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평화경제' 되면 일본 단숨에 따라잡는다" - 조선닷컴 - 정치 > 정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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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인호 경제학부 교수는 "평화 경제가 장기적으로 옳은 방향이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불을 끄는 대책은 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남북 간 경협과 평화 경제를 수차례 강조했다. 남북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면 우리의 내수(內需) 시장이 북한 및 중국의 동북 3성까지 확대돼 현재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평화 경제를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긴 세월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갖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흔들리는 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부각하면서, 이를 대일 무역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또 최근 대북 안보 불안과 '외교 무능론'을 반박하려는 뜻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야권과 재계에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수십 년 걸릴 대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갑자기 북한과 평화 경제를 말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일본과 발생한 문제는 일본과 풀어야지 갑자기 왜 북한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