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1일 일요일
먼로주의 꺼낸 미국…베네수엘라발 ‘제2 쿠바 위기?’ : 미국·중남미 : 국제 : 뉴스 : 한겨레
2019년 3월 24일 일요일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2019년 3월 10일 일요일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
교육과정의 내용은 80년대말 90년대 초와 비교하여 단순화되었고 그래서인지 난이도를 높이려면 문제를 교묘하게 변형해서 내거나 교과과정을 벗어나서 내거나 해야한다. 그럴 바에야 예전처럼 가르치는 내용을 더 확충하고 과목도 충분히 늘려야 할 것 같다. 수능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결과가 어떨지 기대된다.
■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 예고보도(2019.2.12.)
2/13(수), 고교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어 발생한 ‘수능’ 피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지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임.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12월 11일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고 모집을 진행해왔음.
▲ 또한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지난 1월 31일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월 13일(수)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학생·학부모의 피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더불어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2019학년도 수능 중 ‘수학영역’과 ‘국어영역’의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수학 영역’ 60문항 중 12문항, ‘국어 영역’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1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였다면 학생․학부모는 당연히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므로 소송 진행은 물론이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국가에 책임을 묻는 일에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19 수능의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
□ 주 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 일 시 : 2019.2. 13(수) 11시
2019. 2. 12.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http://www.ozmailer.com/oele/ut.php?U=16kg1s_5r9gk_7o253t
2019년 3월 9일 토요일
2019년 3월 7일 목요일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외환위기 20년-끝나지 않은 고통]“공평한 교육·소득분배로 ‘가난한 인재’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 경향신문
[외환위기 20년-끝나지 않은 고통]“공평한 교육·소득분배로 ‘가난한 인재’ 살리는 시스템 만들어야” - 경향신문:
우울? 돈? 학대?···방용훈 사장 아내 사망 원인 놓고 다시 파장 - 경향신문
2019년 3월 4일 월요일
2019년 3월 3일 일요일
2019년 3월 2일 토요일
downloading books pdf
What are the best sites to download free PDF books?
Ad by Grammarly
The Grammarly browser extension on Chrome now works on Quora.
Join over 15 million Grammarly users and see what better, clearer writing can do for you. It's free!
Learn more at grammarly.com
100+ Answers
Arjun M Betageri, Mechanical Engineer, Escapist
Updated Mar 4, 2018 · Author has 179 answers and 1.2m answer views
32+million books in Meta Library, but here you can download any famous text books, you can search and download. See below web address
http://gen.lib.rus.ec/
Torrent never underestimate this one give it a try you may have uploader
Online bookboon blog
http://bookboon.com/
503.2k Views · View 274 Upvoters · View Sharers
"인력 쥐어짜다 이럴 줄 알았다" | 다음 뉴스
"인력 쥐어짜다 이럴 줄 알았다"
이미지 크게 보기
2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오른쪽)고(故) 김용균 씨의 유품. 석탄가루가 묻은 수첩과 고장 난 손전등, 건전지, 컵라면 세 개, 과자 한 봉지 등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1일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원 김용균(당시 24)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일이 위험한 만큼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모자란 인력 탓에 혼자 일하다 변을 당한 것.
일각에서는 이 같은 사고의 원인이 과도한 민영화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한국전력공사(한전) 자회사가 발전소 설비 관리를 민간에 넘기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설비 관리를 민간업체에 넘긴 후 사고가 늘고, 근로자들의 상황은 나빠졌다. 여기에 최저가 입찰에 따른 인력 쥐어짜기로 인명 사고 위험성도 상존한다.
안전 관리를 민영화
당초 전국 발전소 설비 관리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가 전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전KPS가 관련 산업을 독점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1994년 한전KPS의 파업으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자 각 발전소에서도 한전KPS 이외의 관리업체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정부는 2009년 ‘발전정비시장 경쟁 도입 대책’을 수립했다. 이 대책은 2013년부터 일부 발전소 설비를 민간업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전소 핵심 설비인 터빈이나 발전기에 대한 관리는 한전KPS가 맡고, 비핵심 설비부터 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최종적으로는 지난해까지 발전소 정비 전 분야를 민간업체가 맡을 수 있게 했다. 지금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인 ‘상시·지속·안전 관련 업무의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발전소 설비 관리 업무의 외주화가 멈춘 상태다.
발전소 안전 관리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설비 관리를 할 줄 아는 업체가 드물었다. 어쩔 수 없이 한전KPS가 나서 업체에 기술이전을 해줬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각 업체는 빠르게 발전소 설비 관리 및 정비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여전히 한전KPS의 정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발전 설비 정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5~2017년 발전 설비 정비 실적을 모두 분석한 결과, 여전히 높은 정비 기술력을 요하는 업무는 한전KPS가 하고 있었다. 최고 정비 기술을 요하는 A급 O/H(오버홀) 정비 실적은 전체 486건 가운데 한전KPS가 318건(65%)을 담당했다. 민간업체가 기술력 부족으로 발전소 설비 고장을 제때 확인·해결하지 못하고 한전KPS에 기술 도움을 요청한 일도 최근 4년간(2013~2017) 128건에 달했다. 일부 함량 미달의 업체가 정비를 맡아 고장도 늘었다. 정비산업 민간 개방을 시작한 2013년 이전의 발전소 고장 건수는 연평균 53건. 개방 후에는 고장 건수가 연평균 68건으로 28% 늘었다.
발전소 운영업체가 자회사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발전소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발전기술도 2011년 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의 자회사로 출발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3년 남동발전은 한국발전기술과 약 86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한국발전기술을 태광실업에 매각했다.
결국 원청업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각 민간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조사한 ‘전력관련업계 민간정비업체 이직현황’에 따르면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 발전업계 출신 임직원이 8명 있었다. 이 중 5명은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서부발전) 퇴직자였고, 2명은 한전KPS에서, 나머지 1명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재취업했다.
정년퇴직을 앞둔 이들이 쉽게 하청업체로 이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격증 때문이었다. ‘발전 설비 정비 자격’이라는 자격증은 서부발전 등 5개 발전소 운영업체가 모여 만든 ‘한국발전교육원’에서 발전소 근무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발급해왔다. 3~1급으로 분류되며 업계에서 3급은 기능사, 2급은 산업기사, 1급은 기사 대우를 받았다. 한국발전기술이 태안화력발전소의 시설 관리 업무 입찰에 성공한 것도 낮은 가격은 물론, 관련 경력의 직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가격 외에 안전성 등 많은 기준이 있었고, 각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력자들은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경력자는) 관리직으로 온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일은 드물다. 게다가 중요 관리 기술도 제대로 전수되지 않아 신입사원이 위험한 일을 주로 맡곤 한다”고 말했다.
경쟁 붙이려 했지만 공룡이 생겼다
현재 민간 발전소 정비업체 가운데 경쟁력이 있다고 거론되는 업체는 금화PSC, 일진파워, 수산인더스트리, 한국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에이스기전, 한국플랜트서비스 등 7곳이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한국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에이스기전, 한국플랜트서비스 등 4개 업체는 사실상 태광실업의 영향력 아래 있다.
한국발전기술은 2014년 태광실업이 인수, 같은 해 7월부터 사고 직전인 지난해 11월까지 4년여 동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위인 이승원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씨는 태광실업 계열 사모투자펀드인 ‘칼리스타캐피탈’의 대표다. 칼리스타캐피탈은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의 최대주주로 지난해 9월 에이스기전의 지분까지 매입했다. 이씨는 현재 에이스기전의 사내이사도 겸임하고 있다.
발전소 설비 정비·관리업계의 절반이 한 회사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 사실상 과점시장이라 볼 수 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성이 높은 기업이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태광실업이 발전소 관리업체들을 사들이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는다. 발전소 관리 시장은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이 쉽다는 것이다. 발전소 관리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 경쟁이 심하다지만, 일단 입찰만 따낸다면 무조건 수익은 낼 수 있는 사업이다. 핵심 인력이 아닌 인력의 인건비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 인건비를 줄이면 매번 10%가량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저가 입찰이 만든 만성 위험
이미지 크게 보기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김군이 숨진 ‘구의역 사고’ 2주기를 맞은 지난해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동아DB]
2016년 5월 28일에도 위험한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김군(당시 19)이 변을 당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은성PSD 소속이던 김군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고치고 있었다. 지하철이 계속 들어오는 역 승강장에서 일하다 보니 2인 1조로 작업하되 1명은 지하철이 오는지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는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 하지만 김군과 함께 투입될 인원이 없었다.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은 들어오는 지하철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김용균 씨도 마찬가지였다. 안전 때문에라도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인력이 모자라 혼자 석탄이송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하러 들어갔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인건비 때문이다. 스크린도어나 발전소 설비 관리는 안전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 들어가면 여전히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입찰을 따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의역 사고 당시 하청업체였던 은성PSD는 사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입찰에 성공했다. 사고 6개월여 만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 업무를 다시 맡게 된 것. 당시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예산 낭비를 막고자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청업체들이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 결국 피해는 소속 근로자들이 입게 된다.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덜 받고도 이익을 내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기 때문. 발전소 설비 관리 하청업체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 자체가 문제다. 제조업은 자재비가 들어가 가격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지만, 관리 업무는 인건비만 낮추면 된다. 인력을 줄이는 만큼 회사가 돈을 더 버는 구조이다 보니 2명이 필요한 업무에 1명만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또 나왔고, 해명과 수사도 2년 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원청업체든, 하청업체든 일단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2016년 5월 말 구의역 사고 직후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피해자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여론의 뭇매를 맞아 같은 해 6월 5일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 임원과 부사장 등 전 간부가 사표를 제출했다. 정수영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면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했는데도 서울메트로를 떠난 임원은 없었다.
또 시작된 책임 떠넘기기
이미지 크게 보기
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노동자 민주사회장’ 영결식장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가 유족 인사를 마치고 오열하고 있다. [뉴스1]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사고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6일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진정성 없는 서부발전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같은 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전 논평을 통해 ‘대책위와 유가족은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서부발전은 피해자 측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2월 29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용균이 잘못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최근에 협의하면서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도 비슷하다. 2016년 구의역 사고는 발생 6개월이 지난 11월에야 경찰 수사가 종결돼 검찰로 넘어갔다.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사고도 마찬가지.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태안경찰서는 1월 7일 발전소 안전 관리 및 발전 담당자를 참고인 조사한 후 별다른 중간 수사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두 사건의 유사성에 비춰보면 관리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비슷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원청업체 관리자 및 임원 8명, 하청업체 임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최종심에서는 이들 모두 실형 선고를 피했다. 하청업체 은성PSD의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으로 가장 큰 처벌을 받았다.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의 대표는 공소 기각, 설비 차장과 기술본부장에게는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나머지 6명의 원·하청업체의 임직원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는 이들을 처벌할 법규가 없었기 때문.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은 극히 제한돼 있었다. 원·하청업체 모두 최고형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해 6월에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7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랐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에서도 각각 ‘기업살인처벌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관련 개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거나 지나친 규제라는 반대 논리가 강해 통과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도 넘지 못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의 하청은 금지된다. 처벌도 강화됐다. 형 확정 후 5년 내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의 50%가 가중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업체에 부과하는 벌금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법 개정 전에 일어났으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와 비교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면 처벌 수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이 기사는 주간동아 1178호에 실렸습니다>
2019년 3월 1일 금요일
Donald Trump’s Summit With Kim Jong Un Ends in Failure - The Atlantic
Donald Trump’s Summit With Kim Jong Un Ends in Failure - The Atlantic:
After Raising the Stakes for North Korea Summit, Trump Walks Away
It seemed history was about to be made. Then the second meeting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n leaders concluded abruptly.
Uri Friedman is a staff writer at The Atlantic, where he covers global affairs.
Feb 28, 2019
Pool
Updated at 4:05 p.m. ET on February 28, 2019.
The expectations were enormous: Perhaps Donald Trump and Kim Jong Un would, at a summit in Vietnam, finally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establish liaison offices in each other’s capitals, and trade the destruction of North Korea’s main nuclear facility for the easing of some sanctions against Pyongyang. There was a palpable sense that history was about to be made.
Instead, the second meeting between the two leaders ended in failure on Thursday, with a table set for a leaders’ lunch abandoned, a signing ceremony scrapped, and a terse statement from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No agreement was reached at this time.”
In a press conference pushed forward by a couple of hours, Trump revealed the sticking point that had scuttled talks: Kim wanted all international sanctions lifted as a condition for dismantling only his Yongbyon nuclear complex, which produces plutonium, tritium, and highly enriched uranium to fuel nuclear bombs. But American negotiators weren’t willing to entirely relieve the economic pressure that the United States has painstakingly amassed and maintained without Pyongyang providing a full inventory of its nuclear-weapons program and doing away with the components beyond Yongbyon, including additional suspected uranium-enrichment sites, ballistic missiles, nuclear warheads, and weapons systems.
More Stories
Read: Trump thinks he’s the only one who can fix North Korea
“Sometimes you have to walk” away from negotiations, the president said during an uncharacteristically subdued appearance before the media. “This was just one of those times.” (North Korea’s foreign minister later said Pyongyang wanted partial sanctions relief and had made a “realistic proposal” at the summit.)
While Trump repeated his now-familiar lines about his diplomacy with Kim—how the North Korean dictator is “quite a guy,” how their “relationship is very strong,” how a denuclearized North Korea would have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he did so with none of the gusto that he had at the start of the summit.
It was a stunning setback not only for U.S. efforts to reduce the threat of Kim’s nuclear weapons, but also for the administration’s signature approach to nuclear talks with North Korea.
Last March, when Trump became the first American president to agree to a meeting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an administration official explained that the gambit was designed to avoid the pitfalls of decades of ultimately unsuccessful lower-level negotiations. The innovation was to invert the process and meet with the country’s sole decision maker.
“When I was doing the negotiations … working-level stiffs like us would be out there banging our heads against the wall, trying to get them to, oh, let us into this building at Yongbyon,” the former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official Victor Cha recalled shortly before the Vietnam summit. “And critics would say: ‘You’re doing this all wrong. … You need to meet at the leader level.’ That’s what we’re doing now. We’re testing that hypothesis right now. But thus far, it looks like the product is the same thing.” Thursday’s outcome has, for now at least, confirmed Cha’s suspicions that tackl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from the top down hasn’t proved any more fruitful than doing so from the bottom up.
Yet Trump’s decision to choose no agreement over a bad agreement, even at the risk of embarrassing his administration on the world stage at a moment of political vulnerability at home, is also a rebuke to critics who claimed that the president would get played by Kim in Vietnam—that he was interested in only superficial success rather than substantive progress. As Trump put it at his press conference, “I could have signed an agreement today, and then you people would have said, ‘Oh, what a terrible deal’ … I’d much rather do it right than do it fast.”
The president “walked away from the opportunity to reach a flashy but poorly crafted deal,” the former U.S. intelligence official Bruce Klingner told me. Based on the president’s account, “I wouldn’t have done the deal either,” the Korea expert Joel Wit said.
The “big question is what’s next on this roller-coaster ride,” Wit added.
The United States is still trying to sell North Korea on denuclearization
Having taken recently to making the argument that his opening to Kim has averted a catastrophic war with North Korea (and that he deserves the Nobel Peace Prize for this work), Trump is unlikely to return right away to the military threats and pressure against the North Korean leader that marked his first year in office. But the impasse in the talks, which have been led by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his North Korea envoy Stephen Biegun, could strengthen the hand of John Bolton. The national security adviser and North Korea cynic has been waiting in the wings as the president has pursued the very kind of diplomacy with Pyongyang that Bolton has long opposed.
Bolton’s “view and that of folks on the hard right is, the only way to do these things is through regime change,” George Perkovich, a nuclear expert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old me ahead of the summit. “It’s kind of the NRA approach to gun control, which is guns aren’t the problem, bad guys with guns are, so we get rid of the bad guys.”
The deadlock over Yongbyon also exposes a profound problem in the negotiations that a senior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 speaking on condition of anonymity, acknowledged in a briefing with reporters last week: the lack of clarity ab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a common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nd whether Kim has actually made the decision to give up his nuclear arsenal. U.S. officials have long insisted that they will fully remove sanctions only when North Korea completely relinquishes its nuclear program in a verifiable manner. If Kim called on Trump to take this step just for shuttering Yongbyon, he must have a much narrower conception of denuclearization than the U.S. government does. (Asked by a reporter in Vietnam whether he was prepared to denuclearize, Kim responded, “If I was not, I wouldn’t be here.”)
“The summit’s major contribution is to move up the moment of truth that [Kim] has no intention to give up nukes,” Cheon Seong Whun, a national-security official in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 of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told me. “Denuclearization diplomacy,” he argued, is dead.
Read: Trump can’t be both a deal maker and a deal breaker
The president, for his part, does not seem prepared to pronounce his diplomacy dead. Kim “has a certain vision [of denuclearization], and it’s not exactly our vision, but it’s a lot closer than it was a year ago,” he said on Thursday. “I think eventually we’ll get there.” He declined to comment on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increase its sanctions and noted that Kim had assured him that he would continue to refrain from testing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hough this remains a verbal promise rather than a moratorium enshrined in some written agreement.
Both Trump and Kim are “testing whether the other could accept something significantly inferior to his original goals: arms control rather than denuclearization, some political gestures instead of full sanctions relief,” Perkovich noted when I followed up with him after Trump’s press conference. “I don’t think this is over, though if either side overreacts, it could get dangerous.”
We want to hear what you think about this article. Submit a letter to the editor or write to letters@theatlantic.com.
Opinion: Trump's Failed North Korea Talks Could Lead To Real Deal : NPR
Opinion: Trump's Failed North Korea Talks Could Lead To Real Deal : NPR:
Opinion: Why The Hanoi Summit Failure Could Lead To A Real Deal
Gary Samore, Brandeis University
President Trump and North Korea's leader Kim Jong Un (right) hold a bilateral meeting during the seco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Vietnam, on Thursday.
Saul Loeb/AFP/Getty Images
Gary Samore is a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politics at Brandeis University and the senior executive director of the Crown Center for Middle East Studies. He has participated in face-to-face U.S. talks with North Korea for over 25 years and is a former senior adviser 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o Presidents Barack Obama and Bill Clinton.
The failure to reach a deal on denuclearization at this week's summit in Hanoi, Vietnam, may turn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For President Trump, the failure demonstrates that his personal rappor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s no substitute for adequate preparations to resolve the difficult and complex issues involved in stopp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program. To avoid another embarrassment, Trump is unlikely to agree to a third summit unless a deal has been precooked so that he is certain of enjoying a successful signing ceremony.
For Kim, the failure shows that he cannot bypass the U.S. government to get a sweetheart deal directly from President Trump. To the extent that the Singapore summit last year led Kim to believe that Trump is a soft mark, Trump's decision to walk away from Hanoi leaves Kim with little choice but to engage in traditional tough negotiations at the working level to get the sanctions relief he seeks.
Sign Up For The NPR Daily Newsletter
Catch up on the latest headlines and unique NPR stories, sent every weekday.
What will happen next? While walking away from the table in Hanoi, Trump kept the door open to continue negotiations. He made clear that he is prepared (indeed eager) to continue the freeze on major joint U.S.-South Korean military exercises and meet with Kim for another summit if it would be productive. In fact, the United States had been pressing North Korea for working-level negotiations between Special Representative Steve Biegun and his counterpart Ambassador Kim Hyok Chol in the runup to Hanoi, but the North Koreans resisted until the last minute.
The failure to reach a deal on denuclearization at this week's summit in Hanoi may turn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There are two reasons to believe that Kim Jong Un will not abandon negotiations and will not resume nuclear and missile testing. First, North Korea has already made sufficient progress toward the development of thermo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so that a continuation of the moratorium on testing does not impose a significant technical price. Second, North Korea's economic duress is not urgent. Since Kim halted his testing campaign and shifted to a diplomatic campaign last year, North Korea has enjoyed substantial de facto sanctions relief as China and Russia have relaxed sanctions enforcement. A resumption of testing might provoke Beijing and Moscow to once again join Washington's campaign of "maximum pressure."
If North Korea agrees to resume working-level talks, three issues will dominate. First, both Washington and Pyongyang agree that the next significan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requires constraints on North Korea's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needed for a nuclear weapon, but they disagree on the extent of those constraints. North Korea has offered to "permanently dismantle" its nuclear facilities at the Yongbyon nuclear center. This would reduce the rate of production, but not halt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because North Korea could continue to operate undeclared enrichment facilities outside Yongbyon. In contrast, the U.S. is seeking a comprehensive halt to fissile material production, which would require dismantlement of all such facilities, whether located within Yongbyon or elsewhere. The U.S. proposal would also require that North Korea allow international access to its secret nuclear facilities outside Yongbyon to verify that the facilities have been shut down and dismantled.
The second contentious issue is U.S. reciprocity. Both sides agree that the U.S. will take "corresponding measures" (in North Korean parlance) or "simultaneous and parallel" actions (in American parlance), but they disagree on the nature and magnitude of the U.S. steps. The U.S. has discussed proposals such as issuing a peace declaration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liaison offices in Washington and Pyongyang. What North Korea really wants is sanctions relief. As President Trump revealed in his Hanoi news conference after talks collapsed Thursday, the North Koreans demanded an extravagantly high price in terms of extensive sanctions relief in exchange for the modest step of dismantling Yongbyon. Naturally, the U.S. wants to expend as little leverage as possible for partial denuclearization steps, while retaining its biggest bargaining chips for the far more difficult challenges of reducing and eventually eliminating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third tough issue, a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lluded to in Hanoi, is sequencing. North Korea wants to get paid upfront before the process of dismantlement is completed, while the U.S. wants to withhold payment until North Korea delivers on its commitments. Inevitably, any deal will require a complicated choreography of steps toward dismantlement matched by reciprocal actions by the U.S. and its allies, principally South Korea, which is eager to pursue economic projects with the North on generous financial terms. The details of such an arrangement can only be hammered out in lengthy negotiations between diplomats and experts from both sides.
After the failure in Hanoi, the ball is in Kim's court to decide whether to abandon hopes of a quick and easy deal and authorize serious working-level negotiations to complete an agreement that he and Trump can sign at a third summit. The bet here is that he will. Whether Biegun and Ambassador Kim can work out an agreement within the limited time remaining in President Trump's first term is uncertain, but it's worth the effort.
The Real North Korea Summit I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 Foreign Policy
The Real North Korea Summit I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 Foreign Policy:
The Real North Korea Summit Is Inside the Trump Administration
It’s clear by now w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offer in nuclear negotiations. The question is what the United States makes of it.
Jeffrey LewisFebruary 26, 2019, 3:01 AM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listen to President Donald Trump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Oct. 11, 2018. (Nicholas Kamm/AFP/Getty Images)
The summit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in Hanoi this week is a sideshow to the titanic struggle underwa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On one side appears to be U.S. envoy Stephen Biegun and, perhaps, the president himself. They are willing to toss aside decades of U.S. policy to engage with North Korea along the lines of the so-called Sunshine Policy, the approach embraced by progressive South Korean leaders from Kim Dae-jung to Moon Jae-in. The idea is a simple one: Hostility causes Kim to cling to his nuclear weapons, as the cold wind makes people pull their coats more tightly around themselves. But the warm sun can cause those same people to willingly abandon their coats. The idea is that the same approach might cause Kim Jong Un to abandon his nuclear weapons, or at least his hostility to his neighbors.
Trending Articles
Trump Was Right to Walk Away
In resisting the temptation to make a bad deal, he avoided failure at the Hanoi summit.
Representing the cold wind is pretty much the rest of the government bureaucracy. National Security Advisor John Bolton appears particularly eager to keep blowing. These officials continue to believe that reducing the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quires North Korea to disarm first. In fairness to Bolton, this has been a consistent view of past administrations, although with varying degrees of rigidity in negotiations.
Over the past week or so, there have been a series of press reports indicating that many of these officials are concerned by how little progress is being made on th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advance of the Hanoi meeting and alarmed at how much North Korea is being offered. According to a story in Politico, these officials worry “that Trump, eager to declare victory on the world stage, could make big concessions in exchange for empty promises of denuclearization.” It’s not clear what U.S. concessions are on the table, but possibilities include a declaration that the Korean War is over,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and an end to sanctions.
The leaks are also targeting Biegun. On Feb. 25, John Roberts of Fox News tweeted that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 tells @FoxNews that there is concern at the @WhiteHouse , @StateDept, @DeptofDefense, @USTreasuryand @ENERGY that @realDonaldTrump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Stephen Biegun has ‘gotten too far out over his skis’ in his negotiations with NoKo.”
Biegun has gotten too far out over his skis. The phrase is familiar to those of us who lived through the collapse of the 1994 Agreed Framework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Colin Powell, then the secretary of state, made a public remark that President Bush would pick up on North Korea where Bill Clinton left off. There was a backlash, and Powell was made to go on television and humiliate himself, announcing that this was the president’s decision to make and it had yet to be made. “I got a little too far forward on my skis,” he told Andrea Koppel on CNN. Within two years, the Agreed Framework was dead, and North Korea was on the path to its first nuclear test in 2006. (Bolton recounts Powell’s humiliation with an obscene amount of glee in his memoir.)
This campaign comes as a bit of a surprise. For some time, many of us had believed that Bolton and his crowd had accepted that North Korea policy was a loss—and were instead focusing on policy wins in the Middle East. (I mean, Iran isn’t going to invade itself.) But the recent press leaks suggest that Bolton is gearing up to make another run at the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surprisingly,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doesn’t seem to be providing any cover for Biegun.
Of course, Trump is only getting outmaneuvered if one assumes that North Korea’s disarmament is a primary goal of the engagemen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disput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ne thing clearly: North Korea is not offering to disarm. The North Koreans use a specific phrase—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that refers as much to American nuclear weapons as it does North Korean ones. When Kim Jong Un refers to denuclearization—as his father and grandfather did as well—his statement is aspirational. The best analogy is Barack Obama’s speech in Prague, pledging to seek the peace and security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No one, save perhaps the president’s most boneheaded detractors, believed that was a commitment to unilaterally disarm the United States.
What North Korea is offering instead is a series of gestures that mimic disarmament—symbolic steps that signal a new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So, for example, North Korea has closed its nuclear test site, partially dismantled a structure used to test rocket engines, and offered to close the nuclear facilities near Yongbyon. None of these steps would reduce the threat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at are deployed for use by the Korean People’s Army, nor do they prevent North Korea from continuing to produce nuclear weapons and long-range missile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what North Korea is offering is something akin to the status enjoyed by Israel. Everyone knows that Israel possesses nuclear weapons, but Israel does not publicly acknowledge its nuclear status. The analogy is not a perfect one—my colleague Vipin Narang thinks India is a better comparison—but the basic idea is easy enough to underst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ests in 2017 were a constant source of aggravation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a personal embarrassment to Trump himself. In exchange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the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he lifting of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is willing to play nice and stop all those tests, replacing them with good-news stories of facilities being shut down.
I happen to think this is worth doing, although we should be honest about the limits of this approach. After all, it means learning to live with the brutal tyranny that Kim uses to maintain his rule. There is also the ugly fact that, when it does not get its way, North Korea has been more than willing to stage conventional provocations that result in the death of U.S. and South Korean service members. The sinking of the Cheonan, which killed more than 40 South Korean sailors, was less than a decade ago. And the apparent mastermind of that attack is the same Kim Yong Chol who has been hand-delivering love letters to Donald Trump. But here is the thing: North Korea has the bomb. This is how deterrence works. If Saddam Hussein or Muammar al-Qaddafi had finished their bombs, they’d both likely still be around.
Read More
The Hanoi Talks Failed. But That Could Be a Blessing in Disguise.
Former President Barack Obama’s arms control czar says Trump gained by showing he’s “not a soft touch.”
Despite Setbacks, Trump’s Blunt Diplomacy Could Eventually Work
He's had one of the worst weeks as president. But his crude blend of threats and flattery could eventually pay off with North Korea and China.
Failure in Hanoi Doesn’t Mean Peace Is Dead
The foundations need to be laid for a long, hard route ahead.
While I would prefer that Trump accept the reality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based on a cold-hearted strategic assessment of U.S. interests, the situation is what it is. And the reality is that Trump is moved by flattery and the opportunity for a photo-op. If he advances the interest of his nation in the process, that is a happy accident.
Jeffrey Lewis is director of the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 for the 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at the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 Twitter: @ArmsControlWonk
More from Foreign Policy
By Taboola
영세중립국개념
영세중립국이란 개념이 확고해진 것은 1815년 빈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의 나라가 스위스의 중립을 승인하는 조약을 맺음으로써였다. 조약의 내용은 스위스가 다른 나라를 적대시하는 동맹관계를 누구와도 맺지 않기로하며, 또 침략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대신, 다른 나라들은 스위스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립보장은 강대국 사이에 긴 약소국의 안전 도모하며, 또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마련하여 세력 균형의 안정을 기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07년 헤이그 제2차 국제평화회의에A는 영세중립국의 권리(영토보전)와 의무(군사 원조나 지원금지 등)가 명확하게 구성되었다. 중립이 영세 또는 영구하다는 개념은 상황과 사건에 따라 중립이 흔들려서는 안되며 어느 때 어떤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립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중립국은 진공 상태가 아니며 , 중립국은 충분한 자위력을 가져야 한다는 '무장된 중림'을 강조해왔으며, 48시간내에 동원이 가능한 예비군 병력 5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2차대전 때 히틀러가 tm위스를 침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였겠으나 스위스의 이러한 자위 태세도 한가지요인이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9세기 중엽에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각팍 1831년과 1869년 두차례 런던조약을 통해 영세 중립국가로 승인받았으나 벨기에는 1차대전 해 중립을 유린당한 후 중립 지위를 일었으며, 룩셈부르크는 1948년 베넬룩스 관세동맹이 생기면서 정식으로 중립을 포기했다.
현재 중립국으로는 스위스 외에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1차와 2차대전 동안 무장중립을 유지했다. 스웨덴의 중립은 독자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왔으며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2차대전 후 득일에서 분리되어4대강국의 공동점령하에 있다가 1955년국권 회복과 동시에 4대국이 영세 중립을승인했다. 이것은 소련이 영세 중립을 조건으로 철군을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진 중립이나, 오스트리아가 스위스와 함께 유럽 중앙에 동서간의 완충지대를 형성했던것은 냉전시대에는 의의가 적지 않다는.평가도 받았다.
스위스는 13세기 각 부족간의 동맹을 시작으로 중립이란 발상을 하게 되다가 점차 국제적 승인을 받게된 것으로, 벨기에나 룩셈부르크의 경우처럼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중립의 지위가 주어진 것에 비하면 더욱 의의가 크다는 점을 자랑스럽게강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아광장/하준경]초등 1학년도 학교에서 영어 배울 수 있어야 : 네이버 뉴스
초등학교 단계에서 부터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것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다. 고교 입시제도를 그대로 두고 공교육기관에서의 선행학습 만 방지하는 법을 만들면 당연히 선행학습은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여유가 있는 사회계층이 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들에게만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커진다.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선행학습금지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해결하려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