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결론이 전반적으로 모호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 중등과 대학입시교육 전문가로서의 오랜 고민이 느껴짐.

대학 재정 문제는 오히려 대학의 연구 역량과 대학원교육과 밀접해서 지금 다루는 학부 입시와 불공정 문제와 다소 독립적인 이슈라고 생각. 

결론에서 정시냐 수시냐 문제라기 보다는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고려하자는 내용은 매우 공감.

 

교육격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진입하는 노동시장의 불공정성의 문제에 있음. 경제적 불공정이 문제되지 않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교육격차가 커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 한국은 아직 경제적 불공정과 사회복지, 안전망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생기는 교육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우선 교육격차 해소가 중요하지만 경제적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궁극적 해법. 그렇다고 교육 불평등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무엇이 최적인가 고민 필요.

 

 

[이범 칼럼] 대중의 '대입 정시 확대론'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피렌체의 식탁:

다만 ‘비례성’에 치중하다가 ‘형평성’을 놓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대중은 비례성도 원하지만 내심 형평성도 원하기 때문이다. 정시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권 대학에 고소득층 및 서울·수도권 출신의 입학 비율이 더 높아지면 형평성에 대한 감수성의 스위치가 켜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감안한 세심한 정책 튜닝이 필요하다. 정시 이외의 전형에서 내신성적 비중을 높이는 방안, 학종과 정시 모두에 계층별·지역별 쿼터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다. ‘일자리 격차’보다는 ‘대학 간 격차’가 해결하기 쉽다. ‘일자리 격차’는 세계화, 고용·임금제도, 기업 간 위계, 계급전략의 부재와 산업정책의 불비(不備)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다. 그에 비하면 ‘대학 간 격차’의 원인은 비교적 단순하다. 돈, 즉 대학 재정이 핵심이다. 대학서열화가 학벌주의나 학생서열화(성적순 선발) 때문이라는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