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1일 수요일

초신성 분석한 네이처 논문…해답 준건 500년 전 세종실록 - 중앙일보

초신성 분석한 네이처 논문…해답 준건 500년 전 세종실록 - 중앙일보:

한국의 고천문(古天文)이 세계 천문학의 보고(寶庫)로 등장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상세한 기록문화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가 대표적이다. 사서 속에는 일식과 월식은 물론 혜성과 신성, 태양의 흑점 등이 기록돼 있다. 아직 번역 작업이 20% 정도에 불과한 승정원일기는 금맥(金脈)의 존재는 알지만 아직 파보지 못한 노다지 광산과 같다. 다양한 천체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바로 승정원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양천문학사국제회의와 같은 국제천문학계는 승정원일기라는 보물상자가 활짝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보다 더 오랜 역사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왕조가 단명하면서 역사기록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조선 왕조 519년, 고려도 475년을 존속했다.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는 이런 긴 왕조 역사의 기록이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단독] 서울대 교수의 강제징용 판결 비판 "피해자 인간탁구공 만들어" - 중앙일보

판결을 비판앴다고 해서 무슨 말했나 읽어보면 판결 자체의 논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판결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파장, 정치적 문제 같은 판결외적인 내용이 대부분. 이것도 비판인가? 이 기사에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선입견을 불러일으키고 조국의 처신을 비판하고 인신공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용기 내 한 것이라고?  학자의 길을 포기했다고? 헛 소리!

[단독] 서울대 교수의 강제징용 판결 비판 "피해자 인간탁구공 만들어" - 중앙일보:

해당 저서에는 민법 전문가인 남효순·이동진 교수와 국제사법 전문가인 석광현 교수, 국제법 전문가인 이근관 교수, 상법 전문가인 천경훈 교수가 참여해 강제징용 판결의 여러 요소를 평가하고 비판했다.

[경제직필]세계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 - 경향신문

[경제직필]세계는 울퉁불퉁해지고 있다 - 경향신문:

하지만 한국은 자유무역이 기초가 되는 평평한 세계에 익숙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수입 억제보다는 수출 증대에 치중해 왔다. 이 결과 전체 제조업 생산액 중 수입부품의 비중이 15~2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해외와의 교역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한국은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수 있다. 또한 중국 등 개도국의 부상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소재, 산업재, 자동차, IT산업의 글로벌 교역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 증거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경제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꿀 정도의 거대한 전환으로 현 국면을 인식해야 한다. 반도체를 너머 모든 산업에 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률적으로 관세가 10% 부과된다면, 한국의 모든 기업은 생산성을 10% 올리거나 비용을 10% 줄여야 한다. 물론 창의적인 기술개발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직필]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 경향신문

[경제직필]아베는 누구와 싸우는가 - 경향신문:

독일 기업들은 2007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00개국, 170만명에게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하여 6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독일 정부와 폭스바겐, 다임러크라이슬러 등 기업들이 절반씩 돈을 내어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을 만들어 배상했다.

일본 기업들도 강제노동을 배상할 기회가 있었다. 2009년 일본의 니시마쓰 건설은,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강제노동을 시켰던 중국인 노무자들에게 47억원을 배상했다. 이 사건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2007년 4월27일 판결에 터잡았다. 최고재판소는 중국이 일본과 전후 공동성명을 통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법적 효과가 중국인 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는 이번에 아베가 싸움을 건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일치한다.

이처럼 국가 사이에 청구권협정을 맺었다고 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까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피해자가 일본 법원에서 청구권을 소송으로써 구할 권능은 없다고 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하여, 중국인 노동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판결하였다. 앞에서 본 니시마쓰 건설이 바로 이 사건의 피고였다.

한국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인권과 법치의 이정표이다. 그 누구도 국가에 의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는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 인권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제3조), 둘째,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도입(제6조, 12조, 17조), 셋째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목표 달성 허용(제4조) 등이다. 본 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하였다는 점으로,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이 확대되고 현재의 금융시장 규모 못지 않은 온실가스 거래 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4. 선진국의 감축 목표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2012년간 선진국(AnnexⅠ) 전체의 배출 총량을 ’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에서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교토의정서 감축 합의 내용(Annex I 국가) ■ 목표 년도: 2008∼2012년 ■ 대상국가: 38개국(AnnexI 국가 40개국 중 협약 미비준국인 터어키, 벨라루스 제외) ■ 감축 목표율: ’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 5.2% ·△ 8% :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 등 · 0 % :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 7% : 미국 ·+ 1 % : 노르웨이 ·△ 6% :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 8 % : 호주 ·△ 5% : 크로아티아 ·+ 10 %: 아이슬란드 5. 감축 대상 가스 교토의정서에서는 CO2, CH4, N2O, HFC, PFC, SF6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가스로 설정하고 있고,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HFC, PFC, SF6 등의 가스의 기준 년도는 ’95년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 각국의 배출 한도량 및 감축 필요량의 산정방법 각국의 배출 한도량은 ’90년도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 감축목표, 5년간의 기간을 곱하여 계산되고, 감축 필요량은 의무 이행기간인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실제 배출량에서 배출 한도량을 감하여 계산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90년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100이라면, 배출 한도량은 100 × 5년 × 0.93으로 계산된다. 한편, 의정서에서는 ’90년 이후 토지이용 및 조림사업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국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인정토록 하였는바, 각국은 동 부문에서 배출/흡수되는 온실가스량을 가감하여 실제 배출량을 산정 해야 한다. 7. 선진국들은 감축목표 부담에 따라 실제로 줄여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선진국들은 동구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대략 실제 배출량에서 20∼30% 정도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2 > 선진국의 감축 목표 부담 대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백만 TC 증감율(%) 1990년 2010년 배출한도량 감축 필요량 감축목표 감축 Annex I (EIT제외) 미국 1,346 1,803 1,252 552 -7 -31 캐나다 126 170 118 52 -6 -30 일본 274 342 258 85 -6 -25 서유럽 971 1,101 893 208 -8 -19 호주 90 119 97 22 8 -18 소계 2,807 3,535 2,618 917 -7 -26 Annex I 중 EIT 구소련 991 792 991 -199 0 25 동유럽 299 280 277 3 -7 -1 소계 1,290 1,072 1,268 -196 -2 18 전체 4,097 4,607 3,886 721 -5 -16 주: EIT(Economies In Transition)는 시장경제이행국가임 자료: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1996, World Energy Projection System 1998 8.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는 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는 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교토의정서 | 환경운동연합:

2019년 7월 28일 일요일

주력산업 대일 경쟁력 ‘열세’ 못벗어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주력산업 대일 경쟁력 ‘열세’ 못벗어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 기계, 금속, 화학 등이다.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로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광물성생산품(10억9천만달러), 화학공업·연관공업 생산품(5억4천만달러), 플라스틱과 제품·고무와 제품(5억1천만달러)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동북아 분업구조에 정치·외교적 패권주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보호무역의 표적이 기술로 전환되는 추세에 대응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비교우위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미 선진국들에 장악된 품목보다는 나노 소재나 융합 소재와 같이 신시장 개척이 용이한 분야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연결이 가능한 ‘산업협력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전 차관 “매년 20조 R&D 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정만기 전 차관 “매년 20조 R&D 지원 밑빠진 독 물붓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산업부 실무경험 바탕 <한겨레> 인터뷰 정부 ‘탈일본 대책’ 발표 앞두고 소신발언 정부 R&D 예산지원 “생산성 너무 낮다” 정부가 공공연구소 과제 선정…시장성 낮아 연구예산 따주는 거간꾼·컨설팅 회사 즐비 “정부 직접지원 대신 기업세액공제 확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전 산업부 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부가 연구개발(R&D)에 매년 20조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여전히 일본에 핵심 부품·소재를 의존하는 것은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낮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 ‘탈일본’ 종합대책을 서두르는 것과 관련해 연구개발 지원방식을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개선방안으로 정부 직접 지원 방식 대신 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원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출연연구소·국공립연구소를 민간과제 수행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산업정책·통상·무역 업무를 두루 맡았고,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도 지냈다. 그의 말에는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주무부처 최고위급 인사의 솔직한 고백과 반성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한겨레>는 지난 24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그를 만났고, 26·27일 전화로 추가취재했다. -시장경제에서 연구개발은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7년 기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59조원인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19조4천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 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한 기업이 연구개발에 성공하면 그 효과가 다른 기업으로 전파된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설령 성공해도 기술유출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은 사회적 필요 수준에 비해 항상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은 언제부터인가? =1970년대 전자·자동차·조선 등 조립가공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고, 1990년대부터 확대됐다. -길게는 50년, 짧게 봐도 40년 동안 정부 예산을 연구개발에 투입한 셈인데. =그동안 지원액을 모두 합하면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2013~2017년 5년 동안만 9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핵심 소재·부품을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의 지디피(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세계 1위다. (2017년 기준 4.6%로 일본 3.2%, 독일 3%, 미국 2.8%보다 높다) 절대 규모에서도 세계 5위다. 하지만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연구개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예산을 쏟아붓지만, 실질적인 연구개발을 못하고, 구체적인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 -연구개발 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우수한데? =정부 연구과제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하지만,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실제 사업화까지 성공해야 진짜다.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높다면 왜 지금까지 일본에 의존하는가?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액-기술수입액)도 매년 50억~60억달러 적자 신세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은 정부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에 지원된다. 이들 기관의 연구과제 중 95%는 정부가 결정한다. 기업에서 위탁받는 과제는 5%에 불과하다. 정부 연구과제는 기업 과제보다 시장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과제선정을 위해 이들 기관과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기업의 필요보다 연구자의 ‘입맛’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학(정부 예산의 22% 차지)의 사정도 차이가 없다. -선진국은 어떤가?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 된 데는 프라운호퍼연구소의 공이 크다. 프라운호퍼는 유럽 내 응용연구분야를 선도하며 국책연구기관의 모범으로 불리는데, 예산 배정과 관련해 중요한 원칙이 있다. 예산의 3분의 1은 기업이 맡긴 위탁과제에서 나온다. 이 위탁과제를 따내야만 연구소가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3분의 1의 예산이 추가 배정된다. 따라서 프라운호퍼의 최대 관심은 기업 위탁과제를 따내는 것이다. 기업 연구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화가 가능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제대로 선정하면 도움이 될텐데? =연구자 선정을 위해 3만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이 운영된다. 최종 평가위원은 보통 평가일 1~2일 전에 확정된다. 지원자와의 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또 평가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 전기전자분야 평가위원만 4600명이다. 같은 전기전자라고 해도 세부 전문분야는 매우 다양하지 않나. 이렇다 보니 연구 능력보다 발표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심지어 정부 공모에 제출할 발표자료를 만들어주거나, 연구예산을 따내도록 도와주는 컨설팅회사, 거간꾼 회사도 많다. -감사원은 뭐하나? =감사원이 오히려 문제다. 감사원은 연구 결과보다 연구비 유용과 규정 준수 여부 등 연구과정의 합법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그러다보니 연구원들은 증빙서류 구비와 서류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과제 보고서가 1천페이지, 2천페이지에 달하기도 한다. 최종평가 전에 중간평가도 받는다. 실제 연구 성과보다 서류작업만 번지르르한 셈이다. 오죽하면 연구자들이 “제발 연구 좀 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겠나? -정부 연구개발 예산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기업에 지원되는데. =기업 지원의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몰아준다. 이것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중요한 대형 국책과제, 중장기과제는 제외된다. 대신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잘게 쪼개진다. 실제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이 이뤄진다. 일종의 ‘나눠먹기’ 식이다. 일부는 연구는 형식적으로 하고, 회사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도 있다. -대기업은 자력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있지 않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은 사회복지정책이 아니다. 또 대기업의 연구개발도 글로벌 경쟁기업에 비하면 부족하다. 현대차의 경우 2018년 연구개발 투자가 40억달러다. 하지만 일본 도요타는 95억달러, 독일 폭스바겐은 160억달러로 2.4~4배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도 현대차는 2.9%인데, 도요타는 3.5%, 폭스바겐은 5.8%로 더 높다.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연구과제나 연구팀을 선정할 때 발생하는 각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보고서 작성에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사라진다.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지금도 세액공제는 시행 중인데. =혜택이 너무 작다. 세액공제 한도가 투자액의 최대 2%(대기업 기준)다. 반면 호주 38.5%, 프랑스 30%, 일본 14%로, 한국의 7~19배에 달한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하려면 불공정구조 먼저 풀어야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반도체 소재 국산화하려면 불공정구조 먼저 풀어야 : IT : 경제 : 뉴스 : 한겨레:

반도체 후방산업 중소기업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전속거래를 강조하는 폐쇄적인 반도체산업 구조다.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디비(DB)하이텍 등 거대 반도체회사들이 협력사 공유하기를 꺼려 반도체 중소기업들은 복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처지에선 수억원을 들여 연구개발을 해도 채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소재·장비 회사 3만여곳의 거래처를 보면 두 반도체 대기업을 동시에 고객으로 두는 회사가 극히 드물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한 고객이 많아야 살아남는데 그나마 있는 대기업들마저도 서로 경쟁하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동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소재·부품 ‘일본 의존’이 화학물질 규제 탓이라는 억지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소재·부품 ‘일본 의존’이 화학물질 규제 탓이라는 억지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이처럼 수년 동안 논의된 끝에 본격 시행된 지 1∼4년 된 환경규제가 지난 20년 가까이 못 해낸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일(7월4일)로부터 사흘 뒤인 7일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연구회가 관련 보고서를 내자, 일부 언론은 ‘국내 소재 업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를 시도했지만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에서 환경규제를 거론하며 포기하라고 권유했다’며 ‘환경규제가 주범’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튿날 연구회는 ‘외교 문제인 한일 수출규제 문제를 화관법 문제로 돌리는 건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지만, 이들 일부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다.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율 낮은 큰 이유 ‘불공정거래’ 관행

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율 낮은 큰 이유 ‘불공정거래’ 관행:

28일 김학수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4~5월 반도체 분야 25개 중소·중견기업의 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12개 기업(48%)이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을 꼽았다.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제품 수용도가 낮다는 의견(36%·복수응답)도 적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업 대부분은 제품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단가결정 구조가 합리적’ ‘단가수준이 적정’ 항목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84%, 76%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이 단가 인하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과 달리 ‘외국 거래사는 매년 가격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52%나 돼 대조를 이뤘다.  ‘불필요한 (대기업) 중간관리회사가 있어 이익률 편취가 발생한다’는 항목에는 대기업과 직접 거래 비중이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렇다’(44%)는 반응이 많았다. 협력업체가 받아야 할 대가의 일부를 중간관리사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또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튼튼하며 미래가 밝을지’에 대해 76%에 달하는 기업들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부적절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중소·중견기업이 첨단소재·부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식차가 크다.

2019년 7월 23일 화요일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 둘째 이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대한제국의 내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2차 한일협약(을사5조약)’을 작성하여 대한제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무력으로 궁궐을 포위, 위협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17일 내각의 참정대신(내각수반)이 반대하였으나 5대신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서명과 옥새 날인도 하지 않아, 이 을사5조약은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결되지 않았다. 당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국가였으므로 전제군주의 승인과 서명날인, 비준은 조약체결의 필수 요건이었다. 그러나 고종이 끝까지 조약비준을 거부하자, 일제는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이 서명날인한 조약문을 가지고, 마치 을사5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포한 다음 이를 무력으로 강제 집행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그 해 1월 17일 대한제국 외부(外部)를 폐지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관·공사·영사제를 모두 폐지하였다. 그리고 그 해 2월 1일서울에 통감부(統監府)를 설치, 문을 열었다. 이후 일제 통감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의 완전 병탄을 위한 공작과 정책이 강행되기에 이른다. 통감부는 즉각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 1907년 5월이완용(李完用)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다. 그 해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약 체결은 무효이며, 따라서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李相卨)·이준(李儁)·이위종(李瑋鍾) 세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것을 트집 잡아 일제는 1907년 7월 19일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5일 후인 7월 24일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고,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한일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서둘러 한국을 완전히 빼앗을 목적으로 7월 22일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이양하게 하였다. 7월 24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 7월 27일에는 집회·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방비 상태에 두기 위해 7월 31일 대한제국 군부(軍部)를 폐지하고,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다.

국치일에 다시 보는 <병합조약>과 순종의 '병합조서' : 월간조선

국치일에 다시 보는 <병합조약>과 순종의 '병합조서' : 월간조선:

한국 황제 폐하(皇帝陛下) 및 일본국 황제 폐하(皇帝陛下)는 양국간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 만한 것이 없음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을, 일본 황제 폐하는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를 각각 그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한다. 위의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여 다음의 여러 조항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皇族)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韓人)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施政)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帝國)의 관리에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를 증거로 삼아 양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고 조인(調印)한다.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명치(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시론] 한일합방과 한일병탄 / 김삼웅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시론] 한일합방과 한일병탄 / 김삼웅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때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미 무효’(already null and void)란 표현을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무효”라 해석하지만 일본은 현재완료형으로 해석하여 “이제 무효가 됐다”는 식으로 인식한다. 여전히 식민지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독일의 끝없는 속죄 "유대인에 1조원 추가 賠償" - 조선닷컴 - 국제 > 유럽

독일의 끝없는 속죄 "유대인에 1조원 추가 賠償" - 조선닷컴 - 국제 > 유럽:

[지난 60년간 80조원 지급… 내년부터 고령자 간병까지] 나치 치하서 도망다니거나 유년기 보낸 이까지 배상키로… 망언 늘어놓는 日과 대조적 독일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 피해자에게 배상금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독일은 1952년부터 60년간 총 700억달러(약 80조원)의 배상금을 내놓았지만 지금도 꾸준히 나치 피해자를 위한 자금을 내놓고 있다. 나치 피해자 지원 단체인 대독유대인청구권회의와 독일 정부 대표단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협상을 열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나치 피해 생존자를 위해 1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이 자금은 46개국에 흩어져 있는 나치 피해자 5만6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는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전쟁 피해 당사자국들에 대한 배상문제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대인 학살 및 점령지 자원의 강제 수탈은 이 배상문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별도로 처리되고 있는 중이다). 양 대전 이후 배상 모두 유야되무야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1차 세계 대전 후 배상 문제는 독일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히틀러의 등장과 나치의 집권 및 제2차 세계 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이슈가 된 반면, 제2차 세계 대전에 관한 배상 문제는 냉전에 묻혀 별로 이슈화되지도 않고, 서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내걸은 두 개의 정권(서독과 동독)이 안정적으로 집권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주간조선] 일본에서 혐한 주도하는 250만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주간조선] 일본에서 혐한 주도하는 250만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차별의식과 배타주의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감정의 일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언론이나 지식인, 정치가들이 이를 이용하거나 선동한다는 데 있다.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단어가 미디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92년이다. 미야자와 당시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의 일이다. 1992년 11월 8일자 산케이신문은 일본에서 혐한 무드가 일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 측이 일왕(日王)에게 과거사에 대한 거듭 사죄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보수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인에게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고 냉전 종결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 중 혐한을 외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들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들의 활동이 넷우익의 활동과 중복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넷우익의 규모로 추산이 가능하다. 일본의 젊은 비평가 후루야 쓰네히로는 얼마 전 투표 성향을 바탕으로 넷우익의 숫자를 계산한 적이 있다. 그는 2014년 선거에서 자민당보다 더 우익적인 차세대당(현 일본의 마음당)이 거둔 비례대표 득표와 같은 해 1월에 치러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넷우익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가모가미 후보가 받은 득표 등을 감안해 넷우익 숫자를 200만~250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이를 원용하면 혐한 일본인의 숫자가 최대 250만명을 넘지 않는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넷우익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후루야 쓰네히로의 분석에 따르면 넷우익은 평균적으로 이렇다. ‘평균 연봉 450만엔, 일류대 졸업자가 60%, 평균 연령은 38세, 남성 중심(60% 이상), 도쿄 가나가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거주자가 60% 정도, 직업은 자영업자가 다수.’

[주간조선] 혐한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나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주간조선] 혐한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나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한국 미디어의 일본어판 또한 혐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혐한 서적의 정보 원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신문의 일본어판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인데, 이들 신문의 일본어판은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혐한 서적에서는 이들 신문의 일본어판에 실린 반일 기사나 한국의 사회문제만을 선별해 다룸으로써 이들 기사가 전체의 톤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은 혐한 무드는 인터넷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보고서의 최종 분석이다. 요즘에는 ‘혐한운동가’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문제는 혐한운동가들이 새로운 사상을 퍼뜨렸다고 자부할 정도가 되면 이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혐한 무드는 특정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10여년의 짧은 역사를 지닌 혐한 의식이 일본 사회 저변에 축적되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혐한의 장기화 우려 연구팀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팀은 혐한 의식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혐한 서적이나 텍스트를 접한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2016년 5월 2일부터 4일까지 인터넷 조사로 진행했으며 조사기관은 GMO리서치다. 조사에서는 혐한 텍스트를 접한 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접했는지, 접한 전후의 인식변화가 일어났는 지를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혐한 서적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권 이상 구입했다는 응답도 6%나 됐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사실은 이렇다. △한국 관련 경험과 이해 부족이 혐한을 일으키는 배경이 된다. 즉 한국 방문 경험, 한국인 친구, 한류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혐한 의식이 약하다. △일본 사회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일본 정치에 만족할수록(아베 정권을 지지할수록) 혐한 데모에 참가하는 횟수가 많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혐한 이미지가 강하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혐한 행동을 보이는 연령대가 20대와 30대의 젊은층이 많다는 것. ‘연령별 혐한 데모 참가 경험’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9.7%, 30대는 10.4%로, 50대(3.1%), 60대(3.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30대 혐한 데모 참가자가 50~60대보다 무려 3배나 많다는 통계다. 혐한 데모에 참가한 사람은 응답자의 5%에 불과했지만, 젊은층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은 생각거리를 던진다.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혐한/일본 - 나무위키

혐한/일본 - 나무위키:

일본의 혐한은 역사가 깊다. [2]일반적으로는 19세기, 에도 막부 붕괴와 메이지 유신 직후 생긴 정한론에서,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학살 역시 유구한 혐한, 한국에 대한 적대감과 더불어 사회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가 중첩돼 나타난 여러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반일 감정이나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약진 때문만이 아니다. 일본의 반한 감정은 약자에 대한 악마화, 불만 돌리기, 일본 특유의 음지에서 감정을 배설하는 성향도 한 원인이며, 그 기원부터 한국이 식민지 였던 20년대부터 불만 표출의 대상이자, 감정적인 공격성을 드러낼 대상으로서 혐한이 존재했다. [주간조선] 일본에서 혐한 주도하는 250만명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간조선] 혐한은 어떻게 생산되고 소비되나 일본의 경우 일단 어느 나라에나 있을 수 있는 풍조인 '이웃나라에 대한 반감'이 일본의 역사, 사회, 문화 등과 맞물려 특히 한국에 대한 반감과 컴플렉스 등이 섞여 한국의 반일감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반한감정이 유독 심하다. 일본 우익들을 중심으로 반한선동을 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거리에 나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 행태를 동반하는 소요 현상까지 보이는데 이를 반한, 혐한이라고 한다. 일반 넷 우익들의 사상적 기반이자 옛날부터 그래온 일본의 고유의 문화인 반한, 혐한 서적 문제들의 시초격이라고 볼 수 있는 <혐한류>의 발행부수는 2014년 기준 총 100만 부다. 참고로 한국의 만화 <혐일류>는 한국에서 300권 팔렸으며 일본에서 2만 권이 팔렸다. 한국의 반일보다 일본의 혐한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혐한류가 처음 발간되자 이 책은 아마존에서 예약만으로 판매 순위 1위에 등극한 바 있다. 또한 발행 당시에 베스트 셀러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으며, 발매 7일 만에 예약을 제외한 팬매고가 20만부 기록했으며 이 후에도 꾸준히 판매량을 늘리며 2014년에는 100만부를 돌파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혐한류가 단순 흥미로 인해 팔렸다라고 말하지만 흥미 위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 혐한류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서적이 가져오는 파급력이라 함은 단순히 판매량과 인구 수와 일대일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혐한류의 왜곡된 내용과 비방중상에 대해서 한 번 이상 보고 주변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이 과정을 몇 번 거듭하다 보면 반한류, 혐한류의 내용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반한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말 그대로 왜곡과 날조로 꽉 채운 책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다고 보는 내용들을 반한류, 혐한류의 내용을 접하는 일본인은 무분별하게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 더하여 일본 방송 매체 또한 반한감정 조장을 목적으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터무니 없는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들 반한, 혐한 책이나 미디어 매체 등의 반한, 혐한 선동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과 함께 일본을 반한, 혐한 국가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소 다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아소 다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정계와 재계에 걸쳐 명문가 출신으로 직계는 규슈지방의 대기업인 아소 그룹을 운영하는 가문이다. 증조부 아소 다키치는 일제 강점기에 후쿠오카에서 아소 탄광을 운영하며 조선인을 징용하여 강제 노동시켜 많은 재산을 모았다.[1][2] 다로의 할머니 나쓰코의 집안은 기슈 번사-후다이 다이묘-화족가문(이치노미야 가노자작가)이다.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전 총리의 외손이고,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총리가 그의 장인이다. 종교는 천주교이며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화와 역사서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이 사격 일본 대표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출전한 경력도 있다.

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 The New York Times

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 The New York Times:

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By Ben DooleyJuly 15, 2019 Last month, before an audience of world leaders,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forcefully defended the global trade order that President Trump has so dramatically fractured. “A free and open economy,” he told leaders of the Group of 20 nations in Osaka, Japan, “is the foundation of global peace and prosperity.” Two days later, Mr. Abe became the latest world leader to strike a blow against free trade, when he moved to limit South Korea’s access to Japanese chemicals that are essential to its vast electronics industry, citing vague and unspecified concerns about national security. In doing so, Japan joined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other countries that have used national security concerns as a justification for cutting off trade. Once rarely invoked by world leaders, such arguments are wearing away at long-established global rules intended to keep trade disputes from spiraling out of control. Once they are weakened, experts say, damaging trade wars could become more common. Subscribe to With Interest Catch up and prep for the week ahead with this newsletter of the most important business insights, delivered Sundays. “If this is used too often, there’s a real potential to absolutely destroy the entir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said Bryan Mercurio, an expert on international trade law at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If not one or two or three but 10 or 15 countries decide they’re going to take measures, really unilateral measures, based on some ill-defined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t devalues the rules.” Japanese officials have said some South Korean companies have inadequately managed the chemicals, which fall under the category of “controlled items” — goods with potential military applications. The officials have not named companies or said how supplies may have been mismanaged. South Korean officials suspect a different motive: retaliation over an escalating political dispute between the two countries concerning reparations for Japan’s World War II-era conduct. To some, Mr. Abe’s move seemed to take a page from Mr. Trump’s playbook, turning trade into a cudgel. “The really troubling thing about it is that it represents the increasing weaponization of these trade or economic interests to coerce another country over completely unrelated issues,” said Gene Park, an expert o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and Japanese politics at Loyola Marymount University. “Japan has a lot of legitimate grievances,” he said, but trade measures are “not the right way to address them.” South Korea on Friday called on the United Nations to investigate Japan’s claims. “If the investigation concludes that our government has done nothing wrong, Japan should immediately withdraw its retaliatory export restrictions,” Kim You-geun, a senior South Korean national security official, said at a news briefing. “Of course, there should b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whether Japan is violating the rules as well.” Japan’s move is the latest challenge to the global trade rules that have underpinned decades of commerce and economic growth. Countries began setting the rules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hoping to avoid a repeat of the trade wars that had worsened the Great Depression. But they carved out exceptions, including for restrictions imposed in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For years, governments have been reluctant to use that exception because the idea of “national security” is open to broad interpretation that makes it ripe for abuse. “If we just all point to national security, there’s a potential for all of the rules to fall apart,” said Tania Voon, an expert on international trade law at the University of Melbourne in Australia. She added that “it’s pretty easy to see how almost anything might b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Now more countries are citing the exception. Mr. Trump has mixed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priorities as he has escalated his attacks on major trading partners, allowing him to label European and Japanese cars as national security threats and use the threat of tariffs to force Mexico into tightening its stance against illegal immigration into the United States. Russia cited national security when imposing traffic restrictions in and out of Ukraine. Last year, Saudi Arabia, Bahrain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also cited national security to justify a blockade against Qata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the global trading referee, is grappling with the issue. In April, it ruled in Russia’s favor over the Ukraine restrictions. The United States sided with Russia in that dispute, though the W.T.O. rejected the American argument that a country’s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is not subject to review by the group. China has long combined its economic and political priorities, using trade as a weapon in recent years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Japan and the Philippines and to protest South Korea’s installation of an antimissile system. Nevertheless, “I would be very surprised if Japan would have done this without the U.S. doing it in the very recent past,” said Mr. Mercurio of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If it lasts, Japan’s clash with South Korea could add one more pressure point to global growth. It could also require global technology companies to scramble for the microchips and other parts they need to make everyday gadgets. “The Japanese have really muddied the water by characterizing the export restrictions as a security move,” said Daniel Sneider, who studies the Japan-South Korea relationship at Stanford University. “Now, what do you do if the South Koreans are unwilling to back off?” Japanese officials said on July 1 that they would restrict exports of specialized chemicals — fluorinated polyimide, resists and hydrogen fluoride — needed in the production of semiconductors as well as smartphone and television screens. South Korea depends on Japan for much of its supply. To continue to sell to South Korean customers, Japanese exporters will need to apply for licenses for each one, a process that can take up to 90 days. Additionally, Japan has indicated it may remove South Korea from a list of countries that are exempt from licensing requirements for exports with possible military applications. While at least one of the chemicals could be used to make weapons, South Korean officials accuse Japan of limiting supplies for an unrelated reason: disagreements over Japan’s colon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ead-up to the Second World War. The long-simmering issue took new life after South Korea’s Supreme Court ordered a Japanese company to pay compensation to a man who had been forced to work in one of its steel mills during the war. When the company refused, the court ordered the seizure of some of its South Korean assets. Lee Chun-sik, center, was a victim of Japan’s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Jeon Heon-Kyun/European Pressphoto Agency, via REX Lee Chun-sik, center, was a victim of Japan’s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 Lee Chun-sik, center, was a victim of Japan’s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of Korea.Jeon Heon-Kyun/European Pressphoto Agency, via REX Japan says that case and others were covered by a 1965 pact that declared claims from that era “settled completely and finally.” “Everyone on both sides of the confrontation clearly knows that this is about the settlement,” said Bong Young-shik, an expert on Korean politics at Yonsei University. Tensions had already been worsening. In November, South Korea said it would dissolve an agreement with Japan intended to settle the issue of women forced to work in Japanese wartime brothels. Relations soured further in December after Tokyo accused a South Korean warship of locking its radar on a Japanese patrol plane. Still, economic relations had remained stable. The export limits appear calculated to force big South Korean chip makers like Samsung Electronics to pressure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to resolve the claims, said Mr. Sneider, of Stanford. If so, the move may have backfired. South Korean business leaders have rallied around Mr. Moon. South Korea challenged the move before the W.T.O. on Tuesday. South Korean companies are looking for new suppliers for the chemicals, fearing that Japan could cut off exports entirely, according to Akira Minamikawa, an analyst at IHS Markit. For now, manufacturers have enough stockpiles to meet demand, which has weakened in Europe and China. The main impact will be on the production of high-tech products like advanced non-memory chips and flexible screens that are not yet being produced on a large scale, according to Sanjeev Rana, an analyst at CLSA, a brokerage. “This issue is a little bit of noise,” Mr. Rana said. “Japan is just trying to make a point.” Still, he said, there is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possible consequences. “People are asking, ‘Is this really a one-off thing?’” Mr. Rana said. “‘Or is it the start of something bigger?’” Hisako Ueno and Choe Sang-Hun contributed reporting.

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 The New York Times

Japan Cites ‘National Security’ in Free Trade Crackdown. Sound Familiar? - The New York Times:

Japan uses trade restrictions as a weapon against South Korea - Los Angeles Times

Japan uses trade restrictions as a weapon against South Korea - Los Angeles Times:

2019년 7월 13일 토요일

[원희복의 인물탐구]내란재심변호인단장 최병모 “이석기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덮기 위해 조작” - 경향신문

이석기나 통진당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석기내란음모사건과 통진당해산에 대한 결정 등 일련의 사법부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희복의 인물탐구]내란재심변호인단장 최병모 “이석기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덮기 위해 조작”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