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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광기에 스러진 민간인 ‘원혼’ 100만 : 사회 : 인터넷한겨레 The Hankyoreh
전쟁 광기에 스러진 민간인 ‘원혼’ 100만 : 사회 : 인터넷한겨레 The Hankyoreh:
전쟁 광기에 스러진 민간인 ‘원혼’ 100만 △ 한국전쟁때 민간인 1천여명이 우익단체 등에 학살당했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던 경기 고양시 금정굴에서 1995년 9월 유골 발굴작업을 한 결과 적어도 153명의 유골이 발견됐다. 고양 금정굴학살 공대위 제공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은 ‘성수기’다. 때맞춰 교육당국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6·25를 계기로 안보의식 강화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일요일이면 부모 손을 잡고 체험학습차 기념관을 찾은 초등학생이 특히 눈에 많이 띈다. 인천 연성초등학교 6학년생인 가영이도 그렇게 ‘호국의 전당’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기념관 1층 6·25전쟁실(Ⅰ)의 ‘학도의용군의 포항여중 전투’ 장면을 재현한 곳. 한참을 바라보던 가영이는 작은 손으로 눈과 입을 가린 채 “징그럽고 무서워”라며 엄마 품으로 달려들었다. 초등학교 2학년생 딸아이의 손을 잡고 기념관을 찾은 전홍수(39)씨 부부는, 움집에서 피난민들이 송기(소나무 속살)를 먹는 장면이 재현된 곳 앞에서 “우리 부모님도 전쟁 때 저런 생활을 하셨겠지”라며 사뭇 심각한 표정을 짓다가, 바로 옆의 ‘해태 커피 카라멜’ 갑을 보고는 “해태가 그렇게 오래됐나”라며 조르르 발길을 옮겼다. 지금 전쟁기념관 방문객의 대부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이들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닿을 듯 말 듯한 그 무엇이다. 참혹하기도, 신기하기도 한 그 무엇 …. 전쟁기념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그 방향성은 기념관 양편 복도에 즐비한 17만585명(6·25전쟁기 15만2279명)의 창군 이후 한국군 전사자 명단과 3만7645명의 유엔군 전사자 명비에 오롯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영령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합시다.” ‘해병대 2대대 상병 9201873 좌태윤 50.9.23 10고지 제주 용담 ….’ 한국전쟁이 앗아간 목숨은 군인들만이 아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다. 국방부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가 1997년 말 펴낸 〈한국전쟁〉을 보면, 전쟁 중 쌍방 인명 피해는 군인(유엔군·중국군 포함) 322만명, 민간인 249만명에 이른다고 돼 있다. 같은 연구소가 96년 말 펴낸 〈한국전쟁피해 통계집〉을 보면, 전쟁 중 남쪽의 민간인 피해는 99만968명이고, 이 가운데 12만8936명(남자 9만7680명, 여자 3만1256명)은 ‘학살’당한 것으로 돼 있다. 공보처 통계국이 53년 7월27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이 통계에서 ‘학살’의 주체는 북한 인민군과 좌익이고 피해자는 남쪽 민간인이다. 북한은 미군의 폭격으로 북쪽 지역에서만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이 학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전쟁 때인 1951년 4월 대구 인근에서 국군이 부역 혐의자로 지목된 이들을 집단으로 구덩이로 끌고가 죽이고 있는 장면. 이도영(57·재미) 박사 제공 그러나 여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전쟁기록에 담겨 있지 않은 또다른 ‘숨겨진 죽음’이 있다. 국군·미군·경찰·우익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이는 경남 거창 등 42개 지역에서 8715명이 학살당했다는 4·19 직후 국회 ‘양민학살조사특위’의 조사 결과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거창과 제주 4·3 사건 및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던 노근리 사건 등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는 올해 초 내놓은 〈전쟁과 집단학살〉이라는 종합보고서에서 100만명 남짓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산했다. 범국민위가 지금까지 31개 유족회와 각지 피해(가해)자들의 증언, 각급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등을 취합한바,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휴전선 남쪽 지역에서만 200여 곳에 이르며,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범국민위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정확한 규모는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거쳐야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이 전하는 죽음은 참혹하고 황당하다. 경북 문경 석달동에선 49년 12월24일 국군이 ‘공비 소탕’을 이유로 마을주민 127명 가운데 86명을 죽였다. 이 가운데 5명은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이름조차 없는 젖먹이였는데, 호적엔 사망이유가 ‘공비’라고 적혀 있다. 누군 보도연맹원이란 이유로 총살돼 불에 타죽고, 누군 웅덩이에 묻혀 죽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좌우익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일반 ‘양민’이었다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다. 반세기 전 이 땅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은 민간인 피학살자들을 모두 좌익으로 분류했고, 유가족들을 ‘부역자’라 부르며 연좌제 올가미를 덧씌웠다. 죽은 자는 물론 살아남은 자들 또한 평생을 ‘이등국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되었고, 또 ‘국가안보’란 이름으로 숨겨져 왔다. “조국의 산천도 고발하고 푸른 별도 증언한다”던 유족회 노래처럼, ‘기억의 방향’을 돌려 망각을 일깨우기 위한 힘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국회엔 2001년 9월 김원웅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통합 진상규명법안)이 이태째 계류돼 있다. 또 전남 함평, 경북 문경 등 10여건의 지역별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입법청원도 접수돼 있다. 국방부엔 모두 73건(미군 관련 54, 국군 관련 19건)의 민간인 학살 피해 사례가 민원으로 접수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고, ‘군인들의 충정·애국심 폄하 우려’ 등을 이유로 통합 진상규명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방부 등 정부의 태도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다. 전쟁의 광기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좌익과 우익도 가리지 않는다. 반세기 전의 광기와 그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은,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갈라놓으며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 정전 반세기, 한반도에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9·11 테러 사태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초토화했던 미국은 이제 북한을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북한 또한 이에 맞서 ‘핵 억지력’을 내세우며 위험한 곡예를 거듭하고 있다. 반세기 전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짙게 드리워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난다면 피터 브룩스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전쟁 초기 몇시간 또는 며칠간 한국은 ‘지옥과 같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폭’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94년 5월19일 윌리엄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한다. “최초 3개월간 미군 사상자 5만2천명, 한국군 사상자 49만명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엄청난 수의 북한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 ….” 지금 우리는 안녕한가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희생자 집계는 아직 ‘전쟁중’ ‘잊혀진 전쟁’. 외국의 한국 현대사 전문학자들이 부르는 한국전쟁의 다른 이름이다. 1·2차 세계대전을 빼고는 지난 200년 중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하나로 꼽히지만 그 실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인명 피해 규모가 대표적인 경우다. 남과 북, 유엔사 등 발표 주체마다 그 수치가 제각각이다. 국방부 국방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가 1997년 펴낸 〈한국전쟁〉은 전쟁 중 쌍방 인명 피해를 군인(유엔군·중국군 포함) 322만명, 민간인 249만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연구소가 96년 말 펴낸 〈한국전쟁피해통계집〉을 보면, 전쟁 중 한국군 사망 및 실종자는 15만7291명(실종 1만9392명)이고, 남한 민간인 피해는 99만968명(사망 24만4663, 학살 12만8936, 행방불명 30만3212, 납치 8만4532명)에 이른다. 국방부가 작성한 〈한국전란 4년지〉를 보면, 북한 쪽 피해는 인민군만 사망 50만8797명, 실종·포로 9만8599명의 피해를 본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군사정전위편람〉은 인민군 사망 52만, 실종·포로 12만명으로 잡고 있다. 북한은 인명 피해 관련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펴낸 〈조선전사 27〉을 보면 남한군과 유엔군의 피해를 156만7128명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북한쪽 피해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다만 북한은 미군의 폭격으로 북쪽 지역에서만 학살당한 민간인이 100만명 남짓이라고 밝혔다. 한때 일본에서 동포들을 대상으로 발행되던 주간 〈통일조선신문〉은 70년 6월27일치에서 남쪽은 물론, 북한의 인민군(사망 29만4151, 실종 9만1206, 부상 22만5849명)과 민간인(사망 40만6천, 실종 68만, 부상 159만4천명) 피해 규모를 비교적 소상히 밝히고 있다. 대체로 남쪽 자료엔 북쪽의 피해가, 북쪽 자료엔 남쪽 피해가 크게 잡혀 있지만 전체상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통계청이 작성한 당시 총인구 추이도 전쟁중 인명 피해 규모를 짐작하게 해준다. 49년 2981만1천명이던 남북한 총인구는 7년 뒤인 56년 3008만3천명으로 27만2천명 증가에 그쳤다. 반면 56~60년 사이 남북한 총인구는 517만9천명, 44~49년 사이에도 391만1천명이 늘었다. 전쟁 때 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음을 보여준다. 이제훈 기자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 Nobel Lecture (English)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 Nobel Lecture (English):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ICAN) – Nobel Lecture (English) Norwegian English © THE NOBEL FOUNDATION, STOCKHOLM, 2017 General permission is granted for the publication in newspapers in any language. Publication in periodicals or books, or in digital or electronic forms, otherwise than in summary, requires the consent of the Foundation. On all publications in full or in major parts the above underlined copyright notice must be applied. Nobel Lecture given by the Nobel Peace Prize Laureate 2017, ICAN, delivered by Beatrice Fihn and Setsuko Thurlow, Oslo, 10 December 2017. [Beatrice Fihn:] Your Majesties,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Esteemed guests, Today, it is a great honour to accept the 2017 Nobel Peace Prize on behalf of thousands of inspirational people who make up the International Campaign to Abolish Nuclear Weapons. Together we have brought democracy to disarmament and are reshaping international law. __ We most humbly thank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for recognizing our work and giving momentum to our crucial cause. We want to recognize those who have so generously donated their time and energy to this campaign. We thank the courageous foreign ministers, diplomats, Red Cross and Red Crescent staff, UN officials, academics and experts with whom we have worked in partnership to advance our common goal. And we thank all who are committed to ridding the world of this terrible threat. __ At dozens of locations around the world – in missile silos buried in our earth, on submarines navigating through our oceans, and aboard planes flying high in our sky – lie 15,000 objects of humankind’s destruction. Perhaps it is the enormity of this fact, perhaps it is the unimaginable scale of the consequences, that leads many to simply accept this grim reality. To go about our daily lives with no thought to the instruments of insanity all around us. For it is insanity to allow ourselves to be ruled by these weapons. Many critics of this movement suggest that we are the irrational ones, the idealists with no grounding in reality. That nuclear-armed states will never give up their weapons. But we represent the only rational choice. We represent those who refuse to accept nuclear weapons as a fixture in our world, those who refuse to have their fates bound up in a few lines of launch code. Ours is the only reality that is possible. The alternative is unthinkable. The story of nuclear weapons will have an ending, and it is up to us what that ending will be. Will it be the end of nuclear weapons, or will it be the end of us? One of these things will happen. The only rational course of action is to cease living under the conditions where our mutual destruction is only one impulsive tantrum away. __ Today I want to talk of three things: fear, freedom, and the future. By the very admission of those who possess them, the real utility of nuclear weapons is in their ability to provoke fear. When they refer to their “deterrent” effect, proponents of nuclear weapons are celebrating fear as a weapon of war. They are puffing their chests by declaring their preparedness to exterminate, in a flash, countless thousands of human lives. Nobel Laureate William Faulkner said when accepting his prize in 1950, that “There is only the question of ‘when will I be blown up?'” But since then, this universal fear has given way to something even more dangerous: denial. Gone is the fear of Armageddon in an instant, gone is the equilibrium between two blocs that was used as the justification for deterrence, gone are the fallout shelters. But one thing remains: th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nuclear warheads that filled us up with that fear. The risk for nuclear weapons use is even greater today than at the end of the Cold War. But unlike the Cold War, today we face many more nuclear armed states, terrorists, and cyber warfare. All of this makes us less safe. Learning to live with these weapons in blind acceptance has been our next great mistake. Fear is rational. The threat is real. We have avoided nuclear war not through prudent leadership but good fortune. Sooner or later, if we fail to act, our luck will run out. A moment of panic or carelessness, a misconstrued comment or bruised ego, could easily lead us unavoidably to the destruction of entire cities. A calculated military escalation could lead to the indiscriminate mass murder of civilians. If only a small fraction of today’s nuclear weapons were used, soot and smoke from the firestorms would loft high into the atmosphere – cooling, darkening and drying the Earth’s surface for more than a decade. It would obliterate food crops, putting billions at risk of starvation. Yet we continue to live in denial of this existential threat. But Faulkner in his Nobel speech also issued a challenge to those who came after him. Only by being the voice of humanity, he said, can we defeat fear; can we help humanity endure. ICAN’s duty is to be that voice. The voice of humanity and humanitarian law; to speak up on behalf of civilians. Giving voice to that humanitarian perspective is how we will create the end of fear, the end of denial. And ultimately, the end of nuclear weapons. __ That brings me to my second point: freedom. As the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 the first ever anti-nuclear weapons organisation to win this prize, said on this stage in 1985: “We physicians protest the outrage of holding the entire world hostage. We protest the moral obscenity that each of us is being continuously targeted for extinction.” Those words still ring true in 2017. We must reclaim the freedom to not live our lives as hostages to imminent annihilation. Man – not woman! – made nuclear weapons to control others, but instead we are controlled by them. They made us false promises. That by making the consequences of using these weapons so unthinkable it would make any conflict unpalatable. That it would keep us free from war. But far from preventing war, these weapons brought us to the brink multiple times throughout the Cold War. And in this century, these weapons continue to escalate us towards war and conflict. In Iraq, in Iran, in Kashmir, in North Korea. Their existence propels others to join the nuclear race. They don’t keep us safe, they cause conflict. As fellow Nobel Peace Laureate, Martin Luther King Jr, called them from this very stage in 1964, these weapons are “both genocidal and suicidal”. They are the madman’s gun held permanently to our temple. These weapons were supposed to keep us free, but they deny us our freedoms. It’s an affront to democracy to be ruled by these weapons. But they are just weapons. They are just tools. And just as they were created by geopolitical context, they can just as easily be destroyed by placing them in a humanitarian context. __ That is the task ICAN has set itself – and my third point I wish to talk about, the future. I have the honour of sharing this stage today with Setsuko Thurlow, who has made it her life’s purpose to bear witness to the horror of nuclear war. She and the hibakusha were at the beginning of the story, and it is our collective challenge to ensure they will also witness the end of it. They relive the painful past, over and over again, so that we may create a better future. There are hundreds of organisations that together as ICAN are making great strides towards that future. There are thousands of tireless campaigners around the world who work each day to rise to that challenge. There are millions of people across the globe who have stood shoulder to shoulder with those campaigners to show hundreds of millions more that a different future is truly possible. Those who say that future is not possible need to get out of the way of those making it a reality. As the culmination of this grassroots effort, through the action of ordinary people, this year the hypothetical marched forward towards the actual as 122 nations negotiated and concluded a UN treaty to outlaw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provides the pathway forward at a moment of great global crisis. It is a light in a dark time. And more than that, it provides a choice. A choice between the two endings: the end of nuclear weapons or the end of us. It is not naive to believe in the first choice. It is not irrational to think nuclear states can disarm. It is not idealistic to believe in life over fear and destruction; it is a necessity. __ All of us face that choice. And I call on every nation to join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he United States, choose freedom over fear. Russia, choose disarmament over destruction. Britain, choose the rule of law over oppression. France, choose human rights over terror. China, choose reason over irrationality. India, choose sense over senselessness. Pakistan, choose logic over Armageddon. Israel, choose common sense over obliteration. North Korea, choose wisdom over ruin. To the nations who believe they are sheltered under the umbrella of nuclear weapons, will you be complicit in your own destruction and the destruction of others in your name? To all nations: choose the end of nuclear weapons over the end of us! This is the choice tha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represents. Join this Treaty. We citizens are living under the umbrella of falsehoods. These weapons are not keeping us safe, they are contaminating our land and water, poisoning our bodies and holding hostage our right to life. To all citizens of the world: Stand with us and demand your government side with humanity and sign this treaty. We will not rest until all States have joined, on the side of reason. __ No nation today boasts of being a chemical weapon state. No nation argues that it is acceptable, in extreme circumstances, to use sarin nerve agent. No nation proclaims the right to unleash on its enemy the plague or polio. That is because international norms have been set, perceptions have been changed. And now, at last, we have an unequivocal norm against nuclear weapons. Monumental strides forward never begin with universal agreement. With every new signatory and every passing year, this new reality will take hold. This is the way forward. There is only one way to prevent the use of nuclear weapons: prohibit and eliminate them. __ Nuclear weapons, like chemical weapons, biological weapons, cluster munitions and land mines before them, are now illegal. Their existence is immoral. Their abolishment is in our hands. The end is inevitable. But will that end be the end of nuclear weapons or the end of us? We must choose one. We are a movement for rationality. For democracy. For freedom from fear. We are campaigners from 468 organisations who are working to safeguard the future, and we are representative of the moral majority: the billions of people who choose life over death, who together will see the end of nuclear weapons. Thank you. [Setsuko Thurlow :] Your Majesties,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Norwegian Nobel Committee, My fellow campaigners, here and throughout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It is a great privilege to accept this award, together with Beatrice, on behalf of all the remarkable human beings who form the ICAN movement. You each give me such tremendous hope that we can – and will – bring the era of nuclear weapons to an end. I speak as a member of the family of hibakusha – those of us who, by some miraculous chance, survived the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For more than seven decades, we have worked for the total abolition of nuclear weapons. We have stood in solidarity with those harmed by the production and testing of these horrific weapons around the world. People from places with long-forgotten names, like Moruroa, Ekker, Semipalatinsk, Maralinga, Bikini. People whose lands and seas were irradiated, whose bodies were experimented upon, whose cultures were forever disrupted. We were not content to be victims. We refused to wait for an immediate fiery end or the slow poisoning of our world. We refused to sit idly in terror as the so-called great powers took us past nuclear dusk and brought us recklessly close to nuclear midnight. We rose up. We shared our stories of survival. We said: humanity and nuclear weapons cannot coexist. Today, I want you to feel in this hall the presence of all those who perished in Hiroshima and Nagasaki. I want you to feel, above and around us, a great cloud of a quarter million souls. Each person had a name. Each person was loved by someone. Let us ensure that their deaths were not in vain. I was just 13 years old when the United States dropped the first atomic bomb, on my city Hiroshima. I still vividly remember that morning. At 8:15, I saw a blinding bluish-white flash from the window. I remember having the sensation of floating in the air. As I regained consciousness in the silence and darkness, I found myself pinned by the collapsed building. I began to hear my classmates’ faint cries: “Mother, help me. God, help me.” Then, suddenly, I felt hands touching my left shoulder, and heard a man saying: “Don’t give up! Keep pushing! I am trying to free you. See the light coming through that opening? Crawl towards it as quickly as you can.” As I crawled out, the ruins were on fire. Most of my classmates in that building were burned to death alive. I saw all around me utter, unimaginable devastation. Processions of ghostly figures shuffled by. Grotesquely wounded people, they were bleeding, burnt, blackened and swollen. Parts of their bodies were missing. Flesh and skin hung from their bones. Some with their eyeballs hanging in their hands. Some with their bellies burst open, their intestines hanging out. The foul stench of burnt human flesh filled the air. Thus, with one bomb my beloved city was obliterated. Most of its residents were civilians who were incinerated, vaporized, carbonized – among them, members of my own family and 351 of my schoolmates. In the weeks, months and years that followed, many thousands more would die, often in random and mysterious ways, from the delayed effects of radiation. Still to this day, radiation is killing survivors. Whenever I remember Hiroshima, the first image that comes to mind is of my four-year-old nephew, Eiji – his little body transformed into an unrecognizable melted chunk of flesh. He kept begging for water in a faint voice until his death released him from agony. To me, he came to represent all the innocent children of the world, threatened as they are at this very moment by nuclear weapons. Every second of every day, nuclear weapons endanger everyone we love and everything we hold dear. We must not tolerate this insanity any longer. Through our agony and the sheer struggle to survive – and to rebuild our lives from the ashes – we hibakusha became convinced that we must warn the world about these apocalyptic weapons. Time and again, we shared our testimonies. But still some refused to see Hiroshima and Nagasaki as atrocities – as war crimes. They accepted the propaganda that these were “good bombs” that had ended a “just war”. It was this myth that led to the disastrous nuclear arms race – a race that continues to this day. Nine nations still threaten to incinerate entire cities, to destroy life on earth, to make our beautiful world uninhabitable for future generations.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ignifies not a country’s elevation to greatness, but its descent to the darkest depths of depravity. These weapons are not a necessary evil; they are the ultimate evil. On the seventh of July this year, I was overwhelmed with joy when a great majority of the world’s nations voted to adop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Having witnessed humanity at its worst, I witnessed, that day, humanity at its best. We hibakusha had been waiting for the ban for seventy-two years. Let this be the beginning of the end of nuclear weapons. All responsible leaders will sign this treaty. And history will judge harshly those who reject it. No longer shall their abstract theories mask the genocidal reality of their practices. No longer shall “deterrence” be viewed as anything but a deterrent to disarmament. No longer shall we live under a mushroom cloud of fear. To the officials of nuclear-armed nations – and to their accomplices under the so-called “nuclear umbrella” – I say this: Listen to our testimony. Heed our warning. And know that your actions are consequential. You are each an integral part of a system of violence that is endangering humankind. Let us all be alert to the banality of evil. To every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of every nation of the world, I beseech you: Join this treaty; forever eradicate the threat of nuclear annihilation. When I was a 13-year-old girl, trapped in the smouldering rubble, I kept pushing. I kept moving toward the light. And I survived. Our light now is the ban treaty. To all in this hall and all listening around the world, I repeat those words that I heard called to me in the ruins of Hiroshima: “Don’t give up! Keep pushing! See the light? Crawl towards it.” Tonight, as we march through the streets of Oslo with torches aflame, let us follow each other out of the dark night of nuclear terror. No matter what obstacles we face, we will keep moving and keep pushing and keep sharing this light with others. This is our passion and commitment for our one precious world to survive.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전문(국문)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NPT) 전문(국문) - 평화군축센터 - 참여연대: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조약 (NPT) -1968. 7. 1) 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들(이하 "조약당사국"이라 칭한다)은, 핵전쟁이 모든 인류에게 엄습하게 되는 참해와 그러한 전쟁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연적 필요성을 고려하고, 핵무기의 확산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심각하게 증대할 것임을 확신하며, 핵무기의 광범한 분산방지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국제연합총회의 제결의에 의거하며,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적용을 용이하게 하는데 협조할 것임을 약속하며, 어떠한 전략적 장소에서의 기재 및 기타 기술의 사용에 의한 선원물질 및 특수분열성물질의 이동에 대한 효과적 안전조치 적용원칙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제도의 테두리내에서,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기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핵폭발장치의 개발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이 인출하는 기술상의 부산물을 포함하여 핵기술의 평화적 응용의 이익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국이거나 또는 핵무기 비보유국이거나를 불문하고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며, 상기원칙을 촉진함에 있어서 본 조약의 모든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응용을 더욱 개발하기 위한 과학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또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협조하여 동 응용의 개발에 가일층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가능한 한 조속한 일자에 핵무기 경쟁의 중지를 성취하고 또한 핵군비축소의 방향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의 의사를 선언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모든 국가의 협조를 촉구하며,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1963년 조약 당사국들이, 핵무기의 모든 실험폭발을 영원히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교섭을 계속하고자 동 조약의 전문에서 표명한 결의를 상기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감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핵무기의 제조 중지, 모든 현존 핵무기의 비축 해소 및 국내 병기고로부터의 핵무기와 핵무기 운반수단의 제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 긴장완화와 국가간의 신뢰증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제국가는, 그들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여하한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 또는 무력사용을 삼가해야 하며 또한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는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의 군비목적에의 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핵무기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에 대한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수령자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또한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며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관리하는 것을 여하한 방법으로도 원조, 장려 또는 권유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여하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의 관리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양도자로부터도 양도받지 않을 것과,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않을 것과 또한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조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3 조 1.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으로부터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의 검증을 위한 전속적 목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규정 및 동 기구의 안전조치제도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교섭하여 체결할 합의사항에 열거된 안전조치를 수락하기로 약속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의 절차는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주요원자력시설내에서 생산처리 또는 사용되고 있는가 또는 그러한 시설외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동 물질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전기당사국 영역내에서나 그 관할권하에서나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동 국가의 통제하에 행하여지는 모든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에 적용되어야 한다. 2. 본 조약 당사국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이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고 있는 안전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가) 선원물질 또는 특수분열성물질 또는 (나) 특수분열성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또는 준비되는 장비 또는 물질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 여하한 핵무기 보유국에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 3. 본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본 조약 제4조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또한 본조의 규정과 본 조약 전문에 규정된 안전조치 적용원칙에 따른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물질의 처리사용 또는 생산을 위한 핵물질과 장비의 국제적 교환을 포함하여 평화적 원자력 활동분야에 있어서의 조약당사국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방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4.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국제원자력기구규정에 따라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의 최초 발효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전기의 180일 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협정의 교섭이 동 기탁일자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협정은 교섭개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발효하여야 한다. 제 4 조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동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의 위치에 처해 있는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응용을 더욱 개발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제 5 조 본 조약 당사국은 본 조약에 의거하여 적절한 국제감시하에 또한 적절한 국제적 절차를 통하여 핵폭발의 평화적 응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이익이 무차별의 기초위에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에 제공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된 폭발장치에 대하여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능한 한 저렴할 것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어떠한 비용도 제외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을 적절히 대표하는 적당한 국제기관을 통하여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개시되어야 한다.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원하는 경우에는 양자협정에 따라 그러한 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제 6 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내에 핵무기 경쟁중지 및 핵군비 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제 7 조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의 집단이 각자의 영역내에서 핵무기의 전면적 부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적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8 조 1. 조약당사국은 어느 국가나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의할 수 있다. 제의된 개정문안은 기탁국 정부에 제출되며 기탁국 정부는 이를 모든 조약당사국에 배부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조약당사국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기탁국 정부는 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모든 조약당사국을 초청하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은,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찬성을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써 승인되어야 한다. 동 개정안은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핵무기 보유 조약당사국과 동 개정안이 배부된 당시의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인 조약당사국 전체의 비준서를 포함한 모든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에는 동 개정안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일자에 동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조약당사국회의가 본 조약 전문의 목적과 조약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하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조약당사국 과반수가 동일한 취지로 기탁국 정부에 제의함으로써 본 조약의 실시를 검토하기 위해 동일한 목적의 추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1. 본 조약은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조약의 발효전에 본 조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본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영국 및 소련 정부에 기탁된다. 3. 본 조약은 본 조약의 기탁국 정부로 지정된 국가 및 본 조약의 다른 40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과 동 제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본 조약상 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 4. 본 조약의 발효후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5. 기탁국 정부는 본 조약에 대한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 본 조약의 발효일자 및 회의소집 요청 또는 기타의 통고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조약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제 10 조 1.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동 탈퇴 통고를 3개월전에 모든 조약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행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에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추후의 일정기간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동 결정은 조약당사국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11 조 동등히 정본인 영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및 중국어로 된 본 조약은 기탁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본 조약의 인증등본은 기탁국 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 정부에 전달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8년 7월 1일 워싱턴,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본 협정문 3부를 작성하였다. 체결일자 및 장소 1968년 07월 01일 런던, 모스크바 및 워싱턴에서 작성발효일 1970년 03월 05일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UNODA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 UNODA: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Text of the Treaty The States concluding this Trea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to the Treaty, Considering the devastation that would be visited upon all mankind by a nuclear war and the consequen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avert the danger of such a war and to take measures to safeguard the security of peoples, Believing that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enhance the danger of nuclear war, In conformity with resolution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calling for the conclusion of an agreement on the prevention of wider dissemination of nuclear weapons, Undertaking to co-operate in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other efforts to further the applic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system, of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effectively the flow of source and special fissionable materials by use of instruments and other techniques at certain strategic points, Affirming the principle that the benefits of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any technological by-products which may be derived by nuclear-weapon States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explosive devices, should be available for peaceful purposes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whether nuclear-weapon or non-nuclear-weapon States, Convinced that, in furtherance of this principle, all Parties to the Treaty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scientific information for, and to contribute alone or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atomic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Declaring their intention to achieve at the earliest possible date the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undertake effective measures in the direction of nuclear disarmament, Urging the co-operation of all States in the attainment of this objective, Recalling the determination expressed by the Parties to the 1963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s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in its Preamble to seek to achieve the discontinuance of all test explosions of nuclear weapons for all time and to continue negotiations to this end, Desiring to further the easing of international tens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rust between Stat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cessation of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the liquidation of all their existing stockpiles, and the elimination from national arsenals of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of their delivery pursuant to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Recall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States must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any State, or in any other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e to be promoted with the least diversion for armaments of the world’s human and economic resourc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I Each 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non-nuclear-weapon State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receive the transfer from any transferor whatsoever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or of control over such weapons or explosive devices directly, or indirectly; not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nd not to seek or receive any assistance in the manufacture of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Article III 1. Each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accept safeguards, as set forth in an agreement to be negotiated and concluded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the Agency’s safeguards system, for the exclusiv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Treaty with a view to preventing diversion of nuclear energy from peaceful uses to nuclear weapons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s. Procedures for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followed with respect to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whether it is being produced, processed or used in any principal nuclear facility or is outside any such facility.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applied on all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in all peaceful nuclear activities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carried out under its control anywhere. 2. Each State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not to provide: (a)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or (b) equipment or material especially designed or prepared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to any non-nuclear-weapon State for peaceful purposes, unless the source or special fissionable material shall be subject to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3. The safeguards required by this Article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comply with Article IV of this Treaty, an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Parties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nuclear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nuclear material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d the principle of safeguarding set forth in the Preamble of the Treaty. 4.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conclude agreements with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Article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within 180 days from the original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For States depositing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fter the 180-day period, negotiation of such agreements shall commence not later than the date of such deposit. Such agreements shall enter into force not later than eighteen months after the date of initiation of negotiations. Article IV 1. Nothing in this Treaty shall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inalienable right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develop research, production and use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without discrimination and in conformity with Articles I and II of this Treaty. 2.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Parties to the Treaty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alone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applications of nuclear energy for peaceful purposes, especially in the territories of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needs of the developing areas of the world. Article V Each Party to the Treaty undertak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accordance with this Treaty, und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bservation and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potential benefits from any peaceful applications of nuclear explosions will be made available to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and that the charge to such Parties for the explosive devices used will be as low as possible and exclude any charg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hall be able t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a special international agreement or agreements, through an appropriate international body with adequate representation of non-nuclear-weapon States. Negotiations on this subject shall commenc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Treaty enters into force. Non-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so desiring may also obtain such benefits pursuant to bilateral agreements. Article VI Each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undertakes to purs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on effective measure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t an early date and to nuclear disarmament, and on a treaty on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international control. Article VII Nothing in this Treaty affects the right of any group of States to conclude regional treaties in order to assure the total absence of nuclear weapons in their respective territories. Article VIII 1. Any Party to the Trea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Treaty. The text of any proposed amend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which shall circulate it to all Parties to the Treaty. Thereupon, if requested to do so by one-third or mor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convene a conference, to which they shall invite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to consider such an amendment. 2. Any amendment to this Treaty must be approved by a majority of the votes of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including the votes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Party that deposits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upon the deposit of such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a majority of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f all nuclear-weapon States Party to the Treaty and all other Parties which, on the date the amendment is circulated, are members of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reafter, it shall enter into force for any other Party upon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f the amendment. 3.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 conference of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 held in Geneva, Switzerland, in order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is Treaty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Treaty are being realised. At intervals of five years thereafter,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may obtai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the convening of further conferences with the same objective of reviewing the operation of the Treaty. Article IX 1. This Treaty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Treaty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This Treaty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3. This Treaty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its ratification by the States, the Governments of which are designated Depositaries of the Treaty, and forty other States signatory to this Treaty and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Treaty, a nuclear-weapon State is one which has manufactured and exploded a nuclear weapon or other nuclear explosive device prior to 1 January 1967.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Treaty, and the date of receipt of any requests for convening a conference or other notices. 6. This Treaty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X 1. Each Party shall in exercising its nation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Treaty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is Treaty,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parties to the Treaty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2. Twenty-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a conference shall be convened to decide whether the Treaty shall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or sha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fixed period or periods. This decision shall be taken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Treaty.1 Article XI This Treaty,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is Treaty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to the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Treaty. DONE in triplicate, at the cities of London, Moscow and Washington, the first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eight. Note: On 11 May 1995, in accordance with article X, paragraph 2, the Review and Extension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decided that the Treaty should continue in force indefinitely (see decision 3).2019년 4월 16일 화요일
2019년 4월 14일 일요일
[원희복의 인물탐구]'법원을 법정에 세운' 신평 - 경향신문
TK출신으로 잘나가던 분이 법관생활 10년 넘어 재임용탈락. 30년동안 사법개혁을 주창하던 분, 한국 사회 돌아가는 꼴을 이해하려면 이 분 책은 꼭 한 번 봐야겠네...
2019년 4월 10일 수요일
어제 방영된 MBC PD수첩의 4대강사업 관련 보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금강과 영산강 댐들의 일부 철거를 권고한 4대강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오랜 숙원이던 우리 강 재자연화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문서였습니다.
정치에 오염되지 않은 관련 학계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100%의 타당성을 갖고 있으리라는 데 대해 나는 한 점 의문도 갖지 않습니다.
그 동안 정치에 오염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무리들을 하도 많이 보아왔던지라 이들의 참신함에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조사위원회를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다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취한 입장과는 별개로 그 망국적 사업이 빚은 비극적 결과를 허심탄회하게 인정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 당시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그 망국적 사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는지 몰라도, 그 결과 흉하게 망가진 우리의 강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니까요.
요즈음 보수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4대강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가짜뉴스 수준의 천박한 논리로 댐들을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댐 존치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일이 반박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유치한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의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뻔뻔스러움은 차마 보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객관적 자료에 입각해 내린 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정치적 논리라고 폄훼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 문제를 뜬금없이 이념의 차원으로까지 몰고 가는 추태를 부리고 있으니까요.
아니 4대강 댐들을 해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도대체 이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제 시청한 MBC의 PD수첩은 마치 4대강사업 찬동인사들의 망언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대운하를 파면 그 위에 다니는 배들의 스크류가 돌아가는 덕분에 수질이 깨끗해진다는 발언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던 사람은 또 다른 주장으로 큰 웃음을 선사하던군요.
자못 성난 표정으로 녹조가 귀중한 자원인데 녹조가 좀 낀다고 뭐가 그리 말이 많느냐고 일갈하는 그를 보면서 또 한 번 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늘과 내일/신연수]‘포용 성장’ 말고 대안 있나?
[오늘과 내일/신연수]‘포용 성장’ 말고 대안 있나?:
요즘 한국 경제와 정책 방향을 놓고 논란이 많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며 기술과 인프라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모호한 이론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 현실에 맞는 정책 조합을 갖췄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지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일 듯하다.
2019년 4월 2일 화요일
[서소문 포럼] 재벌 없는 대만 vs 재벌 있는 한국
재벌이 우리 경제의 자산이라니... 할 말 없네. 대만과의 비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PPP기준으로 대만 인당GDP는 우리나 일본보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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