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해영 민주당 최고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로 전환해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해 도입된 자사고가 실제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써 사교육 과열, 고교 서열화, 일반고 황폐화와 같은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제로 2018년 서울지역의 경우 내신 상위 20% 이상 중학생의 진학 비율이 일반고 대비 자사고는 약 2배, 외고, 국제고는 약 3.8배에 달하고 있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한 판단의 핵심은 과연 고등학교라는 단위에서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별도로 모아놓고 입시위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월성 교육 등 교육의 자유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 “미성년자 단계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사회의 큰 가치인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더 큰 무게 두고 싶다”며 “교육은 사회 재분배 기능을 하는데, 빈부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현실에서 교육이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에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으로, 다시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부의 양극화에 이어 교육에서마저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가정환경에 많은 영향 받는 미성년자 단계에서의 경쟁으로 한 인간의 많은 부분이 평가되고 기회가 차단되는 것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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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10540.html?_fr=mt2#csidx853481a889cc4dbaf2621dea81d567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