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장기침체 피하려면 적극적 재정·분배 정책 필요”…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가 말하는 ‘2020 한국 경제’: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49)는 지난달 5일과 30일 경향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불황이 다가올 때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은 실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일하지 않는 고령가구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 상위 20~30%가 실제로 내는 세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금공제를 줄여 세수를 확보해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낙청 특별기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무엇보다 경계할 점은 별생각 없이 ‘혁명’을 들먹이며 자기도취에 빠지는 일이다. 혁명은 본디 처절하고 겁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 모두 국내의 유혈 사태뿐 아니라 외국군이 개입한 전쟁과 살육을 겪어야 했다. ‘촛불혁명’의 경우 그 철저히 평화적인 성격 때문에 유혈 진압이나 군사적 개입 명분이 약했던데다, 한반도가 워낙 일촉즉발의 화약고인지라 누구도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쨌든 혁명인 이상 그 청산 대상들이 순순히 물러서길 기대해선 안 된다. 저쪽은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죽기살기로 나오는 마당에 ‘화합’하고 ‘협치’하라고 타이르는 것 또한 한가한 이야기다. 더구나 혁명의 목표가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이라면 반혁명 세력의 반격에는 막강한 외국 세력이 동참하게 마련이다. ‘촛불’은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흐름 속에 예외적으로 성공한 민주화 운동이기도 했다. 그런 민주화가 한반도 남북에 걸쳐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길을 열었다는 점이 혁명적인 면모인데, 이는 기존의 동북아 질서와 미국의 세계 지배에도 심각한 위협이 됨을 뜻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촛불정부 흔들기나 북-미 화해에 대한 미국 주류층의 끈질긴 반대가 모두 공연한 몽니가 아닌 것이다.
비 잦아 지붕에 신경…경회루, 안에서 밖을 내다봐야 제맛 - 중앙일보:
최초의 문명은 건조기후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원전 3500년께 수메르 문명의 도시 우루크의 집들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서 벽을 세우고 그 위의 평평한 지붕을 올렸다. 비가 적게 내리니 지붕은 그다지 중요한 건축요소가 아니었다. 대신 벽은 영역을 구분하고 지붕을 받치고 있었기에 중요한 건축요소였다. 수메르의 건축기술이 북서쪽에 있는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비가 적게 내리는 밀농사 지역에서는 자연스럽게 벽돌이나 흙을 이용해서 벽 중심의 건축이 발달했다.
그러나 벽 중심의 수메르 건축양식이 동쪽으로 전파되었을 때는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왜냐하면 극동아시아에서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이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땅이 물러지게 되어서 벽돌 같은 무거운 재료로 만든 벽은 옆으로 넘어가서 집이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일부 북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건축 재료로 가벼운 재료인 목재를 사용해야 했다. 목재를 사용하게 되면 다 좋으나 물에 젖으면 썩어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땅과 만나는 부분에는 방수재료인 돌을 사용하여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기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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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 뚫린 개방감이 동양 건축의 정수
그런데 기둥구조는 지붕을 받치기 위한 벽이 필요 없다. 그러다 보니 기둥과 기둥 사이는 뻥 뚫린 개방감을 가지기 쉽다. 비가 오더라도 처마가 길게 가려주어서 창문을 열어놓아도 비가 들이치지 않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바깥경치를 구경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처마 아래에는 툇마루를 만들어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앉아 있을 수도 있다. 동양에서는 건축공간의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나뉘는 대신 내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감이 발달하게 됐다.
상상해보자. 오랜 옛날 더운 여름 장마철에 비가 오면 밖에 나가지 않고 방안에서 큰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쳐다보았을 것이다. 동양은 안에서 밖을 보는 일이 일상이었고, 집에서 안과 밖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경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건축물의 배치를 결정한다. 안에서 밖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건축디자인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주변이 보이기 때문에 건축에서 주변 상황과 주변 환경요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건물의 뒤에는 산이 있어야 하고, 남쪽을 향해서 창이 열려야 하며, 남쪽에는 물이 흐르면 좋다. 뒤에 산이 있고 아래에 강이 있어야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잘되고 그래야 나무기둥이 썩지 않고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축으로 발전한 것이다.
동양에서는 건축물이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프레임으로서 작동한다면 서양에서는 건축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건축이 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는 건축물이 적은 것이다. 잘 썩는 목재라는 재료 자체의 제약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건축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극동아시아에서는 피라미드나 하기아소피아 같은 거대한 매스를 가지는 건축물이 적다. 대신 건축물 안에서 바깥 경치를 구경하기에 좋은 건물은 많다.
Electricity Market Reform & Decentralized Energy: Showcasing the Value:
Microgrids could serve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flexibility if the market provided that compensation is appropriate. They can provide demand response, storage and renewable energy to the grid. One of the most needed changes is real-time retail rates that reflect the true cost of electricity. This would make electric demand more responsive to price. Existing retail prices — generally fixed prices per kWh — are a big source of inefficiency and missed opportunities, he said. With real-time pricing and smart controls, smart appliances and smart electric vehicle charging, customers can use electricity when prices are low and use less when prices are high. “It’s a question of getting price signals right. Companies will come in and aggregate resources and provide them to the grid,” said Goggin. Such reforms could take place at the public utility commission level, at the state level and also at RTOs, said Kevin O’Rourke, interim executive director at Wind Solar Alliance. Stakeholders can get more involved at the RTO level, where there are often daily meetings to discuss rules and prices.
Bong Joon-ho Could Teach Hollywood A Thing Or 4 | HuffPost:
There’s talk of Oscar nominations, perhaps even Best Picture — a prize that has never gone to a non-English film. Last weekend, “Parasite” was playing on 461 screens. This weekend, it will hit 600 screens. Most foreign films are lucky to cross 100.
If Bong is indeed doing great now, imagine how he’ll feel after four more months of awards-season glad-handing. He’s had success before, sure, but even his projects with big-time Hollywood stars — the 2013 dystopian drama “Snowpiercer” (featuring Chris Evans, Octavia Spencer, Ed Harris and Tilda Swinton) and the 2017 animal-rights adventure “Okja” (Jake Gyllenhaal, Steven Yeun, Paul Dano and Tilda Swinton again) — didn’t seem to elicit the widespread fervor that “Parasite” has evoked among Bong disciples.
The 16 Best Movies Of 2019 | HuffPost:
Nothing comes close to the mastery of “Parasite,” Bong Joon-ho’s twisty crowd-pleaser about class dimensions in South Korea. The rare foreign film to become something of an American phenomenon, “Parasite” treats everyone as victims of capitalism’s clutches, from the struggling family living in a dank semi-basement apartment to the upscale clan who employs them. What starts as a social comedy becomes a tense thriller set amid a country — a world, really — that is robbing its population of mobility. Bong, one of the craftiest filmmakers alive, threads that needle in unpredictable ways. He disguises a deeply meaningful parable in the clothes of an electric blockbuster, proving that neither subtitles nor sophistication should be an impediment.
[폴인인사이트] 면도기 원가는 판매가의 5%… 독점화된 면도기 시장을 '가성비'로 뚫은 브랜드 - 중앙일보:
면도기 시장의 4위 '와이즐리'는 출시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는 신생 브랜드입니다. 2018년 2월 처음 제품을 선보인 지 2개월만에 검색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시장을 정확히 파고 들었습니다. P&G와 베인앤드컴퍼니에서 소비재를 배운 김동욱 대표는 어떻게 남성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냈을까요.
‘소득격차 3대 지표' 모두 호전…정부 “복지확대 정책 성과”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도 6.54배로 전년보다 0.42배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은퇴연령층(66살 이상)의 5분위 배율은 7.94배로, 전년(8.82배)보다 0.88배포인트 줄어 감소폭이 컸다.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의 비중을 뜻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17.3%) 대비 0.6%포인트 줄었다. 1인 가구가 포함된 이번 발표에서 소득 격차 지표들이 모두 호전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권 2년 차에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수준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공적이전소득을 증대했고 재분배 기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국회의장을 총리로 임명한다고 삼권분립 훼손? 이것이 말이 되려면, 한번 국회의장하면 나중에 무슨 일 해도 본인이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현 국회의장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둘 다 성립하지 않는 것은 자명. 그러므로 삼권분립 훼손은 nonsense! 국회의장이든 총리든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통상적인 일. 현직에 있을 때 그 직이 필요로 하는 독립성을 존중하고 지키면 될 일...
소득불평등, 빈곤율 감소는 큰 성과!!!!
중위소득(3808만원) 50% 이하 가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전년보다 0.6%포인트 감소했다.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빈곤율도 처분가능소득 기준 43.4% 전년보다 0.5%포인트 줄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기초연금과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소득하위가구에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분배가 개선됐다”면서 “고소득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도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1104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 소득 전 분위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공적이전소득이 11.4%, 사적이전소득이 17.6%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5.3% 감소했으며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에서는 11.7% 줄었다. 전체 평균소득은 5282만원, 처분가능소득은 4729만원을 기록했다.
조치 대학 上智大学 4.1 (261) 사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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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 “국민들, 문재인 정부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 - 경향신문: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64)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향해 “ ‘방향은 옳았지만 성과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국민들의 솔직한 평가”라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에 대해서는 “북·미관계를 깨는 방식이 아닌, 북·미관계 진전과 더불어 한국도 자율성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부 후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과 외교·안보 정세 등을 평가했다. 2017년 9월 위촉 후 지난 9월로 임기를 채운 정 위원장은 현재 ‘연장근무’ 중이다.
법인화 5년 위기의 서울대 서울대 예산은 여전히 구멍가게 미국 스탠퍼드대의 20 수준 | 한경닷컴:
서울대는 자타 공인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다. 법인화 이후에는 4400억원가량의 나랏돈을 통째로 지원받고 있다. 다른 국립대는 물론이고 연세대 등 ‘부자 대학’으로 꼽히는 사립대보다 곳간이 넉넉한 편이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빅데이터 분야 석학인 차상균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장(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은 “서울대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구멍가게 수준”이라며 “미국 스탠퍼드대 같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경쟁하기엔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의 한 해 예산은 55억달러(약 6조2000억원) 정도다. 한 해 1조원(연구비 제외)가량인 서울대 예산의 6배를 넘는다. 스탠퍼드대가 세계 경제 ‘혁신의 심장’으로 불리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비결이다.
서울대 교수 연구비 668만원… KAIST의 17%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대 교수 65명이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것은 '서울대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 최고 대학 교수직'이란 권위와 명예를 포기하고 떠난 교수가 그 이전 5년(46명)보다 41%나 늘어난 데다, 이 문제가 특정 단과대학에 한정된 일시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지가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서울대를 스스로 떠난 교수 65명 중 신원이 파악된 교수는 50명이었다. 의과대학(11명), 인문대(10명), 자연과학대(9명), 공과대(8명), 사회과학대(4명), 농업생명과학대(3명), 사범대(3명), 음대(2명) 순이었다. 서울대의 한 보직교수는 "서울대가 교수 처우와 연구 환경 등에서 경쟁력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교수가 서울대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목할 내용은 우선 △원청이 행해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이 있는 원청의 행위자 역시 같은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어서 △산재사고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할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죄를 범할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행위자가 속해 있는 법인에게 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액수를 10억 원 이하로 상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형벌과 별개로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아무리 뜯어고친다 한들, 앞서 언급한 문제의식을 현실화하기는 힘들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한계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법률에서 아무리 처벌 상한을 높인다 한들 '경범죄'로 취급받고,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청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 규정으로는 실제 재판에서 법인에게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의 보수,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산다.
[최훈 칼럼] 진정 죽어야 되살아날 좀비, 자유한국당 - 중앙일보:
허구한 날 문 정부 욕만 하고 자신들은 아무 것 바뀐 게 없는 이 정당의 비호감도는 무려 65%(한국갤럽 11월 조사)다. 그렇게 비난하던 조국의 반대 수위를 넘어 푸틴 대통령(61%)보다 높다. 청년기에 이 당의 북풍, 차떼기 사건 등을 목격했던 40대(비호감도 79%)는 미사일 쏴대는 김정은 위원장(82%) 만큼이나 싫다고들 하니…. 참혹하다. 민심 인지 감수성이 워낙 낮은 곳이라 이걸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하다. ‘미운 놈 떨어트리기’인 선거판에 뭔 염치로 표 달라 하겠는가. 이 와중에 자진 불출마 하겠다는 분들은 달랑 4명(김무성, 김세연, 김성찬, 유민봉) 이다. 탄핵 때 분명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았다고 돌아다니니 ‘좀비 정당’ 맞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억은 그들에겐 큰 업보(業報)다. 이 당 의원들은 역사적으로도 자생력이 없는 권력자의 머슴들이었다. 보수 정당 원조 격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이 업혀 가던 한민당의 내각제 세력을 내쫓고 자신의 대통령직 유지를 위해 만든 당이었다. 박정희 군부 정권의 집권을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밀실에서 탄생시킨 게 공화당이다. 12·12 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통치를 위해 보안사가 꾸며낸 건 민주정의당이었다.
징벌적 종부세?
종부세에 “징벌적”이란 수식어까지 붙이는 것을 보면 기득권의 저항이 크다는 것. 실상은 그동안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는 적정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자의 혜택을 누려왔다는 것.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집중된 서울의 부동산가치의 상당부분은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의 성과. 부동산 가치 상승의 상당부분은 세금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과를 공유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그런 부동산 가치의 공유는 이루어지지 못함. 부동산관련 세부담이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너무 낮은 수준. 세율도 올려야 하고 부동산 가치 변동에 연동하여 적정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해야 한다.
공정시장가격을 책정하는 현행 제도 살펴보고 정치/관료로 부터 독립성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김동호의 시시각각] 징벌적 종부세 박수칠 때 아니다 - 중앙일보:
내년부터는 2022년까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85%에서 100%까지 오른다. 세금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 더구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가 강화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외에 건강보험 등 60개 항목의 과세기준이다.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래서는 부작용의 골만 깊어진다. 그 부메랑은 결국 서민에게 돌아가고 시장이 왜곡되면서 경제에 주름살을 지운다. 그래도 좋다면 계속 박수쳐도 좋다. 하지만 오른 집값에 벌주듯 종부세를 투하해도 살아 움직이는 수요를 꺾을 수는 없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단독] 삼정 “삼바 부채 누락” 결론내고도…삼성물산에 분식회계 제안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인 삼정케이피엠지(KPMG·삼정)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가 설립 당시부터 부풀려져 왔고, 누락된 부채를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삼성물산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삼정은 애초 보고와 달리, 부채 반영을 피하는 ‘분식회계’ 방안을 제시하며 “삼성에피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