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6일 수요일

[경향의 눈]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붙이기론 필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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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새해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될 공산이 크다. 여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21대 국회 '국교위법' 최우선 처리 공약을 밝힌 후 현재 국회엔 국교위 설치법 4개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국교위 출범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관련 법안 통과 후 연내 출범에 별 걸림돌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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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려되고 있는 안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내용은 없네? 그런데 굳이 제목을 "밀어붙이기"라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인원이 많은 것은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이들에게 월급까지 줘가면서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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