅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이중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신청 폭주로 마감됐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금융, 세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일"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업을 유지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면제 또는 유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원도 제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를 한시적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연구소 소장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다. 신청·대기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한국패션상업협회 김성찬 전무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문의처로 연락했지만 통화 폭주, 장시간 대기로 연결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며 "문의처 확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4. 안전·방역 내세워 K관광 부활
선진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빛난 긍정적 요소다. 언제가 될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세계 속 K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온라인몰, 언택트 판매 등 대안이 없는 항공, 여행, 호텔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치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납부 유예나 감면, 운영자금 저리 조달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 되면 관광·여행 캠페인도 필요하다. 국내 여행용 바우처 발급, 대구·경북 등 국내 휴가 장려로 업계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도 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문화산업은 내년 이후 예정된 사업들도 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광거점 도시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의료체계와 투명성,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K관광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한시 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제안됐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유통업계 추가 규제까지 예상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을 당분간이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휴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면 민간소비 채널은 더 열어주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며 식당가, 의류매장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 마트 매출액이 줄어들면 곧 임대상인과 중소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부터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정책 부분에서 과거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 소비 촉진할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감염사태 진정을 전제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필요하다. 과거 할인 이벤트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인폭이나 참여업체, 행사의 형태 등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라인에서라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주도형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사 규모만 늘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교통유발분담금 감액,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붐업`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제안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임시공휴일 등을 시행해 소비활동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는 "도서, 안경, 공연 등에도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외식비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나라 `곳간` 고려한 현금지원
지난 4일부터 약 280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다만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한정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수준에 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전달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낭비나, 비효율, 정치적 요소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위중해 돈을 풀어 일단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태가 한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향후 2차·3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한 타기팅을 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 자영업 긴급대출과 稅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이중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신청 폭주로 마감됐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금융, 세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일"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업을 유지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면제 또는 유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원도 제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를 한시적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연구소 소장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다. 신청·대기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한국패션상업협회 김성찬 전무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문의처로 연락했지만 통화 폭주, 장시간 대기로 연결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며 "문의처 확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4. 안전·방역 내세워 K관광 부활
선진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빛난 긍정적 요소다. 언제가 될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세계 속 K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온라인몰, 언택트 판매 등 대안이 없는 항공, 여행, 호텔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치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납부 유예나 감면, 운영자금 저리 조달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 되면 관광·여행 캠페인도 필요하다. 국내 여행용 바우처 발급, 대구·경북 등 국내 휴가 장려로 업계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도 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문화산업은 내년 이후 예정된 사업들도 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광거점 도시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의료체계와 투명성,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K관광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한시 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제안됐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유통업계 추가 규제까지 예상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을 당분간이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휴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면 민간소비 채널은 더 열어주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며 식당가, 의류매장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 마트 매출액이 줄어들면 곧 임대상인과 중소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부터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정책 부분에서 과거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디지털 경제 중심 ‘한국판 뉴딜’ 윤곽
뉴딜?
원격교육지원 인프라와 플랫폼.
원격교육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자원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 교육인프라.
관련 벤처 육성
원격의료 사업 -> 교육과 의료 서비스로 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국립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원격 의료 장비 산업에 파급효과.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상권분석정보도 제공한다.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G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교육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20~40대 서비스업 일자리가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이들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2231005&code=920501#csidx296a32b50686a21931b6133b6af1cd1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교육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20~40대 서비스업 일자리가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이들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2231005&code=920501#csidx296a32b50686a21931b6133b6af1cd1
2020년 5월 1일 금요일
코로나 곧 진정? “54억명 걸릴 때까지 질주한다” 美의 경고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63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1
2020년 봄에 나타난 코로나19 대확산이 앞으로 1~2년 동안 지속해서 비슷한 크기로 발생한다. 2021년에 접어들면 점차 확산 추세가 잦아든다. 확산 세는 코로나19 대처가 얼마나 느슨해지는지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었다가 오는 가을에서 겨울, 더 큰 팬데믹 상황이 찾아온다. 그후 2021년에는 그보다 작은 확산이 몇 번 더 온다. 이 추세는 1918년 유행해 약 5억명의 감염자와 5000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유행병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다. 당시 1918년 3월에 작은 확산이 있었고, 여름내 잠잠하다 훨씬 큰 확산이 그해 가을에 일어났다.
#3
2020년 봄 확산을 끝으로 더 큰 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확산이 유행하며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산 세가 잦아든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 곧 진정? "54억명 걸릴 때까지 질주한다" 美의 경고
2020년 봄에 나타난 코로나19 대확산이 앞으로 1~2년 동안 지속해서 비슷한 크기로 발생한다. 2021년에 접어들면 점차 확산 추세가 잦아든다. 확산 세는 코로나19 대처가 얼마나 느슨해지는지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었다가 오는 가을에서 겨울, 더 큰 팬데믹 상황이 찾아온다. 그후 2021년에는 그보다 작은 확산이 몇 번 더 온다. 이 추세는 1918년 유행해 약 5억명의 감염자와 5000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유행병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다. 당시 1918년 3월에 작은 확산이 있었고, 여름내 잠잠하다 훨씬 큰 확산이 그해 가을에 일어났다.
#3
2020년 봄 확산을 끝으로 더 큰 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확산이 유행하며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산 세가 잦아든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 곧 진정? "54억명 걸릴 때까지 질주한다" 美의 경고
-5%…메모리 뺀 반도체 시장…올 글로벌 역성장 전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013001&code=920100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5%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량 감소를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여파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아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경쟁국가에 비해 악영향이 덜하다는 점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013001&code=920100#csidx0bec41eed899c73acbb0473db1342ee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5%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량 감소를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여파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아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경쟁국가에 비해 악영향이 덜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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