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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부산, 솔로몬 로 파크의 "정의의 여신상"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쓴다” ···퇴임 4년만에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완간한 주명철 교수 - 경향신문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쓴다” ···퇴임 4년만에 ‘프랑스 혁명사 10부작’ 완간한 주명철 교수 - 경향신문:
워낙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시작한 터라 집필하는 동안에는 힘든 줄 몰랐다. 주 교수는 “매일 자기 전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잠드는데, 퇴임한 뒤에는 운동, 원고 쓰기, 개 데리고 산책하기 등 딱 3가지만 떠오르더라”며 “오전 3시간, 오후 또 3~4시간을 매일 똑같이, 놀지 않고 즐기면서 썼다”고 말했다. 다만 10권으로 분량을 정해놓고 시작하다보니 갈 수록 ‘분량의 압박’을 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주 교수는 “첫 1~2권 때는 여기에 다 쓰지 못해도 나중에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울타리’안에 몰아넣어야 해서 9~10권은 분량이 좀 늘어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도 다양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1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으로 다룬 프랑스 혁명기는 겨우 5년 남짓이다.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시작해 로베스피에르와 그 일파가 처형당하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마무리된다. 주 교수는 “일단 프랑스 혁명의 분기점인 테르미도르 반동까지 보면, 그 이후의 미래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길 것”이라며 “그 다음도 쓰고는 싶은데 현재는 갖고 있는 사료도 부족하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숨은 50만명’ 드러났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비정규직 87만명 급증…‘숨은 50만명’ 드러났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강화된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노동자 세분화 기준에 맞춰 올해부터 ‘고용이 예상되는 기간’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했다. 그 결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고 있지만, 대개 몇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 35만~50만명이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분류됐다.
[글로벌 시시각각]좌우를 넘어…‘남미의 분노’는 존엄하다 - 경향신문
[글로벌 시시각각]좌우를 넘어…‘남미의 분노’는 존엄하다 - 경향신문:
지하철 요금 30페소(약 50원) 인상으로 촉발됐지만 이 저항은 1989년 민주화 이후 30년, 아니 1973년 피노체트 독재정부가 들어서고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46년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의 모델이었지만 성장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불러왔다. 민영화로 공공요금은 크게 올랐고 의료와 교육, 연금마저 민간에 맡겨졌다.
세계 최고라고 칭송받던 연금은 민간운용사의 지나친 경쟁으로 광고비 등 지출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고갈돼 현재는 11만페소(18만원)만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월 30만1000페소(49만원)에 불과해, 교통비로만 임금의 12%를 지출하게 된다. 서민들 빚이 늘어나는 사이에 소득 상위 1%의 수입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커졌다. 1980년에는 11%였다.
고작 육지 1%에 모여 사는 인류, 온실가스는 전체의 77%나 배출 - 경향신문
고작 육지 1%에 모여 사는 인류, 온실가스는 전체의 77%나 배출 - 경향신문:
그는 “아마존 산불이 최근 300% 급증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중국이 대두·소고기 수입처를 브라질로 돌리자, 개발업자들이 아마존에 불을 지른 뒤 콩을 심고 가축을 방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가 토지 특별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 경향신문
기준 강화하니…비정규직 최대 50만명 새로 포착 - 경향신문:
지난해 전체 임금노동자(2004만5000명) 중 661만4000명이던 비정규직이 1년 새 86만7000명(13.1%)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정규직은 1307만8000명(63.6%)으로 35만3000명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규직 급증이 조사방식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 예상기간을 세분화하는 설문 문항을 추가하자 과거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를 제외해도 약 36만~52만명의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올해 취업자 증가폭(51만4000명)이 큰 영향”
[단독]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 1억달러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다면 미국의 우방들이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통해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군사협력체제를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새 군사협력체제에서 미국은 더이상 지금처럼 자유롭게 동맹국의 영토를 침범해 군사훈련과 정찰을 할 수 없다. 이런 일을 미국이 동의할까?
깡패 제국 수준의 요구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단독] 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 1억달러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다. 그런데 이들 전략자산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순수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현생인류 발상지는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 경향신문
현생인류 발상지는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 경향신문: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 연구진은 호주 가반의학연구소,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상청 등과 함께 현생인류의 가장 오래된 모계혈통인 ‘L0’이 20만년 전 칼라하리에서 출현했으며 13만년 전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를 시작했다는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칼라하리는 보츠와나 북부와 나미비아 등에 걸쳐 있는 곳이다. 현생인류는 현재의 인류와 해부학적으로 동일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27일 일요일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서울교육청, 감사처분 안 따른 사립학교, 정원 20% 감축한다 | Daum 뉴스:
관할 교육청의 감사처분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사학)에 대해 정원 20% 감축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기준이 마련됐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없이는 지도·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제학자가 수능이 내신보다 공정하다고 말하는 이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수능 점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2005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학생 6908명이 중학교 3년 동안 거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국어의 개천용지수는 0.5점이었고 수학과 영어는 각각 약 0.7점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도 영어 과목의 성적은 부모의 소득과 학력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 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과목이었는데요.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일 경우에는 영어 과목 개천용지수가 약 0.73점, 약 73%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 100% 공정한 환경이었다면 영어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저학력 아버지를 둔 학생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불공평한 환경 탓에 최고 점수를 받는데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학생 혼자서의 노력만으로는 넘기 힘든 크고 높은 벽이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병기 교수는 수능 성적의 개천용지수보다 중학교 내신 성적의 개천용지수에서 불평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주 교수는 이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자녀들의 수능 성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내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대학에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뽑는 게 수능 성적을 보고 선발하는 것보다 더 불공평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역시 그 성적에 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보다는 그 영향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죠. 한 마디로 수능이 내신보다는 그나마 더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 경향신문
더워진 하늘이 구멍을 메웠다고? ‘온난화의 선물’이라면 달갑잖아! - 경향신문:
염소는 추우면 추울수록 오존층을 쉽게 파괴한다. 실제로 오존층이 집중 분포하는 고도 20㎞ 주변 구간의 기온은 평균적으로 영하 50도를 상회할 정도로 춥다.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비행기에서 창문을 열고 컵 속에 담긴 물을 공중으로 뿌린다면 즉시 얼어버릴 정도다. 그런데 남극 20㎞ 상공의 지난달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섭씨 16도나 높았던 것으로 NASA 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소 원자의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는 얘기다. 지난 40년 동안 남극 상공 성층권이 이렇게 더웠던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온실가스 37% 감축 2030년까지 목표”…정부, 점검체계 신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온실가스 37% 감축 2030년까지 목표”…정부, 점검체계 신설 : 환경 : 사회 : 뉴스 : 한겨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차분이 최종 확정됐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t(이산화탄소 환산치)으로 줄이기 위해 부처별 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목표치는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4%, 2030년까지 배출 증가량을 고려한 배출전망치(BAU)의 37%를 줄여야 달성할 수 있다.
일왕을 민간 법정에 세운지 19년… “위안부는 취업사기이자 국가 성범죄”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일왕을 민간 법정에 세운지 19년… “위안부는 취업사기이자 국가 성범죄”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아소는 군으로부터 그곳에 있던 여성 100여명의 신체검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일기에 ‘일본인 위안부들은 성매매를 해본 이들이었지만, 한반도 출신 여성들은 성경험조차 없어 보이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적었다. 나카하라는 “(한반도 출신 여성은) 좋은 일거리가 있다고 속여서 끌고 온 것이다. 이는 사기다. 성경험이 없는 여성이 어떻게 위안부가 되기 위해 오겠냐”고 말했다. 나카하라는 한·일 양국 정부의 2015년 12·28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국가 정상끼리 한 합의는 해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조성욱, 대기업 CEO 앞에서 “재벌개혁 아직 크게 안했다” - 중앙일보
조성욱, 대기업 CEO 앞에서 “재벌개혁 아직 크게 안했다” - 중앙일보:
대기업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문제를 집중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1990년엔 10대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분 5.1%를 갖고서 전체 그룹의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이제는 0.9%(2019년)밖에 되지 않는 데도 지분율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런 경우에도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편법적 경영승계를 하거나 대주주 지분이 높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자산규모 5조원 미만이어서 공시 대상이 아닌 기업의 편법 일감몰아주기에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모니터링할 것이고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으면 법 집행을 하겠다”고 못박았다.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대진연 “구속된 4명 평범한 대학생…두렵지만 반대투쟁 계속 할 것”-국민일보
구속할 것 까지 있나? 시위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사회, 국가와 국제 이슈에 대학생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
2019년 10월 20일 일요일
일본제품 불매운동 '직격탄'..日, 9월 對韓 수출 15.9%↓ | Daum 뉴스
불매운동에서 우리 기업살리기 운동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직격탄'..日, 9월 對韓 수출 15.9%↓ | Daum 뉴스:
일본 재무성이 21일 내놓은 9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천28억엔(약 4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 줄었다.
또 이 기간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천513억엔으로 8.9% 감소했다.
이로써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1천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한국 경제 성장률, 상대적 선방…과도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 - 경향신문
“한국 경제 성장률, 상대적 선방…과도한 위기론 제기는 무책임” - 경향신문:
청와대가 13일 경제위기론에 대해 “객관적이지 않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정면 반박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5%)을 밑도는 것은 글로벌 경기하강 때문이며, 그나마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이탈리아·한국이 속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반등···“조국 사퇴 영향” - 경향신문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 반등···“조국 사퇴 영향”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초장시간 노동은 살인이다! | Daum 뉴스
[박노자의 한국, 안과 밖] 초장시간 노동은 살인이다! | Daum 뉴스:
교사를 비롯한 각종 공무원 취직이 만인의 꿈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 밖의 거의 모든 직장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잔업 같은 초과근무가 일상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에서는 부서 책임자들을 빼고는 직장인 대부분이 ‘칼퇴근’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통 ‘칼퇴근’해도 되는 교사는 많은 이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교사라고 해서 절대로 (일이) 편한 직업은 아니지만, 다른 직업들이 특히 장시간 노동 강요라는 차원에서 개개인의 심신에 훨씬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사라는 직업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왜냐면]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논의, 중지해야 / 이병호 | Daum 뉴스
[왜냐면] 비교과 영역 축소·폐지 논의, 중지해야 / 이병호 | Daum 뉴스:
학생부종합전형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지 ‘학종’의 핵심인 비교과 영역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와 같이 매우 잘못된 교육정책 사례로 남을 것이다. 또 빈대를 없애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검토에 시도 교육감 등 많은 교육 전문가와 교육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입정책의 변화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변화된 대입정책에 영향을 받는 학생은 현 정권의 학생들이 아니라 차기 또는 차차기 정권의 수험생들이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검토, 연구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한 교육정책의 시행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대표되는 비교과 영역은 교과교육을 위한 들러리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영역이 아니라 협동과 배려심, 도전과 창의력, 리더십과 도덕성 등 사회적 역량을 기르는 비교과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비교과 영역의 축소·폐지 검토를 중지하고 학종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사설] '친기업-반기업'의 이분법, 이젠 넘어설 때 | Daum 뉴스:
개혁 없이는 경제 성과도 없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재벌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는 상황에서, 하위 행정법령 개정을 통해 개혁에 속도를 내는 보완책을 정부가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비명···"고집스레 한국서 버틴 친구 다 망했다" - 중앙일보
장기적으로 임금수준 높아지면 당연히 저임금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업들은 쇠퇴하거나 해외로 옮기게 된다. 이건 지난 20년 이상 진행되어온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떠나는 기업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이 성장하면 가능한 현상인데 국내 기업이 순전히 해외로 옮겨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문제가 된다.
중소기업의 비명···"고집스레 한국서 버틴 친구 다 망했다" - 중앙일보:
김 대표가 베트남 공장 문을 연 건 2016년 하반기 무렵이다. 최저임금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전북에 있던 국내 공장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지난달 아예 문을 닫았다. 지난해 초엔 직원 감원을 본격화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을 내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 대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너무 올렸다. 누군들 해외에서 기업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나”라며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다 등 떠밀려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장 규모를 점차 줄이면서 본사 인력 40여 명을 남기고 200명 정도를 내보냈다. 대신 베트남 공장에서 430여 명을 채용했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탈한국'은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해외 직접투자는 100억1500만 달러(약 11조8700억원)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사설]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 경향신문
[사설]올 두번째 금리 인하, 식어가는 한국 경제 살아나려면 - 경향신문:
금리 인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기업에 투자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일본이 경험했듯이 금리 인하가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성장 활력을 일으키는 역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경제는 근간인 수출과 제조업이 위협받고 있다. 수출은 줄어들고 제조업 고용은 18개월째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의 산업구조 변화에서 경험했듯 일자리는 신산업에서 나온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4차 산업혁명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과 규제·노동 개혁도 필요하다.
아마존 원주민 족장 "보우소나루가 틀렸다"..."파괴 지속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 - 경향신문
아마존 원주민 족장 "보우소나루가 틀렸다"..."파괴 지속하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 - 경향신문:
라오니 족장은 “원주민 보호구역 이외에는 브라질에서 대규모 숲을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아마존 숲과 원주민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숲과 자연을 통해 숨을 쉰다. 벌목과 파괴를 지속한다면 백인들을 포함해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며서 무분별한 화전과 벌목,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라오니 족장은 평생을 아마존 열대우림과 원주민 인권 보호에 헌신해온 인물이다. 그는 1989년 영국 출신의 세계적 가수 스팅과 함께 17개국을 돌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별세한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라오니 족장이 환경보호 투쟁의 살아 있는 상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세계경제가 미끄러진다…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2.0% 대폭 하향
세계경제가 미끄러진다…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6→2.0% 대폭 하향:
15일 IMF가 내놓은 ‘2019년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로 지난 4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4월 전망치(2.8%)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올해보다는 개선되지만 반등의 폭이 크지 않다. IMF는 이번에 수정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중 무역갈등의 파급효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수정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하향조정할 때에도 한국은 지난해 10월 전망(2.6%)을 유지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성장세가 유지되고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높아 경기를 떠받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IMF는 이번 전망에서는 확장재정 편성 등 정부의 부양의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경기하방 압력이 더 거세졌다고 봤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3.2%에서 3%로 하향조정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고, 지난해 10월 전망치(3.7%)와 비교하면 0.7%포인트 떨어졌다.
“더 늦기 전에 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더 늦기 전에 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지금은 문명, 경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역사상 이처럼 좁은 길은 없었지만 더는 지연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커뮤니케이션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운송 및 이동 등 디지털화한 세 기술의 융합에 따른 인프라 혁명이 절실하며, 이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한계비용이 낮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일으켜 궁극에는 공유경제와 협력적 공유사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창해온 3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에 대한 비전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는 이런 움직임은 “인류를 국내총생산(GDP)에서 삶의 질로 (패러다임을) 이동”하게 하며 이 전환에 “한국이 리더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프킨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1~2차 산업혁명이 근대적 국민국가와 글로벌 시장을 낳았지만, 그 궤적을 보면 소수의 거대기업과 소수의 강대국이 화석연료를 확보하고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독점하는 등 모든 곳에서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는 또한 각 나라의 무기화를 수반해 인류 사회를 대량파괴의 틀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탄소 문명이 오늘날 기후변화 등을 일으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류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탄소 후 시대’를 안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이란 게 그동안 그의 핵심 주장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3030.html#csidx4c2b7b16543dce399373115e541858d
노벨경제학상 부부 뒤플로·바네르지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중앙일보
경제학계에서 복지, 빈곤, 불평등, 포용적 성장 등의 주제가 더 중요시되기 바란다.
노벨경제학상 부부 뒤플로·바네르지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중앙일보:
뒤플로 교수는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MIT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함께 받은 남편 바네르지 교수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뒤플로 교수는 “한국은 좋은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바네르지 교수도 “기술과 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동의했다.
2019년 10월 13일 일요일
"문 정부 낙하산 500명 넘어… 8개월 사이 81명 증가" - 경향신문
"문 정부 낙하산 500명 넘어… 8개월 사이 81명 증가"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보이는 사례가 지난 8월 기준 총 500명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고, 347개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 기관의 임원 3368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가 총 515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된 것”이라며 “낙하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현재 진행형 문제”라고 밝혔다.
방사선 분석법으로 사건 해결, 화성 8차 살인이 처음이었다 - 중앙일보
40%편차 이내인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강간살인죄의 직접적인 물증으로 이런 증거를 사용한다는 말인가? 이 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법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들어내는 것이다.
방사선 분석법으로 사건 해결, 화성 8차 살인이 처음이었다 - 중앙일보:
음모 등 생체시료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유리 등 다양한 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이전에도 수사와 관련해 차량 페인트 ·생체 시료 분석을 위해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해결에 쓰인 것은 8차 화성 살인 사건이 처음이라고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 기법은 정확한 개별 시료 성분 분석법이라고 밝혔다. “체모 등 생체시료의 경우 일반 시료와 다르게 생활 환경, 신체 대사 등에 따라 개인 편차가 발생하지만 ‘40%의 편차 이내’는 평균적인 수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히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中 분열세력 뼛가루만 남을 것" 미·홍콩에 강력 경고 - 중앙일보
정상회담중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다니...
시진핑 "中 분열세력 뼛가루만 남을 것" 미·홍콩에 강력 경고 - 중앙일보:
시 주석은 13일 네팔 수도 카타만두에서 카드가 프라사드 올리 네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어떤 영토라도 분열시키려는 이가 있다면 몸이 부서지고 뼛가루로 산산조각이 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분열을 지지하는 외부 세력의 사고 방식은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도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네팔 정부와 전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2만 여 명의 티베트인이 망명해 살고 있는 네팔과 관계를 강화하겠다면서다.
그러나 이날 시 주석의 발언은 네팔을 넘어 미국과 홍콩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됐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위구르족 이슬람 교도 100만 여명을 재교육이란 명목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지난 7일부터 중국 기업과 정부 기관 등 28곳을 제재에 나섰다. 9일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나서 “자신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시 주석을 정면 비판했다.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25년 동안 추적하니 거짓이었다 - 중앙일보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다? 25년 동안 추적하니 거짓이었다 - 중앙일보:
건보공단 김연용 빅데이터센터장은 “연령과 성별을 같은 조건으로 보정한 뒤 BMI에 따른 상대적 사망 위험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본 것”이라며 “BMI에 따른 사망률을 제대로 보려면 10년 추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최소한 25년 정도 따져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점을 이번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日노인의 징용피해자 증언…"바짝마른 그들은 힘없이 걸어왔다" | 연합뉴스
日노인의 징용피해자 증언…"바짝마른 그들은 힘없이 걸어왔다" | 연합뉴스:
"조선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작업복은 언제나 너덜너덜해 구멍이 뚫려있고 지저분했다. 인간 취급이 아니었다. 한 벌밖에 없어 옷을 갈아입지도 못했을 것이다."
일제 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에 대한 증언이 당시 함께 일했던 일본인에게서 나왔다.
도쿄신문은 12일 일본의 패전 직전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長崎) 조선소에서 일하다 원자폭탄에 피폭당한 니시야마 스스무(西山進·91) 씨의 증언을 소개했다.
2019년 10월 11일 금요일
'4대강 사업'보다 많은 돈을 쏟아 붓다
총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대부분 토목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10조9000억 원이 소요되는 교통·물류망 구축사업은 남부내륙철도 4조7000억 원, 평택-오송 복선화 3조1000억 원, 충북 청주-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 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 간 제2경춘국도 9000억 원으로 집행된다. 5조7000억 원이 드는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사업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서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 1조 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원,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 9000억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8000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8000억 원, 영종도와 웅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 1000억 원, 그리고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사업 8000억 원 등이다. 주민 삶의 질 개선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도 국도 위험 구간 개선 1조2000억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 등의 도로 건설사업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등 산업육성 목적사업에도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 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1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이번엔 “전태일 착취 아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이번엔 “전태일 착취 아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류석춘 교수는 학자로서는 게으르고, 기고자로서는 비양심적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몰역사적”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기업 간 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에 대한 보상도 주어진다면 일감 몰아주기, 내부거래와 같은 비시장적 거래의 문제해결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을 압당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르는 거래를 보상하는 것 자체가 비시장적이라 말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을 전환하려면 한 쪽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익편취를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쪽에서 공정한 행위에 대한 보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있는 개입이 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재벌총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 마련···제재 강화 실효성 의문: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심사지침이 마련된다. 수출규제로 해외에서 핵심부품 조달이 어렵거나 기술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자칫 총수일가의 규제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돕고자 총수일가 지분이 20~30%인 계열사를 상대로 합리적 고려없이 상당규모의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만 존재해 기준이 불분명했다. 그 결과 2014년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제재된 대기업은 6개에 그쳤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열사가 아닌 사업자들의 거래정보를 수집·비교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와 비교’가 있었다 보고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허용한다. 다만 경쟁입찰 시 계열사만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시장에 입찰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뤄진 내부거래는 제재 대상이다.
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일본 수출규제 100일···정부 “소재·부품·장비 ‘100+α품목’ 기술 확보”:
정부는 품목별로 국산화를 추진할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성장동력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시 법인세 감면과 해외 전문인력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중장기 기술 개발이 필요한 80개 이상 품목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통한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도,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산 테스트베드도 현재 반도체에서 자동차 등으로 확대한다.
기업 간 협력모델 사례를 발굴하고 예산·기술 지원도 한다. 정부는 올해 추경사업으로 25개 핵심전략품목 관련 211개 협력모델에 총 1720억원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1조480억원을 들여 이들 협력모델을 지원하고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도 추가하기로 했다.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日 화장품 방사능 검출, 적발되고도 5.1톤 한국에 수출”:
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하지만 관세청은 해당 제품을 반송 처리만 하고 관계 기관들과 해당 제품의 원료물질 함유 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방사능 검사 비중도 늘리지 않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이 업체가 수출한 제품은 작년 10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총 13차례 국내 세관을 통과했다. 그러나 방사능 검사가 이뤄진 것은 3차례뿐이었다. 방사능 검출 이후 국내로 수입된 이 업체의 화장품은 5.1톤, 91만달러(10억9000만원) 상당이었다.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日공산당, 아베 면전서 "역사 왜곡하는데···한국이 이해하겠나" - 중앙일보
日공산당, 아베 면전서 "역사 왜곡하는데···한국이 이해하겠나" - 중앙일보:
고이케 서기국장은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맺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말했는데 총리는 이것을 이어가고 있는가”라며 “역사적으로 자민당이 해왔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총리가 내던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동차·전자·화학 대기업 기술유용 감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동차·전자·화학 대기업 기술유용 감시”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자동차·전자·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원장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태를 감시하겠다고 강조하며 특정 업종을 지목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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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갑을관계 구축, 기업집단 규율체계 확립,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공정경제 체감성과 구현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5대 과제도 제시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2248.html?_fr=mt2#csidx616bd053773afc4b349915f9d0717ed
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조세의 형평성.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고소득 조세 회피를 최소화해야
고소득 사업자, 5년간 5조원 넘게 소득신고 누락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업종별로는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 사업자 3021명이 5년간 4조2156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이 5년간 4조1232억원이었던 점을 보면, 정상 신고한 금액보다 은닉한 소득이 더 많았던 셈이다. 이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990명)들은 1조8743억원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8178억원을 빼돌렸다.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납업종(575명) 종사자들은 누락한 소득(5409억원)이 정상 신고한 소득(3675억원)의 1.5배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사업자들이 1인당 미신고한 소득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11억6천만원, 2015년 12억2천만원, 2016년 10억1천만원, 2017년 12억7천만원, 2018년 14억4천만원으로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단독] 불로소득 ‘136조’ 돈이 돈을 불렸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인한 소득이 한 해 84조8천억원, 주식 양도차익이 17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천억원이었다. 이들 불로소득(135조6천억원)은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2016년 부동산과 주식 양도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는 112조7천억원이었다. 이런 불로소득은 고소득층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살펴보면,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천억원에 달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9313명이 8조9387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45.7%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또 상위 10%의 배당소득이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소득 집중도 현상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2017년 전체 이자소득은 13조8천억원으로, 상위 0.1%에 해당하는 5만2435명이 2조5331억원을 차지해, 1인당 평균 4831만원에 달했다. 전체 이자소득의 18.3% 수준이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12만5654명이 거둬들인 이자소득 총액은 12조5654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의 90.8%에 달했다.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자한당에도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가하는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간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협력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I관련 서비스를 자회사 체제로 해결하는 기업집단도 있지만 다른 회사외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서로 인적으로 자본으로 관련 없는 기업들도 상생협력하는 시장경제의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가 계열사인 삼성전자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거래 기업들을 하청화시키면서 국내 물류 산업이 초토화됐다”며 “삼성에스디에스가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플랫폼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통행료 사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기존에 거래했던 국내 업체는 물량을 빼앗기는 수준을 넘어 삼성에스디에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삼성에스디에스처럼 기업 본래 기술인 에스아이(SI)가 아니라 계열사 물류 물량을 받아 회사를 키우고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하청화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물류 담당 부서가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이관받은 뒤 2011년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작해 2012년 매출 3000억원을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매출은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비피오 부문 매출은 지난해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전체 매출액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22.58%)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이재용 부회장(9.2%)을 비롯해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삼성에스디에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물류부문의 계열사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상위 1%-하위 10% 평균 근로소득 격차 커져 ‘108배’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성 상 수출주도산업이 다른 산업과 수익률 격차가 크고 최근 5년간 반도체 호황으로 이러한 수익률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고 또한 하위 10%의 소득 개선도 더디었다면 기사와 같은 결과는 예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 1%-하위 10% 평균 근로소득 격차 커져 ‘108배’:
근로소득 상위 1%의 평균 근로소득이 하위 10%보다 100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집단 사이의 평균소득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상위 1%의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51%로 증가 추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근로소득은 2억6417만원으로 하위 10%의 1인당 평균소득 243만원의 108.7배에 달했다.
근로소득 상위 1%와 하위 10%의 연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꾸준히 감소하다 2017년 증가하기 시작했다. 2013년 하위 10% 평균소득의 119.7배였던 상위 1% 평균소득은 2014년(114.2배)·2015년(109.4배)·2016년(105.1배)을 거치며 격차가 감소했으나 2017년 108.7배로 커졌다.
브라질 아마존 산불, 1만1000년 전 암벽화 ‘잿더미’ 될 처지 놓여 - 경향신문
브라질 아마존 산불, 1만1000년 전 암벽화 ‘잿더미’ 될 처지 놓여 - 경향신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시노드)에서 “아마존을 황폐화한 불은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것”이라며 아마존의 환경과 원주민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2019년 10월 3일 목요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5.3배가 2분기 기준으로 볼 때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이 배율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좀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확실히 악화 추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시장만능주의 체제에 가까운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일수록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계의 시장소득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2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추세를 보면, 2015년 4.19배 → 2016년 4.51배 → 2017년 4.73배 → 2018년 5.23배 → 2019년 5.3배에서 보듯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0.2~0.3배 포인트 정도 증가하다가 2018년엔 갑자기 0.5배 포인트나 증가한다. 그런데 이 증가 추세가 올해엔 0.07배 포인트로 크게 꺾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개별 가계들 간의 시장소득 격차는 해가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소득불평등의 증가 추세가 사실상 꺾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때문이다. 가구가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근로·사업·재산소득에 사적이전소득을 합한 것이 ‘시장소득’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분위 배율은 9.07배나 된다. 이 수치 또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의 기초연금·실업급여·아동수당 등의 각종 공적이전소득이 더해지면서 이 배율이 5.3배로 내려간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5분위 배율을 3.77배 포인트 끌어내린 셈이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해지고 있는지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자. 2019년 2분기의 시장소득 5분위 배율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을 뺀 정부 정책 효과는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동안의 정부 정책 효과를 살펴보면, 각각 1.23배 포인트, 1.55배 포인트, 1.98배 포인트, 1.95배 포인트, 그리고 2018년 2분기에는 2.76배 포인트나 증가했다. 그런데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무려 3.77배 포인트였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는 정부 정책 효과가 역대 최대인 게 확실하다.
지역대학-지역발전 ‘운명공동체’…국공립대 통합 절실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
지역대학-지역발전 ‘운명공동체’…국공립대 통합 절실 : 전국일반 : 전국 : 뉴스 : 한겨레:
■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대안 지방 국립대와 서울 사립대 사이의 불균형을 깰 대안 가운데 하나가 2003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팀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이다. 내용을 보면,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묶고 △일정한 수준의 사립대들을 이 네트워크에 편입시키며 △지방 국립대학을 몇 개의 캠퍼스로 재조직하게 돼 있다. 이런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의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가 공동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공동 학위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서울대를 뺀 지방의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2017년 5월 충북대에서는 9개 지방 거점 국립대 기획처장들이 모여 효과적인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같은 달 국공립대 총장협의회는 서울시립대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체제 개편(통합 네트워크)에 참여하자”고 합의했다.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의 모델은 프랑스다. 프랑스는 1968년 혁명 이후 1971년부터 파리의 소르본 대학 등 대다수 대학을 국립화, 평준화하고 통합했다.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학생들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지원해 입학할 수 있다. 현재 파리엔 1대학(법학·역사학·철학)에서 13대학(법학·경제학·문예학·의학)까지 13개 대학이 있다. 물론 대학 통합 이후에 프랑스에서 대학 서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립행정학교 등 엘리트 양성기관인 ‘그랑제콜’이 병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사했다. 중앙정부의 18개 부 가운데 12개가 세종시에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다. 서울에는 국방·외교·통일·법무부와 여성가족부 5개 부만 남았다.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갔다. 사실상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현실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
[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제 칼럼. 세계경제가 혼란스럽고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더 더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병폐를 바로잡아 활로를 개척해야하는 것 아닌가? 확장적 재정정책도 필요하고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도 침체를 극복하기위해 필요하고…
[중앙시평] ‘R의 공포’ 넘어 ‘J의 공포’ 스멀거리는 한국경제 - 중앙일보:
이렇듯 세계 경제에 역풍이 부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 재벌 개혁, 부동산 규제 등 대내 지향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착한 정책들’이 시장의 반작용을 초래해 역설적으로 ‘나쁜 결과’를 만들어 한국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세기적 전환기의 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 전쟁은 물론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세기적 혼란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와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다.
국제 정치 틀의 변화와 세계 경제의 거센 역풍을 외면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내 지향적이고 적폐 저격식 정책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벗어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조희연 “‘비자산적 상속’ 통로된 교육…정의로운 차등 정책 필요”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서울대는 서울대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런 네트워크를 끌고가는, 지방대학과 공생하는 공적책무를 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대학 70%를 차지하는 사립에 대해선 공영형 사립유치원처럼 공적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지원은 공모형인데, 아까 말한 기회균등 선발 등 선발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적 공적 지원을 교환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세계기업 200여곳 “100% 재생에너지로” ··· 탄소제로화 거센 물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세계기업 200여곳 “100% 재생에너지로” ··· 탄소제로화 거센 물결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구가 파국에 이르는 기온 상승이 0.5도 남았다는 것이 권위 있는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보고서의 결론이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향후 세계 전력량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을 10년 내에 45% 줄이고, 2050년에는 0%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각성이 더해감에 따라 2050년까지 탄소 제로(0) 목표를 선언하는 국가도 늘고 있고,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업체와 정부의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데이터브루]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전형? - 중앙일보
[데이터브루]학생부종합전형은 특목고 전형? - 중앙일보:
교육부가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 이유는 학종이 특목고·자사고 출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세간의 평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 두 지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알리미에 올라온 공시 데이터를 토대로 두 지표의 상관계수를 계산해봤습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유사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244개 대학의 2019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45만1173명입니다. 이 중 171개 대학이 8만7879명을 학종으로 모집했습니다. 학종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대학의 총 입학생 중 특목고(외고·국제고, 과학고, 예술·체육고 등)와 자율고, 영재학교 출신은 4만8341명으로 15.1%였습니다.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사고 출신 신입생 비율의 상관계수는 0.56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지표의 유사성이 높은 편입니다. 분석 범위를 국내 주요 대학으로 좁혀봤습니다. 2017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상위 30개 대학과 카이스트 등 연구중심대학 6곳 등 36개 대학입니다. 학종과 특목고의 상관계수는 0.82로 높아집니다. 두 지표가 통계적으로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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