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00만명, 절반으로 줄여야 - 매일노동뉴스

자영업자 700만명, 절반으로 줄여야 - 매일노동뉴스: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 6.3%, 캐나다 8.3%, 스웨덴 9.8%, 독일 10.2%, 일본 10.4%, 프랑스 11.6%, 영국 15.4%, 이태리 23.2%, 한국 25.4%다. 한국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독일과 일본의 2.5배로 지나치게 높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27.4%)·멕시코(31.4%)·터키(32.7%)·브라질(32.9%)·그리스(34.1%)다.

통계청 '2018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OECD가 말하는 자영업자 범주에 속하는 우리나라 인구는 688만명(취업자의 25.4%)이다. 세분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만2천명(14.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9천명(6.1%), 무급가족종사자가 116만9천명(4.3%)이다.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사회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할까 늘려야 할까.

결론은 분명하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바란다면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를 넘나드는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개인적으론 2030년까지 달성할 중기 목표로 유럽연합 28개국 평균인 15%대, 2040년까지 달성할 장기 목표로 독일과 일본 수준인 10%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영업자 비율을 취업자의 15%로 조정하려면 290만명을 줄여야 하고, 10%에 맞추려면 420만명을 줄여야 한다. 줄인다는 것의 의미는 자영업자가 실업자가 되거나 일자리를 바꿔 자본가나 노동자, 혹은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