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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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비비]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허상을 좇는 경제 정책이 반복됐다. 경제의 지평을 지나치게 짧게 보고 자기 편의 지지율을 챙길 수 있는 정책만 남발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소득 분배의 문제는 당연히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경제학자인 조장옥교수님께서 칼럼을 쓰셔서 관심을 가지고 읽었으나 학술적 통찰력과 현실의 통찰력의 괴리에 실망감을 갖게 된다.
칼럼은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규제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무슨 규제를 말하는 지 모호하지만. 특히 문재인정부에 만들어진 경직적 규제(최저임금인상과 정규직확대, 노동시간제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임)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글 전체의 기본골자이고 이를 근거로 "허상을 좇는 경제 정책"이니 "무분별한 무상급여의 남발"이라는 강한 비판을 집권당과 정부에 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새로 도입된 규제라는 것이 없었던 이명박.박근혜 10년은 혁신적이었나? 그리고 이 새로 도입된 규제라는 것이 왜 문제인가? 맞는 방향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이 이 칼럼이 기본골자로 삼고 있는 전제는 매우 허술할 수 밖에 없다. 칼럼은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도 중요한 정부 정책과 사회발전의 방향이라고 말한다. 사설이 비판하는 이번 정부의 경직적이라는 새로운 규제들은 바로 소득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개선하자는 제안들이다. 그래서 이 칼럼은 모순적이다. 다른 대안은 있는가?
이 칼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소득불평등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는 중요하고 혁신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정부가 펼친 정책은 틀렸고 다른 대안이 뭔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가장 중요시할 것은 혁신의 걸림돌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 정부가 펼쳤던 정책을 접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소득불평등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나? 아마도 "혁신"해서 성장하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소득분배를 연구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고 또한 분배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없이 "혁신"도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혁신을 가로막고 사회적 필요도 없는 규제를 철폐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어떤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가? 지난 수십년 간 이 질문을 해왔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 제한 같은 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 만드는 경직적 규제가 없어지면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10년은 왜 그리도 혁신에서 뒤처졌던가? 규제 개혁을 말하려면 훨씬 더 미시적 규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전망, 사회정책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그 방향이 맞다면 정책으로 형성된 제약 속에서 혁신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필요로하는 혁신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