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 A MISTY RUNWAY: 3월 2020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시시비비]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시아경제 | 네이버

[시시비비]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허상을 좇는 경제 정책이 반복됐다. 경제의 지평을 지나치게 짧게 보고 자기 편의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소득 분배의 문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경제학자인 조장옥교수님께서 칼럼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학술적 통찰력과 현실의 통찰력의 괴리에 실망감을 갖게 된다.
칼럼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규제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무슨 규제를 말하는 지 모호하지만. 특히 문재인정부에 만들어진 경직적 규제(최저임금인상과 정규직확대, 노동시간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글 전체의 기본골자이고 이를 근거로 "허상을 좇는 경제 정책"이니 "무분별한 무상급여의 남발"이라는 강한 비판을 집권당과 정부에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새로 도입된 규제라는 것이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10년은 혁신적이었나? 그리고 이 새로 도입된 규제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맞는 방향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이 이 칼럼이 기본골자로 삼고 있는 전제는 매우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칼럼은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정부 정책과 사회발전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사설이 비판하는 이번 정부의 경직적이라는 새로운 규제들은 바로 소득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하자는 제안들이다. 그래서 이 칼럼은 모순적이다. 다른 대안은 있는가?
이 칼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중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펼친 정책은 틀렸고 다른 대안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 정부가 펼쳤던 정책을 접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소득불평등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나? 아마도 "혁신"해서 성장하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고 또한 분배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혁신"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혁신을 가로막고 사회적 필요도 없는 규제를 철폐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어떤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가? 지난 수십년 간 이 질문을 해왔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만드는 경직적 규제가 없어지면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은 왜 그리도 혁신에서 뒤처졌던가? 규제 개혁을 말하려면 훨씬 더 미시적 규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 방향이 맞다면 정책으로 형성된 제약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필요로하는 혁신이 이루어진다.

[이슈논쟁]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겨레 | 네이버

[이슈논쟁] 누더기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슈논쟁] 무도한 거대정당 넘는 시민의회로 개혁 / 최태욱 최태욱 ㅣ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비록 기울어지긴 했지만, 그동안은 그래도 운동장에서 벌어지던 양대 진영 대결 정치가 이젠 진흙탕에서 벌어지게 됐다. 무슨

설연휴, 질본이 움직였다···세계가 韓진단키트에 목매는 이유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245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체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 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이 공개된 지 14일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에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사용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4일 코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13일에 씨젠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사용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코젠과 시젠 등 민간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항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출처: 중앙일보] 설연휴, 질본이 움직였다···세계가 韓진단키트에 목매는 이유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코로나 위기를 21세기 에듀테크 도입 계기로 삼아야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2172?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코로나19 위기를 모든 아이에게, 더 좋은 학습 방식을 제공하는 기회로 만들자는 생각은 지나친 욕심일까? 그동안 학생들이 교실에 모여 교사 강의를 듣는 수업 방식은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공장형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비판받아 왔다. 대량생산형 수업 방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그러나 이번 위기에 대응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 21세기 에듀테크(교육과 IT를 결합하는 것)를 과감히 수용한다면 코로나19 감염도 차단하면서 학습혁명 기회로 만들 수 있다.

21세기 에듀테크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장착한 학습플랫폼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맞춤학습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뤄진다. 학생이 교사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관계없이 함께 접속해 소통하고, 모든 학생에게 각자 필요에 따라 최적의 학습 기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코로나 위기를 21세기 에듀테크 도입 계기로 삼아야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커버스토리]고 문중원 기수 부인 오은주씨 100일 만의 ‘귀가’…“끝내 사과는 없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10600065&code=940100

1942년 설립된 마사회는 1993년 개인마주제로 전환하면서 마주와 조교사가 위탁계약을 맺고, 말관리사는 조교사가 고용하며 기수는 조교사와 기승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됐다. 조교사는 마주들의 말을 훈련시키고 기수들에게 작전지시를 하는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조교사 역시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마사회의 개업심사를 통과해야 '마방'을 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개인마주제 시행 이후, 마사회가 실질적으로 기수와 조교사, 말관리사들의 근로형태를 관리감독하고 영향을 미치면서도 고용상 책임은 지지 않는 폭력적인 갑을관계로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경마기수들은 자신이 탈 경주말조차 고를 수 없고, 부정경마 지시도 거부할 수 없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신분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수입보장부터 재해 관리까지 떠맡는 구조로 생활했다. 2018년 기수 재해율은 72.7%로 전 업종 재해율 0.54%의 135배에 달한다.

제주 출신인 문 기수는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일했다. 문 기수 역시 잦은 부상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민했고, 보다 안정적인 조교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을 땄다. 그러나 면허를 딴 뒤 7년 동안 개업심사에서 탈락했다. 문 기수의 유서에는 조교사 개업심사가 특정 임원과의 친분이나 밥자리 등을 통해 결정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10600065&code=940100#csidx32be28cdb2d7e53a2f6831b59174bde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한국의 서원'…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유다

https://leekihwan.khan.kr/entry/유네스코-등재-한국의-서원이-중국과-다른-점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creative destruction Final.doc

https://economics.mit.edu/files/1785

creative destruction Creative destruction refers to the incessant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mechanism by which new production units replace outdated ones. This restructuring process permeates major aspects of macroeconomic performance, not only long-run growth but also economic fluctuations, structural adjustment and the functioning of factor markets. Over the long run,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ccounts for over 50 per cent of productivity growth. At business cycle frequency, restructuring typically declines during recessions, and this add a significant cost to downturns. Obstacles to the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can have severe short- and long-run macroeconomic consequences. Creative destruction refers to the incessant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 mechanism by which new production units replace outdated ones. It was coined by Joseph Schumpeter (1942), who considered it 'the essential fact about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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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3일 월요일

[기고] 가계소득동향 바로 보기 / 구인회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0182.html

며칠 전 통계청에서 2019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3.6% 늘었다. 상위 20%의 고소득층 소득이 1.4% 늘어난 데 비해 하위 20% 저소득층 소득은 6.9% 늘었다. 상·하위층 소득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5.47에서 5.26으로 줄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반응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1년 전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놓고 하위 20% 빈곤층 소득이 18% 줄었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맹공하던 태도라면 지금 소식은 반길 만한 것이지만 그와 딴판이다. 1년 사이 나아졌다는 사실이 마땅치 않은지 2년 전인 2017년보다 나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0182.html#csidxa07995bb3ca4df28014fe3ccee210a5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한미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달러 충격 안전핀 확보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34518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9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계약(b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상대국 중앙은행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는 개념이다. 미국과 체결하면 달러를 더 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계약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계약 기간은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다.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연준은 캐나다·영국·유럽(ECB)·일본·스위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상설 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최근 글로벌 달러자금 시장 경색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을 포함한 9개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호주·뉴질랜드·브라질·멕시코·싱가포르)과 추가로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은행
한국이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 우려가 고조된 시점이었다.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6개월)로 체결했는데 두 차례 더 연장해 2010년 2월까지 유지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를 돌아보면 스와프 계약 체결 이후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하고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말 달러당 1089원이던 환율은 스와프 계약 체결 직전 1468원까지 상승했다가 스와프 계약 종료 시점엔 1170원까지 하락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미 6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달러 충격 안전핀 확보

2020년 3월 18일 수요일

[코로나 19 추경]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595

[코로나 19 추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나라 곳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국채 발행을 동원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를 훌쩍 넘게 됐다. 40%는 재정건전성 사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나랏돈을 퍼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곳간만 비운 탓에 위기 때 써야 할 돈이 모자라 빚을 늘리게 된 것이다. "위기 이전에 경제 기초 체력을 키웠어야 했는데 일회성 퍼붓기 정책만 일관하면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악화했다"(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는 진단이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오른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코로나 대응 추경 편성하며 10.3조 국채 발행
재정 건전성 마지노선 40% 무너져
관리재정수지 적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커져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11조7000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했다. 이 중 10조3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추경을 했지만, 재정 상황이 양호했던 2017, 2018년에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 현 정부 처음으로 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이번 추경엔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불었다.

나랏빚은 국채 발행 수치만큼 늘어난다. 올해 국가채무는 당초 805조2000억원에서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1.2%로 올라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0%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따져 물었었다. 40%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현 경제 상황에서 국가 채무의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아래"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었다는 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본 예산 기준 3.5%에서 4.1%로 확대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나라 살림 상황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4.7%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일시적인 국가 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재정건전성도 매우 중요한 만큼 긴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리를 진작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은 불가피하다. 재정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나랏돈 씀씀이가 방만했던 탓에 정작 위기가 닥치자 대응 여력이 크게 줄었고, 결국 큰 빚을 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실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9%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일 정도로 나랏돈을 많이 풀었다. 특히 올해는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 국채를 60조원 어치 발행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재정을 마구 동원했는데 소득도 성장도 잡지 못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2047달러로 전년보다 4.1% 줄었다. 1인당 GNI가 줄어든 건 2015년(-1.9%) 이후 4년 만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2%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가계의 벌이가 나빠지고 성장은 더디니 세금이 많이 걷힐 수 없다. 지난해 국세 수입(293조5000억원)은 정부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 펑크'는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는 292조원이다. 이마저도 달성이 불투명하다.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로 쓸 곳은 크게 늘었는데, 수입이 줄어들면 살림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재정이 위기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정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펴야 추경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2008년 금융위기 데자뷔?…‘팬데믹’ 세계경제 어디로 가나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2662.html

금융시장의 불안과 충격을 제쳐놓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의 초기 파장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향후 경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국의 2월 구매자관리지수(PMI)는 20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로 급락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치다. 이달 들어 유럽 주요 나라와 미국마저 직격탄을 맞은 걸 고려하면 세계경제의 실물 부문에 미칠 충격파는 섣불리 예단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4%로 낮춘 데 이어, 경우에 따라 성장률이 1.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흔히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는' 위기로 불렸다. 숱한 최첨단 파생금융상품이 금융시장이라는 핏줄과 신경망을 타고 퍼지고는 있으나, 정작 상품에 숨어 있는 위험의 실체가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정확한 특성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져가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하다. 문제는 현재 상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데 있다. 금융시장을 서둘러 안정시켜 위기의 불씨가 실물 부문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2008년의 수술법이었다면, 현재 최우선 과제는 단연 '방역'이다. 냉정하게 말해 경제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정부와 중앙은행 등 경제정책 당국의 대응은 위기 치료가 아니라 지원 작업일 뿐이다. 말 그대로 '언논'(알 수 없는)에 더해 '언터처블'(손댈 수 없는) 위기인 셈이다.
■ 2008년과 2020년, 달라진 환경이 변수 물론 투기등급의 채권이 몰려 있는 미국 하이일드 본드 시장에서 국채 대비 스프레드(가산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밑돌고 있다. '면역력이 가장 낮은' 채권의 위험도라는 관점에서,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최전방의 더듬이라 할 크레딧시장은 금융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을 아직은 낮게 본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런 데는 2008년과는 크게 다른 거시경제 환경이 한몫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에 2~3년 앞서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바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의 사전 드라마였다.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가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라는 뇌관을 건드려 금융기관 파산으로 이어지며 폭발한 게 2008년 금융위기였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체제인 지금은 단기간에 금융위기로 폭발할 부채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도 볼 수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2662.html#csidx1cc8da9d840cf7d84dbc5fb8c59a7a5

코로나19, 세계 경기를 덮치다 - 시사IN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96

통화정책 통한 위기 극복 쉽지 않아
상황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상품을 만들려면 수많은 나라의 기업과 사람, 물자(원자재와 중간재) 등을 조밀하게 엮어야 한다. 아이폰을 사례로 들자면, 미국 애플 사가 설계한 뒤 그에 걸맞은 중간재를 상당수 국가들의 기업에서 수배한다. 이런 중간재들이 중국에서 조립되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납품된다. 지구 차원에서 촘촘하게 구성된 원·하청 관계에 따라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국경을 넘나들어야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생산·판매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행병으로 국가 단위의 방역이 시행되면, 중간재나 원자재를 조달하기 어렵고, 노동력도 부족해지며(전염을 피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자가격리), 완성품을 수송하는 데도 곤란을 겪게 된다. 공급망을 새로이 구축하려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에 유행병이 새로운 지역으로 침범할 수도 있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한국·중국·일본·서남아시아 등은 제조업 부문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 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의류나 장난감 등 경공업 제품에서 스마트폰 같은 하이테크 제품까지 이 국가들의 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만들 수 없는 재화들이 무수하다. 특히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점유하는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다.

스페인 경제학자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가 아시아금융협력협회(AFCA)에 제출(2월18일)한 논문(The impact of "Novel Coronavirus Pneumonia" on global value chain)에 따르면, 중국산 중간재의 공급망이 깨지면 "일본·한국·타이완·베트남 등이 대체할 중간재를 조달하기 어려워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이외 나라의 기업들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중간재 가운데 중국산의 비중이 2003년 24%에서 2018년에는 32%로 늘어났다. 주로 한국의 주력 업종인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부문의 중간재들이다. 중국의 공급망이 깨지면, 한국과 일본은 해외직접투자(FDI) 부문에서도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양국 기업들은 중국과 서남아시아에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데, 서남아시아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미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당시처럼 국제공조 아래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등의 통화정책을 잇달아 입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화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 선도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했다. "우리는 금리 인하가 감염률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금리를 내린다고 부서진 글로벌 공급망이 복원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연준의 조치가 경제에 의미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결국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야 금리 인하이라는 경기부양책이 유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금융 문제'에서 발생한 사태가 아니다. 방역을 위한 강력한 국제공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을 통한 위기 극복을 기대할 수 없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이번 위기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코로나19’ 확산 비상]코로나19 피해 직접지원에 3조 증액…소상공인·저소득층 집중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2348005&code=940601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은 유지하면서, 세목 조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관련성이 큰 사업 예산을 3조원 증액했다.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늘렸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직접지원 확대 등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야는 기존 정부안 중 세입경정(세금 감면)과 목적예비비 에서 3조원을 삭감했다. 대신 TK 지원 등 직접지원 분야 예산을 늘렸다.

구체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TK 일부 지역 지원에 1조원을 증액했다. 재난대책비, 휴·폐업 점포 재개점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의 6000억원까지 더하면 TK 지원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1조2000억원 늘렸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초저금리 대출 등이 포함됐다. 민생안정 예산은 8000억원 증액했다. 차상위 계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다.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1500억원 올렸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72348005&code=940601#csidx7027977ec20e33fb82c0b491283db73

2020년 3월 16일 월요일

CDC Novel H1N1 Flu | The 2009 H1N1 Pandemic: Summary Highlights, April 2009-April 2010

https://www.cdc.gov/h1n1flu/cdcresponse.htm

2009 H1N1 Pandemic (H1N1pdm09 virus) | Pandemic Influenza (Flu) | CDC

https://www.cdc.gov/flu/pandemic-resources/2009-h1n1-pandemic.html

2009년 H1N1 Pandemic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발생하여 지금의 코로나19 Pandemic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2020년 3월 11일 수요일

코로나 대처....지역자치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로

재난 대처 재정확장에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고 그 규모에 논란이 있으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할까 역시 중요한 문제

최근 지역정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많은 제안들을 지역 여건에 따라 제시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대구시장, 경남도지사, 전주시 등이 다른 형태의 현금 혹은 현물 보조금 지출 방식을 제안

솔직히 무엇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판단은 어렵고 어떤 전문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

다양한 지역 중심의 분권화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

중앙정부라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방정부에 지출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맡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함.
지역 형편에 맡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
지역자치는 민주주의가 발전해 가야할 기본적인 방향.
현재 우리 지방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확충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하고 있음.
지금은 지방정부의 역량에 의존하여 최선의 사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
이런 재난 극복은 지역자치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경제직필]재난기본소득보다 재정확장이 우선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2041045&code=990100

...

현재 상황에선 다양하면서도 적극적인 재정확장을 통해 공급 측 충격과 수요 측 충격에 '선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11조7000억원의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에 선별적으로 대응하려는 고심이 엿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추경안에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

무엇보다 현재의 추경안은 공급 측 충격과 수요 측 충격에 모두 대응하기엔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추가적 추경 편성을 통해 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 이미 금리가 낮기 때문에 통화정책엔 한계가 있고 따라서 현재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은 재정정책이 거의 유일하다. 당분간 재정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도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데올로기를 버려야 한다.

이번 추경은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이라는 간접지원 방식 위주로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직접지원 방식이 예산도 덜 들고, 기존의 보조금 전달체계 활용이 가능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추경안을 보면 취약계층 580만명에게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상품권보다는 현금 지급이 훨씬 바람직하다. 현금은 안 쓰고 묻어둘 수 있다는 우려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보름도 견디기 힘든 취약계층들이 현금을 묻어둘 여유는 없어 보인다.

착한 임대인정책의 경우엔 정책변경이 요구된다. 현 방식은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하 액수와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인데 비싼 임대료를 내는 고급빌딩의 임대차계약에까지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 또 임대인 위주의 세액공제보다 임차인 중심의 세액공제가 더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그러잖아도 저성장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 이 상황이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결합하여 금융패닉이라도 나타나면 세계는 심각하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신 뉴딜)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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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2041045&code=990100#csidx6ea1b632d7eaefbbf0b37d43e064455

[경향의 눈]‘배터리 전쟁’ 이젠 끝내야 한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2044035&code=990503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는 올해 50조원에서 5년 뒤에는 1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확장성이 워낙 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과 함께 배터리 강국이다. 전 세계 시장의 31%를 장악하고 있다. 수주 잔액 기준으로는 50%가 넘는다. LG화학은 올해 시장 점유율 23%로 세계 2위 기업이다. SK이노는 점유율이 3%에 그치지만, 지난해 154% 폭풍성장했다. 미국 내 투자 규모도 두 기업 모두 3조원이 넘는다. 앞서가려는 LG화학과 이를 따라잡겠다는 SK이노. 두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었다. 이것이 치열한 소송전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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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12044035&code=990503#csidxfcdeee7408bb0cc98af89a8d1e527bb

[단독]스티븐 로치 "韓경기 완전 침체···올 1.4% 한참 못 미칠것" - 중앙일보

세계경제전체에 어두운 전망은 누구나 말하는 것이고. 그 타격이 어디에 더 크냐가 궁금한 점인데 이 분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주장. 그 근거는 하나. 높은 무역의존도.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듯. 그러나 무역의존도 만으로 설명하기에 문제의 복잡성은 더 크다고 보임.

우선 미국의 거품이 꺼지면? 그 충격은 한국보다 유럽에 더 클 것.

중국과 신흥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면 한국의 회복도 빠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 지역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한데… 전 세계적 불황 탈출은 힘들 것이고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한 불황이 올 수도 있겠으나 그 부정적 영향을 어느 나라가 더 크게 받는가는 중요한 이슈. 제조업이 입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음. 관광과 서비스업의 타격은 클 것.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성장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가 영향을 덜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

https://news.joins.com/article/23727690?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단독]스티븐 로치 "韓경기 완전 침체···올 1.4% 한참 못 미칠것"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월가 출신 경제학자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함께 비관론자로 손꼽힌다. 중앙포토

"올해 상반기 한국 경제는 완전한 경기침체(outright recession)에 들어선다. 연간 성장률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제시한 1.4%에 한참 못 미칠 전망이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자 '아시아통'으로 꼽히는 스티븐 로치(74)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은유적 표현이 두 가지 의미에서 현실이 됐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강타한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중국발 감기 걸린 세계…이미 경기 침체 진입
중국, 올해 성장률 4.5% 전망…정부 목표 못미쳐
거품 낀 뉴욕증시 이제부터 본격 하락세 시작
미 Fed 10년만에 양적완화 재개할 수도

로치 교수는 "올해 상반기 세계 경기 침체는 분명히 가능한 일(distinct possibility)"이라며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차례로 무너지며 한국 경제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국과 무역 비중이 큰 중국(무역 비중 1위)·홍콩(4위)·일본(5위)을 주의하라고 했다. 그는 "세 국가는 이미 리세션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중에서도 일본은 지난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군인과 경찰이 밀라노 중앙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통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디스는 최근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국 성장률은 무디스가 낮춘 수치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더 확산한다면, 1분기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은 확실해진다. 특히 다른 국가보다 한국의 경제적 타격이 크다."

"일단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주요 국가인 데다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면 어떤 국가도 '번영의 오아시스(oasis of prosperity)'를 누릴 수 없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이 경우 무역 비중이 큰 한국 경제는 즉각적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중국은 경제를 개방한 이후 최초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 회복세에 접어들겠지만, 그다지 대단하지 않은(modest) 수준일 것이다. 올해 중국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4.5%로,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6%에서 1.5%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선 10일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AP=연합뉴스]

중국 경제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병 때처럼 '브이(V)자' 형태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렇진 않다. 지금부터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꾸준히 줄어든다는 가정을 해도 중국 경제 회복은 빨라야 하반기부터다. 코로나19 쇼크는 사스 때와 세 가지 이유에서 상황이 다르다. 첫째, 2003년보다 올해 글로벌 경기가 훨씬 나쁘다. 둘째,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사이 8.5%에서 19.7%로 늘었다. 셋째,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에서 중국의 기여도는 연간 평균 37%에 달했다, 이 공백을 대체할 다른 국가가 없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전인 지난해부터 2020년 말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이제 리세션 가능성은 커졌고, 시기는 앞당겨졌다. 코로나19는 세계 경제가 취약한 사이클에 접어든 시점에 발병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세계 총생산은 2.9% 증가했는데, 2008~2009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사적으로 리세션 때 세계 총생산(2.5%)과 비교해 0.4%포인트 차이다. 세계 4위 경제국인 일본은 지난 4분기 성장률(연율 기준) -6.3%를 기록했고, 독일과 프랑스의 12월 산업 생산량은 각각 -3.5%, -2.5%였다. 중국도 지난 4분기 27년 만에 가장 낮은 6%의 성장률을 발표했다. 그나마 미국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4분기 성장률 2.1%를 두고 '호황기'라고 할 수는 없다. 애당초 세계 경제는 올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위태로운 상태였는데, 코로나19 쇼크라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탑승객을 상대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검은 월요일'에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

"미국 증시는 더 빠질 것이다. 2020년 리세션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서야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직전인 지난 14개월간 뉴욕 증시는 계속 치솟았다. S&P500지수는 지난 한해에만 29%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상승세를 멈출 줄 몰랐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기조정주가수익비율(CAPE)에 따르면, 올해 미 증시의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은 1970년 이후 평균치보다 55% 높다."

"그렇다. 거품(frothy)이 낀 주식 시장에 코로나19 쇼크는 전형적인 '코요테 모멘트(coyote moment)'가 됐다. 미국 TV 애니메이션에 자주 등장하는 장면인데, 코요테가 먹잇감 새를 쫓는 데 정신이 팔려 낭떠러지를 향해 뛰어가다가 섬뜩한 기분에 아래를 보면 허공에 떠 있고, 이를 깨달은 순간 곧바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까.

"물론이다. 추가 금리 인하뿐 아니라 10여년 만에 양적 완화를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안재승 칼럼] 지금은 코로나와 싸울 때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1116.html?_fr=mt1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코로나 정치에 관한 글…

보수 일간지 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적인 엘리트들이 이런 코로나 정치로 들리는 칼럼과 논설을 쓰고 있는 것이 더 뼈아프다.

과장과 비약, 위기의 정치화

이 두 칼럼도 납득할 수 없는 과장과 비약으로 가득하다.

화가 나더라도 생각은 냉철하게 하셔야지…

첫 번째 칼럼은 질병 위기로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위기의 정치화, 선거운동 하는 것 처럼 보여 불쾌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981232&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980126&sid1=110&opinionType=writerColumns

[매경포럼] `70년 공든탑` 무너지는 이 한순간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4530243&sid1=110&opinionType=todayColumns

코로나 확산을 소재로 묵혀 둔 분 풀이를 하는 칼럼! 70년 공든탑이 두 번 무너질 뻔 했다. 첫 째는 97년 외환위기, 둘 째는 이명박근혜 9년! 전례없이 어려운 최근의 무역 환경 그리고 코로나 확산 같은 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 정책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분 풀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왜 그런 분이 쌓였는지 모르지만….

[사설] 대구ㆍ경북 이외 지역 집단감염 경계 강화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4738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모든 신문들이 마스크 문제와 중국인 입국 관련 쓸 데 없는 논박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쓸 만한 사설!

지금은 집단감염 경계와 대구.경북에서 타지역 확산 막는 것에 온 신경을 써야 할 때다. 그 문제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할 때.

….

코로나19 사태의 진원지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정부 조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9,000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90% 정도 이뤄졌고, 전체 신천지 신도 19만3,000명의 증상 유무 확인 조사도 끝났다. 대규모 전파를 촉발한 대구ㆍ경북 지역과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한 저인망식 검사와 진단이 끝나 가면서 대구에서는 검사 우선 순위가 신천지 신도에서 고위험군 일반시민으로 전환됐다. 대구에서는 유증상 신천지 신도의 62%가, 대구ㆍ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1.7% 정도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천지와 관련된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7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일 556명, 2일 305명, 3일 280명으로 확연히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감염원 통제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신천지 이외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대구ㆍ경북 이외 지역 환자 증가세도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전체 확진자의 약 66%가 집단감염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와 대구ㆍ경북 지역에만 방역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발생한다면 자칫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다. 대구ㆍ경북을 제외하면 서울의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 은평성모병원(14명), 성동구 주상복합건물(12명)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줌바댄스교습소를 중심으로 7개 운동시설에서 8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부산에서는 온천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33명이 나왔고,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 생명샘교회에서 확진자 6명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대구ㆍ경북 이외 지역의 집단감염이 국지적이고 규모가 크지 않아 다행이지만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의료기관 종교시설 요양시설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는 물론이고 유사시에 대비한 의료진 및 병상 확보, 환자 선별 및 이송 체계를 빈틈없이 점검해 놓아야 한다. 또 다른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의 협력 체계 구축에도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

[문화와 삶]바이러스와 정치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037005&code=990399&s_code=ao157

과학과 통계적인 사실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①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중국 입국 확진자는 단 한 명, 그보다는 국내 전파가 주원인이다. ②국내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모 변수인 검사수와 검사범위에서 한국이 월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③국내 확진자수도 신천지 교인과 관련 접촉자가 93%를 차지할 만큼 특정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④관련학회와 WHO는 마스크 착용이 일반인에게는 필요 없거나 천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권고한다.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자. 동업자 직능단체에 불과한 대한의사협회와 달리 전문학회인 한국역학회와 대한예방의학회는 중국 봉쇄가 아무 효과도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엄연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공포가 가라앉지 않는다는 데 있을 것이다. 공포의 원인은 두 가지다. 첫째는 '팬데믹'(전 세계적 유행)이 아닌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하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례가 정부 불신을 조장하는 위의 칼럼들이다. 둘째는 이미 이 사회가 각자도생만이 살길이라는 시민들의 상호불신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감염을 막아줄 마스크를 사겠다고 감염을 불사하고 약국 앞에 선 긴 줄이 그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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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037005&code=990399&s_code=ao157#csidx5fa332f798a021fa822333d9bc68c14

[신형철의 뉘앙스]신천지로 떠난 청년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034005&code=990100

신천지는 저 두 가지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히 거꾸로 구현하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종교가 현재에 대한 어려운 질문을 제공할 때 나쁜 종교는 미래에 대한 쉬운 답을 제공한다. 신천지는 묵시록 문학 전통에 속하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적 이미지들을 일대일 번역이 가능한 암호로 취급하는 천진한 성서 해석학을 휘두르며 그렇게 한다. 덕분에 헬조선의 불안한 미래가 장밋빛 종말로 대체될 수 있었다.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4,000'이라는 숫자를, 구원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VIP 회원권의 장수로 치환하여 교인들에게 가슴 벅찬 소속감을 부여한다.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내부에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요한복음, 5:44) 특권의식을 향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가짜 미래의 유혹이 이 나라의 어떤 청년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는 우리 사회가 그 청년들에게 그들이 합리적으로 상상하고 추구할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들을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문화인류학자 백영경의 강연에서 나는 사회적 위기의 효과 중 하나는 그 위기를 통해 '언제나 이미' 위기 중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가 비로소 드러난다는 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이들은 이미 '미래 없음'이라는 재난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중의 일부는 신천지를 찾아 떠나버렸다.) 현재의 재난은 그 재난 속의 재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한 뒤에 할 일은 계속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오랫동안 진행중이었던, 우리의 미래에 관한 재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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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42034005&code=990100#csidx723aaf1ea58b3d983b2a1fcaf0c933e

기침 몇 번에 가짜뉴스 돌았던 교황, 코로나19 음성 판정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https://ttalgi21.khan.kr/6011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여러 차례 강론 도중 기침을 했다. 올해 83세인 교황은 10대 때 폐질환을 앓았고 수술을 해서 한쪽 폐를 제거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고령에 폐 질환을 앓은 적 있는 '고위험군' 교황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교황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가짜뉴스까지 돌았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기일 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아니라고 이탈리아 언론이 3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일간 일메사제로를 인용해, 교황이 만일에 대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교황청은 이 보도나 교황의 건강 문제에 대해 공식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황은 최근 강론을 하다가 기침을 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였고, 바티칸의 관저 밖으로 나가는 외부 일정을 잇달아 미루거나 취소했다. 지난 1일부터 엿새 동안 로마 근교 산타마르타 수도원에서 사순절을 맞아 묵상과 기도를 하는 피정에 참여할 계획이었는데 이마저 가지 않았다. 사순절 피정에 교황이 불참한 것은 2013년 즉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인천이 보내준 마스크 잘 썼다" 10배로 되갚은 中웨이하이 [출처: 중앙일보] "인천이 보내준 마스크 잘 썼다" 10배로 되갚은 中웨이하이

웨이하이시는 지난달 28일 마스크 20만장을 카페리를 통해 한국으로 보냈다. 다음날 인천항에 도착한 마스크 20만장은 항만 통과 절차를 거쳐 지난 2일 인천시청으로 옮겨졌다. 웨이하이시가 마스크와 함께 보낸 서한문에는 "웨이하이 시민들은 지난달 인천시가 보내준 마스크를 잘 사용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웨이하이시가 보낸 마스크 수량은 앞서 인천시가 보낸 것의 10배다. 인천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난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당시 웨이하이시도 인천시로부터 마스크 2만장을 받았다. 인천시는 중국 자매우호 도시들에 마스크 24만장 등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도중에 중단했다.

인천시는 웨이하이에서 온 마스크에 대한 품질 검사를 마치고 현재 분배 계획을 세우고 있다. 4일 3만5000장을 환경미화원,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에게 먼저 분배하기로 했고 나머지 수량은 인천시 내 군·구와 논의를 거쳐 분배할 방침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2184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2020년 3월 2일 월요일

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
◇ 개정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국회의원을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제도로 인하여 대량의 사표를 발생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연령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함(제15조 및 제60조).

  나.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을 당헌ㆍ당규 및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절차를 위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모두 무효로 하도록 함(제47조제2항 및 제52조제4항 신설).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하여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기 위한 연동배분의석수, 잔여배분의석수 및 조정의석수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의석 배분에 관한 특례를 정함(제189조 및 부칙 제4조).
<법제처 제공>

2020년 3월 1일 일요일

[단독] 신천지 교주, 특별편지서 "코로나는 요한계시록 환난"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19365?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놀라울 따름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