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d: [HERI REVIEW]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0.02.27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만큼이나 싫은 세금이라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꾸리고 유지해나가기 위해 세금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습니다. 당장 대면하기 싫다며 세금 문제를 외면하다간 경제가 망가지고 후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는 등 공동체에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시즌을 맞아 세금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요?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명이자 100달러 지폐 속 인물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겼다는 명언이다. 인간인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은 피할 수 없고, 한 국가의 국민인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 죽음과 달리 세금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되면 보수-진보는 물론, 부자와 빈자, 기업과 시민이 극렬하게 대립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인세 등을 감세할 때도,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핀셋증세에 나섰을 때도 반복됐던 논란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저성장과 불평등은 사회적 가치 제대로 추구하지 않은 결과"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후쿠시마 북쪽으로 방사능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지역 주민 중 일부는 방사능과 함께 북쪽으로 이동하며 피폭 피해를 키우는 일이 벌어졌다. 공공성의 핵심 구성요소 중 하나인 투명성의 부재가 낳은 사회적 재난인 셈이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사회적기업 자녀 돕는 '장학사업' 바람이 분다 국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자녀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사업이 꾸준히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중견기업이 제공하는 자녀 돌봄 혹은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혁신적 편집에 담은 김규항의 혁명 이야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라는 터널을 통과하던 1997~1998년은 한국 담론시장을 이끌어갈 '고수'들이 집단적으로 데뷔한 시기이기도 하다. 유시민이 1997년 독일에서 귀국해 정치시사평론가로 데뷔했고, 이듬해 김어준이 <딴지일보>를 차리고 총수에 취임했다. 같은 해 'B급 좌파' 김규항이 <씨네21> 고정기고를 통해, 진중권이 박정희의 본질을 까발린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를 출간해 '글발'을 날렸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두 진영의 대표 논객들로서 여전히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조용했던(?) 김규항이 <혁명노트>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평론서를 내놨다.   [클릭해서 기사 더 보기]    HERI REVIEW 구독하기 이 메일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인연이 있는 분들께 발송됩니다.  HERI REVIEW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이메일을 전해주세요. HERI REVIEW 이전 호 보러 가기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6 한겨레미디어 본사 3층 02-710-0070  www.heri.kr  발행인 : 양상우 / 편집인 : 김종구 / 원장 : 이창곤  시민경제센터 / 사회정책센터 / 여론과데이터센터 / 한겨레평화연구소  HERI REVIEW는 한 달에 두 번 발송됩니다.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Unsubscribe'를 눌러주십시오.

코로나19 검사비 400만원…미·일의 코로나19 대처 난맥상 : 국제일반 : 국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30120.html?_fr=mt2

코로나19 검사비 400만원…미·일의 코로나19 대처 난맥상

중국 출장에서 돌아와 독감 증세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약 400만원의 검사비 폭탄을 맞은 미국 마이애미 시민 오스멜 마티네즈 애즈큐. 검사받는 장면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올렸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이 사례를 보도하며, 미국 보건체계 및 방역 체계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마이애미 헤럴드> 누리집 갈무리

#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사는 오스멜 마티네즈 애즈큐는 지난 1월 중국에 출장을 갔다 돌아온 뒤 독감 증세를 보였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여서 애즈큐는 마이애미의 대형 병원 '잭슨 메모리얼 병원'을 찾아가 관련 검사를 받게 됐다. 결과는 일반 독감이었으나, 애즈큐는 곧 낭패에 처했다. 며칠 뒤 날아온 치료비는 3270달러(약 400만원)였다. 애즈큐는 가입한 의료보험이 있어 자기부담분은 1400달러만 내면 됐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애즈큐에게 독감이 의료보험 가입 전 기존 질환과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3년간의 의료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마이애미 헤럴드>가 지난 24일 보도한 이 기사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난맥상,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대다수 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해체한 이후의 상황을 비판하려는 것이 요지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같은 보건위기에서 미국의 공중보건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애즈큐의 사례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가 공공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의 콘트롤타워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누리집을 통해 26일 현재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검사는 445건이며, 확진 사례는 14건이라고 밝혔다. 확진 사례가 14건에 불과한 것은 검사를 445건밖에 하지 못한 결과다. 애즈큐처럼 코로나19 검사는 아직까지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미국의 복잡한 의료체계를 감안하면, 코로나19의 검사 통계 역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직 공인된 검사법도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을 개발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그 사용을 연기한 상태라고 <폴리티코>가 20일 보도했다. 현재 주 정부 및 지방 차원의 공중 보건센터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인된 표준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공보건연구실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00개 이상 공중보건센터들은 별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법을 개발해, 그중 3곳만이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공인받았다. 공중보건 선진국이라는 일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누리집에서 밝힌 통계를 보면, 26일 현재 일본에서는 1890건의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돼, 164명이 확진자로 판명됐다. 1890건 중에는 우한에서 귀국한 전세기 탑승자 등 해외에 체류하다가 전세기로 귀국한 주민에 대해 실시한 829건이 포함됐다. 일본 본토 거주자에 한정하면, 1061건만 실시된 것이다. 프린세스 다이아몬드 크루즈선 집단 감영 사태 이후 일본 정부는 하루 최대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한 체제를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100건의 검사도 실시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도 25일 의회에서 이를 인정했다. <티비에스>(TBS)는 25일 뉴스 프로그램 '엔 스타'에서 코로나19 증세가 있어도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을 소개하며, 수요에 비해 부족한 국내의 코로나19 검사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방송은 매일 수천건에 이르는 한국의 검사 건수보다 일본은 너무 적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일본에서는 코로나19의 검사 등에 관한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가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검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일본 안팎에서는 올해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검사의 완전한 공영화가 되지 않아, 검사료를 누가 부담할지, 또 검사료의 보험 처리 여부 등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보다는 인구가 6분의 1 미만, 일본에 비해서는 40%인 한국에서는 27일 오전 9시 현재 5만7990건이 실시돼, 1595명을 확진 환자로 밝혀냈다. 이날 검사수는 전날 4만6127건에 비해 하루 만에 1만1863건을 소화해 낸 것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 검사는 전액 무료로 국가가 시행하며, 확진자로 밝혀지면 그 치료 역시 공공 차원에서 소화해 내고 있다. 한국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천~2천건 안팎의 검사만을 실시했을 뿐이다. 5만건이 넘어간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건수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보고된 검사 건수의 80% 안팎이다. <비비시>(BBC) 등 외국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처와 방역은 코로나19의 퇴치와 연구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데일리한국:풀무원, 14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http://daily.hankooki.com/lpage/industry/202002/dh20200226130823147990.htm 

풀무원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하 KMAC)에서 주관하는 '2020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All Star) 30에 14년 연속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풀무원은 2004년과 2005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올스타 30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까지 누적 수상 횟수가 16회에 달하며 종합식품기업 중 최다 수상을 기록했다.

KMAC는 지난해 9~12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만35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바탕으로 약 150여 개 기업을 후보로 선정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0개 기업을 올스타로 선정했다.

풀무원은 올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최종지수 459.06점(1000점 만점)을 획득해 전체 종합 순위 26위에 올랐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기업을 추천하는 비율이자 올스타 선정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추천율' 부문에서 최근 5년간 꾸준히 10위권을 유지했다. 또한 기업 신뢰도와 선호도를 나타내는 이미지가치 부문에서 7.68점(10점 만점)을 획득했다.

이 같은 결과는 풀무원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인 '바른먹거리 캠페인'과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풀무원은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로하스 기업' 기업미션 아래 친환경 포장 확대, 동물복지 실천 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카이스트 기술 탈취’ 2400억 배상…삼성전자 “자체기술” 주장 진실은?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29959.html?_fr=mt2

이 교수는 기술 발명 뒤 각각 한국·미국·일본에 특허를 출원했으나, 일본은 특허를 등록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서는 모두 특허가 받아들여졌다. 나아가 한국 특허청은 삼성전자의 '특허 무효 심사' 신청에 대해 지난해 8월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애플이 지난해 수백억 원의 사용료를 케이피아이 쪽에 지급한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도 사정은 삼성 쪽 주장과 달리 복잡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도 '특허 무효 심판'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 배심원들은 1심 최종 판결에 두 해가량 앞선 지난 2018년 6월 삼성전자의 '고의적 기술 탈취'를 인정해 4억 달러(한화 약 48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했다. 삼성전자가 짚은 미국 특허심사국의 '특허 무효' 결정은 그 뒤에 나왔다. 배심원 평결로 불리해진 삼성전자가 그해 10월 미국 특허심판원 산하 조직인 특허심사국에 재심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 결정은 삼성 설명대로 "미국 특허청의 최종무효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케이아이피가 지난해 11월 특허심판원에 항고해 현재 심판이 다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대목은 손해배상을 다루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이 미국 특허심사국의 '특허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판결문에는 1심 재판부가 케이아이피의 특허가 유효하며 삼성의 행위에는 고의성이 농후하다는 판단과 그 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왔다. 한 예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경북대(이종호 교수가 서울대로 옮기기 전 재직한 대학) 쪽에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도록 유도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케이아이피의 '산업 기술 유출' 혐의를 조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벌크 핀펫은 삼성전자 고유의 기술"이라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무리수가 아니었을까.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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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리는 노동]미국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현금 줬더니 더 나은 일자리 구해”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gju@snu.ac.kr(bgju)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녹아내리는 노동]미국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현금 줬더니 더 나은 일자리 구해" 앤디 스턴은 15년 동안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을 이끌며 조합원 220만명의 미국 최대 서비스노조로 자리매김시킨 인물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2010년 노조를 떠나 5년간 노동의 미래를 연구한 그가 저서 <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을 통해 밝힌 견해는 이렇다.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Corona virus

[장덕진의 정치시평]생명 가치 넘어선 ‘위험의 정치화’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42043035&code=990100 

첫째, 북한이나 러시아 등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는 이유는 그 나라들의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의료수준과 인프라를 고려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 입국금지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 40여개국 중 미국, 일본 등 4~5개국만 선진국일 뿐 나머지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피지, 몰디브, 팔라우, 카자흐스탄, 모리셔스, 가봉 같은 나라들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멕시코 이민자들을 강간범이라 부르며 국경장벽을 세우기도 했는데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을 향해 입국금지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일본은 입국금지를 해놓고도 특유의 정보비공개 비밀주의로 인해 낭패를 보고 있다. 반면 한국처럼 아직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벨기에, 영국,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이들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까지 선진국의 선택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둘째, 지금까지 알려진 대량 확산은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메르스 사태 때 바이러스의 대량 확산은 삼성서울병원과 평택성모병원 두 곳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번에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대남병원이 그런 역할을 했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일이다. 확진자 수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신천지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보면 아직까지 폭증 추세는 아니다. 이들을 찾기만 하면 아직 기회의 창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시기에 위험의 정치화에 몰두하는 이들은 수천명을 모아 정치집회를 열고 한때 야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 정권에 대한 맹목적 증오가 생명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대적인 선전전에서 정부가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전파의 특성상 패닉은 늘어나고 선전은 더 잘 먹힐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의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42043035&code=990100#csidx6eabb047677211395990f9b8efe7864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sub03/board01_list.html?bid=b31

IT공룡 기업들에 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 [김학균의 금융의 속살]

	경향신문 | 네이버
	IT공룡 기업들에 대한 '공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 [김학균의 금융의 속살]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지난해 12월에 상장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기업 아람코다. 지난 12일 현재 시가총액은 1조7000억달러이다. 화석 연료시대의 총아였던 아람코는 엄청난 공룡기업이지만, 앞

I've seriously tried to believe capitalism and the planet can coexist, but I've lost faith

https://theconversation.com/ive-seriously-tried-to-believe-capitalism-and-the-planet-can-coexist-but-ive-lost-faith-131288

As the Productivity Commission confirmed this week, Australia's economy has enjoyed uninterrupted growth for 28 years straight. Specifically, our output of goods and services last financial year grew by 2%. Economists obviously see the growth of a national economy as good news – but what is it doing to the Earth?

Capitalism demands limitless economic growth, yet research shows that trajectory is incompatible with a finite planet.

If capitalism is still the dominant economic system in 2050, current trends suggest our planetary ecosystems will be, at best, on the brink of collapse. Bushfires will become more monstrous and wildlife will continue to be annihilated.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네이버가 키운 '고래의 꿈'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7082?cloc=joongang-home-series

고생이 많다, 최저임금 - 오마이뉴스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 2000년 사건, 그후] 최저임금이 뒤집어 쓴 누명 http://omn.kr/1mlpm

[전성인의 경제노트]사모펀드 사태, 현안 대응과 개선 방향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02028005&code=990100

포스코 등 10곳, 산재로 하청노동자만 죽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02136035&code=940702 

산재 사고로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제조 대기업 10여곳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등 10개 제조 사업장에서는 한 해 동안 산재 사고로 15명의 노동자가 죽었지만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이들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일에 노출됐거나,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원청과 하청을 합친 사고사망만인율(상시 노동자 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1만을 곱한 것)이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높은 사업장 11곳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명단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10개 제조 대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 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원청의 역할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를 도입했는데, 1000인 이상의 제조·철도운송·도시철도 운송업체에 우선 적용했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11개 사업장에서는 2018년도 기준으로 총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원청에서 사망자가 나온 곳은 철도공사가 유일했다. 사고 발생 유형으로는 질식이 7명이었고, 추락과 끼임은 각각 4명이었다.

이들 사업장에는 하청 노동자(8만4519명)보다 많은 수의 원청 노동자(9만2276명)가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망사고는 유독 하청 노동자에게만 집중됐다. 사고사망만인율을 원·하청별로 구분하면 하청은 1.893으로 원청(0.108)의 17배 수준이다. 특히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4명,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각각 2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된 셈이다. 하청 노동자에게 더 위험한 일이 맡겨졌을 뿐 아니라 공정별로 원·하청의 업무가 나누어져 소통이 단절됐을 가능성이 있다. 애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하청업체가 노동안전 관리에 실패했을 가능성도 높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5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는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불거진 태안화력발전소 등 전기업까지 통합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 하청업체 사고 빈발에도 오히려 원청은 산재보험료율을 할인받았던 기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 산재 사고를 줄여가기로 했다.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점검'만을 강조했다. 실질적 제재 조치는 없는 셈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원·하청이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02136035&code=940702#csidxc0410c3cec21bb29fcd8ea6afb962ca 

Mantell Gwynedd - What is social value?

https://mantellgwynedd.com/eng/what-is-social-value.html

What is social value?

Social value is a way that we can understand the worth of changes to people's lives.

Start by asking yourself this question; how would the people that are the focus of your work explain the most important results of your activities? Would it be your financial performance? Or is more likely that they would describe things such as having more confidence, being in better health, living in more appropriate housing, stopping harmful behaviours, or reducing their need for health and social care?

If changes to people's lives like these are the results of your work, you are creating social value! But, can you explain how important these changes are to people?

By asking people what has changed in their lives, we can understand the results of our activities – and it is only my measuring these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how much impact we are having on people's lives.

For example, if you provide services to help people lead healthier lifestyles, are you only interested in the number of people you have worked with, or understanding how many become healthier as a result of your work? Of course both are important, but it is only by understanding the results of your work that you can be confident that what you are doing is working. Not only that, but by understanding how people have changed as a result of your work, we can also value the important effects on organisations such as the NHS and social services.

Social Value Cymru is part of a growing movement that recognises that we are able to place a value on such changes, and we can work with you to help you better understand, communicate and manage the social value of your work.

The third/voluntary sector creates amazing amounts of social value, but we aren't always the best at demonstrating this – let's change that and proudly tell the story of how our work creates meaningful changes in people's lives and savings to organisations that would otherwise see an increase in demand for their services.

Social Value Cymru is an organisational member of Social Value UK - the UK's leading organisation for social value and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information. Click here for more information.                               

What is Social Value? - Social Value UK

http://www.socialvalueuk.org/what-is-social-value/

What is Social Value?

What is social value? Social value is the quantific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that people place on the changes they experience in their lives. Some, but not all of this value is captured in market pric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nd measure this social value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affected by an organisation's work.

Examples of social value might be the value we experience from increasing our confidence, or from living next to a community park. These things are important to us, but are not commonly expressed or measured in the same way that financial value is.

At Social Value UK, we believe that social value has a huge potential to help us change the way we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and make decisions about where to invest resources. By changing the way we account for value, we believe that we will end up with a world with more equality and a more sustainable environment. You can join us on this journey by becoming a member.

We believe anyone can start to account for their social value, no matter the size of the organisation or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Click on the following links to find out more:

[김종덕의 북극비사]"일주일에 한명 이상 극단선택"···'북극 후예' 이누이트의 눈물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691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일주일에 한명 이상 극단선택"···'북극 후예' 이누이트의 눈물

그린란드 코르노크. 눈물나게 아름답다는 건 이런 곳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풍광 뿐 아니라 그 숨은 이야기도그렇다. 마치 사진을 돌려 찍은 것 같아보이지만, 조그맣게 흔들리고 있는 깃발이 동영상임을 말해준다. 최준호 기자

버려진 섬 코르노크의 정상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간 사람들의 무덤들이 있었다. 최준호 기자

 
'쿵 쿵 쿵'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들이 조그만 배의 선체와 무심히 부딪힌다. 커다란 얼음은 피하면서 구불구불 이어진 검푸른 피요르드를 따라 한 시간여 물살을 갈랐다. 갑자기 큰 호수로 들어선 듯 협만이 넓어졌다. 만년설을 덮어쓴 뾰족산과 그 산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지나니 한폭 그림같은 섬마을이 나타났다. 조그만 십자가를 올린 교회, 학교, 그린란드 특유의 빨강ㆍ노랑ㆍ파랑 색색깔을 한 주택들…. 일행을 데리고 온 배의 엔진이 꺼지고 나니 섬마을에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마을 회관에 걸려있는 깃발만이 미풍에 조금 흔들릴 뿐, 새조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적막한 방음부스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다. 극지방이라 나무가 없는 때문일까. 공기는 청정 그 자체이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무색무취. 해발 20m 남짓한 마을 정상에 올라서니 흰색 십자가 5개가 삐뚤빼뚤 외롭게 꽂혀있다. 이곳에 태어나 살다 간 이들의 마지막 흔적이다.  

창문 너머로 이런 풍경이 펼쳐진 곳이 또 있을까. 창문 한가운데 붙은 파리 끈끈이가 상상속 그림이 아니라 현실의 공간임을 증명해준다. 그린란드의 버려진 원주민 섬마을 코르노크. 최준호 기자

 
그린란드 수도 누크 인근의 외딴 섬마을 코르노크 모습이다. 수년전 5월, 필자 일행이 코르노크를 찾았을 때 그 마을에서 단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다. 예순 남짓 돼보이는 그녀는 이곳이 태어난 고향이지만, 사는 곳은 아니라고 했다. 얼음이 녹아 배를 탈 수 있는 여름이 오면 휴양차 한두달 코르노크에 돌아와 머무르다 돌아간다고 했다. 그녀의 오두막엔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어, 전기가 들어오고 온기가 돌았다. 주방 창 너머로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림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눈덮힌 봉우리 셋, 계곡과 폭포ㆍ전나무숲으로 꾸며진 전형적인 '이발소 그림'이 이런 지구촌 숨은 절경을 모델로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처럼 마을사람들은 섬을 뒤로 한채 모두 도시로 떠났다. 그린란드 기록에 따르면, 코르노크에 사람이 산 것은 무려 기원전 22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 원주민 이누이트들이 사용했던 도구와 주거지 등 고고학적 흔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들은 개썰매를 타고 북극곰을 사냥하고, 해빙(海氷)이 녹는 여름철엔 카약을 타고 물고기와 물개ㆍ바다표범ㆍ일각고래를 사냥해 살았다. 코르노크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난 건 1972년. 이제는 그 시절 마을 소년ㆍ소녀들이 반백의 머리를 하고 여름철 휴양지 삼아 이곳을 찾을 뿐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도심 한가운데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외벽에는 그린란드 원주민 이누이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최정동 기자

원주민의 이촌향도, 변화하는 삶과 강요되는 적응

 
이누이트들은 왜 이런 그림같은 마을과 삶을 버리고 도시로 갔을까. 그들은 가족 단위로 수렵생활을 하면서 수천년을 살아왔다. 때문에 그들을 통치할 국가나 기구가 존재할 수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자연스럽게 중심 도시 같은 집단 거주지도 없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서구문명의 본격적인 침범과 함께 전통적 삶을 포기하는 이누이트가 생겼다. 시장경제와 임금노동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가 생겼고, 현대적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었다. 국가와 정부라는 지배체제가 생기고, 이런 국가조직이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고, 미성년을 교육하고, 지원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가족이나 부족 단위의 거주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도시 형태의 삶이 유리했던 측면도 있다. 그린란드를 관할하는 덴마크 정부가 외딴 곳에 점점이 흩어져 살아오던 원주민들을 도시로 불러모았다는 말도 들었다. 실제로 누크 다운타운 한가운데엔 1950~60년대 건설된 복도식 아파트가 길게 늘어서 있다. 당시 덴마크 정부가 펼쳤던 도시화ㆍ현대화 정책의 산물이다. 지금은 사라져 공터로 변했지만, '블록 P'라는 이름의 가로 길이가 200m에 이르는 거대한 아파트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파트엔 그린란드 인구의 1%가 살았단다. 그렇게 한반도의 10배가 넘는 광활한 땅에 살아오던 5만~6만명의 이누이트들은 누크와 일루리삿ㆍ까코톡 등 몇몇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코르노크와 같이 소멸된 마을들이 생겨났다. 그린란드판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일어난 것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의 전통박물관. 이땅에 5000여년 살아온 원주민 이누이트의 삶이 묘사돼 있다. 최정동 기자

 
 
하지만 전통적 삶을 누리던 고향 마을을 떠난 이누이트들이 도시에 모여살 때는 부작용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렵을 생계 삼던 이누이트들이 갑자기 도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82.8명으로 세계 첫번째 위에 있다. 취재 중 만난 누크 시장 아시나루프는 "그린란드 전체 인구 5만6000명 중 일주일에 한 명이상 자살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개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우리나라(2018년 기준 26.6명)가 비교가 안될 정도다. 주 원인은 바로 갑작스런 삶의 변화일 것이다. 전통사회 붕괴에 따른 두려움과 우울증, 상태적 박탈감, 알코올 의존증, 백야로 인한 불면증 등이 자살 원인으로 꼽힌다고 한다. 그린란드 정부는 주민들의 과도한 주류구입을 막기 위해 슈퍼마켓에서 술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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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봉한 '북극의 후예 이누크'는 이런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고뇌를 담은 영화다. 정통 이누이트의 후예인 16살 이누크는 어린 시절 사고로 북극곰 사냥꾼인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함께 도시에서 생활한다. 하지만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 늘 술에 취해있는 엄마의 모습을 견딜 수 없었던 사춘기 소년 이누크는 결국 집을 나온다. 사회복지시설에 정착한 소년은 그곳 또래 아이들과 전통 이누이트 사냥꾼의 원정에 참여하게 된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이누크는 이 사냥여행을 통해 자신의 몸 속에 사냥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린란드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자연유산 '일루리삿 빙하'와 그림보다 더 그림같은 옛 원주민의 마을 코르노크는 누구든 인생 '버킷 리스트'에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뛰어나다. 또 비록 얼음에 묻혀있지만 어마어마한 자원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움과 잠재력의 뒷면에는 수천년 이어온 전통의 삶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누이트의 눈물'도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이해해야만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터이다. 그린란드를 떠나던 날, 활기찬 누크와 아름다운 일루리삿, 그리고 사라진 옛마을 코로노크에서 그들의 험란했던 현대사의 기억을 엿본다.
 
⑬회에서 계속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400

1.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비준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나라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치다. *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

UN IPCC* 제5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14년)에 따르면,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최대 70%까지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상 처음 7억 톤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를 기록,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요구를 받고 있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이나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 발전사, 철강업체 등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업체 단위 지정 업체) 또는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사업장 단위 지정 업체)- 3∼5년간의 계획기간*을 구분해 기업들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하고, 각 기업이 감축비용을 고려해 직접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해 충당 가능* (1차) '15∼'17년, (2차) '18∼'20년, (3차) '21년부터 5년 단위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제2차 공약기간 활동에 불참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 인도 등이 개발도상국 지위로서 감축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요구됐고, 마침내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신 기후체제의 기반이 되는 ‘파리협정’이 채택됐다.

파리 협정, 무엇이 달라졌나

-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2℃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적응, 재원,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 포괄- 국가들이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스스로 설정- 모든 나라가 의무적으로 감축,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다른 의무 부과- 주기적 점검, 지속적인 감축 목표 상향-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 민간 부문,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 참여

...

Biung-Ghi Ju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Distributive Justice (http://cdj.snu.ac.kr)

personal web. http://bgju.blogspot.com

e-mail. bgju@snu.ac.kr

Fwd: [날씨 이야기]보이지 않는 지구온난화의 역습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5/99697740/

바오바브나무의 돌연사가 이어지고 있다. 열대 아프리카를 상징하는 바오바브나무는 2000년 이상 살 수 있기에 일생 동안 죽는 것을 보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수년간 돌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네이처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오바브나무의 돌연사는 지구온난화로 비롯된,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일어난 현상이다.

“정의는 마음속에” 우한 경보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정의는 마음속에” 우한 경보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정의는 마음속에

[사설]원세훈 단죄, ‘국정원 정치공작’ 어두운 역사 청산 계기되길 - 경향신문

[사설]원세훈 단죄, ‘국정원 정치공작’ 어두운 역사 청산 계기되길 - 경향신문:

서울중앙지법이 7일 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여온 그에 대한 법원의 단죄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국정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민병환 전 2차장·이종명 전 3차장·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도 징역 1년2월~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거나 보석이 취소되면서 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 사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 대통령은 홍보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세력은 음해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특정 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수집하고, 민간 외곽단체를 만들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공작을 벌였다”고 판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은 물론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을 무차별 사찰했다”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와 1억원은 국고손실은 물론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분열공작, 여론조작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다”며 “죄질이 나쁘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국정원의 정치공작 행태는 문민정권 때도 제대로 도려내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을 ‘사유화’하면서 구태를 반복하고 비리를 저질러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증좌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단죄를 거울삼아, 정치공작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 경향신문

“민간인 불법사찰 등 반헌법적 행위” 원세훈 징역 7년 - 경향신문:

원 전 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씨, 명진 스님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됐다.

[세상 읽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 주상영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세상 읽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새로운 조합 / 주상영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가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었지만,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특히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과 금리도 낮은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대응 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단기금리는 물론 장기금리를 인하할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여력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이고 장기국채 금리도 1% 중후반 수준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처럼 국제통화 지위를 갖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리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설사 기준금리를 내릴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지 못하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요국의 거의 모든 중앙은행 당국자들은 약간의 인플레이션, 가령 2%를 넘지 않으면서 그에 근접한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별 부작용 없이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다. 기대가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적절히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등에 꽂힌 작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인간과동물 : 인간과동물 : 애니멀피플 : 뉴스 :

등에 꽂힌 작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인간과동물 : 인간과동물 : 애니멀피플 : 뉴스 ::

2006년, 유엔환경계획은 매 평방 마일마다 4만6000점의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다고 추정했다. 유럽 각국 소속의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서양, 북극해, 지중해 심해가 인간이 버린 비닐봉지나 그물, 유리병, 플라스틱으로 뒤덮여 있다고 한다. 쓰레기 중 41%가 플라스틱이었고 버려진 낚시 장비가 34%를 차지했다. 2008년에는 83개의 해양 쓰레기를 삼킨 어류가 발견되기도 했고 태평양 북동부에는 한반도보다 7배나 큰 거대한 쓰레기 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해마다 바닷새 100만 마리, 고래나 바다표범 같은 해양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플라스틱을 먹거나 어망에 걸려 죽어간다. 스텔러바다소의 근연종인 듀공도 서식지 상실과 해양오염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해양동물을 죽인다. 우리는 해양 생태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모든 생명이 동등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누구든 무엇이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단순한 진리를 세상에서 오로지 인간만 잊고 있는 것 같다. 스텔러바다소도 우리처럼 자식을 낳고 젖을 먹여 키웠다. 스텔러바다소를 죽여서 얻은 고기와 가죽이 스텔러바다소의 생명보다 가치 있었을까. 앞다투어 몰려와 가족과 동료를 작살로 찔러대고 죽이는 인간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R0: How scientists quantify the intensity of an outbreak like coronavirus and its pandemic potential

R0: How scientists quantify the intensity of an outbreak like coronavirus and its pandemic potential:

A number of groups have estimated R0 for this new coronavirus. The Imperial College group has estimated R0 to be somewhere between 1.5 and 3.5. Scientists from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Institute of Automation and the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have estimated R0 to be much higher, at 4.08.

These differences are not surprising; there’s uncertainty about many of the factors go into estimating R0, such as in estimating the number of cases, especially early on in an outbreak.

Based on these current estimates, projections of the future number of cases of coronavirus are fraught with high levels of uncertainty and will likely be somewhat inaccurate.

The difficulties arise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basic properties of this viral pathogen – like the infectious period – are as yet unknown.

Second, researchers don’t know how many mild cases or infections that don’t result in symptoms have been missed by surveillance but nevertheless are spreading the disease.

Third, the majority of people who come down with this new coronavirus do recover, and are likely then immune to coming down with it again. It’s unclear how the changing susceptibility of the population will affect the future spread of infection.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in Wuhan, the origin of the epidemic.

Finally, and likely the most important reason, no one knows the future impacts of current disease control measures. Epidemiologists’ current estimates of R0 say nothing about how measures such as isolation or quarantine efforts will influence the virus’ future spread.

R0: How scientists quantify the intensity of an outbreak like coronavirus and its pandemic potential

R0: How scientists quantify the intensity of an outbreak like coronavirus and its pandemic potential:

period.

R0 describes how many cases of a disease an infected person will go on to cause – in this imagined scenario R0=2. The Conversation, CC BY-ND The term is used in two different ways.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represents the maximum epidemic potential of a pathogen. It describes what would happen if an infectious person were to enter a fully susceptible community, and therefore is an estimate based on an idealized scenario.

The effective reproduction number depends on the population’s current susceptibility. This measure of transmission potential is likely lower than the basic reproduction number, based on factors like whether some of the people are vaccinated against the disease, or whether some people have immunity due to prior exposure with the pathogen. Therefore, the effective R0 changes over time and is an estimate based on a more realistic situation within the population.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both the basic and effective R0 are situation-dependent. It’s affected by the properties of the pathogen, such as how infectious it is. It’s affected by the host population – for instance, how susceptible people are due to nutritional status or other illnesses that may compromise one’s immune system. And it’s affected by the environment, including things like demographics, socioeconomic and climatic factors.

For example, R0 for measles ranges from 12 to 18, depending on factors like population density and life expectancy. This is a large R0, mainly because the measles virus is highly infectious.

On the other hand, the influenza virus is less infectious, with its R0 ranging from 2 to 3. Influenza, therefore, does not cause the same explosive outbreaks as measles, but it persists due to its ability to mutate and evade the human immune system.

What makes R0 useful in public health?

Demographer Alfred Lotka proposed the reproduction number in the 1920s, as a measure of the rate of reproduction in a given population.

In the 1950s, epidemiologist George MacDonald suggested using it to describe the transmission potential of malaria. He proposed that, if R0 is less than 1, the disease will die out in a population, because on average an infectious person will transmit to fewer than one other susceptible person. On the other hand, if R0 is greater than 1, the disease will spread.

When public health agencies are figuring out how to deal with an outbreak, they are trying to bring R0 down to less than 1. This is tough for diseases like measles that have a high R0. It is especially challenging for measles in densely populated regions like India and China, where R0 is higher, compared to places where people are more spread out.

For the SARS pandemic in 2003, scientists estimated the original R0 to be around 2.75. A month or two later, the effective R0 dropped below 1, thanks to the tremendous effort that went into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isolation and quarantine activities.

However, the pandemic continued. While on average, an infectious person transmitted to fewer than one susceptible individual, occasionally one person transmitted to tens or even hundreds of other cases. This phenomenon is called super spreading. Officials documented super spreader events a number of times during the SARS epidemic in Singapore, Hong Kong and Beijing.

Animals suffer for meat production – and abattoir workers do too

Animals suffer for meat production – and abattoir workers do too:

Industrial livestock farms or factory farms account for more than 50% of global pork and poultry meat production and 10% of beef and mutton production. Graphic exposés of how animals are processed in such places rarely fail to shock us.

It’s important to keep the welfare of animals at these facilities at the forefront of the story. But along the way, it is worth remembering that working in these environs can have devastating impacts on abattoir employees, too.

Australian research suggests repeated exposure to violence in an abattoir causes psychological damage. It found aggression levels among meatworkers were so high they were “similar to some reported for incarcerated populations”.

A Human Rights Watch report also named meatpacking as “one of the most dangerous factory jobs in America, with injury rates more than twice the national average.”

김수이 CPPIB 아·태 대표 "지배구조 개선 한국기업 매력 커…투자 확 늘리겠다" - 매일경제

김수이 CPPIB 아·태 대표 "지배구조 개선 한국기업 매력 커…투자 확 늘리겠다" - 매일경제:

CPPIB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갖춘 기업이 장기 성장성을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해당 덕목을 가장 중요한 투자 고려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7억달러(약 5조3000억원) 수준인 한국 투자 규모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장기 투자가 필수인 연기금 관점에서는 기업의 분기(쿼터) 이익 같은 단기 추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연기금이 생각하는 분기는 1분기가 아니라 1세기의 4분의 1인 25년"이라고 말했다.

CPPIB는 이 같은 투자철학을 바탕으로 2013년 세계적 투자 컨설팅회사 맥킨지와 함께 이른바 `장기 관점에서 자본에 집중하라(Focusing Capital in the Long Term)`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단기 배당, 단기 업적주의를 부추기는 행동주의 펀드와는 정반대 행보다. CPPIB의 지난해 수익률 11.8%는 한국 국민연금 4.7% 대비 두 배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법률로 보장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다.

김 대표는 "CPPIB 목표는 캐나다 법률에서 단 하나로 명시돼 있다. 바로 `리스크 대비 수익 극대화`"라고 말했다. 연기금이 정치·사회적 논란과 무관하게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법률로 드러난 셈이다.

[홍석경의 문화읽기] 바이러스와 인종혐오 : 네이버 뉴스

[홍석경의 문화읽기] 바이러스와 인종혐오 : 네이버 뉴스:

동아시아를 대하는 서구의 이러한 태도에는 역사가 있다. 유럽인들이 경험한 아시아와의 역사적 접촉이 내내 무서운 것이었고,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든 동쪽에서 온 역병들도 아시아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도 공포의 기억으로 회자되는 훈족이나 몽고족의 침입, 동에서 왔다는 페스트, 19세기에 유행했던 동방여행기들은 아시아를 두려움과 더러움, 비이성과 이해불가능성이 혼합된 수많은 ‘노란’ 사람들의 대륙이라는 집단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일본이 시작한 태평양전쟁은 집단을 위해 희생하는 가미카제들, 중국의 붉은 혁명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산인해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며 아시아에 대한 집단 이미지를 강화했다.

모든 역병이나 질병이 동에서 온 것이 아님에도, 유독 동아시아발 바이러스에 민감한 것은 세계 속 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구 미디어가 유럽에서 발생해 많은 사람을 죽인 스페인독감이나 광우병을 취급하는 태도와 힘없는 아프리카의 에볼라나 동아시아발 바이러스를 다루는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에 인수되던 1980년대 미국영화 ‘블레이드 러너’ 속 일본은 묵시록적인 미래도시의 거주지였고, 2013년작 좀비영화 ‘월드워Z’의 좀비바이러스가 처음 신고되는 곳은 바로 한반도였다. 동아시아 글로벌 거대도시의 바이러스가 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인종혐오 에너지를 동반하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힘이 더 강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10만명 소도시 살린 부티지지, 민주당도 살릴까 - 경향신문

10만명 소도시 살린 부티지지, 민주당도 살릴까 - 경향신문:

부티지지 전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인근 노터데임대학과 협력해 연구시설과 테크기업들을 유치했다. 인접한 카운티의 종합병원과 함께 보건의료회사를 만들어 직원 7000명을 둔 최대 고용주로 키웠다. 버려진 생산시설 주변은 ‘르네상스 지구’로 지정해 개발에 들어갔다. 스튜드베이커의 옛 공장 일대를 ‘이그니션 파크’로 만들어 첨단기술 소기업들이 들어서게 하고, 메트로넷이라는 광통신망을 깔아 도시 전체를 무료 와이파이 지대로 만들었다.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신시내티까지 연결되는 허브를 목표로 데이터센터를 지었다.

Climate chang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Wikipedia

Climate chang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Wikipedia:

Where does US climate policy stand in 2019?

Where does US climate policy stand in 2019?:

The Paris Climate Agreement came out of the 21st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December 2015, and went into force on November 4, 2016. The United States was one of the principal drivers of the compromise, and President Obama hailed it as “a tribute to American leadership.” As a candidate for president, Donald Trump criticized the agreement as a bad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pledged to withdraw the United States if elected. In June 2017, he announced he would be following through with that promise, though he also (confusingly) said he would immediately start negotiations to reenter the climate accord on better terms.

Paris Agreement - Wikipedia

Paris Agreement - Wikipedia:

The Paris Agreement (French: Accord de Paris)[3] is an agreement within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dealing with greenhouse-gas-emissions mitigation, adaptation, and finance, signed in 2016. The agreement's language was negotiated by representatives of 196 state parties at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the UNFCCC in Le Bourget, near Paris, France,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4][5] As of November 2019, all UNFCCC members have signed the agreement, 187 have become party to it,[1] and the only significant emitters which are not parties are Iran and Turkey. The Paris Agreement's long-term temperature goal is to keep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 °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to pursue efforts to limit the increase to 1.5 °C,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ubstantial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should be done by peaking emissions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anthropogenic emissions by sources and removals by sinks of greenhouse gas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1st century. It also aims to increase the ability of parties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make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