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0일 월요일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단독]산재로 매년 2천명씩 숨지는데 산안법 위반 실형은 1%도 안돼 - 경향신문:
산업현장에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57명에 달했던 2017년에는 1심 법원이 710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4건에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산재 사망자 2142명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699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이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가 단 1건에 그쳤다. 항소심 법원도 지난 10년간 1486건의 산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단 6건에 대해서만 징역·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더 떨어진 셈이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치부해왔다. 이 때문에 산안법 전체개정 당시 징역형 하한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징역형의 상한을 ‘10년 이하’로 높이는 데 그쳤다.
내년 재정 '약발' 떨어진다…정부지출 승수 뒷걸음질 | 연합뉴스
내년 재정 '약발' 떨어진다…정부지출 승수 뒷걸음질 | 연합뉴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천억원에서 2015·2016년 6천5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천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만2천7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내년 8천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천100억원, 취업자 수는 2천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볼턴 “김정은 절대 핵포기 안할 것…제재 풀면 핵 개발·확산” - 중앙일보
이런 이념적 미국 일방주의자이자 일본재무장을 옹호하는 사람에게 이런 좋은 발언기회를 제공하는 중앙일보의 의도는 무언가?
이 사람은 한국을 볼모로 한 냉전과 갈등 확대를 원하고 미국 일방주의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세력을 확대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말할 뿐이다.
볼턴 “김정은 절대 핵포기 안할 것…제재 풀면 핵 개발·확산” - 중앙일보: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대북 제재 일부 완화에 대해선 “절대로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정은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 능력을 유지,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일부 한다면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도 가능하다는 주장은 북한의 생존 전략일 뿐 아니라 핵 확산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며 "북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미국이 '서두를 게 없다'고 하면 북한에겐 핵 확산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두를 게 없다"는 발언을 비판한 셈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한·미 동맹”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북·미대화가 한·미 동맹을 약화하거나 남북관계를 희생시키며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과 전시작전권 전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도 긴밀히 논의하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잃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또 “동북아 평화 번영의 가장 중요한 축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라며 “미국이 한ㆍ미ㆍ일 삼자 협력의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공정하고 적절한 역할을 거듭 요청한다”라고도 했다.
[기자칼럼]디플레이션을 건너는 방법 - 경향신문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안전망, 양육과 보육,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아니라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타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퍼부어도 경기는 점점 ‘둔화’라는 늪에 빠져드는 추세다. “내년에 세계적 차원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이건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 투자가 둔화되면서 이미 수요보다 많은 돈이 공급되는 ‘과잉저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많은 돈이 경제 펌프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도 결을 같이한다.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노년층은 노후준비 때문에, 중년층은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층은 돈이 없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정부들은 수출이 부진하면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세우고 있어 그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2019년 9월 29일 일요일
일본 학자 “조선인이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수탈·착취 없었다니”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반일 종족주의’ 비판 일본 학자 “조선인이 그렇게 가난해졌는데 수탈·착취 없었다니”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총독부의 통계연보에는 조선인 노동자의 일당이 일본 노동자의 절반인 1엔이라고 적혀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30~40전, 심지어는 20~30전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실질 임금은 도리우미 박사가 일본 청부업자들의 회고록 등 생생한 자료를 뒤져서 찾아낸 성과다. 그러한 불공정, 편법을 식민지 당국이 방관하고 조장했기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식민지 시기는 조선에 대한 일제의 착취이자 수탈이 이뤄진 때라는 것이다. ―강압적 폭력을 동원해서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의미하는 직접적 수탈보다 식민통치 세력의 비호 아래 이뤄진 구조적 수탈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목건설 사업 이외에서도 구조적 수탈이 이뤄졌나? “두가지 중요한 기제가 있다. 하나는 금융이다.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은행을 합방 뒤 일제가 완전히 장악했고, 그때부터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했다. 즉, 일본인에게는 저리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었는데 조선 사람들에게는 안 해줬다. 그러면 조선인은 주변에 있는 일본인에게 고리대금으로 사채를 빌려야 했다. 결국 일본인은 조선인을 상대로 앉아서 돈놀이를 했고, 결국 조선 사람의 돈이 일본인에게 흘러간 것이다. 또 하나는 식민 시기의 구조적인 폭력이다. 회고록 등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값이 비싸다면서 때려서 가격을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사적 폭력을 경찰은 방치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손해를 봐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 사업주들이 아예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다. 이처럼 일본인 입장에서는 폭력 등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이득을 봤지만, 한국인은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10억원 이상 부자 32만명·70%가 수도권…자산 절반은 부동산 | 연합뉴스
10억원 이상 부자 32만명·70%가 수도권…자산 절반은 부동산 | 연합뉴스:
부동산자산 53.7%, 금융자산 39.9%의 비중으로 구성됐다. 나머지는 회원권, 예술품 등이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은 이전부터 꾸준히 50%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자산 비중은 5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작년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반면, 주가는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국내 일반 가구(18.9%)에 비해 크다. 일반 가구는 시가 수억 원 안팎의 주택 1채와 적은 양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자산 비중(76.6%)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평균 2억2천만원으로 일반가구(5천700만원)의 3.9배 수준이었다. 이 중 노동소득 비중은 63.0%, 재산소득은 32.5%였다.
부자 가구가 주거, 교육, 여가·취미 등 순수 생활비로 쓰는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가구(254만원)의 4배 수준이다.
부자 가구의 연간 저축 여력(연 소득에서 생활비, 세금, 3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은 평균 6천620만원으로, 월 500만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부자라면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할까'라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평균 67억원이었다.
답변은 50억원(22.7%), 100억원(18.3%), 30억원(17.2%) 순으로 많았다. 20억원 미만을 선택한 부자는 12.0%에 불과했다.
이들 중 '지금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8%였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스스로 부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자 보고서는 올해로 9번째다. 한국은행, 통계청, KB금융[105560] 고객데이터를 토대로 부자 수와 지역별 현황을 추정했고,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 보유자 4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외악재 속 '사면초가' 韓경제…유엔 "세계성장률 10년래 최저" | 연합뉴스
대외악재 속 '사면초가' 韓경제…유엔 "세계성장률 10년래 최저" | 연합뉴스:
2012년 이후 가장 장기간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PMI는 신규 주문, 출하량, 생산, 재고, 고용 등을 설문해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넘지 못하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세계 교역량은 올해 5월 전년보다 0.7% 감소하고 6월에는 1.4% 감소하면서 금융위기(2008년 3분기∼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했다.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사유와 성찰]기후위기,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기후위기,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 경향신문:
나는 이 선언문을 들으면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설국열차를 타야 할 때가 왔다. 하늘과 땅을 ‘촉’과 ‘감’을 총동원해 바라보며, 인류의 생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세대는 멸망해가는 지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사라져가는 인류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탐욕열차를 멈추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지난 40만년간 지구의 온도는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최근 100년 동안은 줄곧 올라가기만 하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인이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진화와 발전이라는 환상에 젖어 생산·유통·소비의 무한질주를 통해 욕망을 채워왔다. 이웃 생명들과 공존해야 함에도 지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은 것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의 멸종, 긴 세월 축적된 빙하의 소멸, 태풍·허리케인 등 자연재해의 빈발, 폭우·한발 지역의 확산, 여름과 겨울의 높은 온도 차, 지역에 따른 농수산물의 흉작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인간·동물에게 발생하는 병균의 증가도 기후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긴 인간은 무지한 종이기도 하다. 전 세계의 하루 군비만 해도 50조원으로 한국의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 이 돈을 인간과 지구의 치유를 위해 쓴다면, 굳이 상대방을 멸종시키기 위한 전쟁은 필요 없으리라. 정신을 고양시키는 학문과 예술과 종교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이들마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국산 쓰고 싶어도 품질이···" 외교부, 일본산 여권표지 고민 - 중앙일보
조폐공사가 얼머나 노력했을까? 자세히 들여다 봐야할듯. 공기업 평가에 국내 협력업체와 상생혁신 성과를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 공기업이 국내업체 외면하고 갑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공기업들을 평가에서 철저히 처벌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국산 쓰고 싶어도 품질이···" 외교부, 일본산 여권표지 고민 - 중앙일보:
조폐공사 관계자는 “우리도 국산 제품을 쓰고 싶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여권 표지로 쓸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외교부도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품질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선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제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전자여권 국산화 확대를 위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론]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 경향신문
글쎄 대학 통합네트워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대학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 낭비 없이… 이미 대학 예산에 적지 않은 돈이 쓰이고 있다.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연구역량을 높여야하고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제를 대학서열화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라 생각한다. 대학서열화가 무슨 문제인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지방에 있어도 명문대. 서고연 SKY도 그렇고… 다른 지역 명문대도 필요하면 육성해야 하고….
문제는 명문고에 입학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 명문대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변수라기 보다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 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가 명문대 졸업생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을 가진 것도 이유가 된다. 이런 환경은 정책으로 바뀌기 어렵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중등 공교육은 정책변수다. 고교서열화는 정책의 결과이다. 고교서열화가 어린 초등학생들을 학원에 다니게 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입시제도 역시 정책변수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에서 청소년들을 해방시키려는 정책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채용제도는 정책변수다.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 인재와 고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는다면 수도권 대학에 몰리고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교육개혁을 이루어낼 비책이다. 대입개선과 고교서열화 해소만으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대입제도를 개선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종속변수다. 필패 전략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서열화 해소와 교육다원체제로 나아가는 필수정책이다. 전국 10개의 거점국립대를 ‘한국대’로 묶고 공동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전체 입시생의 8% 내외를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이 숫자는 30% 내외까지 확대된다. 서울대를 뺀 지방거점국립대 9개에 총 3조원을 투자하면 연·고대 수준이 되고 총 5조원을 투자하면 서울대 수준이 된다. 순식간에 인서울과 지방대의 구분을 허물 수 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지방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특목·자사고 신입생 많은 대학 '서울-고려-연세' 순···13개대 학종 실태조사 - 경향신문
서울대 입학사정관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한다. 특히 특목고의 등급을 일반고와 차등하여 고려하는 방식과 비교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검토 개편해야
특목·자사고 신입생 많은 대학 '서울-고려-연세' 순···13개대 학종 실태조사 - 경향신문:
특목고 학생 비율만 놓고 볼 경우 서울대가 22.7%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19.9%), 연세대(19.5%), 서강대(15%), 성균관대(13.7%) 등의 순이었다. KAIST의 경우 영재학교를 포함한 과학고 학생 비율이 71.6%였다.
입학생 출신 고교를 자사고까지 확대할 경우 1위는 역시 서울대(42.7%)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특목고나 자사고 출신인 셈이다. 이어 서강대(39.8%), 연세대(39.6%), 고려대(37.6%), 성균관대(36.4%), 한국외대(31.4%)의 순이었다.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전성인의 경제노트]공직과 이별해야 할 사람 - 경향신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기준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따라서 허위나 부실한 등록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그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조 장관 배우자는 조 장관의 처남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고, 처남은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총 5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250주를 매입했다. 만일 이 주식이 온전히 처남의 소유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만일 조 장관의 배우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라면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러나 2017년 8월25일과 2018년 3월29일의 관보에 실린 조 장관의 재산공개 내역에는 이 주식이 등재되어 있지 않다. 사실관계에 따라 조 장관에게 중대한 허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주식의 의혹은 또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의 처남 자택에서 상장회사인 WFM이 발행한 주식 12만주(약 6억원)가 실물 증권의 형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내역이나 언론보도를 종합할 경우 조 장관의 배우자나 처남이 WFM 주식을 매입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조 장관 처남이 6억원 상당의 주식을, 그것도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을까? 이 주식의 형식상 명의자는 누구일까? 무엇보다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일까?
12만주 규모의 주식 거래를 추적할 경우, 2018년 1월22일 유니퀀텀홀딩스라는 회사로부터 코링크PE가 12만주를 매입한 공시자료가 있으나, 정확히 이 규모를 매각한 공시는 찾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4월5일 코링크PE는 123만주를 매각하는데 이때 매수인 중 한 명이 5촌 조카 조모씨의 배우자인 이모씨였다. 이씨는 코링크PE 설립 무렵에 조 장관의 배우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는 등 자금거래가 있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날 매각된 주식 123만주 중 이씨에게 12만주가 돌아갔고, 이 주식을 조 장관의 처남이 실물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가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주식은 조 장관 배우자의 차명 주식일 가능성이 크다.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하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특별법에서 이런 범죄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수정하거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을 강화하거나.
대법원, ‘10살 아이 성폭행’ 보습학원장에 징역 3년형 확정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8년형에서 3년형으로 대폭 감형돼 논란이 된 보습학원 원장 사건에서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시 확대 대신 학종 비교과 항목 공정성 개선해야” - 경향신문
“정시 확대 대신 학종 비교과 항목 공정성 개선해야” - 경향신문:
교육희망네트워크·좋은교사운동 등 6개 교육단체가 정시 확대 대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비교과 항목을 개선해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교육희망네트워크·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참교육학부모회는 정시 확대 반대와 공정성 개선을 위한 학생부 추가 정비 등을 주장하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교육단체들은 정시 확대가 사교육비 지불 능력에 따른 양극화와 주입식 교육으로의 퇴행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정시 확대는 입시의 객관성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의 본질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단체들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부모 개입 여지가 크거나 학생 간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봉사활동·수상실적, 자율동아리 등의 비교과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우리 기술력, 일본의 89% 수준”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를 만드는 중소기업 1002곳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중기들은 일본의 기술력 대비 89.3% 수준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신 가격은 일본의 76.6%에 불과해 기술은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은 우수한 것으로 인식했다. 반대로 우리 기술력은 중국의 115%에 달한다고 응답,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가격은 중국의 107.4%였다.
경쟁 제품의 국가를 묻자 미국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1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16개사, 독일 79개사, 국내 기업 51개사, 중국 31개사 순이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4.1%가 ‘6개월~1년’이라고 답했다. 이어 ‘1~3년’(30.3%), ‘3개월 이내’(14.0%), ‘3~6개월 이내’(13.0%) 순이었다. 기술 개발 완료 후 납품처에 대해서는 79.6%가 납품 관련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류석춘, 노인에게 "얼마나 받았냐" 혼쭐 - 중앙일보
'식민지 근대화론 발표' 류석춘, 노인에게 "얼마나 받았냐" 혼쭐 - 중앙일보:
류 교수는 이듬해인 2004년부터 2010년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1899~1995년)가 세운 '일본재단'이 출자한 기금으로 설립됐다.
류 교수는 2017년 7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으로 위촉됐다. 류 교수의 임명장 수여식에서는 한 노인이 나서 "일베·뉴라이트인 류 위원장이 일베 정신으로 한국당을 개혁하는 것이냐, 뉴라이트 사상이 대단해서 사사키 재단에서 돈 얼마나 받아 먹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 노인은 "당신이 받은 돈, 매국노 류석춘! 나와 이놈!"이라고 소리치다 제지당한 뒤 회의장 바깥으로 쫓겨났다.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본사 광고·판촉행사 가능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가맹점주 사전동의 얻어야 본사 광고·판촉행사 가능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또 가맹점주의 잘못이 없는데도 매출이 저조해 가게를 계약 만료 전 그만둘 때는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법령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점의 창업에서부터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단계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과잉소비’ 경제 미국, 저축률 8% 지속 까닭은?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한겨레
금융위기 이후 부실한 부동산 모기지가 정리되고 위기전 모기지 갚는데 쓰이던 돈이 저축으로 향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 아닌가? 트럼프 감세 때문인지 확인하려면 2014년 이전 자료가 필요.
‘과잉소비’ 경제 미국, 저축률 8% 지속 까닭은?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한겨레: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흉터’를 기억하는 미국 가계마다 장래 위기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고, 더 많이 저축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과 저축 여유가 없고 소비성향이 높은 빈곤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 확대가 저축률 상승의 배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저축률이 그 저축을 활용하는 자본투자 기회보다 더 높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이자율·인플레이션·경제성장을 모두 억압하면서 경제를 만성적 수요부진에 빠져들게 하는 ‘구조적 장기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자 가우티 에레르트손 교수(브라운대)는 그런 점에서 “저축은 미덕이라기보다 악덕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 저축률 상승은 소비 감퇴를 뜻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교역은 줄어들게 된다. 국내의 여러 투자분석 리포트는 “미국 저축률 상승은 한국 수출기업과 주가에 마이너스를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판단의 핵심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위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며 “교육은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에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0540.html?_fr=mt2#csidx853481a889cc4dbaf2621dea81d567d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 사실 입증 증거 자료 공개 ‘눈길’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일본 전범기업 강제 징용 사실 입증 증거 자료 공개 ‘눈길’ : 호남 : 전국 : 뉴스 : 한겨레: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다카하시 마코토(77) 공동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4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사보를 제시했다. 이 사보를 보면, 미쓰비시 전체 계열사 34만7974명의 노동자 중 조선인 징용자는 1만2913명, 비징용자는 171명으로 기록됐다. 특히 여자 근로정신대는 9485명이라고 별도로 기재됐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 강점기 때 13~15살 나이로 일본 군수공장 노동자로 동원돼 일하고도 임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고 ‘노예노동’을 했던 피해자들이다. 다카하시 공동대표는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상대로도 근로정신대를 운영한 바 있어 근로정신대 기록에 나타난 전체 인원을 피해자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앉아 계신 양금덕 할머니처럼 직접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도 있다”며 “이런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진실은 절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돌아보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회의 대폭 후퇴한 자문회의로 출범 비상근에 회의 비공개… 거수기 우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법관 13명 8명은 솜방망이 징계·5명은 '없던 일' 비위통보 현직법관 66명도 유야무야 '대법 과거청산 의지 의심' 지적도
상고심제도 개편 논의 시작했지만 ‘대법관 일 감소에 초점' 우려도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저의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년 전 호기롭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이런 장담은 얼마나 현실로 이어졌을까. 오는 25일 취임 두 돌을 맞는 ‘김명수 대법원’의 행적을 판사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통해 짚어봤다. 대법원의 미래를 향한 제도 개선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극복하려는 시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축소에 축소 거듭한 사법행정회의 2년 전 김 대법원장에게 요구된 시대적 과제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었다. 실제 지난해 7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행정처 기능을 분산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건의했다. 법관과 비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총괄기구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애초 안보다 위상과 역할이 줄어든 사법행정회의 안을 내놨다. 법관 비중이 늘었고, 집행권을 빼 심의·의결기구로 낮춘 것이다. 실제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 지연을 이유로 자문기구에 불과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난 9일 출범시켰다.
[사설]유엔으로부터 정체성 지적받은 한국 교육 - 경향신문
[사설]유엔으로부터 정체성 지적받은 한국 교육 - 경향신문:
한국 교육의 성과가 장시간의 억압적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이라는 허약한 체질 위에 쌓아올린 위태로운 탑이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급기야 국제사회로부터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따끔한 지적까지 받게 됐다. 이미 ‘고비용 저효율 교육’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변화의 출발점은 ‘교육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것이다. 눈가리개를 씌우고 입시와 출세라는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경주마의 질주와 채찍질은 이젠 멈춰야 한다. 정부와 교사,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교육은 1%, 10%의 아이들에게만 미래를 향한 좁은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에게 인생을 안내하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어야 한다.
[단독] 文정부 2년, 70대 소득 41% 늘 때 20대는 2% 줄었다 - 중앙일보
[단독] 文정부 2년, 70대 소득 41% 늘 때 20대는 2% 줄었다 - 중앙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통계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8월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와 지난달 발표된 2분기 가계동향조사의 세부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다.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 대기업 정규직은 6487만원
한국 근로자 평균 연봉 3634만원, 대기업 정규직은 6487만원:
지난해 평균연봉의 인상률은 3분위가 10.4%로 가장 높았고 2분위(10.3%), 4분위(7.0%) 등의 순으로 저소득 집단의 임금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10분위(3.2%)와 9분위(3.1%), 8분위(3.7%) 등 상위 30% 이상의 상승률은 3%대에 그쳤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전년보다 줄었다.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연봉은 대기업 6487만원, 중소기업 3771만원으로 2017년보다 대기업은 27만원(0.4%) 늘었고 중소기업은 176만원(4.9%) 올랐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 대비 중소기업 정규직의 평균임금 비율은 2017년 55.7%에서 지난해 58.1%로 높아져 임금 격차는 2.4%포인트 개선됐다.
연봉 금액별로 근로자 수를 분류한 결과 1억원 이상은 49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를 차지했다.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Detroit - Diego Rivera’s Detroit Industry - A Communist’s Homage to Capitalism - Stories - Vassar College
There are some phenomena that you just have to experience in person to understand what all the hype is about. Mexican muralist Diego Rivera’s Detroit Industry fresco cycle is one of them. It’s worth the trip to Detroit if for no other reason than to stand in the Rivera Court at the Detroit Institute of Arts (DIA) and revel in his genius.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단독]한국 F-35 40대에 화낸 北, 137대 가진 日과 비밀합의 - 중앙일보
[단독]한국 F-35 40대에 화낸 北, 137대 가진 日과 비밀합의 - 중앙일보:
일본 정부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자국민들의 방북을 자제토록 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인들의 방북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1990년대 북ㆍ일 관계 개선에 나섰던 가네마루 신(金丸信ㆍ1996년 사망) 전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인 가네마루 신고(金丸信吾) 씨를 대표로 하는 북일 우호협회 관계자 60여명이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했다. 또 이달 말에는 일본 의사회의 마세키 미쓰아키(柵木充明) 대의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의사회 대표단이 대거 방북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이 ‘역사적’이라는 의미를 담았던 9ㆍ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으면서 북한이 한국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은 채, 일본과는 물꼬트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중기부 “LG전자 부당대금 감액, 징벌적 손배 대상”
과징금이 피해액과 비슷한 수준이라 처벌의 효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징벌적 배상은 적용되지 않나?
중기부 “LG전자 부당대금 감액, 징벌적 손배 대상”:
중기벤처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벤처부가 검토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요청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LG전자 등 4개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등에 이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 가격을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깎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향의 눈]‘교육개혁’이라는 ‘거짓말’ - 경향신문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전반적인 선발과 임금체계가 대학입시 과열경쟁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를 높인다는 논지는 이해하고 당연한 얘기다. 그렇다고 사회전반적인 입사, 직급, 승진, 연봉격차 등의 공정성이 개선되기를 기다리고 교육개혁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마 교육개혁보다 더 어려울 것. 교육 밖의 문제는 상수로 두고서 무엇이 최선의 교육제도인가에 대한 교육 개혁을 논할 수 밖에 없음.
[경향의 눈]‘교육개혁’이라는 ‘거짓말’ - 경향신문: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개국의 입시전형을 분석한 <세계 각국의 대학입시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주요 대입 전형요소는 몇 가지로 모아졌다. 국가수준 대입시험과 고교 내신, 대학별 고사, 비교과 활동 등 4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어떤 요소들을 택해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지, 대입시험의 성격이 선발인지, 고교 졸업 자격시험인지, 몇 번의 기회가 있는지, 내신이 절대평가인지, 상대평가인지 등 세부 차이만 있을 뿐 하늘 아래 뚝 떨어진 새로운 방법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이런 부분이다.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1.8%)의 2배에 이르는 고등교육의 민간 부담 비중, OECD 평균(44.3%)보다 한참 높은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이수율(69.6%) 같은 것. 최근 ‘OECD 교육지표 2019’에서 발표된 이 수치들은 뭘 말하나. 대부분 대학교육 이상을 받으니, 대학 졸업장은 아무리 비싸도 기본으로 따 놓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스카이’ 출신들이 각 분야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스카이 공화국’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원 중 47%(140명), 장차관급과 중앙행정기관 1급 이상 공무원 중 핵심 직위 232명을 대상으로 한 경향신문의 ‘파워엘리트’ 조사(2019년 5월)에선 64.2%(149명)를 이들 3개 대학 출신들이 차지했다. 전국의 4년제 일반대가 201곳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한편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참으로 아득한 사회다. 통계청이 올해 초에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노동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40대의 월평균 소득은 260만원으로,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평균소득(271만원)보다도 낮았다.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일본 車시장 자국 브랜드 철옹성 수입차 5 불과 | 한경닷컴
일본 車시장 자국 브랜드 철옹성 수입차 5 불과 | 한경닷컴:
15일 일본자동차판매연합(JADA)과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내수 승용 판매는 527만2,067대로 2017년 대비 0.7% 늘었다. 이 중 수입차의 판매는 30만7,682대로 점유율은 5.8%에 불과하다. 작년 한국의 내수 전체 판매 154만5,604대 중 수입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6.8%(26만705대)로 일본에 비해 비중이 약 2.8배 높다
일본을다시본다 49 제3부 일본주식회사⑧국산품애호운동 : 매일경제
일본을다시본다 49 제3부 일본주식회사⑧국산품애호운동 : 매일경제:
일본을다시본다 □49□ 제3부 일본주식회사 ⑧ 국산품애호운동 질나빠도 철저히「우리것」사용 기업 기술혁신·국산화로 화답 명치이후 뿌리깊은 전통…국내산업 발전 원동력 년중기획 조규하 <전경련 전무> 이제 일본은 특별히 국산품애호운동을 벌일 필요가 없다. 일본제품은 세계 제일의 상품이고일본사람이 사용하는 일용품,그것을 제조하는 생산재가 거의 모두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작기계 반도체 컴퓨터 복사기전화 통신 시계 카메라 음향·영상기기 주방욤품 냉장고 세탁기에어컨 TV 비디오 옷가지 의료기기등 모두가 세계제일로 값이싸고 품질이좋으며 아프터서비스가좋다. 굳이 국산품애호운동이라는 작위적인 조치나 운동이 없어도 일제상품을 국민은 선호한다. 외제배격 국민의식 강해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명치(메이지)유신이후 근대화과정 1백년동안 온국민의 국산품애호운동과 경제인들의 끊임없는기술혁신에 의한 국산품 질높이기 운동이란 피나는 노력과 정부의 산업정책등 거국적인 노력과협조가 밑바탕이 되었다. 20~30년전까지도 거의 모든일본제는 값은 싸되 질이 떨어지는 조잡품이었다. 그들 스스로화제(와세이)라는 낱말로 일본국산품을 질 나쁜 상품으로 비하했다. 국제경쟁력이 없는 일본제품을국제경쟁력이 있는 일본상품으로키워내기까지는 일본의 모든 국민,민과관,경영자와 기숨자,기술자와 공원,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치된 노력이 있었다. 애국심이 강한 국민들은 질이나빠도 되도록이면 국산품을 사용하는것을 국민된도리로여겼다. 기업보국의식이 강한 경영자기술자 공원등 경제인들 역시 국산품의 질을 높이고 값이싼 상품을 개발하는것을 기업인들의 도리로 여겼다. 소비자는 소비자운동을 통하여 품질 가격 아프터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요구했고 기업인들은 전종업원이 이에 화답하여 기술혁신을 전개해왔다. 정부는 민간의 국산품애호운동을지도하는 한편 기업인은 기술혁신운동을 지원해왔다. 일본사람들은 외제를 좋아하지않는다. 그 흔한 롤렉스시계를찬 사람이 별로 없다. IBM컴퓨터보다는 부사통의컴퓨터를 사용해왔다. 일본 국왕도 일본자동차의 질이 벤츠나 캐딜락등 외제차보다 훨씬 뒤떨어졌던 시대부터 일본차를 사용했다. 이제 대중화된 골프채나 스키기구도 질나쁜 일본제를 사용하는것이 보통이었다. 일본극우단체청년들은 가끔 외산고급차가길에 서있으면 차를 부숴버리고형무소에 자랑스럽게 간다. 이같은 범법까지 일본사람들은 너그러이 이해하려든다. 이같은 국산품애호운동은 명치유신이후 1백년동안 계속됐고 그동안에 생산업자들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의 국산화에 성공,그질을 높여왔다. 외제를수입,모방하면서 시작된국산화운동은 질을 높이기 위한끊임없는 기술도입과 그에따른기술혁신에 의해 촉진되었다. 일본의 기술혁신은 외국기술의 도입,흡수,완전한 소화,그의응용,새로운개발로 이어졌다. 직인 기술자의 철저한 장인정신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들은 소비자인 국민이 기다려주는 동안 선진국상품에 버금가는,그 다음에는더좋은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경쟁역확보 정책적 배려 정부는 국민의 국산품애호운동과 기업종사원들의 국산화운동을적극 도와왔다. 외제기계는 수입되면 역엔지니어링으로 분해되어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과 부분부터 국산화에착수하도록했고 국산화된 국산제1호기에는 보조금이 지급됐다. 국산화를 위해 가격경쟁력이없는 산업은 철저히 보호됐다.전통적으로 일본은 외화에 대해일본원화의 저평가정책을 써왔다. 높은 환율때문에 외제는 비싸고 국산품은 외제에 비해 싼,그런 가격구조를 유지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뿐만아니라 전통적으로 관세·비관세장벽을 높이쌓아 국내시장·상품을 보호해 왔다. 이것은 극히 최근까지의 사실이다. 외국의 개방압력에 대해 버틸수 있을때까지 끝까지 버텨 국내산업이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때 그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자유화했다. 바다로 둘러싸인,게다가 선진국과 지리적으로거리가 먼 일본은 밀수로 부터도보호하기 쉬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공산품은 비교적 일찍이 개방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도수입절차,검사기준,각종 규제법령등의 비관세 장벽으로 수입을방해했고 업자들로 하여금 각종조합·유통조직을 활용,수입품의소비자 접근을 막아왔다. 이같은 정부의 수출입 정책은대다수국민의 지지와 협조로 가능했다. 대다수국민은 국산품애호가 곧 애국심이요,선진화의 길이라는 확신속에 정부정책에 호응했다. 이같은 보호·지원속에기업은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산화비율을 높이고 국산품의 질을높여 드디어 국산품은 세계제1의 국제수준의 상품으로 발전돼갔다. 뿐만아니라 일본 국산품은일본소비자들의 체격 취미 기호에 맞게 응용 개발되어 일본사람들로 하여금 일본국산품을 더선호하게 만들었다. 키가큰 서양사람이 사용하는 섬유기계를 들여와 키가 작은 일본사람도 편안한자세로 발로 밟을수있고 손을 놀릴수 있도록 개조한다든가,길이좁은 일본에 맞는 소·중형차를개발한다든가 한것이 그예이다. 어떻든 일본의 국산화정책은국민의 국산품애호운동과 그정신,그를 기저로한 정부의 국산품보호정책,그 보호와 성원속에 최고품질의 국산화를 위한 생산자의 피나는 기술혁신이라는 삼위일체속에 성공을 거두었다. 원료들여다 고가품 수출 이같은 성공은 19세기말 개국과 동시에 고양된 민족주의속에 진행된 구미선진국 따라잡기운동과 부국강병정책에 의한 일본근대화단계,그다음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폐허와 실의,기아와 공포속에경제전쟁으로 전환한 현대화 단계를 거치면서 그 실속을 채워온것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제국주의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길은 부국강병,공업화의 길밖에 없었다. 강병을 위해중공업화가 시작됐고 국민생활의희생속에 중화학공업은 상당한국제수준으로 까지 발전됐다. 이단계에서 일본제국주의는 전쟁을도발했고 주로 미국을 적으로한태평양전쟁은 월등한 미국의 기술력과 경제력때문에 수백만명의사상자를 내고 온도시가 폐허로변한채 무조건항복이라는 패전을 맞이하게 됐다. 패전한 일본국민에게는 기아와공포,물질적 궁핍밖에 남은것이없었다. 이런상태에서 그들의 이성적선택은 경제재건,성장발전에의한 생존,그리고 국가재건,근대화,선진화밖에 없었다. 이런 전쟁과 패전이라는 역시적경험이 그시대 일본국민의 에토스에 커다란 영향으로 작용한것이다. 이것이 곧 국산품애호정신이요,질높은 국산품 만들기노력이요,외국의 경제지배로 부터 자국시장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몸부림이었다 할 깃이다. 이3자의 합심·협력·컨센서스로국산화애호운동은 성공했다. 전쟁기간중에 고양된 민족주의속에서 강화된 집단규율과 훈련,공생공사하는 전우애와 전사공동체의 체험과 의식,보국회조직과 그 구성원리,산업보국이강조된 기업,절대적 궁핍,외적인 미국의 높은 섕활수준과 기술수준,그리고 경제력,이런것들이 비록 전쟁에는 졌지만 살아남아야할 일본국민의 생존욕구를북돋웠고,이런것들이 패전일본국민들의 국산품애호운동을 촉진시켜일본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사람들의 국산품애호운동은 살아남기 위한 경제투쟁이었다. 그러기에 이 운동은 생존을위한 투쟁이었고 이 생존투생이일본경제를 발전시켜 선진화대열에 끼게끔 했다. 그결과 일본이 수입하는 것은총수입의 65%가량이 원료이고기계류와 소비재는 각각10%정도밖에 안된다. 반면에 수출은기계류와 금속제품이 80%,화학제품과섬유및 섬유제품 기타잡제품이20%정도이다. 말하자면 원료만들여다가 높은 부가가치상품으로만들어 수출하는 가공무역형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젠 연간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는 경제대국으로 변모한 일본의 오늘을 만들어낸 원동력은 바로 이 일본국민의 화혼양재라는 표어속에 지속된 국산품애호정신과 운동이라 할것이다.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 시사저널
[관광산업①] 한국 관광은 ‘왜’ 이렇게 일본에 뒤처졌을까 - 시사저널:
“우리는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는 분야도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관광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11일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의 바로 다음 말은 이렇다. “우리의 관광수지는 17년째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관광적자는 138억 달러로 재작년 적자 65억 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138억 달러라는 적자 규모는 환율을 달러당 1100원으로 계산해도 15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치다. 최근 한국 관광 산업의 엄중한 현실을 솔직히 토로한 셈이다.
총 2675자 분량으로 이뤄진 이 총리의 모두발언 중 통계 인용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두 번 이상 등장한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이 총리는 일본을 ‘관광대국’이라 표현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며 지역관광 육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마존 화재: 열대우림 대부분이 초원으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다 - BBC News 코리아
아마존 화재: 열대우림 대부분이 초원으로 변할 위기에 처해 있다 - BBC News 코리아:
노브레 박사는 숲 파괴는 법률을 통해 막아야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각지의 소비자들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축 방목을 위해 불법적인 벌목을 해서 숲을 파괴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는 "비록 일본이나 유럽이 수입을 하긴 하지만,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 아메리카는 아마존에서 생산된 육류의 가장 큰 소비자"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책임있는 육류 생산을 요구하고 육류 제품을 팔 때 생산지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숲이 파괴되는 범위를 꽤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존 화재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브라질산 대두·쇠고기 수입 늘며 황폐화 가속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아마존 화재 원인은 미·중 무역전쟁?...브라질산 대두·쇠고기 수입 늘며 황폐화 가속 - 조선닷컴 - 국제 > 국제 일반: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가 이례적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원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지목하는 의견도 있다. 보복 관세로 미국산 대두와 쇠고기 수입 비용이 크게 늘어난 중국이 브라질로 수입선을 일정 부분 변경하면서 개간과 방목에 따른 황폐화로 화재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연구원인 호물로 바티스타는 "방대한 목축 산업은 아마존 황폐화의 주원인"이라며 "아마존에서 숲이 사라진 곳의 65%가 방목장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지난해 164만톤을 수출했다. 브라질 육우 수출협회에 따르면 중국이 최대수입 국가이고 이집트, 유럽연합(EU) 등도 주요 고객이다.
AFP통신은 또 브라질의 주요 작물인 콩도 밀림을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전했다.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콩 수출 규모는 8330만톤으로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 브라질산 콩의 최대 고객 역시 중국이다. 미국도 콩 수입의 상당 부분을 브라질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브라질 콩 수입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수입선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해 30% 가까이 증가했다.
Ethical consumerism - Wikipedia
Ethical consumerism - Wikipedia:
Ethical consumerism (alternatively called ethical consumption, ethical purchasing, moral purchasing, ethical sourcing, ethical shopping or green consumerism) is a type of consumer activism that is based on the concept of dollar voting.[1] It is practiced through 'positive buying' in that ethical products are favoured, or 'moral boycott', that is negative purchasing and company-based purchasing.[2] The term "ethical consumer", now used generically, was first popularised by the UK magazine Ethical Consumer, first published in 1989.[3] Ethical Consumer magazine's key innovation was to produce 'ratings tables', inspired by the criteria-based approach of the then emerging ethical investment movement. Ethical Consumer's ratings tables awarded companies negative marks (and from 2005 overall scores) across a range of ethical and environmental categories such as 'animal rights', 'human rights' and 'pollution and toxics', empowering consumers to make ethically informed consumption choices and providing campaigners with reliable information on corporate behaviour. Such criteria-based ethical and environmental ratings have subsequently become commonplace both in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and in business-to-busines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ratings such as those provided by Innovest, Calvert Foundation, Domini, IRRC, TIAA–CREF and KLD Analytics. Today, Bloomberg and Reuters provide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atings direct to the financial data screen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stock market traders.[4] The not-for-profit Ethical Consumer Research Association continues to publish Ethical Consumer and its associated website, which provides free access to ethical ratings tables.
Collective intelligence - Wikipedia
Collective intelligence - Wikipedia:
The concept (although not so named) originated in 1785 with the Marquis de Condorcet, whose "jury theorem" states that if each member of a voting group is more likely than not to make a correct decision, the probability that the highest vote of the group is the correct decision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group (see Condorcet's jury theorem).[11] Many theorists have interpreted Aristotle's statement in the Politics that "a feast to which many contribute is better than a dinner provided out of a single purse" to mean that just as many may bring different dishes to the table, so in a deliberation many may contribute different pieces of information to generate a better decision.[12][13] Recent scholarship,[14] however, suggests that this was probably not what Aristotle meant but is a modern interpretation based on what we now know about team intelligence.[15] A precursor of the concept is found in entomologist William Morton Wheeler's observation that seemingly independent individuals can cooperate so closely as to become indistinguishable from a single organism (1910).[16] Wheeler saw this collaborative process at work in ants that acted like the cells of a single beast he called a superorganism. In 1912 Émile Durkheim identified society as the sole source of human logical thought. He argued in "Th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hat society constitutes a higher intelligence because it transcends the individual over space and time.[17] Other antecedents are Vladimir Vernadsky's concept of "noosphere" and H.G. Wells's concept of "world brain" (see also the term "global brain"). Peter Russell, Elisabet Sahtouris, and Barbara Marx Hubbard (originator of the term "conscious evolution")[18] are inspired by the visions of a noosphere – a transcendent, rapidly evolving collective intelligence – an informational cortex of the planet. The notion has more recently been examined by the philosopher Pierre Lévy. In a 1962 research report, Douglas Engelbart linked collective intelligence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redicted that pro-actively 'augmenting human intellect' would yield a multiplier effect in group problem solving: "Three people working together in this augmented mode [would] seem to be more than three times as effective in solving a complex problem as is one augmented person working alone".[19] In 1994, he coined the term 'collective IQ' as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to focus attention on the opportunity to significantly raise collective IQ in business and society.[20] The idea of collective intelligence also forms the framework for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ies often referred to as epistemic democracy. Epistemic democratic theories refer to the capacity of the populace, either through deliberation or aggregation of knowledge, to track the truth and relies on mechanisms to synthesize and apply collective intelligence.[21] Collective intelligence was introduced into the machine learning community in the late 20th century,[22] and matured into a broader consideration of how to design "collectives" of self-interested adaptive agents to meet a system-wide goal.[23][24] This was related to single-agent work on "reward shaping"[25] and has been taken forward by numerous researchers in the game theory and engineering communities.[26]
소비자 주권: 미제스가 의미한 것 | Mises Institute
소비자 주권: 미제스가 의미한 것 | Mises Institute:
소비자 주권의 은유는 (미제스 자신과 같은) 주창자들이 시장의 작동을 매일의 국민 투표(plebiscite)에 비유할 때 그것의 극단으로 치닫는데, 여기서는 소비되는 어느 페니(penny)나 다 사회의 자원들이 돌려져야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가리키는 소비자의 표(vote)이다. 만약 소비자들의 대다수가 초록색 물방울무늬들(polka dots)을 가진 자줏빛 자동차를 싫어한다면, 사유 재산에 기반을 둔 사회는 그런 이상야릇한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자원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고객들의 소망을 조롱하고 자기의 색다른 기호에 맞는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괴짜 생산자는 이내 파산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어느 유형의 자동차를 만들지의 결정은 대중의 선호에 더욱 동조하는 다른 생산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것이다.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조선 최고의 관료 경제 이론가 김육…③ 대동법 vs 호패법의 격돌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조선 최고의 관료 경제 이론가 김육…③ 대동법 vs 호패법의 격돌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김육에 의해 뿌리를 내린 대동법은 단순히 조세 체제의 개혁에 그치지 않았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상공업과 시장경제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지방 토산물을 현물로 납부하던 공납제 시절에는 중앙관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만드는 관영 수공업 이외의 민간 수공업은 발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베나 쌀만을 조세로 수취하는 대동법이 실시되면서부터 중앙관청은 소요 물품에 대한 일정 비용을 지출해 공인(貢人)이라고 하는 민간 상인에게 조달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공인 계층은 관청과 민간 수공업을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보통 관청에 납품할 물품을 한양의 시전이나 지방의 장시들을 통해 조달하는 한편 민간 수공업자들과 거래하거나 혹은 직접 수공업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농민들 역시 쌀이나 베를 마련해 조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여러 다른 농산물이나 물품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상업적 농업을 경험하거나 상품 교환 경제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다시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동법은 이렇듯 조선 후기 농업, 수공업, 상업의 생산 및 교환 활동을 자극하면서 시장경제의 싹을 틔웠다.
18세기 영·정조 시대에 들어와 조선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대동법과 같은 경제정책으로 양대 전란의 후유증을 말끔히 털어 내고 새로이 사회적·경제적 활력을 되찾은 17세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17세기를 들여다보면 훌륭한 경제 관료 한 사람과 좋은 경제정책 하나가 국가 경제와 백성들의 삶을 백 년 정도는 거뜬히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만든다.
[정동칼럼]시대를 구한 대동법 - 경향신문
광해군 때 영의정 이원익은 공납을 쌀로 내는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토지 1결당 쌀 16말을 부과했는데, 나중에 12말로 낮추었다. 토지 1결이라 함은 300두의 쌀을 수확하는 땅이니, 4%의 세율을 뜻한다. 과거 호수별로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 부과하니 조세의 공평성이 크게 높아져 서민들의 부담은 대폭 경감됐고, 부자와 양반들의 부담은 증가했다. 당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백성들은 춤추고 개들은 아전을 향해 짖지 않았다”. 효종 때 ‘왕정은 안민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는 기치 아래 김육, 조익 등이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주장해서 충청, 전라까지 확대됐고, 숙종 때인 1677년 경상도로, 그리고 1708년에는 황해도로 확대됐다. 이와 같이 유장한 역사를 보면 대동법은 200년 모색해서 100년 걸려 도입됐다고 하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최악? 모기약 뿌렸더니 3배 치솟아 - 중앙일보
고등어 구울때 미세먼지 최악? 모기약 뿌렸더니 3배 치솟아 - 중앙일보:
실험 결과,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건 살충제(모기약)를 뿌릴 때였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방 구석구석에 살충제를 뿌렸더니 미세먼지 농도는 ㎥당 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에서 8분 만에 2072㎍까지 치솟았습니다. ‘매우나쁨’ 기준인 151㎍/㎥를 13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생선(조기 3마리)을 구울 때가 821㎍/㎥로 뒤를 이었습니다. 역시 ‘매우나쁨’ 기준의 5배에 해당하는 고농도 수치입니다. 외투·침구류를 털 때(505㎍/㎥), 양념고기(300g)를 구울 때(348㎍/㎥)도 실내 공기가 심각하게 오염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8월 고용통계의 고용지표 어떻게 볼 것인가?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최근 감소 속도는 오히려 완만해짐. 작년과 올해 지속적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자영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했으나 올해는 반대의 경향이 보임. 이러한 최근의 자영업자 수의 증감은 최저임금 상승보다는 오히려 경기요인이 더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임금근로자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아야. 과다한 자영업 부문의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로 재배치되는 과정.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가 3.6%(49만 3천명)이나 증가하여 고용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지난 8월 고용동향에서 60세 이상이 크게 개선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다른 연령대 역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40대에서 소폭 고용상황이 나빠졌으나 나머지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개선됨. 40대의 고용 감소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크고 이러한 영향을 제한 고용감소는 실제 취업자 감소 수의 10%에 불과 (따라서 고용률은 소폭 감소)
20대: 개선 (남성 크게 개선 2.3p; 여성 악화 -1.1p)
30대: 고용상황 개선 (여성의 고용율 크게 상승 1.7p, 남성은 0.2p)
취업자수는 감소했으나 인구감소에 따른 감소 폭보다 작아서 실질적으로 고용은 개선되었다고 보아야. -> 고용률은 0.9p나 증가함.
40대: 여전히 소폭 악화. 그러나 이전 보다 악화의 정도는 낮아짐
50대: 개선 (여성 크게 개선 2.1p; 남성 악화 -0.7p)
국가지표체계 자영업자 현황
그래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 통계표 통계표명 : 자영업자 현황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초기화 [단위 : 천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자 23,775 23,688 24,033 24,527 24,955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자영업자 6,005 5,749 5,643 5,657 5,768 5,703 5,720 5,622 5,614 5,682 5,638 비중 25.3 24.3 23.5 23.1 23.1 22.5 22.1 21.5 21.3 21.3 21.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자영업주 ㅇ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자영업주 ㅇ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 및 추이를 파악함에 의의가 있음. 예) 자영업주들을 위한 정부정책사업 추진시 참고자료 주요 업종별 자영업주 비중을 통해 일반 임금근로자와의 비교 분석 OECD 자료를 통한 다른 주요 나라들과의 비교 분석 등에 활용됨
[지표해석]
■ 변동 추이
○ 자영업자
ㅇ 2018년 자영업자는 5,638천명으로 전년대비 44천명 감소(전체취업자 중 비중 21.0%)
ㅇ 자영업자 수는 2002년 6,212천명으로 최고치 기록 이후, 과당경쟁 등으로 감소 추세
ㅇ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17년 25.4%)은 OECD 회원국 중 5위 * OECD 자료(Self-employment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유의점 월별 자료 등 세부사항은 '국가통계포털 - 국내통계 - 고용·노동·임금 -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자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에서 확인 가능
관련용어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및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합친 개념
작성방법 자영업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대기업 그만 둔 아빠들이 닭을 튀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채용뉴스
대기업 그만 둔 아빠들이 닭을 튀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 채용뉴스: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2018년 8월 기준 568만1000명이다. 무보수로 가족의 가게에서 일하는 무급 가족종사자(118만1000명)를 합치면 총 686만2000명이 국내 자영업자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가 2690만7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대비 25.5%(OECD 2017년 기준은 25.4%)다.
한국의 자영업자 규모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낮고 고용의 질적 구조가 좋지 못한 나라일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아시아의 푸른 용’으로 불리던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jobsN이 그 이유를 분석했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별 자영업자 비율. 한국은 6위다. / OECD ◇음식점과 숙박업에 집중된 한국 자영업자
OECD 37개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51.9%), 그리스(34.1%), 터키(32.7%), 멕시코(31.5%), 칠레(27.4%) 등 5곳뿐이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OECD 37개국 평균인 16.9%보다 8%포인트 이상 높다. 미국(6.3%)의 4배, 일본(10.4%)과 독일(10.2%)의 2.5배다. 단순 자영업자 수로 비교하면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미국(1299만8000명), 멕시코(1172만1000명)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많다.
[경제 view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 중앙일보
[경제 view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 중앙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화의 정도가 미흡하다든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많다든가, 실업급여 수준이 낮다든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못한 대기업과 유연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시점에서 산업화 정도가 미흡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작고 소득세율과 사회 보험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 위의 일반론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 가장 적용 가능한 요인은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낮은 실업급여 수준도 관련이 있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는 부패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규모의 지하경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여길 수 있다.
한경연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OECD서 네번째" | 연합뉴스
한경연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OECD서 네번째" | 연합뉴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질을 저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인 16.5%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 수준과 실업률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700만명, 절반으로 줄여야 - 매일노동뉴스
자영업자 700만명, 절반으로 줄여야 - 매일노동뉴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 이태리 23.2%, 한국 25.4%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게 높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27.4%)·멕시코(31.4%)·터키(32.7%)·브라질(32.9%)·그리스(34.1%)다.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OECD가 말하는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는 우리나라 인구는 688만명(취업자의 25.4%)이다. 세분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만2천명(14.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9천명(6.1%), 무급가족종사자가 116만9천명(4.3%)이다.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결론은 분명하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바란다면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를 넘나드는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개인적으론 2030년까지 달성할 중기 목표로 유럽연합 28개국 평균인 15%대, 2040년까지 달성할 장기 목표로 독일과 일본 수준인 10%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비율을 취업자의 15%로 조정하려면 290만명을 줄여야 하고, 10%에 맞추려면 420만명을 줄여야 한다. 줄인다는 것의 의미는 자영업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바꿔 자본가나 노동자, 혹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뜻이다.
[사설]나아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력 불씨 되길 - 경향신문
[사설]나아진 고용률과 실업률, 경제활력 불씨 되길 - 경향신문: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사회안전망과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바꾸는 일이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황 수석도 이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을 튼실히 하고,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을 조만간 내놓겠다”며 “경제·고용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청와대의 이런 인식과 판단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럽다.
2019년 9월 12일 목요일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 중앙일보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트럼프는 한국을 버리고 북한과 동맹을 맺으려 하는가 - 중앙일보:
최근의 한·일 갈등이 중국에 호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통이자 일본통인 마이클 그린은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RS)에 참석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대열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그린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 인도·태평양전략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이며, 중국은 그동안 한·미 관계를 서슴없이 이간질해왔다.…한국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달리 인도·태평양전략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일 간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일 관계가 위태로운 가운데 한·미 관계까지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린은 트럼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에까지 이른 한·일 갈등을 방관하여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비판한다. 중국이 끄는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 관리의 실패로 한국이 시진핑 주변 현실주의 책사들의 기대대로 한국이 중국과 동맹을 맺는 지경까지 간다면 아시아 역사의 큰 방향이 전환된다. 그린은 8월 30일자 중앙일보 기고에서 미국이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의 대한국 화이트리스트 제거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방관했다고 말한다.
첫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뜻을 비쳤으나, 미국은 명백한 반대나 우려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과 일본의 파트너를 초청해서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할 수 있었지만, 미국은 기회를 놓치고 지소미아는 파기됐다. 셋째, 의회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사절단을 한국과 일본에 파견할 수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종덕의 북극비사]구한말, 조선 여인은 왜 북극바다 섬까지 흘러 갔을까 - 중앙일보
[김종덕의 북극비사]구한말, 조선 여인은 왜 북극바다 섬까지 흘러 갔을까 - 중앙일보:
북위 77도까지 이어져 북극해를 마주하고 있는 사하공화국은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겨울철 최고 영하 71도까지 떨어진 기록이 있는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곳 중 가장 추운 곳이다. 이곳에는 우리와 얼굴은 물론, 풍습까지 닮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곳이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생산의 90%, 세계 부존량의 25%가 묻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북극해와 시베리아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거점
文정부 ‘최고 일자리 성적표’ 뜯어보니…기저효과·노인일자리가 채워
文정부 ‘최고 일자리 성적표’ 뜯어보니…기저효과·노인일자리가 채워:
통계청은 그간 부진했던 산업에서 다소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지난달 2만4000명(0.5%)이 감소했지만 감소폭 자체는 비교적 축소되는 등 회복세가 일부 나타났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째 감소세지만 7월(-9만4000명)에 비해선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영향이 이어진 도·소매업 취업자도 5만3000명(1.4%) 감소했지만 전월 감소폭(-8만6000명)보다는 낙폭이 축소됐다. 지난해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했던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도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10만4000명(4.7%) 증가했다.
올해 들어 매달 100만 명씩 넘겨왔던 실업자 수도 지난달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해 85만5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7만5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이같은 감소폭은 2011년 1월(-29만4000명) 이래로 8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실업률은 1.0%p 하락한 3.0%로 8월 기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과 동률을 나타냈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8%p나 하락한 7.2%로 2012년 이래 7년 만의 최저치를 보였다.
조선·車업계 회복세에 고용률 22년만 최고…고용한파 풀리나
조선·車업계 회복세에 고용률 22년만 최고…고용한파 풀리나:
이는 조선업과 자동차업 회복세에 힘입은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째 조선업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조선업 고용 역시 지난해 8월 10만50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지난 7월 18개월 만에 11만명대 고용을 회복한 상태다. 자동차 수출 역시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9%였지만 올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차·조선 훈풍 탄 8월 고용률 61.4% … 22년 만에 최고치-국민일보
차·조선 훈풍 탄 8월 고용률 61.4% … 22년 만에 최고치-국민일보:
‘훈풍’의 절반은 정부가 만들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는 올해 들어 매월 약 10만~20만명의 취업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 지난달에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다. 여기에 일부 제조업의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탔다. 구조조정으로 신음하던 자동차·조선 업종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둔화됐다. 전월 9만4000명에서 2만4000명으로 감소 폭이 줄었다. 반도체 업종의 고용 악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자동차·조선 분야에선 회복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 개선에 힘입어 도·소매업 고용 부진도 일부 해소됐다. 취업자 수 감소 폭이 5만3000명으로 전월(8만6000명)보다 감소했다. 1년 전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0만4000명 늘었다.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한몫했다.
8월 고용률 61.4%, 22년만에 최고…취업자 45만2천명↑(종합) | 연합뉴스
8월 고용률 61.4%, 22년만에 최고…취업자 45만2천명↑(종합) | 연합뉴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35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2천명 늘었다.
증가 폭은 월별로는 2017년 3월(46만3천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8월 기준으로는 2014년(67만명) 이후 5년 만에 최대다.
작년 1월 33만4천명 이후 지난 7월까지 한 번도 30만명을 넘어선 적이 없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달 단숨에 40만명을 넘어섰다. 마지막으로 40만명대를 기록한 것은 2017년 4월(42만명)이었다.
작년 8월(3천명)과 7월(5천명)에 1만명을 밑돌며 부진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26만3천명으로 올라서고서 3월 25만명, 4월 17만1천명, 5월 25만9천명, 6월 28만1천명, 7월 29만9천명으로 회복했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만4천명), 숙박·음식점업(10만4천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8만3천명) 등에서 증가했다. 도매·소매업(-5만3천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5만2천명), 금융·보험업(-4만5천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데일리한국:홍남기, "한-러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하자"
데일리한국:홍남기, "한-러 '소재·부품·장비 육성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시아에 공동 출자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시키는 대규모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 한-러 경제·기업인 대화' 개회식에 참석, '유라시아 가치사슬의 부흥'을 주제로 한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공급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한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협을 촉진하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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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가스·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연구, 러시아 조선소 현대화, 농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정례화,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한국병원의 러시아 진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이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보다 광범위하고 원활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국과 유라시아 경제협력체인 EAEU간의 FTA가 성사돼야한다”며 “올해 6월 모스크바에서 개시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환영하며가까운 시일내에 실질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데일리한국:日, 경제보복 역풍 조짐…“韓 ‘대일 의존도 탈피’ 가속화”
데일리한국:日, 경제보복 역풍 조짐…“韓 ‘대일 의존도 탈피’ 가속화”: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꺼내든 보복성 대(對)한국 수출규제 카드가 한국의 ‘대일 의존도 탈피’를 가속화 시키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아시아대학 아시아연구소의 오쿠다 사토시 교수는 4일 오피니언 전문 사이트인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올린 평론을 통해 “이번 (한일) 분쟁으로 한국의 ‘일본 탈출’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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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지난달 5일 국내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교수 자문단(명예교수와 현직교수 등 100명)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인공지능(AI) 및 소재부품 특허기술을 공개해 산·학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정부와 기업이 일본 수입에 의존했던 소재산업의 국산화 및 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자, 일본 내에서도 “일본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새나왔다.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을 20%로 낮추고, 규제대상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10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기업 일감의 적극적인 개방’을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재벌개혁의 시급한 과제로 생각한 것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재벌개혁으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사설]사회적 비난에도 여전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 경향신문:
이번 발표를 보면 규제대상은 47개 대기업집단의 219곳이다. 지난해보다 12곳 줄었다. 그러나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376곳 그대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 혜택을 누리는 곳들이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문제 삼는 이유는 불공정성 탓이다. 외부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업기회를 빼앗고, 그에 따른 이익을 총수일가가 독식하기 때문이다. 부당한 이익은 재벌 대물림용 자산이 된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의 차기 승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때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로 회사가 커지면서 현재 지분가치로 볼 때 500배 이상의 차익을 보았다. 현대차그룹은 ‘0.01%포인트 차’로 규제를 회피했다. 현대차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이란 기준을 피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이노션 지분을 29.99%로 맞추었다. SK D&D,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집마다 수소발전기 돌리는 일본 - 중앙일보
지진이 나도 끄떡없다···집마다 수소발전기 돌리는 일본 - 중앙일보: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수소경제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수소차 개발 기술 수준은 양국이 비슷하지만, 다른 수소경제의 기초적인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한발 앞서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울 것은 배우고, 넘어야 할 것은 넘어야 우리의 수소경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관료 회의를 구성했다. 13개 민간기업이 수소협의회를 조직했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참여기업은 53개로 늘었다. 국제 수소 공급망도 갖춰가고 있다. 호주에서는 남아 버려지는 갈탄을 이용해 갈탄에서 수소를 추출, 액화 수소로 만들어 일본으로 수송하는 식이다. 후쿠시마에 연내 완공을 목표로 수소 공장을 건설하는 등 지자체 부흥과도 연결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한 수소를 운송해 내년 도쿄올림픽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이슈 하라 신에너지개발기구(NEDO) 수소연료전지 기술국장은 “많은 이들이 수소 차와 연료전지를 써야 코스트(비용)가 낮아지고 수소 경제가 실현된다”며 “한국 현대차와 일본 도요타가 전통 자동차 산업에선 경쟁자일지 모르나 수소 경제에선 함께 파이를 키워야 할 협력대상”이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아베, 경고만 주려다 韓 반발에 당혹"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 중앙일보
"아베, 경고만 주려다 韓 반발에 당혹"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 중앙일보:
총리관저 내 온건파로 알려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대응팀에 “인바운드(방일 외국인)나 경제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실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무성 간부는 마이니치에 "(당시 아베 총리의 지시가) 한국을 움직이기 위한 '알람(경고)'이었다"고 말했다. 신문은 경고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9월 1일 일요일
고3 44% "수능이 가장 공정"…입시업체 설문조사 | 연합뉴스
고3 44% "수능이 가장 공정"…입시업체 설문조사 | 연합뉴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여러 대학입시 평가 요소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는 고교 3학년생 회원 38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7일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가장 공정한 대입 평가요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3.7%가 수능을 골랐다고 2일 밝혔다. 수능 다음으로는 고교 내신성적인 '학생부 교과'를 꼽은 응답자가 33.1%이었다. 이어 '학생부 비교과'(12.4%),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6.2%), 기타(4.7%)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