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iew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 중앙일보

[경제 view &]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 중앙일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화의 정도가 미흡하다든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장분담금이 많다든가, 실업급여 수준이 낮다든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못한 대기업과 유연한 중소기업의 이중구조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시점에서 산업화 정도가 미흡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고 여기는 것도 무리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작고 소득세율과 사회 보험료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 위의 일반론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한국에 가장 적용 가능한 요인은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낮은 실업급여 수준도 관련이 있는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따른 생계형 자영업 창업이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요인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조세 회피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는 부패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고,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큰 규모의 지하경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여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