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as a Moral Science on JSTOR

https://www.jstor.org/stable/1811088?seq=1#metadata_info_tab_contents

Economics as a Moral Science

Kenneth E. Bould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9, No. 1 (1969), pp. 1-12 (14 pages)
Published by: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Stable URL

https://www.jstor.org/stable/1811088

International Validation of the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Implications for Business Ethic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pringerLink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23/A:1013882225402

...

International government and corporate corruption is increasingly under siege. Although various groups of researchers have quantified and documented world-wide corruption, apparently no one has validated the measures. This study finds a very strong significant correlation of three measures of corruption with each other, thereby indicating validity. One measure was of Black Market activity, another was of overabundance of regulation or unnecessary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y. The third measure was an index based on interview perceptions of corruption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or CPI) in that nation. Validity of the three measures was further established by finding a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real gross domestic product per capita (RGDP/Cap). The CPI had by far the strongest correlation with RGDP/Cap, explaining over three fourths of the variance.Corruption is increasingly argued to be a barrier to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Business students often do not see ethics courses as being as relevant as other value-free disciplines or core courses. The data in this study suggests otherwis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ppears very dependent on a constant, virtuous cycle that includes corruption fighting, and the maintenance of trust and innovation, all reinforcing each other.

[한겨레] 김성재사건관련 ... 무당 진혼제

12월6일 수요일, 육미승은 뉴스를 보고 경악했다. 전날(5일), 성재로 빙의한 박수무당이 말한 '동물마취제'가 부검결과 진짜로 성재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성재 넋을 달래야 한다는 지인들의 권유에 육미승은 마지못해 진혼제를 승낙했고 이날 서울 공덕동 점집에서 굿을 벌였더랬다. 육미승이 박수무당에게 "어떻게 죽였냐"고 묻자 그는 "주사기에 약을 넣어서"라고 답했다. 이에 육미승이 "무슨 주사약이냐?"고 되묻자 "동물에 쓰는 마취제"라고 답했다.5)

부검 결과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동물마취제 '졸레틸50'. 마취성분인 틸레타민과 신경안정제인 졸라제팜이 절반씩 섞인 채로 희석액과 함께 시판됐다. 당시 동물병원에서 수술시 사용됐으나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었다. 한겨레 자료
진혼제서 동물마취제를 말한 무당
이날 무당은 진혼제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 성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건넸다. 몸이 아픈 친구에겐 "야, 너 건강이 안 좋아서 어쩌니? 걱정마. 도와줄게"라고 했고, 사업하는 선배에겐 "형은 너무 스케일이 커서 탈이야. 하지만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했다. 넘겨짚을 수 없는 구체적 언술 앞에서 지인들과 육미승은 몸서리를 쳤다. 그것은 정녕 성재의 넋이었을까. 생각할수록 기이한 일이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1114.html?_fr=mt2#csidx60c0b4d17fe306886e35042112dcc63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논란이 놓친 3가지 진실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981196.html?_fr=mt2

유검무죄/집배원 아들의 죽음

두 편의 KBS 시사기획보도. 검찰 개혁(검찰 기소권 남용과 권력부패)과 산업 재해(집배원 과로사)

https://youtu.be/Qkoz-kp15t8

 

  위 검찰 관련 보도에 대한 기자들 채널

https://youtu.be/UKH1iFfRfwQ

https://youtu.be/UKH1iFfRfwQ https://youtu.be/UKH1iFfRfwQ  

‘영끌 빚투’ 꿈꾸는 당신께, 주식 9승1패 개미 이야기[이슈&탐사]-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8946&code=61121111&cp=nv

...

'영끌' 개미의 최후는

대부분의 주식 투자 관련 영상은 저축 대신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한다. 반면 유튜브 김씨호랑TV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36)씨는 젊은 세대일수록 저축을 통한 종잣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불안하게 투자하기보다 과할 정도로 저축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50% 저축'을 투자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 투자를 시작한 뒤로는 취업 이후에도 월급의 절반은 무조건 적금 통장에 넣어 돈을 모았다. 김씨는 힘들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종잣돈을 한순간에 투자로 잃을 수 있으므로 늘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수익이 불어난 지금도 수입의 절반은 꼬박꼬박 저축한다. 김씨는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을 강조하며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위험 대비책을 늘 마련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유례없는 상승기였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레버리지 투자는 젊은 세대에게 필수 투자 전략인 것처럼 됐다. 새롭게 투자 시장에 진입한 2030세대는 상승장만 겪었다. 따라서 투자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2030세대의 평균 투자 수익도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증권사가 지난해 주식 계좌를 신규 개설한 이들의 평균 수익률(2020년 11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10.45%, 30대는 15.87%였다. 전체 계좌의 평균 수익률(20.32%)에 미치지 못했다. 20대 평균 회전율은 52.48%, 30대는 44.72%로 전체 평균(35.25%)보다 높았다. 다시 말해 20, 30대는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많이 했다는 것을 뜻한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업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한 기업에 신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수익률이 좋아 수익 실현을 단기로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수·신용 융자 거래를 통한 무리한 투자일수록 위험이 크다. 김 교수는 "2030세대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신용 융자를 통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신용 거래 투자는 (자금 회수 시점이 빨라)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기대수익률이 크게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만을 생각하고 투자해선 안 된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고 목표 수익률과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는 근로소득만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열심히 일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수익을 좇는 고위험 투자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즘 세대 입장에서는 직업이나 연금처럼 (제도적으로) 안정감이 들도록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자기 안정을 보장해주는 건 돈, 특히 '부동산'밖에 없다고 생각해 자산 투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자본소득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이 단기 투자 중심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다"면서도 "주식 투자 자체는 좋은 기업을 선별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경제활동이다. 단 개인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슈&탐사2팀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spri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8946&code=61121111&cp=nv

“자는 동안 월 300 더 벌어요” 패시브인컴의 등장과 함정[이슈&탐사] -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015390258

...

패시브인컴과 N잡러 등장의 배경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다. 취재팀이 만난 젊은 세대들은 "지금은 수고스럽게 일을 하지만, 언젠가 노동과 돈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다" "회사에 평생을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출근하지 않고 월 1000만원씩 버는 삶'이 공통적인 꿈이다.

직장에서 버는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일보가 비영리 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8%가 "일해서 얻은 소득을 성실히 모아도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문항에는 71.6%가 동의했다. 2030세대에서 근로소득의 기회가 소멸되고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했다(국민일보 2021년 1월 1일자 1면 참조).

근로소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노동에 대한 폄하와 조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부 재테크 유튜버들은 "경제적 자유의 시작은 자기 인생에서 시간을 파는 시급제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이 흘리는 땀은 자본주의가 원하는 노력이 아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직장에서 성실히 일해 돈을 벌고 모으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를 좇는 이들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종착한다. 주식과 건물에서 배당금·월세가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게 젊은 투자자들의 궁극적 목표다. 김준영씨는 "자본소득은 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패시브인컴"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18년 펴낸 '노동소득과 재산소득의 관련성'에 따르면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도 근로소득이 재산소득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근로소득은 임금과 사업소득·연금소득을, 재산소득은 이자와 배당·임대소득을 합쳐 계산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연소득 1억원 이상의 집단에서 근로소득이 1억원 넘지만 재산소득이 매우 적은 사람들 비중은 89.1%에 달했다. 반대로 재산소득은 많고 근로소득은 매우 적은 지대추구형 자본가는 1.5%밖에 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자산 형성에서 근로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상위 소득 집단에서도 근로소득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자본소득을 패시브인컴으로 삼아 생활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근로소득의 가치와 위상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최장 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만연하고, 치솟는 집값에 주거 안정도 보장되지 않는다.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혹사당하고 다치고 병들기 쉽다"며 "직종, 직업, 직위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비근로소득에 유리하게 짜인 경제 구조와 법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며 "자산보다 인적 자본 축적과 혁신에 투자할 때 소득이 더 발생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탐사2팀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야근·꼰대상사 없는 삶… 답은 돈!” 2021년의 자본론[이슈&탐사]-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1348&code=61121111&sid1=soc

김모(32·여)씨는 20대 중반에 취업한 뒤 욜로(YOLO)족이 됐다.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는 마음으로 1년에 4~5차례씩 해외여행을 갔다. 적을 때는 80만원, 많을 때는 400만원을 여행에 썼다. 매달 옷값으로 20만~30만원을 지출했고 머리도 자주 바꾸고 다듬었다. 미용실에서 '그만 와도 된다'고 할 정도였다. 그는 "입사 후 3년간 적금 만기를 채운 적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30대에 들어서면서 김씨는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시기에 은퇴하려는 사람들)이 됐다.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은퇴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절약하고 부업을 한다. 무엇보다 돈 버는 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왜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했을까.

김씨가 욜로족에서 파이어족으로 변한 건 3년 전인 29세 때였다. 사정이 생겨 부모에게서 독립해야 했는데 돈이 한푼도 없었다. "갑자기 집을 나오게 돼 집을 구하는데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돈이 없으면 안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돈을 모으고 싶었지만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랐던 김씨는 재테크 책과 유튜브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1~2년 정도 보고 듣다가 파이어족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지금 즐기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빨리 독립해 자유를 얻어서 살 수 있겠구나'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김씨가 과거 욜로족을 택한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였다. 업무량이 많아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입사했을 때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죠. '이거 갖고 뭐해'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당장 좋은 것, 즐거운 것만 찾아서 집착하듯 소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작한 투자 공부에서 그는 희망을 봤다. "복리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개념을 알게 됐어요. 조금씩 투자하면 내가 (월급으로) 모을 수 있는 것보다 (자산을) 더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81348&code=61121111&sid1=soc

월급은 티끌, 주식·부동산 대박… “이러니 탐할 수밖에” [이슈&탐사]-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361&code=11131100

'근로소득의 패배와 자본소득의 승리'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속성 탓일 수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는 게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현상이 소득불평등 심화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자산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는 변곡점을 지나고 있을 수 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자본소득을 동경하게 된 현실적인 이유는 주택 가격의 급등이다. 최근 10여년간,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일확천금의 기회가 생겨나다 보니 점점 비근로소득 중심으로 가도록 사회가 만들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집을 사고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져버렸다"고 진단했다.

근로소득으로 '내 집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 지표로 확인된다. 지난달 20일(12월 20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소득 상위 40~60%인 가구가 서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약 15년7개월 소득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돈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KB부동산이 2019년 KB국민은행에서 27~35세 신혼부부 주택대출 6만7703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이 구입한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평균 5억8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자기자금은 3억8000만원, 대출은 2억원가량이었다. 같은 조건의 전년도 자료(대출 건수 5만3978건)에서는 서울 주택 매매가가 평균 3억8000만원이었다. 자기자금은 2억3000만원, 대출은 1억5000만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2030세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이 2억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의 스마트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주가 그래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다중촬영. 윤성호 기자

한국의 20, 30대가 자본소득을 더 추종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근로소득 자체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서다. 금액이 적더라도 꾸준히 근로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 아예 일자리에 진입하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 2020년 11월 기준 국내 실업률은 3.4%를 기록했는데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8.1%다. 30대 취업자도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만4000명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노동을 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내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자'까지 포함하면 상황은 더 나빠진다.

취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20, 30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근로소득을 모아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늘었지만 노후 보장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마저도 40년을 가입해 꾸준히 납부했을 경우다. 직장인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5년임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30%대로 떨어진다.

1993년 삼성생명은 자녀 2명을 포함해 4인 가구를 꾸리는 35세 가장에게 필요한 평생 자금 규모는 5억5000만원이라고 봤다. 노후생활비를 가정할 때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을 67세로 봤다. 하지만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0.3년으로 크게 늘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은퇴 이후에도 20년가량 계속해서 노동을 통해 수입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이 근로소득보다 큰 수익을 좇는 투자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취업난,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투자 열풍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슈&탐사2팀 권기석 김유나 권중혁 방극렬 기자 spri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2361&code=11131100

[정동칼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llnn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정동칼럼]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가 임박했다. 2019년 8월29일에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86억원을 삼성 계열사로부터 횡령해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행위를 유죄로 확정했고, 이에 따라 10월25일에 이 부회장의 형량을 다시 선고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결국 최종 선고는 첫...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박상인교수의 시원한 글이다. 다음 주의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걱정이다.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정동칼럼]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llnn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정동칼럼]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곳곳에서 '다른' 대한민국이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이다. 복지 분야에서 핵심 주제는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이다. 코로나19 재난에서 소득지원이 절실한 불안정 취업자들이 정작 소득보장 제도의 밖에 있다는 문제가 부각된 결과이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노...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기술변화와 고용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고용복지 사각지대 없애야...기본소득론자의 논거이기도 하나 기본소득이 시기상조라면 사각지대를 없애다 보면 궁극적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로 바뀔 것이라 본다.

[여적] 교내 ‘노동인권’ 교육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llnn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여적] 교내 '노동인권' 교육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가르칠지 결정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흔히 권력투쟁에 비유된다. 국어 교사들은 국어가, 수학 교사들은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사회나 과학도 필요하고, 음악·미술·체육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심지어 같은 과목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 미·적분이 중요하다는 목소리와 기하·벡터를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노동"에 대한 편견! 신성시 할 것까지는 없지만 당연한 권리도 못 찾게하는 사고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중요한 일이다. 다문화 교육도 추가.

[경향의 눈]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붙이기론 필패다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llnn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경향의 눈]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새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될 공산이 크다. 여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21대 국회 '국교위법' 최우선 처리 공약을 밝힌 후 현재 국회엔 국교위 설치법 4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국교위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출범에 별 걸림돌이 없...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현재 고려되고 있는 안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네? 그런데 굳이 제목을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인원이 많은 것은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이들에게 월급까지 줘가면서 해야하나?

[기고]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주택 공급 부�� 해결된다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llnn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기고] 대통령령만 개정하면 주택 공급 부족 해결된다 지난 6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서울 집값이 올해도 상승을 지속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요인으로 공급 부족을 가장 먼저 꼽는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의 신규 공급은 작년 5만채에서 올해 2만8000채로 44%나 급감한다. 내년은 2만채로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30대의 내집 마련 수요만도 매년 3만5000채인 점을 감안하면 신규 공...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낸 메시지 이미 2년전 쯤에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이런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시행령에 대한 조치가 들어갔을텐데...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기사메일

안녕하세요 bgju@snu.ac.kr(millenniu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보낸 기사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하)"피해자 과실" "합의 참작"…96.7% 집유 낳은 '붕어빵 판결'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니까유족들 보험금 받아서 감형2019년 705건 중 2건만 실형 대법원, 형량 강화 추진 불구고의 책임 아닌 '과실' 치부'산재=기업범죄' 낮은 인식'중대재해법'으로 개선해야 2019년 9월 경남 양산시 한 공사현장에서 52세 노동자가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 중 2.85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업체 대표는 안전벨트·작업발판 등 추락을 막기...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