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3일 화요일

OECD Reviews of Public Health: Korea: A Healthier Tomorrow | en | OECD

https://www.oecd.org/health/oecd-reviews-of-public-health-korea-be2b7063-en.htm
This review assesses Korea's public health system, highlights areas of strength and weakness, and mak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e review examines Korea's public health system architecture, and how well policies are responding to population health challenges, including the growing burden of chronic disease, and resulting pressures on the health system. In particular, the review assesses Korea's policies to prevent harmful alcohol use, and the risks and opportunities around public health genomics in Korea, which is both a growing field in the health sector, and a booming commercial industry. The review also examines Korea's exposure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capacity to respond to emergencies as and when they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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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 March 31, 2020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설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 9.9%로 내려간다. 15년 동안 원전 비중은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도 대폭 축소한다. 현행 56기인 석탄발전소는 2023년 60기, 2030년 43기, 2034년 37기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27.1%인 석탄 발전 비중도 2034년 14.9%로 감소한다.
 
앞으로 15년간 절반으로 감소하는 원전·석탄 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올해 19.3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34년 78.1GW로 4배로 급증한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5.1%에서 2034년 40%로 상승한다. 초안은 나왔지만 실행까지는 난관이 많다. 문제는 원전 폐지가 아니다. 원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다. 앞으로 15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로,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1위로 올라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부생가스·연료전지 등을 아우른다.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에 따라 전체 전력 설비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9.2%에서 2030년 11.7%로, 2034년 9.9%로 내려간다. 15년 동안 원전 비중은 반 토막이 나게 된다.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도 대폭 축소한다. 현행 56기인 석탄발전소는 2023년 60기, 2030년 43기, 2034년 37기로 감축한다. 이에 따라 현재 27.1%인 석탄 발전 비중도 2034년 14.9%로 감소한다.
 
앞으로 15년간 절반으로 감소하는 원전·석탄 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 올해 19.3GW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034년 78.1GW로 4배로 급증한다.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5.1%에서 2034년 40%로 상승한다. 초안은 나왔지만 실행까지는 난관이 많다. 문제는 원전 폐지가 아니다. 원전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다. 앞으로 15년 후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0%로, 전체 발전 설비 가운데 1위로 올라선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해양·바이오·부생가스·연료전지 등을 아우른다. 

[그래픽]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GYH20200508000600044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초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어떤 내용이 담기나? -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24
◎ 발전설비 계획 = 금번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발전기 정비나 고장으로 인한 정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수요예측 오차, 그리고 발전설비 건설지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또한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발전원별로 보면, 원전의 경우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발전은 보다 과감한 감축을 추진한다. 2034년까지 가동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고, LNG발전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 나간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GW로 전망되며, 여기에 22%의 기준예비율 유지를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127.1GW의 목표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LNG와 양수 등 4.7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 발전설비용량 부족에 대처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원전 8기·석탄 19기 축소… 9차 전력수급계획 윤곽 - 일렉트릭파워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38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전체 발전설비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는 원전과 석탄발전이 2034년에는 24%대로 줄어든다. 반면 1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40%로 늘어나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전 전력수급계획과 비교해 눈에 띄는 변화는 석탄발전의 대폭 축소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워킹그룹은 전력수요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을 검토해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전원별 발전비중을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일단 전원별 발전설비 비중 상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전원은 석탄발전이다. 현재 56기 34.7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 29GW 수준으로 감소한다. 27.1% 정도인 설비 비중이 절반 수준인 14.9%로 줄어드는 것이다.

석탄발전이 대폭 축소된 것은 앞서 수립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기본 틀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감축 수정로드맵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전·석탄 추가 건설 '0'
워킹그룹 초안에 따른 2034년 발전설비 비중은 ▲신재생에너지 40% ▲LNG 31% ▲석탄 14.9% ▲원자력 9.9% 순으로 전망된다. 이전 8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전망한 2030년 발전설비 비중과 비교해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석탄과 LNG 비중은 크게 달라졌다.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

기후위기 외면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p=206948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초안의 핵심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그 자리를 LNG발전으로 대체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라면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C 방지 목표를 3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동하는 모든 석탄발전소를 수명 30년 가량 가동하는데다 새로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 사업마저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포기를 선언하는 건가. 과학의 요구대로 1.5°C 목표에 맞게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라.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현상 유지'에 가깝다. 이번 초안에서 '가동 후 30년이 도래되는 모든 석탄발전기는 폐지'하겠다며 2034년까지 현재 60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30기(15.3GW)를 폐지하겠다고 제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은 31.4%로 최대 발전원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이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의 영구 퇴출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에 비하면 무책임할 정도다. 게다가 2024년 준공 예정인 삼척화력을 비롯한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고려하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하는 '2050년 탄소중립'의 최대 걸림돌인 게 자명한 만큼 이에 응답해야 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석탄·원전 비중 ‘반토막’ LNG·신재생↑-건설경제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508105249061074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이 석탄을 과감히 줄이고 그 자리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은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해 원전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8일 워킹그룹이 발표한 초안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방안 등 친환경 발전 전황을 가속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 최종안이 나왔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부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새롭게 들어가면서 최종안 확정이 이미 반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이로 인한 전력 부족분을 LNG로 대체해 환경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살펴보면 석탄발전은 8차 계획에 반영된 10기에 더해 이번에 신규로 20기를 추가 폐지한다. 이로써 2034년까지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발전은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2034년 원전·석탄 설비 비중 4분의 1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공개 - 전자신문

https://m.etnews.com/20200508000175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2034년까지 원전·석탄 설비 비중을 4분의 1까지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원전은 26기에서 17기로 줄고, 석탄발전소는 30기가 폐지된다. 위원회는 줄어드는 석탄발전소로 인한 전력수급 공백을 LNG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이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영향은 분석하지 않았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대로면 ‘상습 정전 사태’ 일어난다 - 이뉴스투데이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6817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계획) 초안대로 추진된다면 수급 불안전성을 초래해 상습 정전(停電) 사태를 촉발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불리한 여건을 시간을 두고 개선할 동안 원자력 발전으로 백업해야 한다는 주장이 따른다.

국가 제1~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위원을 역임한 노동석 서울대학교 전력연구소 박사는 12일 "9차계획은 전력수급 불안정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만약 수정 없이 이대로 간다면 정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태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전력수급의 안정'이다.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 공급원을 적절한 비율로 사용해야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있고,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이 일어날 확률도 낮춘다. 이같은 맥락에서 9차계획이 특정 에너지만 독보적으로 높은 비율로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재생에너지는 올해 19.3GW에서 2034년까지 78.1GW로 4배 가량 증가하고,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1%에서 40%로 상승한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다른 삶]18.5세에 독립…스웨덴 고교 졸업식이 이토록 호화스러운 이유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10025&code=940100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72년, 올로프 팔메 총리와 일군의 사회민주주의 정치가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위해 혁명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그 선언문의 제목은 '미래의 가족(Familjen i Framtid)'이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낡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에서 벗어나자!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자녀로부터 노부모를, 부모로부터 청소년을 자유롭게 하자! 사회 구성원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자! 삶의 한 단계 도약을 이루어내자!"

지금 봐도 대단히 혁명적인 선언문이 아닐 수 없다. 진정한 독립과 자유는 경제적인 자립에서 비롯되므로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이들은 복지를 늘려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학교교육도 평등에 입각해서 독립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국가의 도움으로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모두가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10025&code=940100#csidx28af3a694686c87b334a148d9d8de68 




일단 정규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 자립이 가능하다. 정부로부터 4주에 기본금 3292크로나와 학자금 대출로 7568크로나, 도합 1만860크로나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은 거저 주는 돈이고, 대출금은 학교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최장 25년 동안 0.16% 이자율로 갚으면 된다. 1만860크로나는 약 140만원인데, 이 정도면 부모 도움 없이 한 달 살 수 있다. 학비가 무료이기 때문이다!

대학을 가지 않을 경우엔 직업을 구한다. 스웨덴 고등학교에는 18개의 국정 학습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교마다 몇몇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중 6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이른바 인문계열, 나머지 12개는 실업계열 프로그램이다. 실업계열 프로그램에는 음악, 요리, 건축, 예술, 공예, 호텔경영 등 분야가 다양하고 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졸업 후에는 원하는 분야에서 견습생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때도 국가는 이제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젊은이에게 실습지원금을 지급하며 응원하고 격려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91610025&code=940100#csidx55a1a4aa77f4b14b0a7ca458bd46055 

2020년 6월 14일 일요일

원전 비중 2034년 10%로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40%로 늘린다 -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72423
이날 공개된 초안의 핵심은 탈원전·탈석탄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의 유승훈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정책적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 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 발전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온 초안에 따르면 올해 기준 25기인 원전 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고 2030년 18기, 2034년 17기로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노후해 수명이 다한 원전 11기는 폐지하고, 원전 신규 건설(4기)은 최소화한다.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유통기한 늘리는 식품보존제 과도하면 '자폐증 유발'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1407001&code=610100
최근 과학계에선 장에서 흡수되는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에도 영향을 준다는 '장-뇌 연결축'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자폐아들이 과민성대장증후군과 같은 위장 문제를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자폐가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정확한 상관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배양한 쥐의 뉴런세포에 PPA를 투여하고 뇌 속 해마 신경세포의 형태와 단백질 발현량을 관찰했다. 그 결과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 등을 분해하는 '자가포식' 작용이 저하되는 모습을 확인했다.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뇌에서 전기 신호를 주고 받는 데 필요한 '수상돌기 가시'가 줄어든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11407001&code=610100#csidx36dd3ca3db7f6d3b6804719ee6bdad1 

2020년 6월 5일 금요일

가끔은 “참 쉽죠?” 라고 위로하던 밥 아저씨가 그립다 - 올댓아트 - 경향신문

http://www.khan.co.kr/allthatart/art_view.html?art_id=202006051044011


밥 로스. 트레이드마크인 파마머리와 덥수룩한 수염만큼이나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그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미국 PBS 방송의 'The Joy of Painting'을 진행한 화가다. 밥은 이 프로그램에서 마르지 않은 물감 위에 다시 물감을 덧칠하는 이른바 'wet-on-wet' 화법으로 풍경화를 그렸다. 미술계의 반응과 달리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는 그의 모토는 대중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그림을 그립시다(EBS)'라는 제목으로 시청자들을 만났는데, 성우 김세한의 목소리로 방송됐음에도 밥의 매력이나 온화한 성품은 '더빙' 되지 않았다.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죠(We don't make mistakes. We have happy little accidents)"와 같은 주옥같은 명언도 오래도록 회자됐다.

2020년 6월 1일 월요일

부인, 신하, 백성을 이렇게 죽게 한 임금은 어디에도 없었다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020600001&code=960100

숙종대왕 호시절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조선조 숙종의 서거 300주년을 맞아 6월28일까지 개최하는 테마 특별전의 제목이다. '호시절(好時節)'은 말 그대로 '좋은 때'이므로 숙종의 치세가 그만큼 편안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숙종(재위 1674~1720)은 영조(52년·1724~1776년)에 이어 두번째로 긴 만 46년(재위 1674~1720) 조선을 다스린 군주다. 숙종은 특별전에서 소개하듯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대동법, 백두산정계비, 상평통보…

숙종은 새롭게 개발된 농토 등 변화상을 반영하는 토지대장을 작성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다. 또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된 대동법의 범위를 경상도와 황해도까지 넓혔다. 대동법은 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쌀(혹은 무명이나 면포)로 통일한 제도다. 대동법에 따라 쌀로 일괄 납부하다보니 국가는 필요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들였고, 그에따라 상품유통이 활발해졌다. 보다 편리한 유통을 위해 화폐가 필요했고, 1678년(숙종 4년) 상평통보를 찍어냈다. 북한산성을 새로 쌓고, 백두산정계비를 세워(1712년·숙종 38년) 조선-청나라 양국 국경을 명문화한 것도 특기할만 하다. 또 울릉도를 조선의 실질적인 영토 관리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숙종대에 설정된 국토경계는 지금까지도 강역의 기본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