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디플레이션을 건너는 방법 - 경향신문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회안전망, 양육과 보육, 최저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는 것일 뿐아니라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를 타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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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유동성을 퍼부어도 경기는 점점 ‘둔화’라는 늪에 빠져드는 추세다. “내년에 세계적 차원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는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이건 돈을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 경제의 경우 민간 투자가 둔화되면서 이미 수요보다 많은 돈이 공급되는 ‘과잉저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 많은 돈이 경제 펌프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도 결을 같이한다.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민간투자가 둔화된 상황에서 노년층은 노후준비 때문에, 중년층은 오르는 집값 때문에, 청년층은 돈이 없어서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정부들은 수출이 부진하면 부동산으로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내세우고 있어 그마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