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형 칼럼] 평화경제 진짜 해보면 한국 어떻게 될까 - 매경프리미엄

[김세형 칼럼] 평화경제 진짜 해보면 한국 어떻게 될까 - 매경프리미엄:

남북한은 분단의 역사가 75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북한의 경제력이 막상 통일을 하고보면 노동력 외엔 남는 게 없어서 통일비용은 통독보다 더 많이 소요되리란 게 정설이다.

여러 기관들이 추계치로 수년 전에 발표한 숫자들을 보면 KDI가 급변 시(돌연 통일) 2조1400억달러, 그러니까 2500조원쯤으로 계산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은 30년간 독일식으로 하면 2조달러, 베트남식이라면 3조~5조달러가 든다고 했다. 6500조원까지 예상하는 기관도 있다.

통일비용 3000조원의 근거는 독일의 20년간 실제로 든 돈이 1인당 4000만원을 감안한 것인데 남북한 인구수에 소득수준을 동일하게 맞추려면 1경9000조원까지 나온다는 계산도 있다.

중구난방 어지러운 숫자들의 나열이나 분명한 것은 북한처럼 한쪽이 형편없이 기운 분단체제를 통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원자폭탄 투척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는 순전히 경제적인 문제일 뿐 동서독처럼 갑자기 통일이 찾아오고 남북한이 투표하여 대통령과 여당을 정하는 과정에서 표퓰리즘이 난리 친다면 그건 전혀 별개 문제다. 요즘처럼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국민이 바짝 정신차리지 않으면 한국이 남미의 볼리비아 짝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통일이 숙명이라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떤 쪽으로 봐도 평화경제는 고통의 길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는 비책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슨 셈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