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i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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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기사 [2020년 산안법 위반 1심 판결 전수조사](상)한 노동자 죽음에 사측 책임은 '869만원' 사망 185명에 내려진 벌금 총 16억여원…"기업범죄 인식" 목소리'김용균법' 시행 1년…징역 기간 1개월 늘었으나 대부분 선처 받아 16억800만원.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다.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등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 국가로 귀... 경향신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