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처리 - 나무위키

핵연료 재처리 - 나무위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제한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왜 우리가 원자력 맘대로 하겠다는데 방해냐", "일본은 재처리 할 수 있는데 왜 우린 안되냐" 같은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미국에서 도입했으며 도입조건으로 재처리 금지조약을 체결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기술을 줬으니 미국이 내거는 조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원자력 산업을 도입하던 시기는 냉전시대였고, 핵무기 확산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미국은 우방이라도 핵연료 재처리를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미국은 중요 동맹국이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개발에도 엄청나게 훼방을 놓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부잣집 망해도 3년 먹고 산다는 국력과 충분한 과학기술력으로 그걸 이겨내고 개발한 것이다.

일본에서 재처리가 허용되는 이유는 일본이 2차대전 이전에 핵무기 개발에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패전 이전에 우라늄 235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고, 핵 원심분리기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현재 북한 지역인 흥남에서 중수를 생산할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패전국이 되어 불리해진 외교적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서인지 일본은 1950년대에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 핵연료 재처리는 하는 대신 핵무기 제조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가장 엄격하다.[11] 비핵보유국중 핵무기에 가장 가까우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은 소련과 중공의 핵개발도 막지 못했고, 중국의 핵확산 문제에 관해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노력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80년대 중반 이전, 중국은 핵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국가로, 무기제조 기술의 전파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위를 유지하려는 강대국들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단순히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국은 핵확산에 불을 지폈으며, 그 이후로 세계는 지금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파키스탄이나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들 두 나라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란의 핵무장은 지금만큼 진척되지 않았을 것이며, 리비아와 시리아는 핵무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의 진정한 목표는 이란의 핵무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적국의 핵무장과 핵확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묵인하거나 말만 번지르게 한 미국은 반면에 동맹국인 한국이나 대만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았다.[12] 그 대신 이들에게는 핵우산을 제시하여 달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