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팀은 네 차례에 걸쳐 코로나19로 비롯된 `큐코노미(Qconomy·격리경제)` 쇼크를 집중 보도했다. 시리즈 마지막으로는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전문가 5대 제언을 소개한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게 급선무라 입을 모았다. 물론 소비심리 회복의 전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진정이다. 상황에 맞춰 경제를 다시 뛰게 할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
1. 소비 촉진할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감염사태 진정을 전제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필요하다. 과거 할인 이벤트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인폭이나 참여업체, 행사의 형태 등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라인에서라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주도형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사 규모만 늘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교통유발분담금 감액,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붐업`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제안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임시공휴일 등을 시행해 소비활동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는 "도서, 안경, 공연 등에도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외식비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나라 `곳간` 고려한 현금지원
지난 4일부터 약 280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다만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한정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수준에 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전달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낭비나, 비효율, 정치적 요소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위중해 돈을 풀어 일단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태가 한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향후 2차·3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한 타기팅을 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 자영업 긴급대출과 稅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이중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신청 폭주로 마감됐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금융, 세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일"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업을 유지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면제 또는 유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원도 제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를 한시적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연구소 소장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다. 신청·대기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한국패션상업협회 김성찬 전무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문의처로 연락했지만 통화 폭주, 장시간 대기로 연결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며 "문의처 확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4. 안전·방역 내세워 K관광 부활
선진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빛난 긍정적 요소다. 언제가 될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세계 속 K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온라인몰, 언택트 판매 등 대안이 없는 항공, 여행, 호텔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치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납부 유예나 감면, 운영자금 저리 조달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 되면 관광·여행 캠페인도 필요하다. 국내 여행용 바우처 발급, 대구·경북 등 국내 휴가 장려로 업계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도 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문화산업은 내년 이후 예정된 사업들도 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광거점 도시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의료체계와 투명성,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K관광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한시 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제안됐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유통업계 추가 규제까지 예상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을 당분간이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휴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면 민간소비 채널은 더 열어주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며 식당가, 의류매장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 마트 매출액이 줄어들면 곧 임대상인과 중소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부터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정책 부분에서 과거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1. 소비 촉진할 할인행사 마련
코로나19 감염사태 진정을 전제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세일 이벤트가 필요하다. 과거 할인 이벤트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할인폭이나 참여업체, 행사의 형태 등에서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중국의 `광군제`처럼 온라인에서라도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무엇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관주도형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행사 규모만 늘고 매출은 감소하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참여업체들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민간에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가점, 교통유발분담금 감액, 세제혜택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붐업` 효과를 위해 임시공휴일이나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제안된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임시공휴일 등을 시행해 소비활동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세수 감소를 각오하고 소득공제 폭을 넓히는 등 세제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외식업계 관계자는 "도서, 안경, 공연 등에도 있는 소득공제 혜택을 외식비에도 적용해주면 좋을 것"이라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폐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나라 `곳간` 고려한 현금지원
지난 4일부터 약 280만 저소득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부터는 지급을 받게 되는데,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책과 관련해 가장 의견이 분분한 이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효과를 낼 수 있는 현금성 지원에 대부분 동의를 했다. 다만 보편적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 사용 기한과 사용처 등을 한정한 지원 등을 강조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외환위기 수준에 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전달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어려운 곳에 돈이 가게 해야 하는데 낭비나, 비효율, 정치적 요소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이 위중해 돈을 풀어 일단 생명을 건져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사태가 한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기 위해 향후 2차·3차 지원을 하게 된다면 좀더 정밀한 타기팅을 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3. 자영업 긴급대출과 稅감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을 운영해왔다. 이중 시중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신청 폭주로 마감됐다. `벼랑 끝`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금융, 세제,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어져야한다는 의견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일 급한 일은 우선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일"이라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사업을 유지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료나 교통유발부담금 한시 면제 또는 유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직원들의 휴업수당 지원도 제시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건물주에게 임대료 100%를 한시적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창업연구소 소장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다. 신청·대기시간이 길어 `골든타임`을 넘기면 무용지물이다. 한국패션상업협회 김성찬 전무는 "일부 업체들은 정부 정책자금 활용을 위해 문의처로 연락했지만 통화 폭주, 장시간 대기로 연결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며 "문의처 확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4. 안전·방역 내세워 K관광 부활
선진 방역 시스템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빛난 긍정적 요소다. 언제가 될지 예측하긴 힘들지만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한다면 세계 속 K관광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온라인몰, 언택트 판매 등 대안이 없는 항공, 여행, 호텔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치닫는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경우 연관 산업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며 "법인세 납부 유예나 감면, 운영자금 저리 조달 등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진정 되면 관광·여행 캠페인도 필요하다. 국내 여행용 바우처 발급, 대구·경북 등 국내 휴가 장려로 업계에 생기를 불어 넣을 필요도 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관광·문화산업은 내년 이후 예정된 사업들도 당겨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관광자원 개발, 관광거점 도시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의료체계와 투명성, 안전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K관광의 메리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대형마트 관련 규제 한시 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것도 제안됐다.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제시해 유통업계 추가 규제까지 예상 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의무휴업을 당분간이라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며 "휴업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면 민간소비 채널은 더 열어주는게 맞는다"고 말했다.
대형마트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규제 완화 주장에 힘을 싣는다. 국내 대형마트 관계자는 "거래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이며 식당가, 의류매장도 모두 개인 사업자들이 운영해 마트 매출액이 줄어들면 곧 임대상인과 중소기업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경제의 체질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잇달았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과 괴리된 정책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등 한국 경제의 체질이 전부터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 움직임의 폭이 줄어들었는데 정책 부분에서 과거의 궤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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