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팩트체크] 학종 긍정효과는 ‘미신’? 잘못된 통계해석 불과 - 한국대학신문: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대통령이 나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형국이다 보니 학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열차게 타오르고 있다. 급기야 학종의 긍정적인 면이 모두 ‘미신’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서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고 출신 비율이 수시보다 정시에서 높으니 일반고에게 유리한 전형은 곧 정시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야당 대입공정성강특위 위원의 주장이라는 것을 볼 때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과도 일부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통계를 잘못 해석했거나, 진실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재학생으로 대부분 채워지는 수시모집과 달리 서울대 정시모집 입학생 태반은 ‘N수생’이며, 또 다시 이 중 상당수는 강남3구와 양천구로 대변되는 ‘교육특구’ 출신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N수생과 교육특구 출신들이 두각을 나타낸다는 점을 외면하고, 정시모집이 일반고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학종 장점은 미신? 주장의 근거 ‘일반고 비율 정시가 더 높아’ =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긍정적 효과들이 ‘미신’이라는 반박이 제기됐다. 여당이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족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종에는 농어촌·저소득층 특별전형이 있다. 이러한 특별전형 합격자가 학종 합격자에 포함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소장은 근거로 서울대 합격자 비율을 내세웠다. 통계를 봤을 때 일반고가 두각을 나타내는 전형은 학종이 아닌 정시라는 것이다. 이 소장은 “지난해 일반고 출신 정시 합격자 비율은 59.3%, 수시 합격자 비율은 35.6%”라며 목소리를 한층 높였다. 

정작 일반고 학생들이 정시에서 강세라는 점, 저소득층 등의 특별전형이 학종에 포함돼 통계를 왜곡한다는 점을 볼 때 학종의 긍정적인 면은 ‘미신’이라는 게 이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학종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주장은 미신이다. 교육관계자들과 언론이 근거 없이 미신을 퍼뜨리고 있다”며 교육계와 언론에도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비율만 놓고 보면 그런데…수시 일반전형 기준 데이터 = 이 소장이 주장하는 수치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해라는 점을 볼 때 이 소장이 가리키는 것은 올해 신입생 선발 과정인 2019학년을 뜻하는 것. 2019학년 고교유형별 서울대 진학결과는 서울대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일반고가 서울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그리고 각 모집시기별 전형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난다.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523명 중 1244명으로 49.3%다. 전형별로 보면, 일반전형의 경우 전체 합격생 1747명 중 584명으로 33.4%며, 지역균형선발전형(이하 지균)의 경우 612명 중 533명으로 87.1%가 일반고로 채워졌다. 이 소장이 언급한 특별전형인 기회균형선발전형Ⅰ(이하 기균Ⅰ)은 164명 중 127명으로 일반고 비율이 77.4%를 기록했다. 

정시모집은 어땠을까. 동일한 최초합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시모집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909명 중 511명으로 56.2%였다. 수시모집과 다른 점은 전형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 일반전형의 경우 902명 중 507명으로 56.2%, 기회균형선발전형Ⅱ(이하 기균Ⅱ)의 경우 7명 중 4명으로 57.1%를 일반고가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대학신문(http://news.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