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 리얼미터 - Realmeter

국민 53% “대입 수능 정시 확대해야” - 리얼미터 - Realmeter:

국민 절반 이상은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한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부 종합/교과 전형을 비롯한 수시 모집을 확대하거나 현재의 수시·정시 모집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0%대에 그쳤다.

최근 숙명여고 내신 성적조작 의혹 사건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수시·정시 대학신입생 모집 비중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시를 현 23%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3.2%로 집계됐다. ‘학생의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는 수시를 현 77%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9%, ‘현재의 수시 77%, 정시 23% 비율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6.1%.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 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특히 서울과 30대, 중도층에서는 60% 이상이 수능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대학입시 전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와 비슷한데, 이 조사에서 대입제도 설계의 우선 고려 기준으로 수능이 55.3%, 학생부가 30.7%로 집계된 바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현행 유지는 19.3%, 확대는 18.0%로 나타났다.

고3 10명 중 8명 “정시가 더 공정” - 대학저널

고3 10명 중 8명 “정시가 더 공정” - 대학저널:

학생들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한 이유로 ‘수시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 없고 학교 간 수준 차이가 있어 불공평하다’, ‘정시는 동등한 조건에서 객관적인 수능 점수로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다’, ‘수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힘든 요소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 등의 답을 내놨다.

수시가 정시보다 공정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정시로는 학생에 대해 점수 밖에 알 수 없다’, ‘정시는 하루 만에 시험으로 결정이 나기에 운이 작용하지만 수시는 3년 간의 꾸준한 노력을 자세히 볼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다.

“교사 10명 중 7명 학생부전형 확대…60%는 수능 절대평가로”

“교사 10명 중 7명 학생부전형 확대…60%는 수능 절대평가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확대돼야 할 전형’으로 응답자의 69.9%가 학생부 위주 전형을 꼽았다. 이 중 내신 위주 학생부 교과전형이 37.6%, 내신·비교과를 두루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32.3%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은 23.1%에 그쳤다. 논술·적성고사 등 대학별고사 2.3%, 특기자전형 0.4% 등도 낮았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What is Creativity? (And why is it a crucial factor for business success?)

What is Creativity? (And why is it a crucial factor for business success?):

Your ability to generate innovative ideas is not merely a function of the mind, but also a function of five key behaviours that optimize your brain for discovery:

Associating: drawing connections between questions, problems, or ideas from unrelated fields Questioning: posing queries that challenge common wisdom Observing: scrutinizing the behavior of customers, suppliers, and competitors to identify new ways of doing things Networking: meeting people with different ideas and perspectives Experimenting: constructing interactive experiences and provoking unorthodox responses to see what insights emerge

Emotional Creativity: How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Emotional Creativity: How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We become better creative thinkers when we become more emotionally creative, and we become more emotionally creative when we actively engage the world in fresh ways. Whether in our careers or our relationships, new doing can catalyze new viewing.

Abba Lerner

Abba Lerner:

his "optimal distribution of income", which made use of the "equal ignorance" assumption to argue that equal distribution of income is optimal

[송두율 칼럼]비난만으로 끝날 일인가 - 경향신문

[송두율 칼럼]비난만으로 끝날 일인가 - 경향신문: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의 등장으로 모습을 확실히 드러낸 신자유주의는 수요보다는 공급 위주, 통제보다는 시장을 경제사회의 동력으로 보았고 이러한 정책에 후에 ‘자유주의적 좌파’라 볼 수 있던 블레어의 영국 노동당이나 슈뢰더의 독일 사민당까지도 동의했다.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극단적 개인주의가 낳은 문화적 위기나, 이주자 문제가 제기하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회적 통합문제에 과한 개인주의의 부정적 역할에 대해선 경고했지만 사회적 공공재부의 확충을 등한시했고, 갈수록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에도 무딘 반응을 보였다. 전통적 정치세력의 이런 한계를 직시한 포퓰리즘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극심한 경쟁에서 탈락되거나 소외된 계층과 점차 불안해진 중산층의 일부까지도 끌어들여, 불과 10여년 만에 새로운 정치공간의 창출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나온 해법 중 하나는 신자유주의적인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했던 블레어나 슈뢰더의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 이상의 대안은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도 많다. 그러나 이마저 현실화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좌우가 불안정한 연정을 유지하는 독일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프랑스의 마크롱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지만 이 역시 노조와 극우세력의 지속적인 협공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현재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에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좌익정권’이라 몰아붙이고 다른 편에선 ‘촛불혁명’ 정신을 망각하고 개혁에 너무 소극적이라고 질타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라는 난제까지 고려하면 위 언급된 나라들보다 한국 상황은 더 어렵다. 현재 한국사회의 심각한 갈등구조는 근본적으로 국가와 재벌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모든 걸 걸었던 데 기인한다. 이는 비록 역동적 사회를 만들었으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크게 훼손시켰다. 외환위기가 등장시킨 DJ정부나 참여정부도 이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쉽게 지울 수 없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현 정부도 이 점에선 마찬가지다.

짐 로저스 “한국, 미래 가장 흥미로운 곳…일본은 쇠퇴중”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짐 로저스 “한국, 미래 가장 흥미로운 곳…일본은 쇠퇴중”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머지않아 휴전선이 무너지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한 때 ‘투자의 귀재’로 불렸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한국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나아가 통일에 이르게 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덕택에 세계 자본이 몰려드는 가장 뜨거운 지역이 될 것이라는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19년 11월 24일 일요일

사회조사 | 통계청

사회조사 | 통계청: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응답, 10년새 48.3%→28.9% 급감 - 중앙일보

사회이동성 조사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2015년 이후로 감소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응답, 10년새 48.3%→28.9% 급감 - 중앙일보:

‘2019 사회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일생 노력을 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2.7%로 10년 전(2009년. 37.6%)보다 14.9%포인트 감소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기념관: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김훈 작가 특별기고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김훈 작가 특별기고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간다’ - 경향신문:

과장 없이 말하겠다. 이것은 약육강식하는 식인사회의 킬링필드이다. 제도화된 약육강식이 아니라면, 이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이며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 의한 떼죽음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방치되고 외면될 수는 없다.

11월21일자 경향신문 1면에서는 퍽, 퍽, 퍽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는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노동자의 몸이 터지고 부서지는 소리다. 노동자들의 간과 뇌가 쏟아져서 땅 위로 흩어지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다음날 또다시 퍽 퍽 퍽 소리 나는 그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간다. 죽음의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가는 날 아침에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신문 2면 기사에 실려 있다.

31살의 박○○은 타워크레인 업체에서 면접 보고 온 날 아내에게 말했다.

“26일부터 나오래. 한 달에 이틀 쉬어. 급여는 150만원보다 조금 높아. 6개월에서 1년 정도 부사수하다가 사수 달면 300만원부터 시작한대.”

그는 취업했고, 출근한 지 사흘 만에 지반침하로 무너지는 크레인에 깔려 숨졌다. 경향신문의 김지환 기자가 이 기사를 썼다. 나는 소설을 써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지만 김지환 기자가 전하는 박○○의 마지막 말 같은 대사를 쓸 수는 없다. 박○○의 말은 대사가 아니라, 땀과 눈물과 고난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생활의 고백이다. 팩트만을 전하는 그의 무미건조한 말에는 그의 소망이 담겨 있고, 젊은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과 책임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는 몇 년 후에 사수가 되어서 아내에게 월 300만 원을 가져다주고 싶었다. 그는 사수를 달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두어 줄의 기사로 지면 위에 남아서 그의 소망과 사랑을 킬링필드에 전한다.

올해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3조5천억…정부 “제2벤처붐 조성”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3조5천억…정부 “제2벤처붐 조성” : 산업·재계 : 경제 : 뉴스 : 한겨레:

올해 10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5249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였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한 해 벤처투자액 3조4249억원은 이미 지난달 넘어섰다. 지난해 1∼10월 투자액에 견주면 21.7% 더 많다.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69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9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올해 투자받은 벤처회사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생명공학 업종이 27.9%로 1위였고 정보통신 업종(25.2%)과 유통·서비스(20.1%)가 각각 2, 3위였다. 업력별로는 창업한 지 3~7년 된 스케일업 단계(Scale-up) 투자가 40.4%로 가장 많았고, 설립 3년 내 초기 투자가 34.4%로 두 번째였다. 설립한 지 7년 이상 된 기업엔 25.2%가 투자했다. 벤처기업 투자액은 지난 2016년 1조6729억원에서 2017년 1조8511억원, 2018년 2조8974억원, 2019년 3조5249억원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전기·기계·화학·소재(17.9%→7.2%)와 문화콘텐츠(18.4%→11.4%)의 투자 비중이 줄어든 반면 유통·서비스(11.7%→20.1%)와 생명공학(22.7%→27.9%)의 비중은 늘었다.

“정부의 투자 규제 개선과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제2벤처붐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올초 정부 주도 투자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모태펀드 벤처투자 기간과 기업별 한도 규제를 폐지했다. 중기부도 2017년 모태펀드(창업투자회사에 투자하는 펀드) 본예산 300억·회수재원 300억에 8000억을 추가로 편성하고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탈) 설립 문턱을 낮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18260.html?_fr=mt2#csidxd6acbf7d24fec74aa47b8d399da0cca

프란치스코 교황 “핵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폐기 호소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프란치스코 교황 “핵무기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폐기 호소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교황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유엔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도 촉구했다. “핵무기금지조약을 포함해 핵 군축과 핵 비확산에 관한 주요한 국제적 법 원칙에 따라 신속히 행동하라”고 호소했다. 일본은 세계 유일의 원폭 피해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여 있다는 점 때문에 ‘핵무기금지조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불참하고 있다. 교황은 핵무기뿐 아니라 각종 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무기의 제조, 개량, 유지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산 오디오 브랜드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국내에도 이렇게 많은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가!:

[특집] 뮌헨오디오쇼에서 만난 한국 오디오 메이커 7인방 | | AUDIOMAGAZINE

국산품을 사고 싶어도 무슨 회사가 우리회사인지 알기 힘들다. 회사명도 제품명을 보면 이게 미국회사인지 유럽회사인지… 한글을 왜이렇게 않쓰는지...

 

오디오 한국 회사

 

[특집] 뮌헨오디오쇼에서 만난 한국 오디오 메이커 7인방 | | AUDIOMAGAZINE:

2016년 뮌헨 하이엔드 오디오쇼는 총 513개의 업체가 참여하며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513개의 업체 가운데 한국 오디오 메이커는 총 6곳으로 2015년도에 8곳의 메이커가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매년 참여해 오던 몇몇 업체들이 올해에는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지만 래드손과 같은 신생 업체들이 새로이 참여한 것이 반가웠다.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국회, 세달 전 '삼성보호법' 통과시켰다···"반도체 노동자 산재 입증 정보 막는 법률" - 경향신문:

임 변호사는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보공개법은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설령 그 내용이 기업의 영엽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올림은 그동안 이런 논리로 맞서왔다”면서 “그 결과 2017년과 2018년 잇따라 (작업환경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 공개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된 산업기술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도 그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사업장에 관한 것이라면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소득 양극화, 4년 만에 완화

가구 소득 양극화, 4년 만에 완화:

올 3분기 소득 최하위층 가구의 소득이 늘어 최상위층 가구와의 소득격차가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자영업 불황으로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3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무늬만 지역인재(?) 지방공기업 채용 기준 시끌

무늬만 지역인재(?) 지방공기업 채용 기준 시끌: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인원 6076명 중 지역인재로 뽑힌 인원은 1423명, 비중은 23.4%로 집계됐다. 지난해 목표인(18%)를 넘어선 수치다.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다. 부산을 포함한 강원(29.1%) 대구(27.7%) 울산(23.8%) 경북(23.5%) 등 5개 지역은 평균(23.4%) 이상을 기록했다.

2019년 11월 21일 목요일

중소기업에 30.5% 수수료 떼는 홈쇼핑

중소기업에 30.5% 수수료 떼는 홈쇼핑:

중소기업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은 곳은 CJ ENM이다. 이어 GS홈쇼핑 35.3%, NS홈쇼핑 35.2%, 현대홈쇼핑 34.4% 등 순이다. CJ ENM과 홈앤쇼핑(19.5%)의 수수료는 20.2%포인트나 차이난다.

전체 상품의 지난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6%로, NS홈쇼핑 다음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CJ ENM은 36.1%이었다. 이어 GS홈쇼핑 30.5%, 현대홈쇼핑 29.7%, 롯데홈쇼핑 27.7%, 홈앤쇼핑 21.3%, 공영홈쇼핑 20.9%다.

[녹색세상]기후변화에 맞서는 길 - 경향신문

[녹색세상]기후변화에 맞서는 길 - 경향신문:

이제 기후변화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이 위협적 현실에 과학자들이 지난 11월6일 행동에 나섰다. 153개국 1만1000여명의 과학자들은 즉시 기후위기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막대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미 닥친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가속화하고 있다”며 “환경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위협이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다행히 EU에서는 2020년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21%의 예산을 책정했고, 이낙연 총리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데일리한국: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친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부과…역대 최대: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촉행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어떠한 관련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비할인행사 기간에 납품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돈육을 납품받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상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판촉비를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분담한 것이고, 납품업체에 판촉비 중 50% 이상을 전가할 수 없다고 규정한 법령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지적했다.

롯데마트는 또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받아 상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납품업체에 보낸 파견요청 공문에는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을 누락하기도 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 중앙일보

대표적인 일간지 논설위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글이다.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 언론 얼마나 망가져야 정신 차릴까?

 

[중앙시평] 사회주의와 전체주의 나라로 가고 있나 - 중앙일보:

‘혁신·포용·공정·평화’를 내걸지만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통치 이데올로기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 정권은 진보라고 불린다. 경제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애써 감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시작된 재판 거래·개입 의혹에 대한 유무죄는 문건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재판은 문건 뒤로 숨은 배경과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의 연속이다. 지루해 보이는 이 재판의 신문 과정은 치열하고 숨 가쁘게 진행된다. 공방도 벌어진다. 증인 대부분이 전·현직 법관이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법리에 해박한 이 ‘법관 증인’들은 스스로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법률 언어로 풀어낸다. 이들에게서 긴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법대에서 증인석으로 내려왔을 뿐 이들에게 법정은 익숙하고 친밀한 공간이다.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슈퍼예산 다 못쓸 바에 '감세'나 '바우처 지급'이 더 효과적 | 다음 뉴스

슈퍼예산 다 못쓸 바에 '감세'나 '바우처 지급'이 더 효과적 | 다음 뉴스:

게다가 지난해 정부 예산 대비 약 25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3조8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음에도 여전히 세수는 남아돌았고, GDP대비 40%를 밑도는 정부 부채 비율은 OECD의 어떤 국가보다 건전한 수준임에도 남은 세수는 결국 조기 국채 상환에 쓰이고 말았다.

실제로 최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발행한 국고채는 97조4000억원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국고채 발행을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려던 지난해 재정운용 목표가 초과세수 발생으로 무산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 계획과 지출이 소극적인데다 초과 세수까지 발생하면서 정부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 증가폭이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지출이 적고 초과 세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필요 이상의 자금을 더 흡수했다는 의미로 결국 재정의 긴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간에 투입돼 경기를 부양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로 돈이 흡수돼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킨 꼴이다.

올해 편성된 470조원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편성한 첫 예산이다. 하지만 역대급 규모의 예산을 짜놓고도 1분기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정부지출 기여도가 –0.7%p를 기록하고 이것이 결국 부진한 설비투자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급락시킨 주된 요인이 됐다.

경제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경기 사이클과 글로벌 교역 상황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의 설비투자와 수출이 당장 회복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경기 역시 급락한 경제 성장률을 견인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성장률 제고를 위한 긴급처방으로서 SOC투자라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일텐데,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SOC투자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그렇다 보니 정작 정부 예산은 많은데 쓰지 못하는 게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편성된 추경 예산만 보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미세먼지 관련 대응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추경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경제연구원들의 평가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세금을 거두어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라면 차라리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대적인 감세를 하거나 국민들에게 바우처로 돌려주는게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019년 11월 10일 일요일

SOC투자 확대…결국 건설경기 부양 `유턴` - 매일경제

건설 부문 취업유발계수: 13.9명/10억원

SOC투자 확대…결국 건설경기 부양 `유턴` - 매일경제: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 지출 시 건설업 파급효과 비교 분석`을 보면 건설 부문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3.9명)는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12.7명), 전기 및 전자기기(5.3명) 등보다 훨씬 크다. 노동소득 분배율과 후방 연쇄효과도 가장 크다.

2019년 11월 9일 토요일

[김세형 칼럼] 정시확대 외고폐지, 선진국과 정반대다 : 네이버 뉴스

우리같은 수시전형도 찾기 어려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시 줄이거나 없애는 것 그리 이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정시에서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볼 수 있고 면접도 추가할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일반적 선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수능 주관식 서술형 늘린다는 방안 좋고.

 

 

[김세형 칼럼] 정시확대 외고폐지, 선진국과 정반대다 : 네이버 뉴스:

"지금 정시 확대로 돌아가는 것은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교육에서 잔머리 굴려 답을 찍는 5지선다형이 아니라 창조력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세계적 인재들과의 승부게임이다. 그동안 미국 대학 방식의 입학사정관제 정착 등으로 나름대로 입학사정을 과학화해왔는데 갑자기 정시를 늘리면 더 불공정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능을 프랑스나 일본처럼 5지선다가 아닌 서술형(주관식)을 점차 늘려 가야한다고 권한다.

AI 채점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 대학입시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일체 대학에 맡길 것을 요구한다.

또 특목고 2025년 폐지 방침과 관련 "전 세계는 어차피 경쟁이다. 이튼, 앤도버가 없어지면 몰라도 한국만 수월성 교육을 포기하면 세계에서 낙오한다. 왜 경쟁을 죄악시하느냐"고 비판했다.

[전영수의 인구프리즘] 세계 신기록 경신하는 한국 인구통계 : 네이버 뉴스

결혼 후 출산을 한 남자는 양육기간의 1년 혹은 1년 반을 군입대 기간에서 면제해주는 방안은 어떤가? 과거 6개월 방위나 6개월 장교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

[전영수의 인구프리즘] 세계 신기록 경신하는 한국 인구통계 : 네이버 뉴스:

저출산에 직결된 입시ㆍ입대조정은 물론 복지ㆍ조세개혁에 시간이 없음을 보여준다. 길게는 행정ㆍ선거ㆍ산업ㆍ고용제도에까지 달라진 인구 변화에 맞춰 개편조치를 요구받을 수밖에 없다. 특별추계엔 당장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의 상한 조정이 내포된다

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결론은 재정 책임성 강화하자는 건데 그럼 정부는 책임성 강화하는 제도만 만들고 당장의 경기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당장 시급한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대응이 있고 장기적인 제도개혁이 있는데 후자를 안했으니 재정확장은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되는가?

 

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재정의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계에 바탕을 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현재 세대의 지나친 이익추구 행위는 막으면서 미래 세대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국가채무 제한(debt limit) 제도를 도입해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명백한 규범이 없으면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것을 못 막는다.

[동아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9일로 출범 2년 6개월을 맞는다.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경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못한 국정 분야 1위도 경제성장(63.2%)이었다.

[2019 국감] ‘그래도 답은 수시’ 서울대 입학생 지역 편중도 지균 최저, 정시 최고 - 한국대학신문

[2019 국감] ‘그래도 답은 수시’ 서울대 입학생 지역 편중도 지균 최저, 정시 최고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이 전형 본질에 맞춰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형 명칭과는 달리 ‘일반고 배려’ 취지가 강한 전형이지만, 전 지역에 일반고가 널리 분포돼 있다 보니 지역적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도 탁월한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시모집은 지역별 편중 정도를 따져봤을 때 우려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대 지역 편중, 정시모집 높고, 수시 일반, 지균 순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는 평균 14.31명의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했다. 2017년 14.19명, 2018년 14.4명, 2019년 14.35명으로 평균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서울대 입학생 분석에 있어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서울대 입학정원에 변화가 없고, 전국 시·군·구 수에도 변화가 없다면 평균값은 매년 비슷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이월인원 등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년 3180여 명 안팎을 정원내에서 모집한다. 여기에 정원외 선발 인원을 더해 240으로 나누면 14명을 조금 웃도는 수치가 나오게 된다.

[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통령이 나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형국이다 보니 학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열차게 타오르고 있다. 급기야 학종의 긍정적인 면이 모두 ‘미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고 출신 비율이 수시보다 정시에서 높으니 일반고에게 유리한 전형은 곧 정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야당 대입공정성강특위 위원의 주장이라는 것을 볼 때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통계를 잘못 해석했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재학생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수시모집과 달리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태반은 ‘N수생’이며, 또 다시 이 중 상당수는 강남3구와 양천구로 대변되는 ‘교육특구’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N수생과 교육특구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을 외면하고, 정시모집이 일반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학종 장점은 미신? 주장의 근거 ‘일반고 비율 정시가 더 높아’ =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긍정적 효과들이 ‘미신’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여당이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족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종에는 농어촌·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 합격자가 학종 합격자에 포함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근거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을 내세웠다. 통계를 봤을 때 일반고가 두각을 나타내는 전형은 학종이 아닌 정시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일반고 출신 정시 합격자 비율은 59.3%, 수시 합격자 비율은 35.6%”라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정작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에서 강세라는 점, 저소득층 등의 특별전형이 학종에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점을 볼 때 학종의 긍정적인 면은 ‘미신’이라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학종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주장은 미신이다. 교육관계자들과 언론이 근거 없이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며 교육계와 언론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비율만 놓고 보면 그런데…수시 일반전형 기준 데이터 = 이 소장이 주장하는 수치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해라는 점을 볼 때 이 소장이 가리키는 것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인 2019학년을 뜻하는 것. 2019학년 고교유형별 서울대 진학결과는 서울대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가 서울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각 모집시기별 전형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523명 중 1244명으로 49.3%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생 1747명 중 584명으로 33.4%며, 지역균형선발전형(이하 지균)의 경우 612명 중 533명으로 87.1%가 일반고로 채워졌다. 이 소장이 언급한 특별전형인 기회균형선발전형Ⅰ(이하 기균Ⅰ)은 164명 중 127명으로 일반고 비율이 77.4%를 기록했다. 

정시모집은 어땠을까. 동일한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09명 중 511명으로 56.2%였다. 수시모집과 다른 점은 전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 일반전형의 경우 902명 중 507명으로 56.2%, 기회균형선발전형Ⅱ(이하 기균Ⅱ)의 경우 7명 중 4명으로 57.1%를 일반고가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

10만 모인 노동자대회 “노동 절망 사회, 전태일 숨져 간 49년 전과 뭐가 다른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10만 모인 노동자대회 “노동 절망 사회, 전태일 숨져 간 49년 전과 뭐가 다른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노동자의 대투쟁으로 민주화 이룬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도 지키지 않은 이 나라가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49년 전과 뭐가 다릅니까.”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사설]‘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 - 경향신문

[사설]‘고교 서열화’ 부추기는 상위권 대학들, 공교육 해친다 - 경향신문:

일 교육부의 서울대 등 13개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합격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고·영재고 > 외고·국제고 > 자사고 >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 현상이 뚜렷했다. 지원자 대비 학종 합격률을 보면 과학고에 다닐 경우 일반고보다 13개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2.9배가량 높았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이나 수학·과학 우수자를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외고나 과학고 출신 학생을 70%까지 선발한 대학도 있다. 반면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중은 8.3%로, 전국 평균(11%), 수도권 평균(8.9%)보다도 낮았다.

“허비할 시간 없다”…과학자 1만1000여명, ‘기후 비상사태’ 선언 - 경향신문

“허비할 시간 없다”…과학자 1만1000여명, ‘기후 비상사태’ 선언 - 경향신문:

1만명이 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5일(현지시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유엔에 공식 통보한 바로 다음날, 153개국 1만1258명의 과학자들이 연대서명을 통해 기후위기에 경고등을 켜고 나선 것이다.

German economic forecasts plunge as industrial recession fears mount

German economic forecasts plunge as industrial recession fears mount:

Germany’s leadi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have sharply downgraded their forecasts for Europe’s largest economy.

With Germany facing an industrial recession, the Ifo Institute’s joint economic forecast for 2019, published Wednesday, has been revised down from the 0.8% GDP (gross domestic product) growth projected in the spring to just 0.5%.

“독일 역성장 3분기 지속…기술적 침체 가능성 확대”

“독일 역성장 3분기 지속…기술적 침체 가능성 확대”:

“지난 2분기 독일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즉, 역성장을 했으며, 3분기에도 부진이 지속돼 역성장 가능성이 있다”며 “독일의 2분기 역성장은 수출이 전기 대비 1.8% 감소하면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지난 1분기 플러스 0.5%포인트에서 2분기 마이너스 0.5% 포인트로 하락한 가운데 투자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시냐 수시냐

정시가 수시보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아서 정시를 확대하면 교육격차가 커진다. 

-> 정시가 수시보다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아래와 관련

정시에서 재수생 비율(서울대 50% 근접)이 수시(10%미만)보다 훨씬 많고 가구 소득이 재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침. 재수하는 학생일 수록 부유층. 따라서 정시에 고소득 가구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 정시를 재수생이 선호하고 부유할 수록 재수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당연히 정시선발이 고소득 가구 배경 학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당연. 

월 소득 600만-800만원 가구 25.2%

>> 월 200만원 미만 가구의 재수 선택 비율 8.7% 

특목고 31.6% >> 일반고 16.0%

재학생대비 재수생 비율 강남구 70%이상 >> 구로구 27.7%

 

 

정시가 재수에서 유리하고 재수가 비용이 커서  저소득층은 선택하지 않는다면 정시가 고소득층에 유리한 것은 사실. 그러나 수시가 없거나 수시 비중이 축소된다면 정시만 있을 경우 재수결정을 매개로 소득 분위별로 수시와 정시로 쪼개지는 양상은 약화됨. 따라서 위 정시확대가 계층별 불공정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강남 고교졸업생 10명 중 7명 재수"<입시업체> | 연합뉴스

"강남 고교졸업생 10명 중 7명 재수"<입시업체> | 연합뉴스:

3년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재수생 비율은 70% 안팎을 기록, 다른 구보다 평균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 수험생 중 재수생 비율은 재학생 대비 2010학년도 64.1%, 2011학년도 72.8%, 2012학년도 76%로 해마다 증가했다.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10년간 수능 분석해보니]

- 재수 양극화 현상 뚜렷 비용부담 가능, 수시비중 늘은탓… 강남지역 일반高도 재수 11%p↑ 상위권일수록 "한번 더" 분위기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많은 학교… 서울 10년전 '0'→ 2015년 6곳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본 수험생 가운데 자사고·특목고에선 재수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오히려 재수생이 점점 감소하는 '재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응시생 654만여명의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수생 비율(수능 응시생 가운데 재학생 대비 재수·삼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새 평균 28.1%포인트 오른 반면, 일반고는 8.8%포인트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고에서도 재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재수생 비율은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의 일반고는 재수생이 대체로 줄어든 것이다.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재수생, 일반高는 9%p 줄고 자사·특목高 28%p 늘었다 - 조선닷컴 - 교육·취업 > 신문은 선생님:

[10년간 수능 분석해보니]

- 재수 양극화 현상 뚜렷 비용부담 가능, 수시비중 늘은탓… 강남지역 일반高도 재수 11%p↑ 상위권일수록 "한번 더" 분위기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많은 학교… 서울 10년전 '0'→ 2015년 6곳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본 수험생 가운데 자사고·특목고에선 재수생이 꾸준히 늘어난 반면 일반고는 오히려 재수생이 점점 감소하는 '재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10년간(2005~2015학년도) 수능 응시생 654만여명의 성적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특목고의 재수생 비율(수능 응시생 가운데 재학생 대비 재수·삼수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년 새 평균 28.1%포인트 오른 반면, 일반고는 8.8%포인트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고에서도 재수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양천 등 소위 '교육특구'로 불리는 지역의 재수생 비율은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의 일반고는 재수생이 대체로 줄어든 것이다.

자사고 졸업생 절반 가까이 재수한다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자사고 졸업생 절반 가까이 재수한다 - 에듀진 인터넷 교육신문:

2018 서울 소재 일반 대학 입학자 중 졸업생 비율은 31.8%, 2018 전국 교육대 입학자 중 졸업생 비율은 41.4%이었다.

■ 2019∼2016 서울대 지원자격별 합격자 현황 비교

최초 합격자 기준 ■ 2018∼2016 ‘서울 소재 일반대’ 지원자격별 신입생 현황 비교

■ 2018∼2016 ‘전국 교육대’ 지원자격별 신입생 현황 비교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2017년, 2016년 일반계고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서울대 정시 합격자 수가 많은 고교의 대학진학률이 2017년 66.7%, 2016년 70.2%로 다른 고교 특성보다 가장 낮았다. 반면에 기타 비율은 2017년 32.4%, 2016년 28.7%로 다른 고교 특성보다 가장 높았다.

■ 2017년 일반계 고교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 비교

■ 2016년 일반계 고교 특성별 서울대 합격자 수 대비 대학진학률 비교

■ 2019 수능∼1994 수능 지원자격별 지원자 통계

* 사진 설명: 충주중산고 [사진 출처=충북교육청]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83

CDS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 이후 최저…“한국 신용도 높이 평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CDS 프리미엄, 글로벌 금융 이후 최저…“한국 신용도 높이 평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위험 완화로 큰 폭으로 하락(2017년 말 기준 53bp→2018년 말 기준 39bp)한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8bp까지 떨어졌다. 이어 5월께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38bp까지 상승했다가 30bp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특히 10월 이후 미-중 무역합의로 긴장이 완화되고, 브렉시트 시한 연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도 하락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신흥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위스(9bp), 미국(15bp) 등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한국은 영국(25bp)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어 중국은 38bp, 인도 69bp 등이다. 기재부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에서도 한국의 신인도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국제 신용평가사, 해외 투자자 등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WHO] 1년 반 동안 꾹꾹 참아 온 대선배 김종갑 사장의 苦言 - 아주경제

[WHO] 1년 반 동안 꾹꾹 참아 온 대선배 김종갑 사장의 苦言 - 아주경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갖 선심성 할인제도로 한전 수익성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받는 정부는 김 사장의 이런 고언(苦言)이 아플 수밖에 없다.

김종갑 사장은 30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온갖 할인제도가 들어가면서 누더기가 됐다"면서 "새로운 특례 할인은 없어야 하고,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 모두 시한이 되면 일몰시키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특례 할인을 거론하면서는 "할인 없이 전기요금을 다 받아도 휘발유 가격의 32%에 불과한데, 지금은 휘발유 가격의 7%밖에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산업부와 한전 간의 해묵은 논쟁인 전기요금 인상이 또 불거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하자, 산업부가 전혀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2011년 김쌍수 사장, 2012년 김중겸 사장도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중도 낙마했다. 사실상 직을 건 김종갑 사장의 요금 인상 요구가 이번엔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부정하면서 산업부와 산하 기관인 한전 간에 다시 전기요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한전은 특례제도로 인해 총 1조143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사장은 또 연료비 연동제와 정책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와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한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MWh당 가정용 140.4달러, 산업용 126.7달러이다. 이는 OECD의 평균인 각각 186.4달러, 130달러보다 낮은 편이고, OECD 유럽 평균인 각각 273.7달러, 152.2달러 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와 에너지 수입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각각 258.3달러, 186.1달러를 보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에서도 "저탄소 경로 달성에 필수적인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력 소비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됐다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개인 격차 줄이자 - 중앙일보

AI·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학습으로 개인 격차 줄이자 - 중앙일보:

에듀넷·사이버학습·EBS 수능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공교육 이러닝(e-learning) 정책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이러닝은 이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안병영 전 교육부총리)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2010년엔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IPTV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의 이러한 투자는 학생이 어디에 살든 지역의 구분 없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배운 수학의 거듭제곱 단원을 공부하다가 생긴 궁금증을 풀려면 에듀넷 같은 무료 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된다. 해당 단원에서 익혀야 할 핵심 내용, 평가 문제까지 다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내려 받아 직접 풀어보고 몇 점을 받았는지 체크도 가능하다. 문제 해설도 있고, 오답노트도 만들 수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열의가 있고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기회는 열려 있다. 다만 교육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인터넷 사이트는 민간 분야 사이트에 밀려 점점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1002]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교육감협의회, 정시 확대 반대… “2028학년도 정시·수시 통합”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을 학생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또 수능을 7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의 ‘한 줄 세우기’ 평가에서 탈피해 입시 제도도 유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방향성을 담았다. 또 연구단은 정시와 수시 시기를 통합하고, 학생부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등 전형 유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교과 성취도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능, 대학별고사(면접·실기) 등의 전형요소 가운데 하나를 주전형요소로, 다른 하나를 부전형요소로 삼아 입학 전형을 만든다. 다만 대학별로 2가지 이상(실기 제외)의 전형을 만들 수 없으며, 수능이 주전형요소인 ‘수능 전형’을 만들 때에는 교과 성취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장덕진의 정치시평]공정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경향신문

[장덕진의 정치시평]공정성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 경향신문:

창의적인 다른 생각의 가능성도 닫히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속한 서울대의 전형 방식은 학종과 정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학에는 없는 지역균형선발 제도가 있고 도입 당시의 우려와는 달리 지역균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잘 해내고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입학에서 졸업까지 꾸준히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의 효과 아니던가. 서울대에 정시를 확대하라고 요구하기보다 지역균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떨까.

2019년 11월 3일 일요일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수능 vs 학종, 하나만 강조해선 사회 갈등만 키운다 - 중앙일보

인공지능교육 얘기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 갈등을 낡은 갈등으로 치부하는 이분은 50년 미래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 인상이 든다.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에 책임이 있으신 분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평등교육이든 수월성 교육이든 의미가 없고”가 아니라 지금은 수월성 교육한답시고 심각한 불평등과 비창의적인 선행학습 경쟁으로 교육판이 어지럽혀져 있다. 평등을 잃었고 수월성도 잃었고 갈등은 커졌는데 AI지원 맞춤 학습 타령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기술은 제도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그 활용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주호의 퍼스펙티브] 수능 vs 학종, 하나만 강조해선 사회 갈등만 키운다 - 중앙일보:

우리는 자사고와 특목고 갈등과 같이, 평등 교육이냐 수월성 교육이냐 하는 낡은 틀의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 선진국에서 이렇게 낡은 교육 논쟁을 지속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다. 세계가 개별화 학습 혹은 맞춤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지원하는 맞춤 학습 시스템과 같은 에듀테크의 엄청난 발전에 힘입어 교사들이 쉽게 개별화 교육을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운동권 술자리에 온 공수부대원···문대통령·원혜영 43년 인연 - 중앙일보

운동권 술자리에 온 공수부대원···문대통령·원혜영 43년 인연 - 중앙일보: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알았지요. 우린 학생운동 동료예요. 1975년 11월, 서울대와 경희대가 동시에 유신반대 시위를 벌이려다 하루 전 관련자들이 대거 구속된  ‘서울대-경희대 연합데모 미수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어요, (76년에)같이 감옥 갔다 온 서울대ㆍ경희대 친구들끼리 소주를 한잔하는데, 웬 공수부대 복장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공수 휘장이 달린 모자를 쓴. ‘공수부대원이 운동권 모임에 왜 왔나’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시위사건 전(75년 8월)에 강제징집됐죠. 휴가를 나와서 학생운동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 온 거죠. 같이 소주 먹으면서 내가 ‘공수부대 가서 고생 많다’고 위로하고 그랬죠. 그 자리에 김정숙 여사도 같이 왔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휴가 나올 때 보곤 했어요. 김정숙 여사가 나중에 ‘예전에 원 의원님이 막걸리 많이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아탈리 칼럼] 경제 활동 줄이기가 환경 위기 해결책 아니다 - 중앙일보

결국은 경제 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아탈리 칼럼] 경제 활동 줄이기가 환경 위기 해결책 아니다 - 중앙일보:

특히, 구매력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제대로 먹는 일에 할애해야 한다. 결국에는 영양 섭취가 인간과 자연 건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되도록 거주지 근방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이용하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위해 설탕과 군것질을 줄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양질의 식재료를 더 나은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민들의 삶도 좋아진다. 이는 또한 도시인들의 귀농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환경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된다.

[공정위원장 인터뷰] "삼성·현대車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가치 높아질 것" | 연합뉴스

[공정위원장 인터뷰] "삼성·현대車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가치 높아질 것" | 연합뉴스: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개방'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모색 중이다. 동반성장지수나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지수화하거나 평가할 때 점수를 높이는 방안 등이 있다.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결론이 전반적으로 모호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중등과 대학입시교육 전문가로서의 오랜 고민이 느껴짐.

대학 재정 문제는 오히려 대학의 연구 역량과 대학원교육과 밀접해서 지금 다루는 학부 입시와 불공정 문제와 다소 독립적인 이슈라고 생각. 

결론에서 정시냐 수시냐 문제라기 보다는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고려하자는 내용은 매우 공감.

 

교육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의 문제에 있음. 경제적 불공정이 문제되지 않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교육격차가 커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 한국은 아직 경제적 불공정과 사회복지,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교육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우선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 그렇다고 교육 불평등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이 최적인가 고민 필요.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다만 ‘비례성’에 치중하다가 ‘형평성’을 놓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중은 비례성도 원하지만 내심 형평성도 원하기 때문이다. 정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및 서울·수도권 출신의 입학 비율이 더 높아지면 형평성에 대한 감수성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 튜닝이 필요하다. 정시 이외의 전형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높이는 방안, 학종과 정시 모두에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일자리 격차’보다는 ‘대학 간 격차’가 해결하기 쉽다. ‘일자리 격차’는 세계화, 고용·임금제도, 기업 간 위계, 계급전략의 부재와 산업정책의 불비(不備)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에 비하면 ‘대학 간 격차’의 원인은 비교적 단순하다. 돈, 즉 대학 재정이 핵심이다. 대학서열화가 학벌주의나 학생서열화(성적순 선발) 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인터뷰]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 경향신문

[인터뷰]표창원 의원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을 맡을 생각은 없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사람으로 여하한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경찰대에 들어가서 경찰을 하고, 다시 교수와 국회의원을 하는 등 공직에만 34년 있었다. 공직생활엔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야 한다. 힘들고 늘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불출마와 함께 공직은 끝이라고 생각한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좌우·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다 - 경향신문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대한민국 위기의 핵심은 좌우·위아래가 아니라 ‘앞뒤’다 - 경향신문:

나는 (승리를 위한) 정치 캠페인의 전략 프레임과 메시지를 고민하는 정치 컨설턴트로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오랫동안 관찰했다. 대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 대니얼 길버트의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 최인철의 <프레임> 같은 인지심리학이나 행동경제학은 대중의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대중이나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방법의 전문가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미국 공화당의 미디어 전략 책임자 프랭크 런츠의 <먹히는 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호의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와 같은 책도 생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30년간 정치 현장에서 관찰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았지만 요즘은 세상의 변화와 대중의 생각을 읽는 데 갈수록 자신이 없다.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made in korea] 레트로 | 엘레트론 코리아 Elretron Korea

레트로 | 엘레트론 코리아 Elretron Korea:

[전성인의 경제노트]구조적 비리인가 권력형 부패인가 - 경향신문

[전성인의 경제노트]구조적 비리인가 권력형 부패인가 - 경향신문:

그럼 당연히 담보는 엣온파트너스가 보유한 자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WFM이 보유한 갤러리아포레가 궁극적인 담보자산이 되었을까? 아마도 엣온파트너스가 전환사채 매입의 형태로 WFM에 투자한 돈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엣온파트너스는 겉으로 드러난 WFM 전환사채 매입 외에 이면계약을 통해 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잡고 이를 근거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수 있다. 또는 조금 더 상상력을 가동하면 엣온파트너스는 중간 매개자 역할만 하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갤러리아포레를 담보로 WFM에 투자한 실질적인 전주라고 볼 수도 있다.

[made in korea] 클라이네자케

클라이네자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