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⑮]“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단어 뉘앙스 따져묻는 그들 - 경향신문:

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

‘법원행정처 문건’으로 시작된 재판 거래·개입 의혹에 대한 유무죄는 문건만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사법농단 재판은 문건 뒤로 숨은 배경과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의 연속이다. 지루해 보이는 이 재판의 신문 과정은 치열하고 숨 가쁘게 진행된다. 공방도 벌어진다. 증인 대부분이 전·현직 법관이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법리에 해박한 이 ‘법관 증인’들은 스스로 사건 쟁점이 무엇인지 판단한다.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법률 언어로 풀어낸다. 이들에게서 긴장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법대에서 증인석으로 내려왔을 뿐 이들에게 법정은 익숙하고 친밀한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