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OECD서 네번째" | 연합뉴스

한경연 "과도한 자영업자 비중 줄여야…OECD서 네번째" | 연합뉴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고용의 질을 저하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OECD 평균인 16.5%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35.4%), 터키(34.0%), 멕시코(32.1%)에 이어 4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노동시장의 고용보호 정도가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발전 수준과 실업률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면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 연구위원은 특히 "고용보호를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 형태의 유연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임금피크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