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주력···시장구조 개선 적극 모색”

지난 공정위장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나 말만 많았던 것 같다. 새 공정위장은 다르기를 기대한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성욱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에 주력···시장구조 개선 적극 모색”: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55)가 향후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조사와 갑을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일감몰아주기, 대기업에게도 손해”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박탈한다”며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대기업 자신에게도 결국 손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거래비용이 올라가고 기업의 성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 등과 자료공유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며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 후보자는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전임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2017년 5월 청문회 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 집행시 4대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한 것과 궤를 달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업)규모에 따라 양형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규모가 큰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