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 경향신문

글쎄 대학 통합네트워크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게 대학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 낭비 없이… 이미 대학 예산에 적지 않은 돈이 쓰이고 있다. 대학의 수준을 끌어올리려면 연구역량을 높여야하고 그러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문제를 대학서열화에서 찾는 것이 잘못이라 생각한다. 대학서열화가 무슨 문제인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지방에 있어도 명문대. 서고연 SKY도 그렇고… 다른 지역 명문대도 필요하면 육성해야 하고….

문제는 명문고에 입학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  명문대가 발생하는 것은 정책변수라기 보다는 대학의 역사와 전통, 운영의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우리사회가 명문대 졸업생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을 가진 것도 이유가 된다. 이런 환경은 정책으로 바뀌기 어렵고 바꿀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중등 공교육은 정책변수다. 고교서열화는 정책의 결과이다. 고교서열화가 어린 초등학생들을 학원에 다니게 하는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한다. 입시제도 역시 정책변수다. 불필요한 소모적인 사교육 경쟁에서 청소년들을 해방시키려는 정책적 수단을 찾아야 한다. 공공부문의 채용제도는 정책변수다.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역 인재와 고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놓는다면 수도권 대학에 몰리고 불필요한 대학교육을 받으려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시달리는 문제를 해소하는 길을 열 수 있다.  

 

[시론]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 - 경향신문: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교육개혁을 이루어낼 비책이다. 대입개선과 고교서열화 해소만으로 교육개혁을 이룰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대입제도를 개선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고교서열화는 대학서열화의 종속변수다. 필패 전략이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서열화 해소와 교육다원체제로 나아가는 필수정책이다. 전국 10개의 거점국립대를 ‘한국대’로 묶고 공동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전체 입시생의 8% 내외를 수용할 수 있다. 향후 이 숫자는 30% 내외까지 확대된다. 서울대를 뺀 지방거점국립대 9개에 총 3조원을 투자하면 연·고대 수준이 되고 총 5조원을 투자하면 서울대 수준이 된다. 순식간에 인서울과 지방대의 구분을 허물 수 있다.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지방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