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4대 독소조항, 주식회사 근간 흔들 것" - 매일경제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 선출 단계부터 따로 뽑고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 3%까지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는 이에 대해 "보유 지분에 따른 다수결로 경영진을 선출하는 원칙이 주식회사 체제 근간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올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29.38%에 달하는데, 이들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감사위원을 선임할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3%로 제한됐지만, 감사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이사진을 먼저 선발한 뒤 선발된 이사진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발했다. 이사진 선발 시에는 지분율 규제가 없어 최대주주의 경영권 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0375/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애야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4723

[기고] 상법개정안, 소수 지배주주 견제 위해 꼭 필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반대 뉴스가 연일 기사화되고 있다. 감사위원분리선출에 대한 재계의 핑계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해외)투기펀드의 악용과 기업비밀의 유출이다. 

감사위원회제도는 IMF외환위기 당시 지배주주로부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으로는 지배주주가 감사위원회 전체 위원을 선임하고 있기에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기존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도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처럼 재계는 포장하며 혹세무민 하고 있는 것이다.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602693349877

[fn논단] 국가 R&D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봐야 할 문제. 투자의 효율성은 낮지만 국가가 나서서 R&D 투자하니 다행이라는 의견도 있을텐데...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fn논단] 국가 R&D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2021년 한 해 동안의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7조200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 R&D 예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선 정부가 지난 5월 무렵 4인가구

조건은 다 갖췄다, 21대국회 재벌개혁 입법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251457011&code=910100

6·25 직후 '서울사수' 방송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017390004121?did=NA

"내가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빨리 부산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미국 사람들 정보에는 왜 이렇게 엉터리가 많지!" 부산에 도착해 전화로 국방부 장관을 불러, 아직 한강방어선이 지켜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혼잣말처럼 내뱉었다는 말이다.

대전에서 호남을 돌고 돌아 위험한 뱃길로 온 고생에 화가 난 것이었다. 대전에서 대구는 지척이다. 처음처럼 기차로 가면 두 시간 거리인데, 왜 그랬을까. 한 측근이 추풍령 일대에 빨치산이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군정보를 귓속에 불어넣었다. 우리 군경에 명령을 내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가면 될 것을, 국군보다 미군을 믿은 탓이었다.

그러고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대통령이었다. 국회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결의를 통과시켰지만 소용없었다. 정부를 따라 대전으로 내려온 신익희(申翼熙) 의장과 조봉암(曺奉岩) 장택상(張澤相) 의원이 충남지사 관저로 이 대통령을 찾아가 국회결의를 통보했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 뜻'이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하려거든 당신들이나 해요." 즉석에서 돌아온 응답이 이랬다.

사과는커녕, 다리가 끊겨 피란을 가지 못 한 시민들에게 '부역자' 누명을 씌운 서울 잔류인 조사는 또 무언가. 9·28 서울수복 후 '잔류파' 시민에게 가한 혹독한 사상검증도 대통령 뜻이었으니, 적반하장도 이럴 수는 없다. 보도연맹 사건이다, 국민방위군사건이다, 하는 학살극과 치사극의 정점에도 그가 있었으니, 그에게 국민은 대체 무엇이었던가.

침묵도 허위사실공표?…위헌심판 신청까지 간 이재명 항소심 판결 : 수도권 : 전국 : 뉴스 : 한겨레

2심에 대한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29일 경기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였지요?'라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이 지사가 "그런 일 없다"고 답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이 (친형의)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중략)(강제입원)절차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관여했던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6110.html#csidxd9e07ea59491976b8ac23632db0d200 

이재명 2심 판결의 지울 수 없는 의구심

2심 재판, 상식에 반하는 법의 과잉 제한을 필요로 하는 판단. 과거 판례도 있는데, 질 낮은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재명지사 최종심 논리와 동일한 과거 프레시안 기고문 논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큰형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시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권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진행한 적은 없었다. 이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따라서 TV 토론 당시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
 
즉 진단 자체를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포괄적 답변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진단'과 '강제입원'을 한 데 묶어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형님을 진단하려 한 것을 강제입원시킬 의도가 있다고 추단하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닐까? 재판부의 '과잉 판단'은 아닐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는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게 만든다. 왜냐면 공직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다소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 문경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었다.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한 연설의 경우와 달리 즉흥적이고 공세적으로 진행되는 후보 토론회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할 소지가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만약 이재명 지사에 대해 유죄 선고가 내려지고 이같은 판례가 굳어진다면, 앞으로 선거에 나서서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TV 토론에서 입이 묶이게 될 수밖에 없다. 후보는 자기 검열에 빠지고, 토론회는 초점을 잃게 되며, 정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 모든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선진형 선거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64624?no=264624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오마이뉴스] 백선엽의 민낯, 대한민국에 그가 존경받으며 누울 곳은 없다 | 민족문제연구소

https://www.minjok.or.kr/archives/115151 

일제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 평안도로 귀향한 백선엽은 그해 12월 38선을 넘은 뒤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해 친미 군인의 길을 걸었다. 1946년 졸업하고 중위로 임관한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뒤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숙군 작업을 벌였다. 분단반대나 친일 청산 같은 민족주의적 흐름을 좌익이나 빨갱이로 규정하고 이를 육군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지휘한 것이다.

1949년 7월 제5사단장으로 부임한 백선엽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준장으로 진급하고 이듬해 4월 소장 진급과 함께 제1군단장 취임에 성공했다. 1952년 1월에는 중장으로 진급했고 9월에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취임했다.

1953년 1월에는 국군 최초로 대장 진급에도 성공했다. 이처럼 해방 뒤의 백선엽은 눈부신 '성공'의 길을 걸어나갔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세력은 백선엽이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지켰어야 한다. 그런데 백선엽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했다.

백선엽은 이북 출신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을 중심으로 창설된 호림부대를 수하에 두었다. 이 부대는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범죄 집단이었다. 빨치산 토벌을 빌미로 강원도 인제, 경북 영천·청도·경산, 경남 거창 등에서 민간인을 약탈하고 특히 여성들에게 야만적 범죄를 저질렀다. 빨치산 토벌을 빌미로 국민들을 겁주는 역할을 맡은 부대였던 것이다. 이 부대는 육본 정보국의 지휘를 받았다. 백선엽이 정보국장일 때 이 부대의 만행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한국전쟁 중에도 있었다. 백선엽이 이끄는 특수부대인 백야사도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 역시 빨치산 토벌이라는 미명 하에 특히 지리산 일대에서 학살을 자행했다. 이들이 아무나 마구 죽였다는 점은 1951년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거둔 '전과'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은 4000명의 빨치산을 상대로 작전을 개시했다. 그런데 사살한 이들은 총 6600명이다. 아무나 닥치는 대로 죽였던 것이다.

백선엽이 몸담은 간도특설대는 항일 군대를 잡겠다며 민간인 학살을 저질렀다. 이런 행동 패턴이 백선엽의 해방 이후 행적에서도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제1270호]한국인은 모르고 일본인은 아는 백선엽의 진실 : 문화일반 : 문화 : 뉴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47320.html
 군인보다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큰 한국전쟁의 참혹한 현실은 철저히 '사각화'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들이 바로 그 전투 영웅담 이면의 참혹한 현실, 민간인의 대량 피해를 대면하고 응답했지만, 정작 핵심 관계자인 백선엽은 이를 외면했다.

[제1280호]‘빨치산 소탕 작전’ 군이 숨기려 했던 사진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7636.html
백야사 작전 참모였던 공국진 대령이 1965년 백선엽을 비판한 증언을 봐도 알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지리산 주변 9개 군 주민이 20만 명인데 백선엽이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적"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인식이 깔린 토벌 작전으로 많은 아이와 부녀자가 포로로 포획됐고, 광주 포로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리 되면 아이든 부녀자든 다 얼어 죽을 거다. 동족상잔하는 마당에 양민과 적은 가려서 취급해야 하지 않냐고 공국진이 백선엽에게 항변했다고 한다. 그는 수많은 양민이 광주 포로수용소에서 반수 이상 죽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백성을 보호하면서 전투를 해야지 성과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송요찬(수도사단장)도… 최영희(제8사단장)도 다 반대했"고, "길이길이 두고 욕을 먹"을 거라고 했다.('백선엽 지리산 토벌 작전 때 양민 집단 동사' <한겨레> 2011년 6월21일치, '백선엽, 이 양반은 지리산 안은 모두가 적이다 이래서…' <미디어오늘> 2011년 6월29일치) 공국진 증언에 대한 백선엽의 반론은 별도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반해 올해 한국전쟁기 광주 중앙포로수용소를 분석한 석사 논문(정찬대, '국민 만들기의 폭력적 동화')이 나왔는데, 공국진의 증언이 허언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성인의 경제노트]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00300015&code=990100#csidx7237636c8a5e6e6b73d859c6e680627 

잘못된 일본식 번역 ‘공리주의(功利主義)’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잘못된-일본식-번역-공리주의功利主義/

윤리학의 대가 김태길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국의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 또는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을 최고의 선으로 보는 사상으로서 이기주의와는 정면으로 대립한다." 김태길 교수는 우리나라 학자가 일본식 번역을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아직도 백과사전에는 공리주의가 功利主義로 표기돼 있다. 몇 년 전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功利主義로 표현돼 있었다.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다.



公利이든 功利이든 한국말로 표현하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술적으로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요즘 한참 회자되고 있는 생명윤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미묘한 번역 하나의 차이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 생명윤리의 문제를 다루는 상황에서 공리주의적 입장을 따르는 것은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 A Healthier Tomorrow | en | OECD

https://www.oecd.org/health/oecd-reviews-of-public-health-korea-be2b7063-en.htm
This review assesses Korea's public health system, highlights areas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mak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view examines Korea's public health system architecture, and how well policies are responding to population health challenges, including the growing burden of chronic disease, and resulting pressures on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the review assesses Korea's policies to prevent harmful alcohol use, and the risks and opportunities around public health genomics in Korea, which is both a growing field in the health sector, and a booming commercial industry. The review also examines Korea's exposur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capacity to respond to emergencies as and when the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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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31, 2020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설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 9.9%로 내려간다. 15년 동안 원전 비중은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도 대폭 축소한다. 현행 56기인 석탄발전소는 2023년 60기, 2030년 43기, 2034년 37기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27.1%인 석탄 발전 비중도 2034년 14.9%로 감소한다.
 
앞으로 15년간 절반으로 감소하는 원전·석탄 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올해 19.3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34년 78.1GW로 4배로 급증한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5.1%에서 2034년 40%로 상승한다. 초안은 나왔지만 실행까지는 난관이 많다. 문제는 원전 폐지가 아니다. 원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다. 앞으로 15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로,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1위로 올라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부생가스·연료전지 등을 아우른다.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설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 9.9%로 내려간다. 15년 동안 원전 비중은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도 대폭 축소한다. 현행 56기인 석탄발전소는 2023년 60기, 2030년 43기, 2034년 37기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27.1%인 석탄 발전 비중도 2034년 14.9%로 감소한다.
 
앞으로 15년간 절반으로 감소하는 원전·석탄 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올해 19.3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34년 78.1GW로 4배로 급증한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5.1%에서 2034년 40%로 상승한다. 초안은 나왔지만 실행까지는 난관이 많다. 문제는 원전 폐지가 아니다. 원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다. 앞으로 15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로,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1위로 올라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부생가스·연료전지 등을 아우른다. 

[그래픽]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508000600044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초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 발전설비 계획 = 금번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그리고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또한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발전원별로 보면, 원전의 경우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되며, 여기에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27.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처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 일렉트릭파워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2034년에는 24%대로 줄어든다. 반면 1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40%로 늘어나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전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석탄발전의 대폭 축소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은 전력수요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을 검토해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원별 발전비중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전원은 석탄발전이다. 현재 56기 34.7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 29GW 수준으로 감소한다. 27.1% 정도인 설비 비중이 절반 수준인 14.9%로 줄어드는 것이다.

석탄발전이 대폭 축소된 것은 앞서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기본 틀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감축 수정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전·석탄 추가 건설 '0'
워킹그룹 초안에 따른 2034년 발전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 ▲LNG 31% ▲석탄 14.9% ▲원자력 9.9% 순으로 전망된다. 이전 8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전망한 2030년 발전설비 비중과 비교해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석탄과 LNG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206948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석탄·원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건설경제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508105249061074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석탄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8일 워킹그룹이 발표한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방안 등 친환경 발전 전황을 가속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최종안 확정이 이미 반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이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한다. 이로써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2034년 원전·석탄 설비 비중 4분의 1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0050800017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4년까지 원전·석탄 설비 비중을 4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원전은 26기에서 17기로 줄고, 석탄발전소는 30기가 폐지된다. 위원회는 줄어드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공백을 LNG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면 ‘상습 정전 사태’ 일어난다 -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817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계획) 초안대로 추진된다면 수급 불안전성을 초래해 상습 정전(停電) 사태를 촉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불리한 여건을 시간을 두고 개선할 동안 원자력 발전으로 백업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국가 제1~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위원을 역임한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9차계획은 전력수급 불안정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만약 수정 없이 이대로 간다면 정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의 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공급원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있고,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이 일어날 확률도 낮춘다. 이같은 맥락에서 9차계획이 특정 에너지만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로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19.3GW에서 2034년까지 78.1GW로 4배 가량 증가하고,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40%로 상승한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다른 삶]18.5세에 독립…스웨덴 고교 졸업식이 이토록 호화스러운 이유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10025&code=940100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2년, 올로프 팔메 총리와 일군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 선언문의 제목은 '미래의 가족(Familjen i Framtid)'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낡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벗어나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자녀로부터 노부모를, 부모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자! 사회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 삶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어내자!"

지금 봐도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문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되므로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복지를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학교교육도 평등에 입각해서 독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국가의 도움으로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모두가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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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10025&code=940100#csidx28af3a694686c87b334a148d9d8de68 

일단 정규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 자립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4주에 기본금 3292크로나와 학자금 대출로 7568크로나, 도합 1만86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은 거저 주는 돈이고, 대출금은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최장 25년 동안 0.16% 이자율로 갚으면 된다. 1만860크로나는 약 140만원인데, 이 정도면 부모 도움 없이 한 달 살 수 있다.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지 않을 경우엔 직업을 구한다. 스웨덴 고등학교에는 18개의 국정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마다 몇몇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6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인문계열, 나머지 12개는 실업계열 프로그램이다. 실업계열 프로그램에는 음악, 요리, 건축, 예술, 공예, 호텔경영 등 분야가 다양하고 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졸업 후에는 원하는 분야에서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때도 국가는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이에게 실습지원금을 지급하며 응원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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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날 공개된 초안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의 유승훈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초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25기인 원전 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0년 18기, 2034년 17기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노후해 수명이 다한 원전 11기는 폐지하고, 원전 신규 건설(4기)은 최소화한다.

유통기한 늘리는 식품보존제 과도하면 '자폐증 유발'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1407001&code=610100
최근 과학계에선 장에서 흡수되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장-뇌 연결축'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자폐아들이 과민성대장증후군과 같은 위장 문제를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자폐가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확한 상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배양한 쥐의 뉴런세포에 PPA를 투여하고 뇌 속 해마 신경세포의 형태와 단백질 발현량을 관찰했다. 그 결과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 등을 분해하는 '자가포식' 작용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뇌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 받는 데 필요한 '수상돌기 가시'가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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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1407001&code=610100#csidx36dd3ca3db7f6d3b6804719ee6bdad1 

가끔은 “참 쉽죠?” 라고 위로하던 밥 아저씨가 그립다 - 올댓아트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allthatart/art_view.html?art_id=202006051044011

밥 로스. 트레이드마크인 파마머리와 덥수룩한 수염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그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미국 PBS 방송의 'The Joy of Painting'을 진행한 화가다. 밥은 이 프로그램에서 마르지 않은 물감 위에 다시 물감을 덧칠하는 이른바 'wet-on-wet' 화법으로 풍경화를 그렸다. 미술계의 반응과 달리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는 그의 모토는 대중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그림을 그립시다(EBS)'라는 제목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는데, 성우 김세한의 목소리로 방송됐음에도 밥의 매력이나 온화한 성품은 '더빙' 되지 않았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We don't make mistakes. We have happy little accidents)"와 같은 주옥같은 명언도 오래도록 회자됐다.

Progress and Poverty by Henry George

http://www.henrygeorge.org/pcontents.htm

부인, 신하,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한 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20600001&code=960100

숙종대왕 호시절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조 숙종의 서거 300주년을 맞아 6월28일까지 개최하는 테마 특별전의 제목이다. '호시절(好時節)'은 말 그대로 '좋은 때'이므로 숙종의 치세가 그만큼 편안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숙종(재위 1674~1720)은 영조(52년·1724~1776년)에 이어 두번째로 긴 만 46년(재위 1674~1720) 조선을 다스린 군주다. 숙종은 특별전에서 소개하듯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대동법, 백두산정계비, 상평통보…

숙종은 새롭게 개발된 농토 등 변화상을 반영하는 토지대장을 작성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또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의 범위를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넓혔다. 대동법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쌀(혹은 무명이나 면포)로 통일한 제도다. 대동법에 따라 쌀로 일괄 납부하다보니 국가는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그에따라 상품유통이 활발해졌다. 보다 편리한 유통을 위해 화폐가 필요했고, 1678년(숙종 4년) 상평통보를 찍어냈다. 북한산성을 새로 쌓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워(1712년·숙종 38년) 조선-청나라 양국 국경을 명문화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 또 울릉도를 조선의 실질적인 영토 관리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숙종대에 설정된 국토경계는 지금까지도 강역의 기본틀이 됐다.

[단독]애경, 2011년 내부문건서 “가습기 살균제 안전 담보 못해” 결론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
판사격인 공정위 상임위원의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표 사례다. 당시 김성하 공정위 상임위원은 수차례 공정위 전관이 포함된 로펌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김 전 상임위원은 사참위에서 "공식적 면담이었고, 사건을 조사했던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사참위 내부 문건을 보면 김 전 상임위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공정위 사건 담당자는 사참위 조사에서 "주심 상임위원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한 차례 있었을 뿐 심의개최일(2016년 8월 12일) 이후에는 별도 면담이 없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2016년 8월 공정위의 SK케미칼·애경산업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개최일 전후로 기업관계자 17명이 김 전 상임위원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업관계자 중 5명은 공정위 출신 전관이었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만 보면, 김앤장은 2016년 8월 한 달 총 20여 명을 투입했다. 공정위 팀장급 퇴직자를 포함, 최소 4명의 전관과 변호사들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6년 심사에서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2016년 9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주선으로 환경부 측과 만난 자리에서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말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했지만, 외압·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공정위에서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처리 문제로 징계 등 제재를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처리 과정을 둘러싼 공정위 수사도 답보 상황이다. 검찰수사는 지난 2월 고발인 조사 등을 한 뒤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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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310835001&code=940100#csidx2d2af9616d9db82b62cd9ab830f661c 

[정리뉴스]'위안부'는 소문과 괴담이던 시절...그들도 정신대라 불렸다 - 경향 ‘향이네’

http://h2.khan.co.kr/202005281808001

짓 밟힌 존엄성의 분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한국사회의 정신분열증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회계투명성과 기부금의 오용의 문제는 문제제기가 된 이상 분명히 확인해야 하고 책임질 것은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당사자의, 회계 문제와 관계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불만 토로가 지난 30여년의 시민운동을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고 그 운동을 정치적 이해때문에 반대했고 가로막았던 세력에 이용되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개탄스럽다.  

[박래군 칼럼]가난한 이들부터 살리는 게 인권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72054015&code=990100
존 C 머터가 쓴 <재난 불평등>의 부제는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이다. 주로 자연재해가 덮쳤을 때 가난한 이들은 재난을 피할 수 없고, 재난 피해에 그대로 노출돼 고통을 받는다. 반면 돈과 권력을 쥔 이들은 재난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점점 더 커지는 극심한 사회적 불평등은 셀 수 없이 많은 사회적 병폐와 경제적 재난이 발생하는 원천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도전 과제다."

사회복지국가라는 유럽에서조차 공공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충격적으로 확인하게 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우리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전통적인 인권관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인권을 말할 수 없다. 지난 주말에 유럽 곳곳에서는 일부 좌파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리 두기 정책이나 통제 정책을 해제하라고 주장하는 시위였다고 한다. 국가의 통제 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문제일 것인데 감염병의 경우는 인간 자체가 숙주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런 특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채 국가의 통제만을 문제 삼을 수도 없다.

FW: 그립고 그리운 왕도(=?UTF-8?B?546L6YGT?=)=?UTF-8?B?7KCV7LmY?=

 

 

Subject: 그립고 그리운 왕도(王道)정치

 

제 1114 회 그립고 그리운 왕도(王道)정치     다산의 저서 500여 권을 살피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主題)는 왕도정치, 바로 요순시대의 정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죽음의 함정에서 겨우 빠져나와 모진 유배살이를 하느라, 다시는 정계에 복귀하여 요순정치를 실현할 정책을 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면서도, 꿈꾸고 바라던 바는 요순정치였습니다. 경전(經傳)의 뜻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왕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사서육경(四書六經)에 대한 새로운 주석서 232권을 저술했고, 천하국가를 경륜하려면 일표이서(一表二書)의 경세서가 있어야 한다고『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를 저작해내기도 했습니다.   2천 5백 수가 넘는 그 많은 다산시는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시를 통해서라도 요순시대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미로 지은 시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벼슬살이나 정치하는 일이야 진짜 선비라면 하지 않을 일이라면서 산속에 숨어서 도(道)만 닦는다는 썩은 선비들을 그렇게 비판했던 다산, 정치를 통해서만 국가 개혁이나 사회개혁이 가능하다는 다산의 뜻이 다시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고시27수(古詩二十七首)」라는 제목의 시중 24번째의 시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탐관오리들만 발호하여 가렴주구에 핍박받느라 살길이 없던 세상인데, 정치는 속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며, 도(道)만 지킨다고 숨어 살던 사람을 다산은 그렇게도 싫어하고 비판했습니다.   봉건왕조가 생명력을 잃고 기울어가던 조선 후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탐관오리들을 징치하여, 백성들이 숨을 쉬고 배를 주리지 않게 해야 할 책임이 지식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막중한 정치는 혐오하면서, 이(理)다, 기(氣)다만 따지는 위선적 지식인들에 대한 다산의 비판은 그때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통을 당하는 백성은 그대로 있고, 좋은 정치로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도정치와 요순정치를 실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들의 권세나 유지하고 권력을 누리는 재미에서 벗어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주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정(政)은 정(正)이다[政也者 正也]"라던 공자와 다산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사궁(四窮:환·과·고·독)을 돌봐주어 그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일이 왕도정치이고 요순정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가난하고 힘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살려주는 정치가 요순정치이고 왕도정치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윤리와 도덕성은 한껏 오른 수준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를 줄여야 하고, 직장을 못 구하는 젊은이를 일하게 해주는 일이 요순정치이고 왕도정치입니다. 힘을 얻은 거대여당, 이번 국회에서는 제발 그런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왕도정치를 복원해주시기 비옵니다. 박석무 드림   글쓴이 / 박 석 무 · (사)다산연구소 이사장 ·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 고산서원 원장 · 저서 『다산에게 배운다』, 창비 『다산 정약용 평전』, 민음사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역주), 창비 『다산 산문선』(역주), 창비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한길사 『조선의 의인들』, 한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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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향기]오늘도 우리는 생물 20만종과 ‘집콕’ 중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0522/101178584/1?ref=main
시시각각 물이 뿜어지는 샤워기 헤드 속 세균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생물막을 형성한다. 쉽게 말하면 "세균들이 수도관 안에 힘을 합쳐 똥을 싸서 쉽게 부수기 힘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 '식사 중'인 세균들은 샤워할 때 우리 몸으로 와르르 쏟아진다. 물론 이 중에는 세로토닌 생산을 촉진하는 좋은 미생물도 들어 있지만 말이다.

흥미로운 건 소독된 수돗물에서 유해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됐다는 사실이다. 지하수에서 끌어온 물은 그 안의 생물 다양성 덕분에 유해 세균이 적었다. 무슨 균이든 일단 없애고 보자는 화학적 살균이 오히려 더 큰 해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모든 집의 불청객 바퀴벌레도 마찬가지. 인간이 독한 약을 개발할수록 바퀴벌레는 자연선택을 통한 진화로 대응하며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다.

일련의 연구 끝에 저자는 우리 몸의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 방법 중 하나는 놀랍게도 발효식품이며 대표 사례로 김치가 등장한다. 유명한 포크록 밴드 '에이빗 브라더스'의 첼리스트 조권과 그의 어머니 권수희와 식사하던 저자는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손맛' 이야기를 듣게 된다. 김치 담그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보면 같은 재료를 써도 김치 맛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어쩌면 손맛이 미생물과 관련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집 맛'이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1억 수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4/1?ref=main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납품하는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21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5910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이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2016년 11월∼2019년 11월 매달 100여만 원씩 총 38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뇌물 4200만원 인정됐는데… 유재수 1심서 집유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523/101179093/1?ref=main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년∼2018년 11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를 비롯한 4명에게서 받은 4200여만 원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비교적 가벼운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은 3∼5년이다. 가중 처벌할 경우 4∼6년, 감경하면 2년 6개월∼4년이다. 유 전 부시장은 양형 기준 감경 요소에 따라 감경한 경우라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법관이 양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 SpringerLink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1-349-02917-4_12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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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Conference Volumes book series (I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broad outlines of the general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differentiated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of public goods in one important respect: in the latter, the population of each community is assumed fixed, while the theory of local public goods is concerned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allocation of the population among the different communities.

Keywords
Public Good Public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Function Private Good 

The fatal flaw of neoliberalism: it's bad economics | Economics |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news/2017/nov/14/the-fatal-flaw-of-neoliberalism-its-bad-economics

Neoliberalism and its usual prescriptions – always more markets, always less government – are in fact a perversion of mainstream economics. By Dani Rodrik
by Dani Rod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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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live in the age of neoliberalism, apparently. But who are neoliberalism's adherents and disseminators – the neoliberals themselves? Oddly, you have to go back a long time to find anyone explicitly embracing neoliberalism. In 1982, Charles Peters, the longtime editor of the political magazine Washington Monthly, published an essay titled A Neo-Liberal's Manifesto. It makes for interesting reading 35 years later, since the neoliberalism it describes bears little resemblance to today's target of derision. The politicians Peters names as exemplifying the movement are not the likes of Thatcher and Reagan, but rather liberals – in the US sense of the word – who have become disillusioned with unions and big government and dropped their prejudices against markets and the military.

The use of the term "neoliberal" exploded in the 1990s, when it became closely associated with two developments, neither of which Peters's article had mentioned. One of these was financial deregulation, which would culminate in the 2008 financial crash and in the still-lingering euro debacle. The second was economic globalisation, which accelerated thanks to free flows of finance and to a new, more ambitious type of trade agreement. Financialisation and globalisation have become the most overt manifestations of neoliberalism in today's world.

That neoliberalism is a slippery, shifting concept, with no explicit lobby of defenders, does not mean that it is irrelevant or unreal. Who can deny that the world has experienced a decisive shift toward markets from the 1980s on? Or that centre-left politicians – Democrats in the US, socialists and social democrats in Europe – enthusiastically adopted some of the central creeds of Thatcherism and Reaganism, such as deregulation, privatisation, financial liberalisation and individual enterprise? Much of our contemporary policy discussion remains infused with principles supposedly grounded in the concept of homo economicus, the perfectly rational human being, found in many economic theories, who always pursues his own self-interest.

...

[동아비즈니스리뷰] 미국 대공황의 원인과 시사점

https://dbr.donga.com/article/view/1101/article_no/6536

[ 시대 분석 2 - 경제] 대공황 우려하는 전문가들... ‘큰 놈’이 오는가...? - 합동투데이

http://www.hapdo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

경제 문제는 크게 두가지 국면이 있다. 즉 실물과 금융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물의 최대 공급처인 세계의 공장 중국을 멈췄다. 또한 아직도 채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재확산을 두려워하며 멈추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은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도 멈추었고,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도 멈추었다. 자재 공급의 중단, 생산의 중단, 중간재·소비재 생산의 중단, 물류의 중단, 소비의 축소, 서비스의 중단 등...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중단은 이들 산업에 투자한 금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전에는 금융이 산업 부문을 뒷받침했지만, 이제 금융은 멈추어 버린 제조업 위에 뜬 산업이 되고 말았다. 지금 금융이 버티는 힘은 미국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금융업에 대한 무한한 지원과 제조업 서비스업 회사의 회사채 매입으로 버티는 것이다. 즉 윤전기에 의지해 경제가 버티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무제한 돈을 찍겠다고(공급) 미국을 따라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미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때 뿌려놓은 양적 완화 달러가 세계경제의 체질을 약화 시켜 놓은 것이다. 그때 세계의 20개 나라(G-20이 그때 생겼고, BRICS가 그 반발로 나타났다. 중국이 큰 소리 친 배경이다)가 달러를 소화 해 줘서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분적 충격으로 막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자기 경제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다 보니 미국은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한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에 달라를 풀어놓으면, 어느 시점까지 버티다 한 순간의 시점에 달라는 폭락해 버리고 종이 조각이 되고 만다. 그러면 세계는 기축 통화가 없는 극단적 시점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또또 하나. 중요한 전략 물자를 두고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석유 전쟁이다. 사우디-러시아와 미국이 벌이는 에너지 대전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셰일 석유의 채굴 수익 단가인 50달라 이하를 유지해 셰일 석유를 견제하자는 데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 유가 하락 상황에서 도리어 석유를 증산해 세계 유가를 20달러 이하로 만들고 있다. 미국이 전략유 비축으로 세일 석유를 사들이지만 언제까지 일지는 알 수 없다. 미국의 셰일 기업 첫 파산이 지난 1일 발생했다. 가장 위험한 요소는 미국 정크(투기등급)본드의 15%가 셰일 석유관련이라는 것이다. 에너지-제조업-서비스업-금융-세계경제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끊어지면 세계적 대공황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주목되는 경제 부문은 식량 문제이다. 베트남은 쌀을, 러시아는 밀 수출을 중단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밀 수출국이다. 중국은 쌀 등 식량을 점검하고 있다. 세계 식량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경우 식량 자급률은 40%대 수준이며, 곡물 자급률은 24% 이하이다. 쌀만이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이며 밀, 콩 등은 거의 전부 수입에 의존하며 사료용 곡물은 거의 수입에 의조하는 구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이전의 세계화 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세계화에 의한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세계화를 경험했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 변동은 불가피하다. 경제 정치 구조 또한 변화를 강요받을 것이며, 식량 문제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출처 : 합동투데이(http://www.hapdongtoday.com)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50
위기 중에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사람과 기업을 잘 보호하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임금을 지원하고, 실업 보험을 확충하고, 피해가 심한 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파산하지 않도록 대출을 보증하고, 임대료, 이자, 세금을 감면하는 재정·금융정책이 기본이다.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막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도 필수이다.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지원도 필요하다. 청소년층의 학업과 기술습득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미국은 연준의 무제한 국채매입과 대규모 신용시장 지원과 함께 GDP의 10%인 2조 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시작했다. 한국도 과감한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백 년 만의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면 효과 있는 정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해야한다. 재정 위기 없이 조달 가능한 최대한의 재정 여력을 동원, 경제 회복력을 보전하면서 감염병이 멈출 때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가 함께 재정확대를 하면 무역이 늘어나 경제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중앙시평] 100년 만의 독감과 세계경제 위기

[한승동 칼럼]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에서 | 피렌체의 식탁

https://firenzedt.com/?p=5892

일본이 팬데믹 이후에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내버리는 데에 저항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우한(武漢) 봉쇄의 나날을 일기로 써서 공개한 중국 작가 팡팡(方方)의 얘기를 소개한다. "한 나라가 문명국가냐 아니냐는 기준은 고층빌딩이 많거나, 자동차들이 질주하거나, 무기가 발달했거나, 군대가 강하거나, 과학기술이 발달했거나, 예술이 다채롭거나, 화려한 이벤트를 할 수 있거나, 불꽃놀이가 호화찬란하거나, 돈의 힘으로 세계를 호화롭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온갖 것들을 사들이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기준은 단 하나다. 그것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다."

스페인 독감을 통해본 코로나19 –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스페인-독감을-통해본-코로나19/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대개 선진국보다 후진국에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스페인 독감의 경우도 선진국에서는 치명률이 약 2%였지만, 인도는 6%, 이집트는 치명률이 10%에 달했다. 그로 인해 인도에서는 약 1850만 명이 숨지고 이집트에서는 13만 8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양상은 전혀 뜻밖이다. 확진자 2000명 이상의 대량 발생국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11.9%), 스페인(8.9%) 네덜란드(8.6%)의 순으로서 모두 선진국에 속하는 유럽 국가들이다(4월 2일 오전 기준).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던 때는 항생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의 시대였다. 때문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소금물로 입을 헹구고 열이 내릴 때까지 휴식을 취하는 정도가 대책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잘 갖추고 있다.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정체를 확인하고, 그 유전자 지도를 파악하는 데 불과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는 세계보건기구(WHO)로 보고되고, 곧바로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이런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선진국의 높은 치명률은 의외다.

1918 스페인독감 팬데믹은 어떻게 소멸되었을까 - 아틀라스뉴스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
당시 세계 인구 18억~19억명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5억명이 이 독감에 감염되었다. 세계적으로 사망자는 4천만~5천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유럽대륙은 물론 미국, 일본, 인도, 중국을 거쳐 남태평양 군도, 북극에도 번졌다. 서로 죽고 죽이던 1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확산된 이 전염병으로 각국의 지도자들은 서둘러 전쟁을 마무리했다.

스페인 독감은 1917년말에 발생해 1918년 1년 내내 확산되었고, 1919년 4월에 소멸했다. 진행 과정에서 세 번의 확산 파동을 그렸다. 1918년 6~7월에 확산되었다가 잠시 멈추는 듯 했다가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초까지 대유행으로 번졌다. 해가 바뀌어 1919년초에 다시 확산되었다가 4월에 눈녹듯이 사라졌다.

 

출처 : 아틀라스뉴스(http://www.atlasnews.co.kr)

"경증환자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감염 확산"…'스페인 독감'이 '코로나19'에 주는 교훈 : 동아사이언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4810

투명한 사실 전달과 대중에 대한 경고도 스페인 독감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제시됐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군인들은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통받았지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병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1918년 6월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유행하는 독감은 감기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했을 정도다. 
 
그 결과 스페인 독감은 유럽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세계 인구 5000만명을 최소한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에서 최초의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2차 유행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1918년 초에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치명적인 형태로 변이돼 스페인 독감이 퍼지지 않은 지역을 강타했다. 

5천만 사망한 ‘스페인 독감’에서 코로나19를 읽는다 : 인간과동물 : 인간과동물 : 애니멀피플 : 뉴스 :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

메르스의 경험, 코로나19 방역 초기의 실수를 신속하게 교정해나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에서 요청이 쇄도한다는 진단키트나 너나없이 도입한다는 승차진료(드라이브 스루)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이번 우리나라의 방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적인 성공이 아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사재기로 인한 혼란이 없었던 우리나라의 사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의 합작품이다. 지역갈등의 대표지역으로 불리던 광주와 대구가 보여준 협력, 유일하게 부족했던 자원인 마스크를 오히려 이웃과 나누었던 마스크 나누기, 격리된 코로나 확진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선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등,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통해 혐오가 아니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도시탈출이 아니라 도시에서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도 되는 건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성공이다. 위기를 기술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공동체의 선택은 위기를 기회로도 재앙으로도 만든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human_animal/935006.html#csidx84ba4dc5543a9ecb8cfd233537dc168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방역 신속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지체” : 헤리리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4390.html

■ 전례 없는 위기에 정책 한계 노출
지난 5월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 위기, 한국이 복지국가인지를 묻는다'를 주제로 열린 한국노총·민주노총·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참여연대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신속한 방역 대책과 달리 급작스러운 휴업과 휴직, 실직 등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위기의 규모와 심각성에 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뿐 아니라 고용·복지 등 부문별로 사회안전망 대책을 쉴 새 없이 내놨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을 보면 전향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적지 않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리고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의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도 운을 뗐다. 177석을 지닌 '힘 있는 여당'이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경우 파급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 등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코로나19 위기와 한국 복지국가의 민낯'을 주제로 발표한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세계 경제성장의 기관차가 멈추고, 각국 정부가 전례 없는 확장적 재정정책까지 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여전히 재정건전성이라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에서 방역은 성공했지만 사회·경제 정책은 굉장히 미흡하다. 심하게 말하면 실패했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과감하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 취약계층 직격탄…현실성 떨어진 대책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곳은 노동시장이다.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전달에 견줘 46%나 급증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팬데믹이 머지않아 변곡점을 찍는다 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바로 노동시장의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우려다.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본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 규모·업종·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대규모 감원 등 구조조정 위기 상황이 모든 산업 영역으로 확산 중"이라며 "코로나19 초기 연차 사용 강요로 시작되었다가 이제는 무급휴직을 거쳐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누구보다 고용보험 울타리의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에게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70.9%이며 이 중 정규직은 87.2%이나, 비정규직은 44.9%에 그친다. 자영업자의 가입 비율은 지난 3월 말 기준 0.18%에 불과하다.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총괄본부장은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대출을 앞세운 금융 지원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야말로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에 갇혀 그 문턱에서 넘어진 자영업자도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4월 석 달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대책은 너무 부실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위기 대응이 지나치게 기업 중심이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4월22일 비상경제회의 때 발표된 정부의 항목별 지원을 보면, 기업 안정에 175조원을 쓰는 반면 민생과 고용 지원은 47조원에 그친다. 윤 위원장은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불균형이 심해 중소기업, 자영업자, 불안정 노동자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배 본부장은 "낙수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 관료에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기업 지원금이 국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4390.html#csidxed60c69d8d411be9b299ba40fc0d75d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낡은 족쇄 과감히 수술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6589/
매일경제 분석 결과 원격 규제를 비롯해 산업 연관성이 큰 몇 개 `덩어리 규제`만 바꿔도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는 무려 75만개에 달했다.
원격의료는 2018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미 규제 완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바 있다. 원격의료 허용, 신약 승인 기간 단축,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로 최대 37만40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게임산업 규제 개선이 가져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까지 규제 혁신을 통해 일자리 10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선택적 사전 신고제 도입과 함께 경미한 변경 내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게임 콘텐츠 수출을 본격화하면 10만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와 게임 같은 언택트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 47만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리쇼어링(본국 회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 생산기지를 구축한 국내 기업들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산업·노동 규제를 수술할 경우 최대 13만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 중 5.6%가 리쇼어링하면 전후방·직간접 고용 효과가 13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2018년 기준 해외 진출 제조기업 매출액(363조9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5% 전후 리쇼어링이 일어나면 20조원 안팎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하다.

리쇼어링 촉진 정책과 관련해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규제가 바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 허용 업종 규제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산단 입주 허용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에 신규 투자 67조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4만7000개에 이를 것이라는 평가다.

코로나발 경제 위축에 4월 실업급여 1조원…월 기준 `역대 최대`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969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무려 1조원에 달하는 실업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2551억원(34.6%) 급증했다.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는 장기전…소상공인 줄도산 막을 대책 끊임없이 내야"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475996/

본지 취재팀은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비롯된 `큐코노미(Qconomy·격리경제)` 쇼크를 집중 보도했다. 시리즈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전문가 5대 제언을 소개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 입을 모았다. 물론 소비심리 회복의 전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이다. 상황에 맞춰 경제를 다시 뛰게 할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1. 소비 촉진할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감염사태 진정을 전제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필요하다. 과거 할인 이벤트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인폭이나 참여업체, 행사의 형태 등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라인에서라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주도형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사 규모만 늘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교통유발분담금 감액,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붐업`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제안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임시공휴일 등을 시행해 소비활동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는 "도서, 안경, 공연 등에도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외식비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나라 `곳간` 고려한 현금지원

지난 4일부터 약 280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다만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한정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수준에 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전달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낭비나, 비효율, 정치적 요소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위중해 돈을 풀어 일단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태가 한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향후 2차·3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한 타기팅을 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 자영업 긴급대출과 稅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이중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신청 폭주로 마감됐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금융, 세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일"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업을 유지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면제 또는 유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원도 제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를 한시적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연구소 소장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다. 신청·대기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한국패션상업협회 김성찬 전무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문의처로 연락했지만 통화 폭주, 장시간 대기로 연결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며 "문의처 확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4. 안전·방역 내세워 K관광 부활

선진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빛난 긍정적 요소다. 언제가 될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세계 속 K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온라인몰, 언택트 판매 등 대안이 없는 항공, 여행, 호텔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치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납부 유예나 감면, 운영자금 저리 조달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 되면 관광·여행 캠페인도 필요하다. 국내 여행용 바우처 발급, 대구·경북 등 국내 휴가 장려로 업계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도 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문화산업은 내년 이후 예정된 사업들도 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광거점 도시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의료체계와 투명성,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K관광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한시 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제안됐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유통업계 추가 규제까지 예상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을 당분간이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휴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면 민간소비 채널은 더 열어주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며 식당가, 의류매장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 마트 매출액이 줄어들면 곧 임대상인과 중소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부터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정책 부분에서 과거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중심 ‘한국판 뉴딜’ 윤곽

뉴딜? 

원격교육지원 인프라와 플랫폼. 

원격교육관련 인프라 구축. 지방과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자원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 교육인프라.

관련 벤처 육성 

원격의료 사업 -> 교육과 의료 서비스로 부터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 

국립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원격 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 원격 의료 장비 산업에 파급효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2231005&code=920501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상권분석정보도 제공한다.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5G 인프라도 조기에 구축한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격교육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와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원격의료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20~40대 서비스업 일자리가 가장 타격을 받았는데 한국판 뉴딜이 이들의 일자리를 보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72231005&code=920501#csidx296a32b50686a21931b6133b6af1cd1 

코로나 곧 진정? “54억명 걸릴 때까지 질주한다” 美의 경고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634?cloc=joongang-home-newslistleft 

#1
2020년 봄에 나타난 코로나19 대확산이 앞으로 1~2년 동안 지속해서 비슷한 크기로 발생한다. 2021년에 접어들면 점차 확산 추세가 잦아든다. 확산 세는 코로나19 대처가 얼마나 느슨해지는지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었다가 오는 가을에서 겨울, 더 큰 팬데믹 상황이 찾아온다. 그후 2021년에는 그보다 작은 확산이 몇 번 더 온다. 이 추세는 1918년 유행해 약 5억명의 감염자와 5000만명의 사망자를 초래한 유행병 스페인 독감과 유사하다. 당시 1918년 3월에 작은 확산이 있었고, 여름내 잠잠하다 훨씬 큰 확산이 그해 가을에 일어났다.
 
#3
2020년 봄 확산을 끝으로 더 큰 확산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확산이 유행하며 시간이 갈수록 점차 확산 세가 잦아든다.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 곧 진정? "54억명 걸릴 때까지 질주한다" 美의 경고

-5%…메모리 뺀 반도체 시장…올 글로벌 역성장 전망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013001&code=920100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5%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량 감소를 역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날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서도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여파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 비중이 높아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경쟁국가에 비해 악영향이 덜하다는 점이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5011013001&code=920100#csidx0bec41eed899c73acbb0473db1342ee 

[경제직필]코로나 연대와 비핵화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10&cid=1087057&iid=49742782&oid=032&aid=0003003932&ptype=021

[경제직필]코로나 연대와 비핵화

민주주의 열정이 코로나19를 이겼다. 프랑스 변호사 프라델은 한국 방역모델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아 프랑스의 모범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지만 한국 국민은 자유의 핵심인 참정권을 행사했다. 파리 시민들이 집 밖으로 외출하기 위해서는 명령에서 정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안되는 때에 한국 시민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누렸다. 한국 경제의 높은 생산력은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시민 누구에게나 방역용 비닐장갑을 제공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취이다.

한국의 중견 바이오 기업들은 섬세하게 축적된 기술로 신속하게 진단약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적 연대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예방 시스템을 가동했다.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의료 공공 서비스를 지킨 결실이다. 총선의 역사적 성취는 시민이 만들었다.

미국에선 의료진이 '환자 보호를 위해 나를 보호해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PPE)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기준, 미국에서 58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압도적인 세계 1위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비상 전염의 새로운 진원지로 전락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무연고자 시신을 공동묘지에 묻고 있다.

보편적 공공 건강보험을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한 미국 모델의 취약성이 온 세계에 드러났다. 미국은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미국의 2020년 예산에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재량 지출의 44%가 국방부 예산이다. 반면 보건사회복지부 예산은 7.3%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미국 군사주의 모델의 모순을 보여주었다. 미국이 진정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라면 자유를 뒷받침할 사회적 연대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미국은 군사비가 아니라 전 국민 건강보험에 돈을 써야 한다.

이러한 상식은 미국이 원한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찰하려고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산 진단시약을 미국에 공급해 달라고 요청한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온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산 진단시약을 사기 위하여 온 세계 상인들이 뛰고 있다. 과장이 아니다. 국제거래계약 업무를 하는 나도 직접 겪고 있다. 세계는 국경이나 도시 봉쇄 그리고 외출금지명령 없이 코로나19를 일정 수준으로 통제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나는 한국이 주도하는 '코로나 코리아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국제질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

타국의 안색을 살피지 말고,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세계를 향해 한국의 말을 할 때이다. 이란과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를 제공하겠다고 힘주어 말해야 한다. 가난한 어느 한 나라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그 어떤 부자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상식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주의가 낳은 이란 제재 때문에 이란에 진단시약을 안심하고 수출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에 코로나19 방역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란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승인 선언을 하라고 말해야 한다. 한국산 진단시약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여는 것이다.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연대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비핵화로 가는 문을 더 열도록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국 국민은 군사패권을 위하여 막대한 돈을 국방비에 쏟아붓는 군사주의가 오히려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목격하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다. 미국은 군사비를 줄여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고 유엔의 핵무기금지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아득한 꿈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미국 안의 탈군사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이다.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보내야 한다. 어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진단시약을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미국에 북한에도 보내겠다고 말할 때이다. 북한의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은 한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안전에 필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고 느낄수록, 한국을 신뢰할수록 비핵화는 가능하다.

한국이 말을 할 때이다. 코로나19라는 세균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한국이 꿈꿀 때이다.

송기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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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https://snuac.snu.ac.kr/?u_event=코로나19-시대-재난-거버넌스의-형성과-전망-국제비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소장 박수진)의 동북아시아센터(센터장 정근식)는 아시아지역정보센터, 사회발전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0일 오후에 "코로나19 시대, 재난 거버넌스의 형성과 전망: 국제비교연구를 위하여"를 주제로 온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코로나 19의 사회적 충격과 전망에 대한 긴급좌담회 이후 코로나19 관련 두 번째 학술행사로,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SNUCRN)와 코이카(KOICA)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본 행사는 보건,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코로나19'의 사회적 충격을 이슈별로 진단하고, 중국,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의 코로나 확산 현안과 쟁점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국제시민사회의 협력, 국제개발협력의 현실적인 쟁점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향후 코로나19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국제비교연구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은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대응에 따라 위상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글로벌 협력·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한국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세계의 시선으로 재난 거버넌스 구축에 참여·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전략된 발전, 개인간, 집단간, 국가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는 모범답안 모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1부는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전문가들의 주요 현안과 쟁점에 대한 긴급진단이 이어졌다. 김창엽 교수는 "시민참여형 판데믹 대응의 필요와 가능성"을, 주병기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한국경제'를, 김재형 선임연구원은 "전염병 시대의 혐오와 차별"을 주제로 주요한 현안과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황승식 교수는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 비교"를, 고길곤 교수는 "데이터로 바라본 코로나 확산 과정"을, 하남석 교수는 "중국의 코로나19 리스크 대응과 향후 전망"을, 조동준 교수는 "동아시아 전통 정치문화와 전염병 관리"을 주제로 코로나19 사태를 정책적, 역사적, 데이터 차원에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풍부한 이해를 도왔다.

제2부는 윤종석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진원 교수는 "미국의 사회 불평등과 코로나19″를, 홍석경 교수는 "유럽의 코로나19 대응, 집단상상력과 현실 사이에서"를 주제로 유럽 및 미국의 지역별 현황과 쟁점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했다. 또한, 김태균 교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위기와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을, 이성훈 교수는 "국제시민사회의 대응과 협력"을, 송진호 이사는 "코로나19 팬더믹 현상과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시민사회, 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전망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허정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 연구가 나아갈 방향: 초연결시대의 재난극복을 위한 다층적 접근"을, 김석호 교수는 "세계의 코로나19 조사 현황과 국제 비교 조사의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향후 코로나19 연구와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중요한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했다.

제3부는 정근식 교수의 사회로 학술회의의 주요한 쟁점과 향후 코로나19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를 이해하고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모색하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을 절감하면서 5시간의 학술회의는 마무리되었다.

서울대학교 코로나연구네트워크는 5월에 코이카와 공동 주관으로 다시 한 번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연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비교연구를 추진하면서, 코로나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경고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53212?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코로나 주목 받는 韓, 기회 놓치지 마라" 미래학자의 경고

이탈리아 세리아테의 산 주세페 교회에서 한 사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숨진 사람들의 관을 모아두고 기도를 올리고 있다.[AP 연합뉴스]

 #1. 두렵고 지긋지긋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2020년 여름을 넘기진 못했다. 세계는 다시 여느 때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미국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다른 주요국 지도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비록 20만명에 가까운 인류가 사망했지만, 사람들은 죽은자보다 살아남아 다시 뛰는 사람과 기업들의 감동 스토리에 도취했다. 반년 이상 이어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와 자동차가 사라진 덕분일까. 유럽과 북미에 기록적인 살인 더위가 몰아쳤던 2019년과 같은 여름은 찾아오지 않았다. 과학자들의 대재앙 예측은 과장된 거짓말로 결론 났다. 유일한 재앙이라면 지나친 검역과 봉쇄가 낳은 경제위기뿐이었다. '코로나 방역 모범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제성장을 재개하면서 지구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세계 미래학계 대부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
'코로나 이후 사회'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문
"미래는 예측 아닌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

#2. 인류가 '대위기'(The Great Emergency)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상자와 경제위기뿐 아니다. 위기와 혼란 속에 잠시 잊었던 2019년 여름, 그 기록적인 살인 무더위가 다시 찾아왔다. 뉴욕 등 세계 주요 해변 도시들이 침수되기 시작했다. 하루에도 수백억t, 남극과 그린란드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이렇게 빨리 영향을 미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동토층이 드러나면서 수만 년 동안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가 대기 중으로 퍼져갔다. 세계 곳곳에서'환경 난민'(environmental refugees)들이 쏟아져 나왔다. 갑작스레 닥친 대위기 앞에 '세계화(globalization)'는 옛말이 됐다. 미국ㆍ중국ㆍ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의 국수주의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세계 정치ㆍ경제는 이른바 새로운 암흑시대(New Global Dark Ages)로 접어들고 있다. '
 
1번에서 희망을 읽었다가, 2번에서 절망했을지 모르겠다. 위 1.2번은 세계적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87)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최근 보내온'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Four Futures of Korea and the US after the Great Emergency) 중 양극단을 보여준 시나리오 두 가지다. 나머지 두 가지에서는 ^생명공학ㆍ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위기 극복과 ^글로벌 통치기구의 등장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보다는 통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절제된 세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에 빗대 '대위기'라고 정의했다.  
 

미래학계의 대부, 하와이대 짐 데이터 명예교수. 최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11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사스ㆍ메르스는 물론 신종플루까지 진작에 넘어 1918년 스페인 독감을 넘볼 태세다. 인류의 삶도 어떻게든 크게 변화할 것이란 예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후(AC: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과 함께. 대개는 결국 위기 극복 뒤 장밋빛 예측이다. 디스토피아는 절망뿐인데, 예측해서 어디에 쓰느냐는 심리가 깔린 때문이다.  
 
그 중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예측은 그나마 담담한 편이다. 그는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코로나19로 세계질서가 바뀔 것"이라며 "자유 질서가 가고 과거의 성곽시대(walled city)가 다시 도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과 이주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고, 생산공장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측이다. 키신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절대로 같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거래와 화상회의ㆍ원격의료ㆍ온라인강의 등을 바탕으로 초연결사회가 가속화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이 또한 엄혹한 경제위기를 넘어선 뒤의 전망이다.  
 
세상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 세계 미래학계의 대부(代父)로 불리는 짐 데이터 교수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평소에도 "미래은 예측할 수 없다(Futures cannot be predicted.)"는 말로 수많은 사람의'한 말씀 기대'를 무기력화시킨 학자다, 그가 말한 코로나 이후의 4가지 미래 역시 모두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요, 대안 제시를 위한 예측들일 뿐이다.  
 
그가 이렇게 '공자님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그는 "한 가지 미래만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현명하지 못한 도박이다.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지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해 내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라고 말한다. 사실 온라인 개학 준비 부족으로 우왕좌왕해온 한국 교육부나, 마스크ㆍ인공호흡기가 부족해 수많은 환자가 죽어가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의 모습은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지 않은 때문이다.
 
데이터 교수는 지한파(知韓派) 미래학자다. 한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높게 평가한다.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는 코로나19로 바뀔 세상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한국이 해야 할'3가지 도전'을 주문했다. 첫째는 이제 더이상 선진국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선도국가가 될 것. 둘째는 지금껏 한국을 발전시켜온 경제와 정치논리가 미래에는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니, 21세기 한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길을 찾는데 앞장설 것. 셋째는 더는 기존 동맹에만 의지하지 말고, 외교관계를 다극화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꿈꾸고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다.  
 
최준호 과학ㆍ미래 전문기자 joonho@joongang.co.kr      

마린의 끈질긴 ‘세월호 과학’, 국제 여객선 안전기준 바꾼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614.html?_fr=mt1 

마린은 9929번 모형배를 사용한 선회와 횡경사 시험에서는 세월호의 속력, 복원성, 화물 이동, 방향타의 각도 변화, 핀 안정기 등의 조건을 조합한 340개 이상의 시나리오를 테스트했다. 또 외력이 작용했다면 배의 선회와 경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시험도 실시했다. 마린은 세월호의 낮은 복원성 조건과 방향타의 움직임이 결합했을 때 배가 우현으로 선회하면서 좌현으로 최소 18도 이상 기울었고, 이때 화물이 처음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최초 화물 이동과 함께 배가 점점 더 기울어 33도에 이르자 2차 화물 이동이 진행되었고, 이후 세월호는 45도 이상 기울어진 다음 다시 일어서지 못했다. 마린의 결론은 세월호에 외력이 작용했다는 가설을 도입하지 않고도 세월호의 선회와 횡경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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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614.html?_fr=mt1#csidx292009c1f6e2002b552a65192da61f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