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RO팀’의 민간인 사찰 의혹…문재인 정부에서도 ‘프락치 활동’ 시켰다 - 경향신문:
이들은 ‘경기지부 공안2팀’이라고 소개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RO(지하혁명조직) 사건’을 들어봤냐. 모두 우리가 했다. 우리는 국정원에서 가장 능력 있는 팀”이라고 했다. 이들은 ㄱ씨에게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모여 활동했던 학생운동 조직 출신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국정원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면 안 된다. 제거돼야 한다”며 “우리를 도와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성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주력···시장구조 개선 적극 모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가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조사와 갑을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에게도 손해”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거래비용이 올라가고 기업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과 자료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 후보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임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5월 청문회 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 집행시 4대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는 어떤 정의냐”···서울대에 '촛불집회 총학' 비판 대자보 -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또 다른 청년들이 전철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실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시했던 언론들이 지금 촛불집회를 두고는 ‘청년 세대의 박탈감’, ‘청년들의 분노’라며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드는 촛불이 다수 청년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냐. 우리에게 학벌 타이틀을 쥐어 준 현 사회 제도를 보다 철저히 수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촛불이냐”고 했다. K씨는 “저 또한 조 후보자가 자녀 문제에 대해 보인 태도를 비판하며 철저한 반성을 촉구한다”며 조 후보를 비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후보 딸의 용이했던 스펙 쌓기와 커리어 관리를 두고 우리가 차마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거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손쉽게 참아온 거악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국이 GSOMIA를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는 GSOMIA가 애물단지나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안보적 효용성은 낮으면서 한·중관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GSOMIA를 통한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은 매우 적다. 상황은 분명하다. 동맹으로서 이익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는 없다. 그것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를 묵인해야 하는 것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반일 종족주의’ 이우연, 일본 극우 지원 받았다 - 경향신문:
일제 식민지배를 합법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26일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달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1회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서 15번째로 발언 기회를 얻어 “강제연행은 없었으며, 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갔다”며 “높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돌아온 시베리아 혹한의 땅에서 삶은 계속된다.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도 끝없이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산, 강, 나무, 돌, 칼, 지팡이, 그리고 날짐승, 길짐승, 그 모든 것이 그들과 함께 호흡한다. 지만지가 소개하는 시베리아 소수민족의 설화. 이번에는 11개 민족의 이야기 356편이다. 남알타이인 이야기 알타이에는 수많은 전설과 신화, 민담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용맹스러운 인간의 영웅적인 행적과 정령과의 조우를 주제로 한 영웅서사시가 노래의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이를 ‘카이’라고 한다. ‘카이’를 실연하는 사람인 ‘카이치’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로 알타이인의 존경을 받는다. 총 42편의 남알타이인 설화를 소개한다. 이경희 옮김 만시인 이야기 만시인은 포르족의 조상은 곰이라고 여겼고 모시족의 조상은 거위, 암토끼, 나비로 형상화되는 칼타시 여신이라고 생각해서 만시인은 이 동물들을 숭배하고 신성시했다. 전통 신앙에는 범신론, 수호신과 조상 숭배, 곰 숭배 사상 등이 남아 있다. 총 14편의 만시인 설화를 소개한다. 안동진 옮김 바시키르인 이야기 바시키르인은 현재 전 세계에 약 200만 명이 생존해 있는데, 2010년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150만 명가량이 러시아에 거주한다. 러시아 연방공화국 내에서 러시아인, 타타르인, 우크라이나인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크다. 주변 강대국의 영향으로 전통 문화는 퇴색하고 민족 정체성은 소멸하고 있다. 이들이 이야기 총 40편을 소개한다. 엄순천 옮김 벱시인 이야기 벱시족은 현 러시아 영토의 북서쪽에 살던 토착민이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여러 면에서 카렐인과 러시아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핀위구르 계열의 민족과 동슬라브민족의 민속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이 여러 문헌은 물론이고 설화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책에는 총 30편의 벱시인 설화를 소개한다. 박미령 옮김 부랴트인 이야기 부랴트인은 ‘늑대의 민족’이라 불렸으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민족 중 하나이고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몽골, 중국이 접하는 지역에 주로 거주한다. ‘부랴트’라는 말의 어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그중에서 터키어의 ‘부리’(늑대) 또는 ‘부리ᐨ아타’(늑대ᐨ아버지)에서 나왔다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총 58편의 부랴트인 설화를 소개한다. 김은희 옮김 북알타이인 이야기 북알타이인은 알타이공화국 북쪽에 거주하는 첼칸인, 쿠만딘인, 투발라르인을 말한다. 튀르크어계 북알타이 분파에 속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이 민족들은 1990년대 초까지는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민족인 알타이인으로 알려졌으나, 2000년대에 비로소 고유 언어와 문화를 지닌 독립된 민족으로 인정되어, 러시아 정부가 지정한 ‘시베리아 소수원주민 목록’에 포함되어 전통 문화 보존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총 38편의 북알타이인 설화를 소개한다. 이경희 옮김 쇼르인 이야기 쇼르인은 2010년 기준으로 13,000명이 생존해 있으며 ‘대장장이 타타르’, ‘검은 타타르’, ‘쇼르’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민족 이름은 쇼르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강 이름 ‘쇼르’에서 기원한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과거 쇼르인은 공식으로 러시아정교를 믿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상 숭배, 사냥 숭배 등 텡그리 사상을 가지고 있다. 총 16편의 쇼르인 설화를 소개한다. 엄순천 옮김 칼미크인 이야기 칼미크라는 명칭은 터키어로 ‘뒤처진’이라는 의미다. 이는 오이라트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자 터키인들이 비하하는 말로 부르던 것이었다. 러시아 공식 문서에는 칼미크인들이 16세기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16세기 말부터 칼미크인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들의 설화 36편을 소개한다. 박미령 옮김 투바인 이야기 투바인은 기원전 훈족의 후손에 기원하며 오랜 기간 고대 튀르크 칸, 위구르 칸, 칭기즈 칸의 몽골 등의 침입과 지배로 생겨난 튀르크계와 몽골계의 혼합 종족이다. 샤머니즘과 더불어 ‘오보오(овоо, 돌무더기)’ 숭배, 태양 숭배와 같은 다양한 민간 신앙이 어떤 갈등이나 대립 없이 공존하는 점이 흥미롭다. 이들의 이야기 28편을 소개한다. 홍정현 옮김 하카스인 이야기 남시베리아에 사는 하카스인은 유전학적 분석에 따르면 북미 인디언과 몽골인과 같은 유전자를 가졌으며 생활 유형도 상당히 유사하다. 이들 사회의 특징은 성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인데, 가부장 사회를 통한 유목 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은 남성이, 가사는 여성이 담당하기 때문이다. 하카스인 설화 23편을 소개한다. 홍정현 옮김 한티인 이야기 한티인은 서시베리아의 토착 소수민족 중 하나로, 옛 명칭으로는 ‘오스탸크’라 불렸다. 한티인 스스로는 자신들을 ‘한티’, ‘한데’, ‘한테’ 또는 ‘칸테크’라고 칭하는데, 이 명칭은 모두 ‘사람’을 뜻한다. 한티인은 전통적으로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인간의 영혼이 여러 개라고 생각했으며 동물을 숭배했다. 동물들 중에서도 특히 곰을 숭배했다. 한티인 설화 21편을 소개한다. 안동진 옮김
1분위 가구소득 감소 멈췄지만 제자리…가처분소득 격차는 역대 최대: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국 2인 이상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6000원으로 지난해 2분기(132만5000원)보다 0.3% 증가했다. 2018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은 멈췄지만 반등하지는 못한 것이다.특히 근로소득이 15.3% 감소하며 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끌어내렸다. 사업소득은 15.8%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 중 일부가 1분위로 하락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근로소득의 감소에 대해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1인가구 중심으로 효과를 본 반면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되면서 효과를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가구 포함할 경우 1분위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6% 올랐다.
일본 평화운동가 다카다·후쿠야마 “아베의 경제제재, 일 시민사회도 심각하게 여겨” - 경향신문:
한국·북한 문제 인식 부족은 일본 시민사회 약점 중 하나
이들은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아베규탄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일본 일부 언론은 한국의 불매운동과 아베규탄 촛불집회 등을 전하며 한국에 반일 정서가 높아 위험하다고 보도했다. 다카다는 “방문기간 한국인에게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을 느낀 일은 없었다. 촛불집회 때는 오히려 한국 내 우익세력을 보고 신기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양국 사회단체 공동성명 추진
방한기간 두 사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양국의 정치적 대립과는 별개로 시민사회단체 간 교류는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후쿠야마는 “한국과 일본 여러 단체가 참여해 현 상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회의를 처음 했다”며 “아베 정권의 경제제재 사태에 대한 양국 단체의 공동성명 등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평화 경제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불을 끄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남북 간 경협과 평화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내수(內需) 시장이 북한 및 중국의 동북 3성까지 확대돼 현재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평화 경제를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 세월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부각하면서, 이를 대일 무역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최근 대북 안보 불안과 '외교 무능론'을 반박하려는 뜻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야권과 재계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갑자기 북한과 평화 경제를 말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과 발생한 문제는 일본과 풀어야지 갑자기 왜 북한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평화 경제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불을 끄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남북 간 경협과 평화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내수(內需) 시장이 북한 및 중국의 동북 3성까지 확대돼 현재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평화 경제를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 세월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부각하면서, 이를 대일 무역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최근 대북 안보 불안과 '외교 무능론'을 반박하려는 뜻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야권과 재계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갑자기 북한과 평화 경제를 말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과 발생한 문제는 일본과 풀어야지 갑자기 왜 북한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며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는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일본 비판에 사용했던 '가해자의 적반하장'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직접적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의 자유무역 질서 훼손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도 매우 크다"며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경제 강국일 수는 있지만, 국제 규범과 도덕 등 비(非)경제 분야에서는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국제 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나가겠다"면서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김세형 칼럼] 평화경제 진짜 해보면 한국 어떻게 될까 - 매경프리미엄:
남북한은 분단의 역사가 75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북한의 경제력이 막상 통일을 하고보면 노동력 외엔 남는 게 없어서 통일비용은 통독보다 더 많이 소요되리란 게 정설이다.
여러 기관들이 추계치로 수년 전에 발표한 숫자들을 보면 KDI가 급변 시(돌연 통일) 2조1400억달러, 그러니까 2500조원쯤으로 계산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30년간 독일식으로 하면 2조달러, 베트남식이라면 3조~5조달러가 든다고 했다. 6500조원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통일비용 3000조원의 근거는 독일의 20년간 실제로 든 돈이 1인당 4000만원을 감안한 것인데 남북한 인구수에 소득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1경9000조원까지 나온다는 계산도 있다.
중구난방 어지러운 숫자들의 나열이나 분명한 것은 북한처럼 한쪽이 형편없이 기운 분단체제를 통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원자폭탄 투척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일 뿐 동서독처럼 갑자기 통일이 찾아오고 남북한이 투표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퓰리즘이 난리 친다면 그건 전혀 별개 문제다. 요즘처럼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국민이 바짝 정신차리지 않으면 한국이 남미의 볼리비아 짝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통일이 숙명이라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쪽으로 봐도 평화경제는 고통의 길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 비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셈법인가.
[전문]문재인 대통령 74주년 광복절 경축사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완도 섬마을의 소녀가 울산에서 수소산업을 공부하여 남포에서 창업하고, 몽골과 시베리아로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회령에서 자란 소년이 부산에서 해양학교를 졸업하고 아세안과 인도양, 남미의 칠레까지 컨테이너를 실은 배의 항해사가 되는 나라입니다. 농업을 전공한 청년이 아무르강가에서 남과 북, 러시아의 농부들과 대규모 콩농사를 짓고 청년의 동생이 서산에서 형의 콩으로 소를 키우는 나라입니다. 두만강을 건너 대륙으로, 태평양을 넘어 아세안과 인도로, 우리의 삶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경제활동 영역이 한반도 남쪽을 벗어나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함께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문화국가의 꿈도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무역 질서를 기반으로 반도체, IT, 바이오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나 자신의 강점을 앞세워 성공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뒤처졌던 동아시아는 분업과 협업으로 다시 경제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는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략과 분쟁의 시간이 없지 않았지만, 동아시아에는 이보다 훨씬 긴 교류와 교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부터 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는 서로 전파하고 공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함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일본과 함께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자 했고, 역사를 거울삼아 굳건히 손잡자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과거를 성찰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협력해야 함께 발전하고, 발전이 지속가능합니다. 세계는 고도의 분업체계를 통해 공동번영을 이뤄왔습니다. 일본 경제도 자유무역의 질서 속에서 분업을 이루며 발전해왔습니다.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맞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입니다. 동아시아가 우호와 협력의 기틀을 굳게 다지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아시아의 미래 세대들이 협력을 통한 번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며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기적처럼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와 저력은 나눠줄 수는 있어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열사도, 태평양의 파도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정보통신 산업을 차례로 육성했고 세계적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G 등 세계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을 추격해 왔지만, 이제 앞서서 도전하며 선도하는 경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과학자와 기술자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존중하며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성찰하면서도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함께 격려해 나갈 때,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력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더 크게 협력하고 더 넓게 개방하여 이웃 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초라하고 힘이 없으면, 한반도는 대륙에서도, 해양에서도 변방이었고, 때로는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겪었던 지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의 강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도해 나간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일찍이 임시정부의 조소앙 선생은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주창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역시, 우리 경제를 지켜내고자 의지를 모으면서도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수준 높은 국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는 우리부터 시작해 한반도 전체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신북방정책은 대륙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협력의 기반을 넓히고 동북아시아 철도공동체로 다자협력, 다자안보의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신남방정책은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포부입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를 주변 주요국들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공동번영의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올해 11월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 획기적인 관계발전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 사이 끊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한반도의 땅과 하늘, 바다에 사람과 물류가 오가는 혈맥을 잇고 남과 북이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공동체는 어느 한 국가가 주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평등한 국가들의 다양한 협력이 꽃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겨레의 에너지를 미래 번영의 동력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합니다. 남과 북, 미국은 지난 1년 8개월, 대화국면을 지속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국내외에 적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의 판문점 회동 이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남·북·미 모두 북미 간의 실무협상 조기개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그 역시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일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화의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도 큰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IMF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2024년경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까지 된다면 세계 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 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립니다.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광복의 그 날처럼 우리 민족의 마음에 싹틀 희망과 열정이 중요합니다. 희망과 열정보다 더 큰 경제성장의 동력은 없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하여 울산과 포항, 동해와 강릉, 속초, 원산과 나진, 선봉으로 이어지는 환동해 경제는 블라디보스톡을 통한 대륙경제, 북극항로와 일본을 연결하는 해양경제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시작하여 군산, 인천을 거쳐 해주와 남포, 신의주로 향한 환황해 경제는 전남 블루이코노미,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신산업과 개성공단과 남포, 신의주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단지의 육성으로 중국, 아세안, 인도를 향한 웅대한 경제전략을 완성할 것입니다.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습니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남과 북이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 한마음으로 같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가겠습니다.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성찰했고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국민적 역량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을 되새겨봅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우리 힘으로 분단을 이기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는 길이고, 일본을 동아시아 협력의 질서로 이끄는 길입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새로운 한반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메일 | ||
| 안녕하세요 biung.ghi.ju@gmail.com(Millenium) 님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내셨습니다. | ||||
|
아베 4인방 폭주...“지금의 일본? 오히려 한국이 더 건강하다” - 경향신문:
지난 7월 <아사히> <요미우리> 등 일본 주요 언론사 논설위원들과 만나 깊은 속내를 들었다는 이명찬 연구위원은 “대놓고 비난하지는 못해도 아베 개인에 대해 (논설위원들이) 못마땅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 수출규제는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본 언론인들은 전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양국의 역사문제가 한국에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데 비해 일본의 입장에서는 계속 우려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일본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인식이 없어서다.” 여기에 결정적인 패착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다. 그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양국 간의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 나라 간 합의도 지키지 않는 나라”라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수출규제는 오래갈 수 있을까. 일본 정치·경제 전문가들은 아베의 시도가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도쿄서도 "아베 반대"···일 시민들 '야스쿠니 반대' 촛불 행진 - 경향신문: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도쿄대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로 부각된 것은 아베 내각의 한국·조선 인식이라면서 “사실상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파헤쳐온 역사연구가 다케우치 야스토(竹內康人)는 “가해자가 피해자 같이 행세한다”고 지적했다.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는 “야스쿠니, 위안부, 강제동원 등에 공통된 것은 국가의 행위로 고통받는 개인이 있다는 점”이라며 “인권 문제로, 개인의 고통으로 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베 “한국, 국제법 위반” 억지…강제징용 배상은 별개다 : 외교 : 정치 : 뉴스 : 한겨레: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해석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은 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일본이 한국에 준 5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과 경제협력 등의 명목이었다. 한국은 이 돈을 받고 이후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일본의 주장이다.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 간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봉인’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에 따라 1910~1945년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강제동원은 배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일 해석의 불일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배 배상이라는, 청구권협정의 밖에 있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일본은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틀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며, 배상 청구를 받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야말로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999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본 정부에 강제노동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해자 구제에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고,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될 수 없다는 게 2000년대 이후 국제법의 흐름”이라며 일본 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조호연 칼럼]한·일 갈등, 병 주고 약은 주지 않겠다는 미국 - 경향신문:
동북아 정세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산물이다. 한·일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경제침략 사태도 한·일 갈등이라는 표면을 한 꺼풀 벗겨보면 미국의 족적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사태는 당연히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도 결자해지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다. ... 1950년대 미국은 한국에 매년 2억여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했다. 원조자금으로 일본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일본을 공산권 견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일본의 경제부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은 자립경제 정책을 추구했지만 미국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 상품의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이런 지위를 이용해 한국을 괴롭혔다. 이를테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과 고령토, 해산물 등의 반입을 억제했다. 한국에 필수적인 비료는 유독 한국에만 비싸게 팔았고, 어업수송선은 한국에만 수출을 금지했다. 전쟁의 늪에 빠진 데다 자립경제 기반이 전무한 신생국가 한국을 길들여 일본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였다. 지금의 경제보복과 많이 닮았다. 한국 덕에 패전의 늪에서 빠져나와 국가재건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치졸한 행태를 보인 탓에 한국인들로부터 ‘대국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결국 한국은 일본 경제 예속을 피하지 못했고, 일본은 70년 넘게 한국의 유일한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62051015&code=990100#csidx78a5db6e55b89a6aea284d91264cc73
 | ||
| millenium 님께서 보내신 중앙일보 뉴스와 메시지입니다. | ||||
 | "정부는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지난 20년간 이러다가 국산화가 안 됐다. 소재부품특별법상의 경쟁력위원회를 상설화해 부처나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참여시켜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소재 국산화를 돕고, 대기업은 일정량을 사는 식의 상생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글로벌 1등인 소재·부품업체도 많이 나와야 한국이 진정한 반도체 강국이 된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내년 2월 반도체 3종 탈일본…日기업 '아베 파산' 맞을 것" |  | ||
Dr. Miyake’s comment in the NPR news interview below is quite far from the fact and misrepresenting the geopolitical situation in East Asia. His claim of South Korea’s rebalancing herself away from the US and Japan and closer to North Korea and China is completely out of his ignorance of South Korean politics. It is in fact the opposite. The current South Korean government relies on her alliance and close military tie with the US more than ever in the process o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ich is currently under the truce with South Korea and the US.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the curren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and the major shift has been made in recent two years after Moon and Trump start driving the issue in close cooperation. The shift is from the six party negotiation toward the top down approach making the third party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us the current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by South Korea and the US may alienate both China and Japan in the denuclearization talk with North Korea. But the team pla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has been put the most emphasis by all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not to mention the current government.
The Cold War is not over, contrary to what he says, from the perspectives of ordinary South Korean people. Most South Koreans see the miserable face of the Cold War everyday when they hear about military conflicts and casualties in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North Korean missile tests, annual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and when their sons or relatives are ordered to serve in the army.
Unfortunately, the news report as well as his mistaken analysis totally misses the most important "shifts at work behind Tokyo’s measur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political goals of Japanese prime minister Abe. Mr. Abe has openly spoken about his strong vision to change the current military balance in East Asia, toward strengthening Japan’s military power and increasing Japan’s direct influence, rather than relying on the alliance of the US, on resolving East Asian geopolitical conflicts in Japan’s favor, and changing the current “peace" constitution made by the US after the second world war so that Japan can build up independent military forces with official international recognition. Abe’s recent ruling against exporting to Korean major industries is driven heavily by the political goals of himself and his right-wing associates with the militarist vision reminiscent of Japanese militarism at the time of World War II. Japanese politics has experienced a drastic right-wing shift in recent 10 years towar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raising tens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South Korea, Russia. The current Japanese administration enjoys strong support by the extreme right wing Nazi-like support groups, who advocate a kind of racism spreading hatred against people in their neighboring country, South Korea.
Japan Drops South Korea From Favored Trade List As Long-Simmering Tensions Flare : NPR:
"Korean foreign policy is changing," argues Kunihiko Miyake, research director at 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 in Tokyo. He says Japan has watched with dismay as Moon has rebalanced South Korea's foreign policy away from the U.S. and Japan, and closer to North Korea and China.
"They know that the Cold War is over," Miyake says. "They know that China is on the rise. They know that the Americans are not dependable anymore."
He says Japan's move is less focused on bilateral ties and more "concerned about the South Korean departure from the tripartite alliance" of Seoul, Tokyo and Washington.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this week pledged to nudge his Japanese and Korean counterparts to "find a way forward."
But Miyake says that Washington remained silent for too long.
"Americans might have had opportunities in the past to do something to unwind or solve these disputes," he says.
The window of opportunity that might have been open a year or two ago is now shut, Miyake says. Political decisions in Seoul and Tokyo are signed and sealed, and it will be hard for anyone to walk them back.
| millenium(biung.ghi.ju@gmail.com)님께서 Biung.Ghi.Ju.mistyrunway@blogger.com님께 보내신 뉴스입니다.  |
| 메시지 지난 2009년 10월 중국인 노무동원 피해자 360명은 태평양 전쟁 시기 강제동원을 자행했던 일본 전범기업과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가해자인 니시마츠건설 측은 일본 특유의 애매한 수사(修辭)가 아닌,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죄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실천했다. 단계적으로 보상금도 지급했다. 금액은 총 2억 5000만 엔(당시 한화 약 32억 원). 피해자들은 1943년에서 45년 8월 종전 때까지 니시마츠건설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현 야스노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으로 끌려갔던 노무자 또는 그 유족이다. 도쿄에 본사를 둔 니시마츠건설은 댐과 터널 등 대형 토목공사를 주로 벌이는 중견 기업이다. 또 다른 중국인 183명도 2010년 4월 이 기업과 화해를 이뤄냈다. 니가타현 시나노가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혹사당했던 �! ��무자 출신이다. 이들 역시 사과와 함께 화해금 1억 2800만 엔(한화 약 15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니시마츠건설은 야스노 발전소 노역 피해자들과 과거사를 정리한 것을 계기로 시나노가와 발전소 피해자들에게도 깨끗이 보상했다. 물론 중국 피해자들의 승리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1998년 중국인 피해자 대표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해 시작된 민사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1심에선 청구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2심에서는 "현저한 인권침해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니시마츠건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3심까지 끌고 갔고, 2007년 4월27일 도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개인은 피해보상 청구�! �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니시마츠 손을 들어줬�! �. 1972년 9월 29일 발표된 중일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이래 단절돼 있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일공동성명 제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일공동성명은 개인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포함,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은 재판상의 청구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의 피해 ! 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힘입은 피해자 측은 포기하지 않고 기업 측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니시마츠건설은 판결 직후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다"던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피해자들과의 협상에 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같은 해 10월 23일 양 측은 도쿄 간이재판소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 '깊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 배상과 실종자 조사, 기념비 건립 등을 위해 2억 5000만 엔의 구제기금을 신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니시마츠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심으로 사죄했고 이를 일본과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법원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한 사례는 니시마츠건설 건 �! ��에도 존재한다. 2000년 11월 일본 '가지�! ��건설 '은 태평양 전쟁 말기 징용됐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집단봉기한 이른바 하나오카 사건에 관해 회사 측 잘못을 시인하고, 5억 엔의 배상기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화해했다. 당시 배상금 수혜 대상자는 구타와 고문, 질병 등으로 숨진 희생자 418명의 유족을 포함해 986명이나 됐다. 2004년 9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회사인 '닛폰야킨코규'는 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인 6명에게 각각 350만 엔(약 36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6년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1944년 교토부 소재 니켈광산에 끌려와 강제노역했던 당사자 4명과 유족 2명은 1998년 닛폰야킨코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한 바 있다. 교토 지방법원은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 측의 불법행위를 �! ��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원고들의 손배 요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내 기업 측과 화해를 이뤄냈다. 2015년 7월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미쓰비시광업)은 중국 피해자들과 사과 및 보상에 합의했다.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무려 3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당시 한화 18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합의 역시 중국인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이 중국 피해자단체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2차대전 중 일본 정부가 3만9000명의 중국 노동자를 강제징용한 것과, 이 중 3765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 기업에서 노동했으며 이 중 720명이 사망하고! 강제노역 중국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역사적! 사실� ��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보상금 외에도 기념비 건설에 1억엔(약 9억3700만원), 실종자 조사비용에 2억엔 등을 추가 지출키로 해 최종 보상액수가 약 8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일본의 판이한 반응…소극적 대응 일관한 한국 정부 책임은 이번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중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두고 중국과 한국을 대하는 일본 측 태도가 판이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시사점이 있다.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입장자료까지 내며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 반응이 이처럼 ! 다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나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니시마츠건설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가 처음부터 순순히 사죄하고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강제동원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그건 국가에서 한 일이고 기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 식으로 자국의 최고재판소까지 소송을 끌고 가 기어코 승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 최고재판소의 '화해 권고'를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게다가 니시마츠 측은 당초 원고가 5명에 불과했음에도 히로시마 야스노 발전소 피해자 360명 전원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한 발 더 나가 니가타현 시나노가와 발전소 피해자 183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화해!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와! 언론� ��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서 타당하게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관영 CCTV(중국중앙방송국) 등 언론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일본 법원에서 심리할 때부터 추적 보도하며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바로 전날인 2007년 4월 26일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은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회적인 외교적 수사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직설적으로 일본 측을 압박한 것이다. 역대 한국 외교부에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중국 �! �교부는 일본 측이 '중일공동성명'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류 대변인은 "중일공동성명은 중일 양국 정부가 조인한 엄숙한 정치적 문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절된 중일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이 문서의 중요한 원칙과 사항에 대해서 사법적 해석을 포함한 일방적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중일공동성명(본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성명')으로 중국 '정부'의 청구권은 포기됐을망정 '개별 민간인'의 청구권이 포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전쟁 배상의 주체는 국가(정부)와 국민으로 구분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고 관례라는 주장이! 다. 이미 1995년 3월 7일 당시 첸치천 부총리 겸 �! ��교부 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일공동성명에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 간의 전쟁 배상에 제한될 뿐 중국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일 뿐, 민간이 포기한다는 언급은 성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자국 국민들이 일본 법정에서 끝내 패소하자 "중국 측이 수차에 걸쳐 엄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을 내린 데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며 "이 해석은 또한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라고 최고 수위의 항의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벌떼같이 일본 측을 비판하는 보도와 논평을 내보냈다. 일�! ��에서는 니시마츠 불매운동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해 있는 영리기업 니시마츠건설은 회사 이미지 개선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죄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버티면서 시간을 보낸다? 대형 건설사로서 기업 규모에 비하면 작은 액수일 수도 있는 화해금을 끝내 거부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 그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없었다. 니시마츠건설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까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반면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민간인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커피 한 �! � 값도 안 되는 '99엔'(한화 약 995원)을 지급�! �겠다� �� 치욕을 안겼던 사건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던 바 있다. 일본 정부가 199엔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2015년 2차 요청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고 분개했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제동원 뿐만이 아니라 유골 송환 등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아 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정부가 움직일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거론하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개탄�! � 표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한심하다"면서 "한미일 공조에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일본과 외교관계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이유만 든다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기사 제목 : '강제징용' 중국엔 배상, 한국엔 분통…日 판이한 대처, 왜? (http://www.donga.com/news/3/all/20181102/92697365/1) | |
등록일자 : 2018-11-02 07:57:00
일제 시기 무수한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즉각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장관(차관급)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전 외무상은 같은 날 자민당 외교부회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국가로서의 몸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으며 "징용을 둘러싼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 �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이를 뒤집는 것은 국제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신일철주금 등 철강업체들로 구성된 일본철강연맹의 카키기 아츠시 회장(JFE 스틸 사장)은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으며, 역시 강제노역에 앞장섰던 미쓰비시 중공업의 미야나가 슌이치 사장도 기자회견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일까. 일부 외무성이 국제 재판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는 가운데, 과거 중국인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측이 사과와 배상을 한 전례가 여러 건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인 피해자들, 日 법원서 패소해도 배상 받아 지난 2009년 10월 중국�! � 노무동원 피해자 360명은 태평양 전쟁 시기 강! 제동� �을 자행했던 일본 전범기업과 극적인 화해를 이뤘다. 가해자인 니시마츠건설 측은 일본 특유의 애매한 수사(修辭)가 아닌,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죄를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실천했다. 단계적으로 보상금도 지급했다. 금액은 총 2억 5000만 엔(당시 한화 약 32억 원). 피해자들은 1943년에서 45년 8월 종전 때까지 니시마츠건설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현 야스노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으로 끌려갔던 노무자 또는 그 유족이다. 도쿄에 본사를 둔 니시마츠건설은 댐과 터널 등 대형 토목공사를 주로 벌이는 중견 기업이다. 또 다른 중국인 183명도 2010년 4월 이 기업과 화해를 이뤄냈다. 니가타현 시나노가와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혹사당했던 노무자 출신이다. 이들 역시 사과와 함께 화해금 1억 2800만 엔(한화 약 15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니시마! 츠건설은 야스노 발전소 노역 피해자들과 과거사를 정리한 것을 계기로 시나노가와 발전소 피해자들에게도 깨끗이 보상했다. 물론 중국 피해자들의 승리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앞서 1998년 중국인 피해자 대표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해 시작된 민사소송은 패소로 끝났다. 1심에선 청구시효인 10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2심에서는 "현저한 인권침해에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니시마츠건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3심까지 끌고 갔고, 2007년 4월27일 도쿄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는 '중일공동성명'에 따라 중국인 개인은 피해보상 청구권이 없다며 최종적으로 니시마츠 손을 들어줬다. 1972년 9월 29일 발표된 중일공동성명은 중국 정부! 와 일본 정부가 태평양 전쟁 이래 단절돼 있던 ! 외교 � ��계를 회복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교 정상화를 위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의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 중일공동성명 제5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할 것을 선포한다'고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중일공동성명은 개인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을 포함, 전쟁 중에 발생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바 원고들은 재판상의 청구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당시 재판장은 판결을 내리면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원고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관계자의 노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힘입은 피해자 측은 포기하지 않고 기업 �! �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했다. 니시마츠건설은 판결 직후 "더 이상 문제 될 게 없다"던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피해자들과의 협상에 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같은 해 10월 23일 양 측은 도쿄 간이재판소에 화해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이 역사적 책임을 인식해 '깊은 사죄의 뜻'을 표명하고 피해 배상과 실종자 조사, 기념비 건립 등을 위해 2억 5000만 엔의 구제기금을 신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니시마츠 측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심으로 사죄했고 이를 일본과 중국의 언론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법원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한 사례는 니시마츠건설 건 외에도 존재한다. 2000년 11월 일본 '가지마건설'은 태평양 전쟁 말기 징용됐던 중국인 노동자�! �이 가혹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해 집단봉기�! � 이른 바 하나오카 사건에 관해 회사 측 잘못을 시인하고, 5억 엔의 배상기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 측과 화해했다. 당시 배상금 수혜 대상자는 구타와 고문, 질병 등으로 숨진 희생자 418명의 유족을 포함해 986명이나 됐다. 2004년 9월 일본 최대 스테인리스 철강회사인 '닛폰야킨코규'는 징용 피해를 입은 중국인 6명에게 각각 350만 엔(약 36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6년여를 끌어온 법적 분쟁을 끝냈다. 1944년 교토부 소재 니켈광산에 끌려와 강제노역했던 당사자 4명과 유족 2명은 1998년 닛폰야킨코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한 바 있다. 교토 지방법원은 당시 일본 정부와 기업 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원고들의 손배 요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이�! �� 굴하지 않고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해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가 마침내 기업 측과 화해를 이뤄냈다. 2015년 7월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미쓰비시광업)은 중국 피해자들과 사과 및 보상에 합의했다.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무려 376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위안(당시 한화 18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합의 역시 중국인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왔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미쓰비시 머티리얼 측이 중국 피해자단체들과의 합의 과정에서 2차대전 중 일본 정부가 3만9000명의 중국 노동자를 강제징용한 것과, 이 중 3765명이 미쓰비시 머티리얼의 전신 기업에서 노동했으며 이 중 720명이 사망하고 강제노역 중국인들이 인권을 침해당한 역사적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는 보상금 �! ��에도 기념비 건설에 1억엔(약 9억3700만원), 실�! ��자 � �사비용에 2억엔 등을 추가 지출키로 해 최종 보상액수가 약 80억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었다. ◇일본의 판이한 반응…소극적 대응 일관한 한국 정부 책임은 이번 신일철주금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중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두고 중국과 한국을 대하는 일본 측 태도가 판이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시사점이 있다. 판결 이후 신일철주금 측은 입장자료까지 내며 "판결이 한일청구권 협정과 당사가 승소한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한다"며 반발했고, 아베 총리도 직접 나서 "1965년에 완전히 해결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 측 반응이 이처럼 다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중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자세나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 �인다. 니시마츠건설의 사례를 보면, 이 회사가 처음부터 순순히 사죄하고 보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강제동원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그건 국가에서 한 일이고 기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그런 식으로 자국의 최고재판소까지 소송을 끌고 가 기어코 승소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꿔 최고재판소의 '화해 권고'를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게다가 니시마츠 측은 당초 원고가 5명에 불과했음에도 히로시마 야스노 발전소 피해자 360명 전원에 대해 배상을 결정했다. 한 발 더 나가 니가타현 시나노가와 발전소 피해자 183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화해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중국 정부와 언론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중�! �� 외교부는 일본 측에서 타당하게 이 사건을 �! �결해� ��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관영 CCTV(중국중앙방송국) 등 언론매체에서도 이 사건을 일본 법원에서 심리할 때부터 추적 보도하며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바로 전날인 2007년 4월 26일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노동자에 대한 강제연행은 일본 군국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저지른 중대한 범죄행위로, 일본 정부는 성실한 태도로 책임을 다하고 강제연행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함으로써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회적인 외교적 수사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고 직설적으로 일본 측을 압박한 것이다. 역대 한국 외교부에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 측이 '중일공동성명'을 이유로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 데 대해서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류 대변인은 "중일공동성명은 중일 양국 정부가 조인한 엄숙한 정치적 문서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절된 중일 관계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이 문서의 중요한 원칙과 사항에 대해서 사법적 해석을 포함한 일방적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중일공동성명(본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성명')으로 중국 '정부'의 청구권은 포기됐을망정 '개별 민간인'의 청구권이 포기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전쟁 배상의 주체는 국가(정부)와 국민으로 구분된다는 게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고 관례라는 주장이다. 이미 1995년 3월 7일 당시 첸치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일공동성명�! � 중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청구권을 ! 포기� �다고 하는데, 이는 나라 간의 전쟁 배상에 제한될 뿐 중국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명백하게 선을 그었다. 청구권 포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일 뿐, 민간이 포기한다는 언급은 성명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자국 국민들이 일본 법정에서 끝내 패소하자 "중국 측이 수차에 걸쳐 엄정하게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일방적이고 편면적인 해석을 내린 데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한다"며 "이 해석은 또한 불법적이고 무효한 것"이라고 최고 수위의 항의를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CCTV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벌떼같이 일본 측을 비판하는 보도와 논평을 내보냈다. 일각에서는 니시마츠 불매운동까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에 진출해 있는 ! 영리기업 니시마츠건설은 회사 이미지 개선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죄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고 버티면서 시간을 보낸다? 대형 건설사로서 기업 규모에 비하면 작은 액수일 수도 있는 화해금을 끝내 거부하고 중국 시장을 포기한다? 그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없었다. 니시마츠건설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까지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 반면 역대 한국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민간인 청구권은 다 해결됐다는 자세를 취해왔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 정부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 정부가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99엔'(한화 약 995원)을 지급하겠다며 치욕을 안겼던 사건에서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 일관했던 바 있다. 일본 정부가 199엔을 지! 급하� �다고 밝힌 2015년 2차 요청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사인(私人)간 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 발 빼는 모습도 보였다"고 분개했다. 김진영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간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제동원 뿐만이 아니라 유골 송환 등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진 않아 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라 정부가 움직일 것 같긴 하다"고 말했다. 국내 일각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 등을 거론하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개탄을 표시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긴 하지만 한심하다"면서 "한미일 공조에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일�! �과 외교관계가 훼손된다든지 그런 이유만 든다면 우리나라는 뭘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 |
| Copyright 2001 donga.com Privacy policy. |
| ||
| millenium 님께서 보내신 중앙일보 뉴스와 메시지입니다. | ||||
| 오히려 당신의 위안부합의가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안부 합의가 일본정부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사죄를 담은 배상인가? 일본정부는 No라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사람이 "자업자득"이라느니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부인하는 인터뷰를 하다니 참 한심한 일이다. 개인청구권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분의 인식은 60년대와 70년대 친일정관학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사고로 위안부합의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 분은 마치 지금 아베정부가 참을대로 참았고 한국에 이런 식의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인터뷰는 그렇게 읽힌다. 이 분의 생각은 지금의 아베정부는 지난 일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내부 요인이 아닌 한국이 스스로 일으킨 요인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 분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인식이다. 지금의 아베정부와 국제정치외교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아베가 개헌과 군국주의 재무장이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동아시아의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이 분이 생각하는 과거 일본 정부와의 큰 차이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변화가 작금의 경제보복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단지 박근혜가 이 분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잘못된 조언에 동조하여 이상한 정부 간 합의를 한 것이 이상한 일이었고 지금은 원래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일 뿐이다. 변한 것은 일본 정부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