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이비뉴스-직을 건 한전 사장들의 요금인상 요구…이번에는?:

산업부와 한전 간의 해묵은 논쟁인 전기요금 인상이 또 불거졌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작심 발언을 하자, 산업부가 전혀 논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2011년 김쌍수 사장, 2012년 김중겸 사장도 정부에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중도 낙마했다. 사실상 직을 건 김종갑 사장의 요금 인상 요구가 이번엔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전혀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부정하면서 산업부와 산하 기관인 한전 간에 다시 전기요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30일 김종갑 사장은 매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로운 (전기요금)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김 사장에 따르면 한전은 특례제도로 인해 총 1조1434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 사장은 또 연료비 연동제와 정책비용까지 포함한 도매가격 연동제와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과 제세부담금 개편도 추진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의 용도별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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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 평균보다 저렴한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MWh당 가정용 140.4달러, 산업용 126.7달러이다. 이는 OECD의 평균인 각각 186.4달러, 130달러보다 낮은 편이고, OECD 유럽 평균인 각각 273.7달러, 152.2달러 보다 크게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와 에너지 수입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각각 258.3달러, 186.1달러를 보였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 내놓은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에서도 "저탄소 경로 달성에 필수적인 발전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서는 발전부문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전력 소비부문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제시됐다