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결론은 재정 책임성 강화하자는 건데 그럼 정부는 책임성 강화하는 제도만 만들고 당장의 경기대응을 하지 말라는 말인가? 

당장 시급한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대응이 있고 장기적인 제도개혁이 있는데 후자를 안했으니 재정확장은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되는가?

 

재정확장이라 쓰고 포퓰리즘이라 읽는다[동아광장/이인실]:

재정의 책임성(fiscal accountability)을 높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시계에 바탕을 둔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현재 세대의 지나친 이익추구 행위는 막으면서 미래 세대에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하는 국가채무 제한(debt limit) 제도를 도입해 세대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명백한 규범이 없으면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것을 못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