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히려 당신의 위안부합의가 아마추어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위안부 합의가 일본정부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개인에 대한 사죄를 담은 배상인가? 일본정부는 No라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사람이 "자업자득"이라느니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전면부인하는 인터뷰를 하다니 참 한심한 일이다. 개인청구권의 문제는 학계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런 변화에 따라 판결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분의 인식은 60년대와 70년대 친일정관학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런 사고로 위안부합의를 주도했던 것이다.
이 분은 마치 지금 아베정부가 참을대로 참았고 한국에 이런 식의 경제보복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이 인터뷰는 그렇게 읽힌다. 이 분의 생각은 지금의 아베정부는 지난 일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데 내부 요인이 아닌 한국이 스스로 일으킨 요인 때문에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게 된 것이라는 인식이다. 이 분이 외교부 장관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현실인식이다. 지금의 아베정부와 국제정치외교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아베가 개헌과 군국주의 재무장이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동아시아의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방하는 것도 이 분이 생각하는 과거 일본 정부와의 큰 차이이다. 이런 일본 정부의 변화가 작금의 경제보복의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단지 박근혜가 이 분이 인터뷰에서 말하는 잘못된 조언에 동조하여 이상한 정부 간 합의를 한 것이 이상한 일이었고 지금은 원래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일 뿐이다. 변한 것은 일본 정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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