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7일 월요일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자한당에도 재벌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가하는 의원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불공정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간 공정거래를 통해 상생협력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상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SI관련 서비스를 자회사 체제로 해결하는 기업집단도 있지만 다른 회사외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서로 인적으로 자본으로 관련 없는 기업들도 상생협력하는 시장경제의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삼성, 이재용 대주주인 삼성SDS에 일감 몰아줘”…조성욱 “조사 검토”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에스디에스가 계열사인 삼성전자 물량을 받아서 회사 덩치를 키우고 거래 기업들을 하청화시키면서 국내 물류 산업이 초토화됐다”며 “삼성에스디에스가 영위하는 ‘국제물류주선업’은 플랫폼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통행료 사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기존에 거래했던 국내 업체는 물량을 빼앗기는 수준을 넘어 삼성에스디에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며 “삼성에스디에스처럼 기업 본래 기술인 에스아이(SI)가 아니라 계열사 물류 물량을 받아 회사를 키우고 해당 부문에 종사하는 회사들을 하청화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전자 물류 담당 부서가 수행하던 물류 업무를 이관받은 뒤 2011년 국제물류주선업을 시작해 2012년 매출 3000억원을 올리기 시작했고 올해 매출은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 비피오 부문 매출은 지난해 삼성에스디에스에서 전체 매출액의 43.6%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삼성전자가 최대주주(22.58%)인 삼성에스디에스는 이재용 부회장(9.2%)을 비롯해 총수 일가가 17.0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거래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에 “(삼성에스디에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물류부문의 계열사 몰아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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