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 - 중앙일보:

올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사했다. 중앙정부의 18개 부 가운데 12개가 세종시에 자리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 있다. 서울에는 국방·외교·통일·법무부와 여성가족부 5개 부만 남았다.

중앙행정기관 43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세종시로 갔다. 사실상 세종시가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셈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 의사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현실은 ‘눈 가리고 아웅’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